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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결과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도시지역의 교육청과 도 지역의 교육청으로 구 분하여 영역별로 "최우수", 그리고 "우수"교육청을 대도시지역에서 는 각 2개 지역을, 도 지역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 육부는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10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배정액은 학생수, 교 사수, 학교수등의 교육필요를 중점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액의 차이는 시·도간에 7억원 미만이다. 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교육청이 지방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속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먼저 각 시·도교육의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에 따 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된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어려운 사정, 경기 도와같이 일년에 학교를 120개씩 지어야 하는 사정이나, 강원도, 경 북, 전남,등의 도농복합지역과 많은 도서벽지 지역을 안고 있는 어 려운 사정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평가기준이 업무 수행방법과 같이 행정노력에 치중하고 있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의 정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순위만 내고 있어 그 성취의 수 준을 알수 없다. 많은 노력을 들이는 평가라면 그 결과로 지역교육 의 수준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지역교육백서"를 내야 할 것이다. (3)평가에 따른 교육청 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도리없이 준비해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부풀리기",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 정노력"등의 낭비요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언론 의 보도내용은 순위에만 급급하고 있어 내용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 고 있다. 사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착 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난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선도적 노력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 점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 은 보도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종합순위"를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청평가는 지금가지의 5차례의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빠진 교종안' 질의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제안도 의원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거론 1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며 민주·자민련 공조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된 국감이라 여야간, 국회·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자정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국감이 오히려 밤10시경에 일 찍 파장된 것이나 예민한 문제는 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내부 분쟁에 따른 당무회의를 빌미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오후에나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느슨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됐다. 그나마 여야의원들의 관심사로 거론된 내용들은 7·20 교육여 건 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초등교원 부족현상, 교원정년 환원문제, 공교육 위기와 7차 교육과정 시행 관련 쟁점,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 건, BK21사업과 새대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등이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한부총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질문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일문일답식으로 초·중등학생 학력저 하와 공교육 붕괴문제, 실고 위기, 특히 교원 정년단축의 폐해와 초등교원 부족현상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정부' 교육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이 재정의원(민주)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중·고교 교육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특히 87개 사립대학(전체 사립대의 59%)이 지난 20 년 동안 한번도 정부 감사를 받지 않았고, 한번만 받은 곳이 49 개교(〃 33%)에 이를 만큼 감사 무풍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런 이유만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수 재임용제도나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 학부 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부영 의원(자민련)은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와 교원 성과급, 통일교육의 원칙 등을 따졌다. 김경천 의원(민주)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문제,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차이점,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졸속 추진 등을 따져묻고 교육 부의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석교사제 등 핵심내용이 빠진 교종안의 문제 점, 정년환원의 필요성과 교원 수급문제, BK21 사업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덕규 의원(민주)은 교원수급 대책과 환경교육 실태, 그리고 평생학습의 정책적 배려 등을 촉구했다. 박창달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화중 의원(민주)은 특수교육과 학교 보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양호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강화방안과 학교 건강검 진을 3년에 1회씩 종합검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초·중등학생 유학붐과 기초학력부진아 대책, 교원충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설훈 의원(민주)은 현행 180개 지역교육청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밖에 사립학교 내부감사의 부실함,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현승일 의원(한나라) 역시 자립형사립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찬 성하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해 실고 문제를 해결하 자고 제안했다. 임종석 의원(민주)은 한국관시정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정보화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전용학 의원(민주)은 수행평가와 수능의 변별력 문제, 7차 교육 과정도입에 따른 논란을 제기했다. 