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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하반기 교섭협의 3차 교섭 소위원회가 26일 오후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양측은 1, 2차 소위에서 제안되고 논의한 100개 교섭안건에 대해 문구수정 및 합의문안 작성 등을 축조심의 했다. 이날 소위에 교총측은 교육부의 교섭합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문안 역시 `권장한다' `노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협해 정책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합의할 수 없는 등 정부내 교육부 업무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안에 4차 교섭소위를 열어 미합의된 합의문안 작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회 부회장(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진천 상산초 교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측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임용 교사(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중초교사들은 교과지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중초교사가 배치된 후 기존 초등교원들은 초등교원으로서의 사기나 헌신, 자긍심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반응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용역 의뢰로 우석대 허병기교수팀이 전국의 중초교사와 일반 초등교사, 교감, 교장 등 2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기간제교사 교직적응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 대부분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뒤진다'(64.5%)고 한 반면 `앞선다'(4.8%)는 반응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으로 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의 질문에 대해 절반 가량의 교장·교감들은 `시간이 가면 잘 적응할 것'(47.8%)으로 봤으나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18.8%)이란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중초교사들 스스로는 교직생활에서 84%가 `애로를 느낀다'고 했으며 `느끼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환경구성, 학급사무, 행사지도 등과 같은 학급관리(40.2%)였으며 이어서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21.5%), 다른 교원과의 인간관계(11.2%), 수업(8.8%) 등의 순이었다. 중초교사들의 교직적응을 위한 배려와 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즉 71.7%의 교장·교감은 `다양한 배려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초교사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35%), `전혀 그렇지 않다'(9.4%), `그런 편이다'(55.5%)로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중초교사 임용현황=교원 정년단축과 명퇴교원 급증 등에 따라 99, 2000년의 두해동안 2만 1946명의 초등 교원이 퇴직하자 7800여명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초교사제를 시행해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5588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초등교사의 5% 수준이다.
우리 나라 어려운 교육의 양적 성장과 국가 공헌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차원의 교육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미래와 교육투자 확대'주제의 교육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재정 및 투자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대학의 투자재원 다원화와 재정지원 효율화를 강조했다. 강 원장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립고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육의 재정투자 영역이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립고 육성은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발, 교사임용 및 보수 책정, 납입금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액 선정, 장학금제도나 융자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사립교 자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공립교에 전환, 활용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반 공립교도 책임 경영제를 확대해 자율권을 확대시켜 자립형 사립고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이어서 중학 및 공립 고교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99년 현재, 정부 총 교육투자 20.4조의 90%를 중앙정부가 조달(OECD 평균 45%)하고 있고 지방 교육재정 수입 17.2조의 85%가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1.1조로 전체 예산규모 50.1조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일반자치', `교육자치'의 2원화 자치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강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순수한 학사업무 행정은 지금처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맡되 교육시설이나 설비투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세제를 개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안정적 지방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학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논란이 되고있는 기부금입학제를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대학교육 부문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고등교육부분의 정부 예산지원은 10% 미만으로 78%를 사적 부담으로 충당(OECD 평균 24%)하고 있다. 기부금입학제를 통해 유입된 민간투자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을 점차 자율화하고 용역사업, 재정 및 회계, 인사 보수 등에서 기업경영 방식이 도입되도록 특례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역시 국공립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밖에 강 원장은 국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 소재 `일류대'와 차별화되는 대학시스템을 마련하고 소규모 특화대학으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응급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초교사 운영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배치돼 있는 중초교사는 5588명. 이들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과전담, 혹은 학급담임을 위한 중초임용 방식을 통해 선발된 후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2급 정교사자격을 받고 일선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의 용역의뢰로 작성된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 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책임연구자 허병기 우석대 교수)는 중초교사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초교사 운영실태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특히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교직수행능력에서 중초교사가 일반교사들에 비해 뒤진다는 부분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자들의 6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는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중초교사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이 원만하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배려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관리자와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중초교사의 현장 적응 문제점은 교과전담교사보다 담임교사에게서 특히 두들어 진다. 중초교사가 교담교사를 맡을 경우 좋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중초 담임교사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과 지도능력에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본인 뿐 아니라 학교장, 부장교사 등에서 골고루 지적된 사안. 중등교육 양성과정에서 전공과목만 교육받은 뒤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받았다고해서 전과목을 지도해야하는 초등 담임교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초 담임교사 문제는 특히 교담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뚜렷하게 노출되고 있다. 학교내 조직풍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초교사에 대한 기존 일반교사들의 배척, 업무 부조화, 선후배간의 인간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중초교사를 계속 임용할 경우,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전교육은 교직수행과 관련된 실제 수업능력 배양에 집중되어야 하며, 배치후의 적절한 추수관리와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초교사는 가급적 교담교사로 활용하되 담임역할을 부여할 때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증을 거치되, 소규모학교의 담임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5일 근무와 더불어 학교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의 생활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가정·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활동의 틀과 내용 자체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은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학교 이외의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학습, 문화예술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수강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청소년들 대다수는 지역사회 내의 시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3%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강좌나 문화예술행사 등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는지 거의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0%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거의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재미있었다는 경험(35.1%)보다는 재미없었다는 경험(64.9%)이 높아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방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학교 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 등의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의 개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과학실험교실, 지역문화 이해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 지역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하거나 컨설팅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기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단순하게 보고 읽고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거나, 듣거나 몸에 익히는 등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활동 친화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의 자연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가족단위의 야영장과 같은 여가 체험공간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40여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시설 1개소당 청소년인구를 산정하면 약 1만7945명이 된다. 프랑스의 1개소당 청소년인구는 약548명과 비교하면 30배가 넘는 수치다. 