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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은 일단 도입초기에는 월 1, 2회 토요휴업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주5일제 수업 시범학교인 창림, 고은, 신기, 한양초는 26일 주5일제 수업의 4개 모델을 1년간 실험운영 한 사례를 발표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사례 토요종합학습일(서울창림초)=일종의 `책가방 없는 날'이다. 창림초는 올 1학기 동안 격주 토요일을 `종합학습일'로 정해 교과＋재량＋특별활동이 통합된 형식의 종합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안·운영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 활동하거나 교사의 인솔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토요종합학습일에는 교과·차시별 통합에 의한 현장체험학습활동, 주제탐구학습활동, 모둠학습활동, 관찰탐구활동, 견학활동, 표현학습활동, 실습활동, 과제학습활동,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는 수업시수로 인정했다. 2학기에는 토요종합학습일 1회 외에 월 1회의 `자유등교일'을 실시해 학생 스스로 계획·실천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활동의 중심지를 가정·지역사회로 일정 부분 전환시켰다. 가정 사정으로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은 별도의 토요종합학습프로그램을 마련, 참여시켰다. 토요자유등교일에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은 종합학습 프로그램에 의한 가정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여 해당 교과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창림초는 또 내년도인 2차년도에는 토요종합학습일을 월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자유등교일도 월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1년의 운영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활동에 만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학생관리의 어려움으로 월1회 종합학습일과 월1회 자유등교일 실시를 바람직하게 생각했다. 또 사회 여건의 미성숙으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시설 활용 등 학교현장을 벗어난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토요자유등교일(서울고은초등교)=연간수업일수와 교과별 이수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된 토요자유등교제다. 학생 희망에 따라 등교해 `토요학습'을 하거나 `가정학습'을 희망한 경우는 계획서를 제출 받아 교사와 협의하고 가정학습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업으로 인정해 줬다. 토요자유등교일은 아직 완전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월 1, 2회, 연간 17회을 운영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분석, 학습제재별 적정시간, 시기, 장소, 내용을 고려해 손쉽게 수행할 수 잇는 다양한 과목내·과목외 통합학습과제(가정·주제탐구·현장체험 프로그램)를 개발하고 학년별 수준에 맞는 필수·선택과제로 제시했다. 또 현장체험 활동 장소 80여 곳을 현장 조사하고 인터넷으로 탐방한 자료를 별책 도움자료로 개발해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맞벌이 등 가정사정으로 등교하는 학생은 토요학습 교실, 컴퓨터실, 예절실, 도서실, 운동장에서 가정학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들 학생이 가정학습을 원할 경우를 위해 학부모, 지역인사를 `가정학습 보조 학부모'로 위촉, 20%의 학생이 보조학부모와 활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행 결과 학생들은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에 만족하고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은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및 과중한 과제량으로 현행 월 1∼2회 실시를 유지하거나 축소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교과통합에 의한 통합주제 선정과 활동과정안 프로그램 개발, 교재연구 시간 등에 과중한 부담을 느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등교하는 학생이 144명에서 33명, 9명으로 거의 줄어 사실상 주5일제 수업현상을 보였다. ◇월1회토요휴업일(서울신기초)=학생과 가정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초는 3∼6월까지 전 학생이 등교하는 토요종합학습일(4회 운영), 희망에 따라 등교하는 자유등교일(3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6월 30일을 처음으로 매달 1회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교사는 2개조 교대 근무) 토요휴업일을 실험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5일의 수업일수 감축이 있었지만 종합학습일을 통합교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학교행사를 감축·운영하여 법정 수업 시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종합학습일, 자유등교일의 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에 첫 실시한 토요휴업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경향이 나타나 2/4분기 토요휴업일(9,10,11,12월 각1회)은 '주제가 있는 토요휴업일'로 계획, 운영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이나 지역 체험학습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안내했다. 특히 학년별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학교행사 중 학생자치활동, 봉사활동, 청소년 활동(하이킹대회,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일부를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다양화를 꾀했다. 물론 가족행사나 토요가족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한 학생은 각자의 개별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이웃의 자녀도 돌볼 수 있는 학부모가 그들과 자율적인 토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도우미방'을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인근 문화원이나 체육센터, 도서관 등 지역체험학습장의 협조를 구해 농구교실, 사물놀이, 고전무용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나홀로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지역체험학습장에 대한 안내자료는 학교 알림판이나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토요휴업일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토요활동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했으므로 윤번제로 50%의 교사들은 출근해 활동했다. 이들 교사는 학생 인솔교사, 청소년 활동·학생자치활동 시 지도교사, 또는 교외 생활지도 교사로 활동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월1회 토요휴업일' 운영은 종합학습일과 자유등교일을 병행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 5일 감축 외에 특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없이 현행 7차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역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나홀로 학생'의 관리나 지역학습장의 빈곤은 큰 장애가 됐고, '주 6일제 근무'로 처리하던 업무를 '주 5일제 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문제와 정작 교사들의 토요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월2회토요휴업일(한향대부설 한양초)=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월 2회(총 16일) 격주 토요휴업일을 운영했다. 아울러 휴업일 활동을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안내·지도·점검하는 `한양 버추얼 스쿨'을 운영했다. 16일의 토요휴업일 운영을 위해 수업 일수는 204일로 감축됐지만 휴업 토요일을 특별·재량활동일로 편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해 수업시수를 확보했다. 