권철연 의원(한나라)은 겉모습만 요란한 교육정책 추진상의 문 제점과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제의 난맥상을 꼬집었 다. ◇한부총리 답변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거론한 교원 정년환원 문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즉 "정부의 정책일 관성 유지와 연장이나 환원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 기 때문에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한부총리는 이어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에 대해 중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시험운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맞는 심사위를 구성해 추석전 지급되도록 인사위원회가 구체안을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또 여교원 관리직 진출의 경우 30%를 목표치로 정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종안' 등 현안과제 추진과 관련, 한 부 총리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무리한 시행에 따른 부작 용을 없애기 위해 추진기획단, 감리단, 점검반 등을 구성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수업지장 최소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2003년이 가장 심각해 9975명이 필 요하나 교대 졸업생이 5355명에 불과해 부족분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생의 유학 붐에 대해 한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1 만 5748명이 해외로 나가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긍정,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현재 234명에 불과한데 이는 환율인상 에 따른 보수감소 등의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교육청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 역주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남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까지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목표연도인 2003년에 필요한 소요 교원수가 9975명이나 교대 졸업자가 5355명에 불과해 4620명이 부족한 실정.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단기연수 이수후 초등임용(일명 `중초교사')이나 기간제 교사 활용 등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완상 부총리는 "2003년의 초등교원 부족분 4600여명을 `중초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육계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대총장협의회(회장 정관 대구교대 총장)는 12일 청주교대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대 총장들은 최근 교육감들이 제안한 교원양성소 설치와 발상이 비슷한 `중초교사'방안을 교육부가 다시 시행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교육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대 총장들은 급당 35명 조정안의 목표연도를 늦추더라도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고, 단기 보수교육에 의한 `중초교사'임용 대신 교대 학사편입제 수용 비율을 한시적으로 늘여 초등교원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교대 총장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곧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대생들 역시 교육부 계획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명퇴 붐이 일었던 99년 당시 6200여명의 중초교사를 1차 배치했을 때, 수업거부와 항의시위 등의 방법으로 강력 반대했던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또 다시 이를 강행할 경우, 전면 수업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대생들은 99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던 당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공한을 통해 "중초교사들 더 이상 추가 선발하지 않겠다" 고 공언해 놓고 이를 번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신력 파기를 지적하고 있다. 남암순 전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서울 쌍문초 교장)도 "정부의 `중초교사'도입 방침은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한 중초교사 방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부영 의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3일 자민련 조부영 의원을 만나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조 의원이 앞장 서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문제가 해결돼야 교직사회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영 의원은 "자민련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한나라당, 민주당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예산 처리의 큰 틀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곤란하나 정년 연장 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교총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 40만 교원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전달코자 하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본회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활동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온 교원들에 대해 사기진작은 커녕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 대상화함으로써 오늘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도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3단체는 공동활동의 하나로 현재 기획예산처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원 3단체 대표자가 전국 교원의 뜻을 대통령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공동 전달키로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가 교육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도 교원 3단체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정책사안별 공조는 물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 3단체가 내실 있는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성격과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3단체의 공동활동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공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3단체의 합일된 주장을 반영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특히 교육부는 교원 3단체 대표자가 대통령을 만나 교육계 여론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이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교원 3단체의 공동활동을 환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금융결제원 계속 거부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제반 납입금에 대한 지로 수수료 면제를 금융당국에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요구한 국감 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학교로 하여금 지로이용 수수료가 없는 스쿨뱅킹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4일과 올 5월 30일 금융결제원에 학교는 공익기관이고 선공제로 인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상의 문제점을 들어 지로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은행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금융결제원에 2002년부터 적용예정인 수수료 100% 부과 방안을 현행 수준인 50%선에서 동결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통해 "학교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지로수수료 면제 조치(1983∼2000년까지 지로수수료 면제액 110억 추정)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 △독일 국제교과서 비교연구원=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 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밝혀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목표다. 1951년 니더작센주 교육대학 게오르그 엑켈트(Georg Eckert) 교수가 설립했으며 1975년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으로 법제화됐다. 이사회와 소장외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6개 중 13개 주가 공동 분담하고 학술회의 예산은 연방 외무성이 부담한다. 교과서(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수업자료를 발간한다. 세계 100여 개국으로부터 15만여 권의 역사·사회교과서를 수집 활용한다.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와 연계해 사업을 벌인다. △일본 국제교육정보센타=국제사회에 일본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국제이해 증진을 목표로 1958년 일본 외무성의 외곽단체로 출발했다. 이사장, 이사 16명, 상임위원 42명, 상근직 20명, 대학교수 자문위원 170명으로 구성돼 있다. 5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무성 및 일반기업이 후원하고 있다. 해외교육 자료를 조사해 오류를 정정하고 일본에 관한 소개 자료를 해외에 배포한다. 해외 교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며 해외교육 자료와 교과서를 수집해 전시한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문화교류 사례 △폴란드·독일 교과서 위원회 구성=1972년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의 지원과 브란트-쉘 양국 총리의 결단으로 성립됐다. 4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976년 역사 및 지리교과서 공동편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채택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 저자, 역사 교사들에게 배포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역사교사들의 쌍무 협정=1935년 39개 의제 설정과 함께 `교과서 수정을 위한 양국 역사교사들의 쌍무협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1년 유럽 역사의 쟁점에 대한 독일·프랑스간 합의문을 채택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등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구소련 역사교과서 실무회의=1973∼89년 기간 중 양국 우호협회의 후원으로 역사교과서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왜곡사실을 정정하고 상대국의 관심사를 수용했으며 사료교환, 사적지 방문, 교육정보 교환 등 활동을 벌였다. △한·일 역사교과서 협의=역사교육연구회는 1976∼1992년 기간 중 민족교육, 한일고대사, 21세기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민족을 주제로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비교역사교육연구회,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과서연구회, 한일상호이해연구회 등이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한·일 역사연구 촉진 공동위원회=19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양국 외교통상부가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다. 양국 지식인 3인씩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한·일관계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의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노처녀의 진실한 사랑 찾기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성공한 커리어우먼, 전문직의 자유를 만끽하는 '멋진 독신녀'를…. 그러나 현실은… 33살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해보고 주말이면 방안에 앉아 피자를 먹고 TV를 시청하며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자"고 되뇌인다. 한 손엔 술병을 또 다른 한 손엔 담배를 들고 'All by myself'를 목놓아 불러대며…. 멋진 독신녀가 될 것인가? 외톨이 노처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찾아 나설 것인가?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살짝 훔쳐보니… '일정한 나이를 지난 여자가 제 짝을 만날 가능성은 원자폭탄 투하 뒤 살아남을 확률보다 낮다.'(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고 했던가? 서른 세 살 브리짓. 그 희박한 확률의 ‘희생자’라 할 만한 런던의 노처녀인 그녀는 '술병을 애인 삼아 끼고 여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독신자 아파트에서 홀로 죽고 나면 3주 뒤에 기르는 애완견에게 1/3쯤 뜯어 먹힌 시체로 발견'되는 악몽에 시달린다. 결혼한 친구들의 쌍쌍 저녁파티에 초대받는 일을 고문으로 여기고, 모든 런던 시민이 자신의 체중을 주시한다는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퇴근시간만 고대하는 실수투성이 월급쟁이. 그런 브리짓에게 어느 날 두 남자가 다가온다. 섹시한 편집장 다니엘 클리버와 우울한 인권변호사 마크 다아시. 게다가 바람둥이 다니엘은 마크의 전 부인을 유혹한 전력(?)까지 있으니 브리짓을 사이에 두고 재회한 두 사람의 격돌은 대로변의 격투로 이어질 만큼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영화가 '오만과 편견'의 현대판임을 자임하는 만큼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과묵한(?) 마크는 '오만과 편견'의 다아시와 '센스 엔 센서빌리티'의 브랜든 대령, '엠마'의 나이틀리가 그랬듯 브리짓의 철부지 행각을 지그시 지켜보다 결정적인 순간 사려 깊은 손길을 내민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의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전복성도 '노팅 힐'의 감동도 원작소설의 재기도 능가하지 못하지만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인생의 특정한 느낌을 공유하는 관객, ‘그리 우아하지 못한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바싹 다가앉아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넨다. "친척 모임에 빠질 핑계를 만드느라 고민한 적 없나요? 영화 '위험한 정사'를 보며 남들이 통쾌해하는 글렌 클로즈의 죽음을 연민한 적 없나요? 퇴근 뒤 화장을 지우다 거울 앞에서 멍해진 적은?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적은? 당신은 그런 적이 없나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사족 독신여성으로 잘 살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1> 비전 있고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십니까.(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사라면...) 2> 탄탄한 경제력과 엄격한 자기 통제력에 확신이 서십니까.(이 것도 교사라면 어느 정도?!?) 3> 모성애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여기선 교사라면 좀 걸리겠네요. 아닌가?!?) 4> 강한 독립심과 결단력의 소유자이십니까.