주식회사 인버스와 산학협력을 통해 구축한 `한양 Multi Virtual School'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형태로 인터넷 강의도 일부 과목에 한해 실시했다. 인테넷 가상 공간에 토요휴업일 교재 진도 분에 대한 분량의 Text 및 Real Audio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버추얼 스쿨의 역할은 각 학년 학급 담임이 버추얼 스쿨의 교사가 돼 학년별로 통합된 다양한 대체학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하고 이를 온라인 상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것이다. 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이다. 토요휴업일 활동 전개는 버추얼 스쿨 메뉴를 둬 운영하는데, 본교, 6개의 우리학년 메뉴와 24개의 학급 메뉴 및 특별 활동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 학급별로 토요휴업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토론활동의 경우 대화방을 이용하며 개인별 쪽지 난을 이용한다. Q&A 및 상담 코너는 학습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및 학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상담이 이뤄진다. 한양초는 토요휴업일 활동을 위해 자체 교재도 발간했다. `책 속에 꿈을 싣고'(A4용지 91쪽 분량), 언어·탐구·수리영역 등에 관련된 활동프로그램을 모은 `창의력을 길러요'(A4용지 77쪽 분량), 기초한자에서 한자숙어까지 익힐 수 있는 `한자'(A4용지 120쪽 분량)가 그것. 학년별 3가지, 총 18권이 제작·활용됐다. 이들 교재는 이미 학년별 프로젝트 또는 개인별 프로젝트를 마치고 버추얼 스쿨에 제출한 학생이나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교재를 선택해 활동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기 우해 제작됐다. 이 같은 운영방식은 인터넷, 시청각기자재, 정보화 교육시설 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학교 모델을 제시한 점,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학교 가정의 경제적 부담증가, 휴업일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휴업일의 증가로 인한 학생관리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합결론=교과별·단원별 통합요소에 의해 종합학습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감축 없이 토요종합학습일, 토요자유등교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이나 원격학습 방식의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토요휴업일로 대체 운영하면 별도의 교육과정 시수의 감축 없이 월2회 토요휴업일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일제 수업을 위해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과 사회·문화시설의 활용을 통한 토요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화시설, 복지 시설, 관공서, 유적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4개 초등교는 보고에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수용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 시점에서 월2회 토요휴업일을 도입하더라도 큰 충격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도우미 활동과 그에 대한 대우 방안 마련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보완·확충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권 확대 및 법령 개정 △'나 홀로 학생' 지도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업계고교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실업계고교가 느끼고 있는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계열의 도입은 끝없이 위축된 실업계 고교에 회생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직업계열 도입이 가뜩이나 좁은 실업계 졸업생의 활로를 보다 넓게 하여, 다시 말하여 실업계고교가 더 넓은 교육 성과의 배출 창구를 확보하여 중등 직업교육에의 유인가를 높이리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게 한다. 그 동안 대입시험제도가 실업계 학생에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실업계 학생을 위한 직업계열이 없기 때문이었다. 인문·자연·예체능 계열의 대입 수능시험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계열선택의 기회가 없어 이들 계열에 응시하기 위해 파행적 교육이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직업계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업계 고교의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대대로라면 직업계열을 도입하면 실업계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실업계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 열망에 부풀어 실업계고교에의 진학을 꺼리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실업계고 교 기피 정서를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입시험제도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질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또 실업계 고교의 독특한 위상에 대하여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기능인력 양성을 표방해 온 실업계고교 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 정서의 특성상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결코 대입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만큼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강력한 변수가 된다. 그 동안 실업계고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약 50∼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교과를 소홀히 한 채 입시공부를 위한 보통교과의 학습에 매달려 왔다 한다. 이유야 당연히 현재의 대입시험이 실업계고교가 추구하는 직업교육과정 내용을 감안한 학습능력을 재기보다는 일반계고교 교과과목 점수를 판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입제도에서의 직업계열 도입과 함께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직업기초능력 배양이라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직업계열의 도입은 중등 직업교육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계고교 교육에서는 사실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 즉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지식은 체험학습과 노작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발달을 기하는 목적을 달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계열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어 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왜곡된 중등직업교육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실업계 고교의 본령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이 제도의 도입 결과로 나타날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발전시키는 실질적인 장치나 활동에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는 기초기능을 갖춘 현장 전문기술자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계열의 도입이 대학 교육 수학 적격자를 선발하는 장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 전문기술자를 배출해내는 교육적 장치의 시작이어야 할 것이다. 바램이라면 직업계열의 도입이 현재 노동시장 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되고 있는 청소년 인력의 유휴화 정도를 낮추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계열의 도입이 또 다른 이류인생이나 특별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식사회에서는 영원한 패자도 승자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개작하고 향상시키며 노력하는 가운데 승자도 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회의 제공이 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서 취약했던 실업계 학생에게도 공평한 고등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7월 7일 문화관광부가 공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마자로 표기된 우리말을 어느 나라 말의 발음을 기준으로 읽어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한번 사용된 모음 표기단위의 중복 사용이 우리 모음 소리 21개 중 16개나 돼 오류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국제표준화기구가 로마자 표기의 세계적 통일을 위해 각국에 시달한 로마지 표기관련 지침 중 핵심인 `정확한 소릿값 옮김' `표기단위 중복사용 배제' 조항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새 로마자표기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어를 만국공용어인 영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탈리아어(모음)을 기준으로 한 데 있다. 현재 비영어권 외국인들도 해외에서는 영어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를 읽는다는 점에서, 영어권이나 비영어권 사용자 모두를 외면하게 된 꼴이다. 몇 가지 간단한 人·地名을 예로 현 로마자표기법의 오류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단군왕검, 을지문덕, 경복궁, 경상도의 로마자표기는 현 규정대로라면 각각 Dan Gun Wang Geom, Eul Ji Mun Deok, Gyeong Bok Gung, Gyeong Sang Do가 된다. 하지만 이것을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읽을 경우, `댄·근·왱·좀' `율·자이·믄·됵' `가이·옹·복·긍' 그리고 `가이·옹·생·두'라는 엉뚱한 것이 된다. 또 발음의 기준을 바꿔서 그들 로마자 표기속에 있는 모음 소리를 이태리어식으로 읽어도 그것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우리말의 소리 값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는 한국어로마자표기학회가 마련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방식에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을 적용하면 위의 인·지명은 Dahn Goon Wahng Gurm, Ul Jee Moon DuK, Gyurng Bok Goong, Gyurng Sahng Doh가 되며 의도한 제 소리 값을 정확히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표기법에 대해 어문당국은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권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새 로마자 표기법이 공표됨에 따라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던 출판물,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은 2005년까지 전면 손질될 형편이다. 하지만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들이 겪을 혼란은 물론이고 아까운 국세마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영어발음을 기준으로 하루속히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전국 11개 교대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4학년들이 올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하고 전국 교육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초임용에 대한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18일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중초임용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수업 거부에 돌입하고 폐교 조치를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초등교원 양성 정책을 사범대 적체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졸속적인 초등교원 충원 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대생들은 학생증을 반납했으며 자퇴서도 제작해 정부와 학교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오후 4학년 대표자들이 모여 임용고사 거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이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 11개 교대는 또 19일 3차 동맹휴업을 위해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별로 돌아가며 상경투쟁도 전계할 계획이다. 교대협측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해 18일 오후 현재 20여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희진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증 반납과 자퇴서 제출은 상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의 시작"이라며 "교대 교수님들도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실부터 지은 후 없는 교사를 속성으로 길러서 공급하겠다는 정책 당국이 교사의 중요성을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치 권력의 치적을 위해 원칙을 어기면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포화상태에 이른 교대의 교육여건 속에 전체 교대의 1년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70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등교원의 자질이 임시교원양성소나 단기간의 보수교육에 의해 길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단계적 시행 ▲모든 형태의 임시방편적 조치 철회 ▲중 장기적 교원 수급 정책 등을 요구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책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교사가 모자라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도 올해 또 초등교사 4600명을 땜질식으로 메꾼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정년단축의 부작용에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연금은 바닥나고 교육청은 채무에 시달리게 됐으며 개인연금 부담금은 늘고 연금기득권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한다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3년을 앞당겨 물러난 선배 교육자와 현직교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단의 정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전임 교육부장관이 국정 질의 석상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퇴출된 교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다. 그러게 처음부터 63세로 했으면 교육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과 같은 교단의 황폐화도 없었을 것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1년 간의 한시적 유보법을 시행해서 당장 나갈 사람을 붙들어 놓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연금 주고 봉급 줘 고소득자로 만들고 부족한 교사를 중초임용이라는 미봉책으로 충원하려고 하니 당장 1, 2년 후에 교대 졸업생은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차제에 집권 여당은 잘못 시행된 62세 정년단축을 솔직히 시인하고 63세로의 정년연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교육의 황폐화를 조기에 치유하는 지름길이다. 