(이건 각자의 성격 문제겠군요) 그렇지 않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 안에 갇힌 채 내일도 오늘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시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으십시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사이버고등학교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연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795명(일반고 348명, 방송통신고 275명, 대안학교 172명)과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8%, 교사의 65.4%가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을 원했다. ◇학생=조사 대상자중 교육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약 50%의 학생만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1%의 학생은 교육사이트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학습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의 학생이 도움이 됐다고 답해 인터넷이 학습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사이버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 68%, 반대 13.3%, 모르겠다 18.8%로 조사됐다. 사이버고등학교의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60%, 수강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16%를 차지했다. 또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독립된 정규학교, 정규학교와 연계 운영, 정규학교의 보조학교로 운영 등의 3가지 중 방송통신고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독립된 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입학대상자에 대해서는 82.7%가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쪽을 선택했다. ◇교사=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65.4%가 찬성했고 22.6%가 반대했다. 사이버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입학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3.8%의 교사가 입학을 권유하겠다고 했고 19.7%의 교사는 판단을 보류했다. 사이버고등학교가 설립될 경우 문제점으로는 대다수가 인성교육을 지적했고 교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교사는 1명뿐이었다. 설립 및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26.2%,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58.5%로 나타났으며 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학교, 정규학교와 연계, 선택교과목을 위한 보조학교의 유형에 대해 각각 19.2%, 42.3%, 31.6%의 의견 분포를 보였다. 또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국립 36.1%, 공립 15%, 공립학교 부설 28.6%, 모두에게 개방 14.3%의 분포를 나타냈다. 입학대상의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78.2%의 교사가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을 지지했다.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에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 교사가 22.4%, 출석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선택한 교사가 54.4%, 실기교과만 출석수업을 하자는 견해가 20%로 나타났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항상 조용하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조용하게 되었다. 예전에야 몇 백 명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이건만, 이제는 점심시간임에도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너무 넓은 공간이 돼버렸다. 오늘날의 농어촌 면소재지 초등학교가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따라 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이 유난히 허전해 보인다. 생활의 편리함을 찾아 모두들 도시로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농어촌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편리를 찾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 생활뿐이겠는가! 즐기는 것도 먹는 것도 오늘날에는 모두 편리를 찾는다.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뿐이다.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손끝에서 만들어진 먹을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 아이들에게 참 맛을 알려줄 수는 없을까? 이미 유전자 콩에 대한 염려는 예고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농약 속에서 콩나물을 길러 파는 상혼(商魂)을 고발하고, 불량식품 근처를 맴도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불량식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득 텅 비어 있는 운동장만큼이나 갑자기 마음의 황량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와중에서 생각해낸 것은 학교 둘레의 빈 공간에 콩을 심는 일이었다. 그렇다. 학교의 빈 공간을 찾아 나섰다. 학교 둘레를 살펴보고, 울타리 밑을 다독여보고 나니 텅 빈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공간이 생겨났다. 그 공간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웃음과 함께 콩을 심었다. 그러고 나니 황량한 운동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득해버린 학교 둘레의 빈 공간에서 푸르름이 다가오는 듯했다. 콩 수확이 끝나고 어린이들과 같이 메주를 만들어보고, 그 메주로 하여금 공작실에 가득 향기를 머금게 했고, 다시 어린이들과 장을 담가 그 장맛을 보고 있는 요즈음이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지나간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나타났다 물러난다. 아차! 어서 급식실로 가야지. 지금 내 마음은 몹시 들떠있다. 잠시 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된장 향기에 취해 점심 식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수위실이 없다. 다른 누구보다 연약한 학생들이 누구나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 정신병 환자가 초등교에 침입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여러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어 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학교의 담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개방하는 `열린학교운동'이 맹렬히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요즘 들어 우리 초등 교육현장도 예전 같지 않다. 얼마 전 연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초등 여학생이 어른 또는 청소년들에 의해 교내에서 추행에 성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수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얘기다. 얼마 전 모 초등교 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언젠가 토요일 일직을 서던 그 여교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나는 아이의 신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부랴부랴 학교아저씨와 함께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 고등학생이 그 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하려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간발의 차로 위험을 모면하긴 했지만 여자아이가 받은 충격은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여 교사는 "이젠 초등학생이 더 위험해졌다"고 치를 떨었다. 어디 성 문제뿐이겠는가. 미숙한 초등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상급생의 구타문제, 따돌림문제, 도난사고로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늦게까지 교실 구석에 남아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컴퓨터를 배운다고 등교시간 전에 등교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정문에 수위실을 마련하고 인원을 배치해, 수시로 학교를 순회 감시하도록 해야한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려면 먼저 수위실을 들러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상기해보자.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안전은 앞으로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우리 전라북도는 삼 년 전에 근 삼 백 여명에 가까운 초등교감 자격 연수생을 배출했었다. 평년에는 약 사 십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그쳤지만 이 때는 교원 정년단축과 함께 수급 조정을 위해 대량선발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금년 일학기 전까지 이들 중 200여 명 정도만 발령이 났을 뿐, 약 100여 명의 교사는 발령 대기상태에 있다. 2, 3년 전 만해도 수많은 숫자의 신규 승진발령 요인이 있었지만 교직이 점차 안정 추세로 접어들면서 승진 발령 인원은 학기당 20∼30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발령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도 매년 40여 명의 교감 연수생을 새로 선발해 발령 인원을 적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순번을 기다리는 이들 교감자격증 소지자들이 어서 발령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인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며 교실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다. 교원과 교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학생 수를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천여 개의 고등학교에 당장 교실을 신축하라는 명령(?)이 하달된 모양이다. 그 가운데에는 2, 3년 안에 남아돌 교실이 태반이라고 한다. 무작정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OECD가 무서워서인가, 공약(公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가? 이제 더 이상 숫자놀음에 목을 맬 때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려면 적어도 관계자들을 망라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연후에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나서 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 예로부터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려면 치산치수(治山治水)에 힘쓰라고 했다. 사회가 격변할수록 기본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라고 해서 교육을 교육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교육 정책을 탁상머리에 앉아 손바닥 뒤집듯이 세우고 바꾸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의 교(敎)자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교육이 행정만능주의자들의 의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교육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확정·발표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분명 교육이 국가 발전의 만능 처방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교육 행정을 담당한 책임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몇 십 일에서 몇 달 동안 자리에 머 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아이디어 내기와 바꾸기를 일삼지 않았던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업무 파악도 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바꾸면서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손쉬운 것이 숫자놀음이라, 속은 곪아도 좋으니 숫자만 올리라는 식이 되었다. 이름하여 시장 논리가 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 교육 평가가 그렇고, 성과급이 그렇다. 계약제 교원 채용 또한 다르지 않다. 교대와 사대에서 사범 교육을 받은 교사들조차도 무능하네, 자격이 없네 하면서 자르고 쫓아내고서, 이제는 가르칠 사람이 모자라니 교육은 생각지도 않는 비전문가들이라도 몰아다 쓰겠다니 정말 걱정스럽다. 원로 교사 한 사람의 인건비면 신임 교사 두 사람을 쓸 수 있다더니 이제는 정규 교사 하나에 계약제 교원 둘을 쓸 수 있다는 계산법으로 세상을 사는 행정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할 일꾼을 길러낸다는 말인지 안타깝다. 파트타임 교사제는 교육을 보따리장수의 손에 맡기자는 어리석은 발상일 뿐이다. 학교는 사설 학원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은 정규 교육을 통하여 사명감을 키우고, 자질을 갖춘 교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는 수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기만하는 처사다. 이는 또한 교육의 정체성, 안정성, 전문성 차원에서 보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초등의 경우 정년 환원 조치(年 2316명)와 교대의 조기 졸업생(5355명/2002년 8월) 및 편입학 제도를 활용하는 쪽이 안정적인 교원 수급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대 입학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한다면 또 다시 임시 방편으로 교단이 얼룩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군대의 사기는 국민을 보호하는 힘이 되지만, 교원의 사기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6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자국 학교의 환경교육 동향을 발표했다. ◇일본=1993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생활환경 학습'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배운다. 자연과 사회과목을 통합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이 교과는 수업시수도 주당 3시간(연간 103∼105시간)이나 돼 환경 관련 정보나 주제를 충분히 다루도록 하고 있다. 3학년 이상 중등학교까지는 일반교과 시간이나 `통합학습시간'(연간 70∼130시간)에 환경교육이 부분적으로 시도됐고 2002년부터는 환경교육을 통합학습시간을 통해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문부성은 `환경교육 교수 안내서'(全 3권)를 발간하고 대학, 민간기구와 공동으로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경 Gakugei 대학은 94년부터 환경 세미나 과정을 시작하고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야간강좌도 운영중이다. 또한 전국환경조사연구소는 교사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환경교육학의 모델 설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생태계 보존학회, 야생조류학회 등과 NACS-J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이 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환경활동 프로그램도 많다. 학교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양한 폐기물처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100개 학교 프로젝트'와 전국적인 녹색클럽 활동인 `Junior Eco-Club' 프로그램이 좋은 예다. 각 학교 환경클럽의 활동을 환경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사례는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뉴스레터와 전국적, 지역적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중국=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고 있는 중국은 `활동교과과정'과 `포괄적 실습 교과과정'을 도입해 학교-가정-사회가 연계된 환경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녹색학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3000개 이상의 녹색학교가 다양한 수준의 정부 기구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학교 내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북경 Baiyyunlu에 설치된 녹색교육센터는 활동실, 보고실, 실험실, 소규모 도서실, 녹색 생태학 복도, 수족관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돼 환경 관련 강의나 활동이 있을 때 이용하고 있다. 