65세 정년 환원보다는 63세로의 정년 연장이 공감을 얻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성과상여금의 도입배경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로 성과급은 이미 2월말 지급됐지만 교원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추석 직전에야 최소한의 차등을 두고 전원에게 지급됐다. 그토록 말도 많던 성과급을 지급 받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성과급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변질되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사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총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성과급은 합의한 대로 최소한의 차등 지급 방향으로 결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균등 배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성과급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얼마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평가에서도 우선 지급 받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통해 부장교사, 담임교사 순으로 이뤄진 곳도 있고 기존에 수령했던 교사들은 무조건 하위평가를 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회의를 수 차례나 열고 흩어진 교사들의 입장을 정리 조정하는 등 학교 본연의 수업 외에 불필요한 신경을 많이 소모했다고 본다. 또 교무실의 분위기도 이해가 엇갈려 이분 삼분화 돼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이 더욱 분열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는 일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지금껏 논의됐듯이 교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교원의 수당화, 즉 일정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수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듯하다. 또 총액을 학교단위로 지급해 교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고 싶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이 안정되고 성과급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없도록 교직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초등 4학년 1학기 사회과 수업은 시·도별로 제작된 지역 교재를 활용해 고장의 특성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지역화 자료마저 부족해 교과서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업이 딱딱하고 학생들도 흥미를 못 느끼기 일쑤다. 그래서 임규운(경북 인평초등교) 교사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분류하고 교육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고쳐 수업을 진행해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조사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 `지역 교재 인터넷 자료 및 수준별 학습지 활용을 통한 창의적 조사학습 능력 신장' 보고서가 바로 그 결과물. 4학년 1학기 지역교재의 단원별 학습 요소를 추출한 임 교사는 우선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했다. "학습 속도와 수준 차를 인정해 학습지를 보충 기본 심화형으로 작성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했다"는 게 취지다. 그는 사회과 탐구(`우리 경상북도') 3개 단원에 의거, 학습주제를 정하고 총 50시간의 수업 차시마다 사용할 수준별 학습지와 파일·TP·인터넷 자료를 제작해 활용했다. 또 학습 주제에 따라 창의적·비판적·반성적·문제해결 교수-학습 지도안을 달리 적용했다. 수업은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지를 갖고 직접 조사·해결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실천의지를 다지는데 중점을 뒀다. `경북의 교통'을 알아보는 시간을 예로 들어보자. 학생들은 사회과 부도·경북 교통도를 활용해 경북 백지도가 그려진 기본형 학습지에 고속도로와 철로를 그린다. 그런 다음, 다시 국도·항공로를 조사해 백지도를 작성해보고(보충형), 심화형에서는 문경에서 포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그려보는 것까지 해 보는 식이다. 임 교사는 50차시 전 수업마다 수준별 학습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각자의 흥미와 학습 속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뒤지고 견학, 답사를 통해 학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해 적극적인 탐구활동을 유도했다. 물의 오염과 공급을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을 찾고 주변 공단, 폐수처리장을 방문,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교사는 4∼6명의 학생을 `코끼리' `호랑이' 등 5개의 모둠으로 나눠 다른 학생과 중복되지 않게 주어진 과제로 학습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모여 하나의 종합된 과제를 공부하는 직소우(Jigsow) 학습을 실천했다. 협동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 교사는 "이 같은 수업을 전개한 결과 각종 자료를 분석해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53.1%나 향상됐고 학습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60%나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과서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알찬 지역 자료와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고장의 과제에 관심을 쏟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청소년 권장도서목록이라는 것이 있다. 카프카의 '성'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등 소위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이런 책들은 항상 이 목록의 윗자리를 차지한다. 큰맘먹어야 손이 가는 이 책들은 그러나,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집어 던져지고 만다. 명망가들이 권하는 이들 고전은 정신의 피와 살이 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독서력이 약한 요즘 학생들에게 고전은 '내가 버린 책 목록'에나 오를 뿐이다. 그렇다면 독서교육은 포기해야 할까? 여기 98년부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교사들이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최근 "독서교육 길라잡이"(푸른숲)라는 책을 발행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정(시상식 26일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한 '간행물윤리상' 독서진흥부문 상을 수상하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 http://club.dreamwiz.com/elibrary)의 대표 허병두(서울 숭문고·사진 뒷줄 가운데)교사를 만났다. 허 교사가 말하는 '책따세'와 그들만의 독서교육법…. "학생들을 위한다는 각종 추천도서목록은 '상위 10%' 이내의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그래서 저희 '책따세'는 '아래로부터의 추천도서목록'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추천한 책들을 모아 거기에 교사의 교육적 시각을 접붙여 목록을 만드는 거죠. 교사가 직접 읽어보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작년 여름, 겨울방학에 이어 지난 여름방학 발표한 '권장도서목록'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책따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책따세'가 결성된 것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교육부 연구과제 공모전에서 '독서 동기유발 방안의 개발과 실천자료 제작'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안'이라는 연구물로 우수상을 탄 교사들이 그 해 9월 모임을 결성했다. 