인근 10여 개 학교의 환경수업에도 개방되며 일반인도 찾고 있다. 농촌학교인 Zoulu 중학교는 학교 내에 생태-농업 단지로서 5헥타르의 과수원, 1헥타르의 양어장을 조성해 물고기와 돼지를 유기 폐기물을 이용해 기르고 있으며 양어장 바닥의 진흙은 과일 나무의 비료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식물원을 만들어 수백 여종의 녹색야채, 약초, 화초를 심고 재배하면서 환경보호와 생태농학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또 북경 Liangxiang 제3 초등교는 학급회의를 환경교육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 시간 `쓰레기' 등 토론주제를 정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문교성은 이들 녹색학교를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분단 50년의 이질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학교교육이었다면, 향후 통일작업의 중심기능도 역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최한 `북한 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세미나는 이런 논점에서 최근 북한 교육의 현실, 변화 동향, 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실=`북한의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을 발표한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들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과 열악한 학교생활의 단면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유치원(1년)-인민학교(4년)-고등중학교(6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가 바뀌지 않는 중임제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목은 국어, 수학, 혁명역사 등 필수과목과 사상교양과목으로 나뉘는데 특히, 1990년 이후 개설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북한은 각 지방 단위 군 소재지 별로 인민학교 1개교, 고등중학교 1개교를 원칙으로 설립·배치하는데 98년부터는 각 시·군마다 제1고등중학교를 별도로 설치해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대부분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배치되거나 군인이 된다. 학교의 양적 체계를 갖춘 북한이지만 그 질적 수준은 붕괴상태다. 1990년대 이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교실에서는 물리, 화학 실험이 진행되지 않는다. 교실당 1, 2개의 온열전구만 설치돼 있어 수업은 주간에 모두 끝내야 할 형편이며 냉방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겨울철 난방을 위해 책걸상을 장작으로 사용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려 연료를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다. 교과서와 참고서, 학습장 등 학용품도 절대 부족해 국가의 무상교육체계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보유한 학생은 30% 정도여서 3, 4명의 학생이 함께 보도록 학습반을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평양과 도 소재지 일부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학교는 스팀 난방을 실시할 정도로 교육자원이 풍족해 지역간 교육 편차가 심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교원들도 최근에는 식량배급이 충분치 못해 30∼50%는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농사일, 과외 등 부업에 나서고 있어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일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교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식량이나 의복을 선물하는 추세다. 윤 박사는 "평양 등 대도시 지역은 최첨단 컴퓨터 혁명까지 구상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전기조차 공급이 안 되는 교실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고 교사는 부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교육개혁은 교육재정 등 물적 기반에 대한 발상 전환과 고통해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화=신효숙 서강대 교수는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 발표에서 `주체형 인간'의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교육 법·제도의 변화를 포착하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 개혁·개방이 불가피한 북한이 과학기술개발에 힘을 쏟기 위해 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재학교'와 대학내 `수재반'을 편성하는 `수재교육체계'의 확립이 대표적 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변화가 실용적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1고등중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교육, 영어·일어·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일반 고등중학교에서는 농촌, 어촌, 도시공장지대 등 지역적 특색과 요구를 반영한 선택과목 교육을 실시해 기초 기술·지식을 습득시키고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변화에 있어 주목할 점은 학생의 `실력'에 기초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개인의 `실력'보다는 `출신성분'과 `당성'을 더 중시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김정일 서한에서 "대학생 선발과 배치에 있어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든지 1999년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성취주의, 경쟁주의로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력에 기초한 선발의 전형은 `수재교육체계'의 수립에서 보여진다. 물론 아직도 당성과 출신성분이 좋은 가정의 자녀들이 노동자·농민의 자녀보다 수재학교에 들어가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최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수재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가는 학교로 인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일반 인민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거나, 경시대회에서 순위 안에 들어간 학생들을 뽑아 수재학교로 편입시키거나, 또는 군·구역 단위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도·시 단위의 제1고등중학교로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효율성'을 준거로 한 전향적인 교육의 변화가 수재교육과 일류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재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컴퓨터 학부나 컴퓨터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금년에는 컴퓨터 수재교육기관까지 신설됐다. 북한은 체제의 발전을 지탱해 줄 정치사상성과 과학기술을 겸비한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 제1고등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수재학교를 급속히 확대하고 일류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과제=`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를 발표한 김동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평가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북한은 교육내용에 있어 유치원 과정부터 `혁명전통교양'이니 `주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 하고 있다.