현재 오프라인 회원은 12명, 온라인 회원은 360여명(2001년 9월 현재)정도 된다. 대개 중·고교의 국어·사서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80년대 대학생들이 숨어서 사회과학 책을 읽듯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급한 책들을 찾아 읽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무작정 고전을 던져주는 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훗날 스스로 고전을 읽을 수 있도록 '긴 계획' 아래 책읽기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교육 길라잡이'도 이런 맥락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는 '책따세'의 지난 3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수업시간을 활용한 책읽기,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현장에서 실천하며 성공한 것 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들까지 담아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행복해 하고 자신의 삶에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데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 '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요." 청소년 전용 푸른 도서관 건립, 이는 '책따세' 창립 때부터의 꿈이었다. 2010년까지 건립을 목표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는다. 취지만 좋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처음엔 12명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회원도 많이 늘었고 책도 내놓았고, 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좋은 도서 목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머리를 맞대온 결과입니다. 푸른 영혼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길이 아이들을 위한 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거라 믿습니다.”
연세대가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지난 3월부터 학교발전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세미나를 통해 준비상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선 연세대 기획실장은 "물질적 기여우대제로 조성된 기금중 상당액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과 같이 `필요에 기초한(need based) 장학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후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여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연말까지 기여심사평가위원회와 기여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기여우대제 시행규정을 제정할 rjt"이라고 밝히고 "물질적 기여우대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신적인 기여자에 대한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2항에 `국가및 사회발전 또는 당해 대학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이라는 문장을 교육부가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자율성, 책무성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중앙통제적 교육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대 교육학과 오인탁 교수는 "연세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여우대제는 기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여하는 제도"라며 "기여우대제를 우리 사회 안에서 그리고 입시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기를 중지하고 대학교육과 국가발전을 전망하면서 보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성균관대 이재웅 부총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고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는 "일부 상위권 학교가 기부금을 독점하는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방지한 뒤 기여우대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참여 동기에 대해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와서'가 48.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31.3%로 조사됐다. 학부모 지도봉사단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50%가 `봉사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부족'을 들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 29.1%를 차지했다. 따라서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통한 전반적인 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이 이뤄져 다른 학부모들의 협조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 47.0%의 학부모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체로 그렇다' 50.7%, `매우 그렇다' 23.1%로 응답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이 학생의 가족간의 대화 및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에 대해 45.5%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학생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기록부 도입 ▲표창자 선발시 봉사활동실적 반영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봉사활동 정착분위기 조성 ▲학부모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활용 등이 제안됐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교대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대해 전국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11개 교대는 대부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광주교대는 이미 5일 찬반투표를 실시, 77.2%의 찬성으로 8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대구교대도 9일 찬성 95%로 10일 오후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진주교대(찬성 93.6%), 제주교대(천성 88.4%), 춘천교대(찬성 84%), 서울교대(찬성 94.9%), 공주교대(찬성 97.5%), 부산교대(94%) 등을 비롯한 나머지 9개 교대도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1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도 상경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측은 이미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맹휴업 투쟁은 2차 휴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동맹휴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11일 서울교대에 모여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 및 보수교육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하고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과 종묘공원, 대학로를 중심으로 교육여건 개선계획 저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각 교대별로도 지역교육청 항의 방문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대는 10일 학교에서 국채보상공원까지 걸어가는 시내 가두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도교육청 방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주교대는 11일 오후 대전교육청 옆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주교대는 12일∼13일 도민선전전 및 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교대 정지은양은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모두 시험을 포기하고 휴업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이번 동맹휴업에는 학우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다른 때보다 사뭇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 청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학생수 감축 정책을 몇 년만 늦춰 진행한다면 무리 없이 교사수급이 이루어지고, 시설확충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11개 교대는 상경투쟁 결과 교육부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2차 찬반투표를 통해 19일까지 동맹휴업을 연장할 계획이다.