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전면 재구성되고, 한국 현대사가 김일성 가계사로 변질된 것도 큰 문제다. 김 교수는 "각급학교 교과내용에서 왜곡된 민족사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제도와 행정체계는 완벽하게 중앙집권화, 일원화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문제다. 각급학교 행정체계에는 부기관장의 직함이 있는데 이들은 노동당 소속 당원으로서 학교 구성원의 사상적 동태를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안을 작성해 사전에 결재를 맡아야 하며 자발적인 창의수업은 불가능하다. 교육제도면에서는 일반교육-특수(영재)교육-사회교육의 단선제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상교육을 위해 조기교육을 강화한 점과 각급학교 이름을 김일성의 일가친척 명으로 한 것들이 문제다. 하지만 김 교수는 "탁아소나 유치원과 같은 조기교육 기관의 발달은 협동심과 질서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서이긴 하지만 자연부락(협동농장 단위)에 근거한 소규모 인민학교가 많아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일찍부터 산업분야별 각종 전문학교 교육이 발달돼 숙련공과 기능공 양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교육방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교육원리와 `대비교양법'이라는 학습법이다. 교실에서의 이론학습과 현장에서의 노동을 연계시키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리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경제난으로 충분한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부족한 여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을 `모내기 전투'라는 이름으로 들판에 보내는 것은 문제다. 사상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대비교양법'은 계급, 집단, 체제 등 모든 형태의 사상교육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자연 학생들의 사고가 흑백론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북한 교육의 개선 과제로 △주체사상이라는 특수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 지향 △평등·집단주의 원칙보다는 자유주의, 개성을 우선하는 교육지표 설정 △대비교양법적 단원구성이나 학습법의 지양 △국제화, 개방화의 정치혁명과 그에 걸맞은 교육 개편을 제시했다.
교총 "증축과 학교 신설 조화를" 한국교총은 6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교육부에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최근 학급당 학생수의 조기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학교교실 증축 사업이 급작스럽게 추가되고 앞당겨짐에 다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시행과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은 교총이 제시한 보완대책.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단기간의 대규모 교실 증축은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유발 우려는 물론 과대규모 학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교실 증축과 학교신설 방식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무리한 교실 증축과 기존 교육공간의 교실 전환은 내년도 고교 7차 교육과정 시행 여건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교총이 이미 건의한대로 고교 7차교육과정 도입 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하고 내용 보완과 충분한 여건 조성 후 시행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5일제 수업 단계적으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교 육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주5일 수업제를 교육논리에 따라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올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학교장 책임하에 시·도교육청별로 30개의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예상 문제점을 찾아낸 뒤 이에 대한 보완과 관계법 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6, 7차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법정 수업일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 해서는 방학기간 단축, 평일수업 끼워넣기 등이 불가피하며, 체험 학습, 놀이학습,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인식부족 등으로 토요일의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가 정 착된 후 주5일 수업제을 실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후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 성, 그리고 사회·교육적 인프라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등의 추이 를 봐가며 월1회→격주→완전실시 등 주5일 수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인 198일로 수업일수가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여건과 빈약한 교육재 정에 있다는 데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건국이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추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획은 교육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을 뿐 아니라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탁상공론으로 말미암아 학생, 교원들의 불만과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까지 초래하였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였다. 교육계와 사회 일반의 반 응은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 획과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는 차 질 없는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을 부탁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군사작전'하 듯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있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수 를 35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우리 교육계가 50여년 을 갈망해오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우선 하드웨어 부문부터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사업은 우리 교육이 이제 겨우 선진국 수준의 문턱에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후속사업을 차분히 추진함으 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입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선 우 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식정보화 사회 에 걸맞는 교육기자재를 갖추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과밀학급해소가 과대규모학교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학교신설이 뒤따라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급히 증축되는 시설은 고교생의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분리가 곧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보는 설계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년환원 등 의원입법안에 촉각 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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