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기습적 교실·교원 급조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3500명을 충원 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고 말겠다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책추진의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하는 소리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도서관, 실험실, 양호실, 체육관을 헐어 계 절과 주야를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내년 2월까지 교실 6천개를 급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교실만큼의 화장실, 교무실, 체육시설, 휴게시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과밀학급보다 더 심각한 과대학교 및 부수적인 敎育不實은 어찌할 것인가? 2003년에 1만명 정도 초등교사가 필요하지만 교육대학 졸업자는 겨우 5,300여명뿐이다. 이미 언급한 퇴직한 교원들의 유턴(U-turn) 정책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가 부족하다.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정년을 62세로 낮춘 결과였다. 보수교육이라는 편법을 써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단기 연수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최근 에는 과거 해묵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를 다시 거론하는 등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건대 학교시설이란 어느 건축물보다도 그 용도와 기능 및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나아가 미적인 조화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단순한 인력의 수용공간이 아니라 인간교육을 위한, 인간적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특히 초등교사) 그들의 질적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임시처방이나 편법으로 급조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교육여건개선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교육에 대한 폭력이다. 치밀·정교하게 추진을 오늘날과 같은 기획의 시대에 왜 한국의 교육정책에서만은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가?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무사안일보다도 더욱 위태롭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이 그리도 조급하여 그렇게들 서두르는가? 교육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 실적위주의 정책을 테러를 자행하듯, 전쟁을 수행하듯 무리하게 밀어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기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교실급조, 교원급조정책은 시급히 재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졸속적 교육정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헷갈리게 하며, 교육자를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당초계획을 2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수하기로 하고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6천개 교실 증축계획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이는 당초 정부계획인 2004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교원을 충원하여 교육을 맡기는 대증적 임기응변의 교원수급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장·단기적 교원수급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충원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후유증과 문제점이 明若觀火한 교실급조나 교원급조 정책은 당장이라도 재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마치 테러를 연상케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에 우리 모두 불안하며, 우리 스스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선생니임∼큰일났어요!" 출근하자마자 한 여자아이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일찍 등교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물어 보았다. 나팔꽃에 물을 주다가 화단에 죽어 있는 참새를 발견한 것이었다. 조금 뒤에 보니 죽은 참새를 둘러싸고 여자아이들 여럿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 사이에 오고갈 이야기를 헤아려 보고 있었다. 이제 조금 후엔 누군가의 입에서 틀림없이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전폭적인 동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어서 어디에 묻는 것이 좋으냐, 언제 묻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십자가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절차와 방법이 결정되면 아이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것이다. 어른들처럼 결정된 일을 번복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윽고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왔다. 말하자면 장례 위원회의 대표 격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가 불쌍해요. 저희가 우리 반 화단에 무덤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 예상대로다. "그럼. 되고 말고. 그런데 참새를 위해 기도는 누가 하기로 했지?" "참, 기도를 빼먹었네." 호미와 꽃삽을 챙겨 들고 화단으로 몰려 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해 보았다. 세상 모든 어른들이 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공해와 파렴치한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제일의 교통 사고를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공업화, 소득 최우선의 직업관 등으로 빚어지는 각종 사회 문제도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식품을 생산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먹지 않는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가슴이 섬뜩하다. 요즈음에는 농산물에서조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도대체 누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아이들은 작은 곤충이나 동물,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고귀함을 부여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자신이 그 옛날에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깨우침을 준 것처럼, 이제는 다시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들에게서 본 받을 점을 찾아야 한다. 자기 안에 깃 든 어린이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선생님, 참새 무덤 잘 만들었는지 봐주세요." 아이들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디 보자. 야! 훌륭하구나." 참새를 장사지내고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 어디에도 어두운 빛은 보이지 않는다. 6월의 태양처럼 투명하고, 여름 숲처럼 싱그러움이 가득한 얼굴이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나에게까지도 그 투명한 밝음과 싱그러운 냄새가 전해 옴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지닌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함께….
아마도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9월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15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건지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2월까지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교육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과밀학급 해소 의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기려는 바람에 학생수 감축 프로젝트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반년만에 교실 6천 개를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 테니스장 같은 교사 복지차원의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개조돼야 할 형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세우라는 교육청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하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인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전북도교육청의 `솔내고등학교'(전주시 송천동 건립 예정) 설립계획은 그 전형적인 예다. 사실 송천동에 여고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래된 여망이었다. 완산구에만 여고가 몰려 있어 통학 등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내고는 내년 3월 개교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등 학교 생활은 서신동 소재 한들초등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시로 학생들을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빈 교실에 수용하고 교사가 완공되는 2003년 9월쯤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들초등교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교생 전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딴은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당연한 주장이다. 송천동 주민이자 곧 여고에 들어갈 딸을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나 역시 이런 일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무리 임시라지만 지금이 어디 戰時인가? 초등생과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운이 감도는 아프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따르는 상명하복도 문제지만 거기엔 간과할 수 없는 실책이 또 있다. 한들초등교의 남아도는 30여 개 교실은 한치 앞도 못 본 교육행정의 난맥상이요, 완급 조절에 실패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신축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먼거리 통학 등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교실 없는 학교가 개교되어선 안 된다.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개조하는 `짓거리'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일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장 질 높은 교육의 하나가 아닐까.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요즘 학교를 들여다보면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말을 부정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2세 교육을 의지할 만한 곳은 학교 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날 교사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불안정한 교육정책, 열악한 교실환경, 부적합한 교육내용, 탁상행정 등 갖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든 교육문제를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스스로 그러한 교육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자기성찰과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라'는 중요한 일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학생교육은 인간존중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 재능이 많은 아이, 능력이 좀 모자라는 아이가 뒤섞인 교실에서 그들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해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데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할 때, 교사로서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하며 고뇌의 길이다. 하지만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불평을 앞세우기 보다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학생들 또한 그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제 몫을 다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교육방법의 개선, 학생 지도에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 위원장에 이선정 서울고 학교운영위원이 취임했다. 6일 이위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학실련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동 확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학교나 공교육을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도와주는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타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나 "긍정정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도 낼 것이다. 교사나 학교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생각인가.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 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입시문제나 7차 교육과정, 학교 급식은 중요한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운동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부터 학부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실질적 지역조직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원을 가입시키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학제도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이다.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만능을 요구한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정책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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