시설과 더불어 청소년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학교교원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및 체육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청소년문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해당 기관의 총 사업비의 1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체험학습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학습 정보은행 운영 ▲문화체험 활동 기록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반영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 김운념 충북 오창초등교가좌분교장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김성자 서울 창덕여고 교사 이상규 서울 논현초 고사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 사회=조흥순 본회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고,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여성의 기회확대, 역할기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교총에서는 여교원의 복지에 관한 정책을 주로 제기하고 교섭해 왔습니다. 현재 여교원의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높은 편은 아니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으로 여교원의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김운념=사회 일각에서 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여교원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교사에게만 배우면 아동들이 여성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요즘은 여교사들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보수적 시각에서 나온 편견일 뿐입니다. ◇이상규=교직의 여성화가 학생들의 여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여교사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선생님입니다. 교직이 여성화되면 학생이 여성화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실 안팎 모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선생님들은 교실 안의 교육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교외 활동 등을 기피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 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교수, 행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활동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업무 특성상 남교사의 역할이 더 크고 업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성자=이상규 선생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간에도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여교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기대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식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다루어야 하며, 여교원이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는 남녀 선생님이 모두 계셔야 하지만, 여교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흥순=여선생님에게서 배운 남자아이들이 남성적 성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주장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정순현=여교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문제시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인 차별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성자=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여교원일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성화된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있고,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 형제, 친구들을 통해 이미 성역할을 학습해 왔습니다. 학교의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창희=여교장도 남교사를 선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남자 담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김성자=대부분 남교사 선호는 여교사가 가정 때문에 야외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과민한 기우라고 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당당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일에 당당하고 소신을 갖고 해 나갑니다. 보직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이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관리직 비율이 낮은 여교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여교사가 많으면 여자 부장이 많아야 하는데, 거의 남교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운념=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입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가 교외활동에 더 낫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 제가 부장교사를 오래 해왔는데, 학교의 회식 문화라든지 제반 교직문화가 여성이 더 많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남교사가 많던 시절의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고도 아직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를 선호합니다. 여교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관리자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적 업무 때문에 남교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창희=의식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든 업무는 남교사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이 남녀교사 모두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산처리 업무를 여교사들이 꺼려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니 여교사들이 기피하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 업무는 남교사의 몫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김운념=앞으로 교직 여성화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교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규=교직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40세 이하 교원 중에서 85% 가량이 여교사입니다. 남교사 비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넘으면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폭력 숭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성장의 일정 시기, 즉 폭력 우월 시기가 생기는데,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밀립니다. 경력있는 선생님이면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초임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귄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학교에 남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원만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남녀 교원의 비율이 적어도 3:7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자=여학교에서 남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잘 짚어내지 못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교사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이창희=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교에서 여교사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선생님들이 남학생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활지도실에 가서 남자 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도 여학생들은 여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개인적 기질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사의 특성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들이 성별 구분보다는 개인적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희=공고, 상고 같은 곳에서는 여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자=제가 예전에 공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곳이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가 교단에 섰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고 차분해졌습니다. 여선생님을 봐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성간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규=남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김성자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남자 선생님이 멸종되어 가는 분위기에서는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조흥순=여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여교원 역할 편견 등 왜곡된 관행을 감안해 여교원 증가에 따른 역할 기대를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여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교직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산 업무 등 힘든 일을 남교사들이 주로 맡고 있지만, 여교사들도 가정과 학교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선생님들이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까지 올라가려면 남선생님들 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교사들에게 보직을 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남녀 교원 구성비에 맞춰서 여성들에게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운념=여성의 육아시간이 1시간씩 허용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여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육아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여교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흥순=수업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운념=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육아시간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육아시간을 가질 여선생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육아시간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교사들에게 부담스럽고 관리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행정당국에서나 여교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조흥순=교총에서 그 동안 탁아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설치, 최근에는 육아 휴직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교섭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 휴직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의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면, 학교를 비우는 선생님들이 죄책감의 느낌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순현=시골 학교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아도 여교사 본인이 임시교사를 구해야 하나 산골 학교에 임시교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격이 있으니 여교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흥순=최근에 와서 여성 보직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순현=그것은 보직교사를 맡았던 연령층의 선생님이 많이 퇴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96년 여교원정책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념=교육대학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조흥순=남학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여학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운념=교대에서 남학생을 할당제로 뽑았던 논리로 보면, 승진에서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원 지원자 선발의 논리와 승진의 논리가 달라서야 됩니까. ◇이상규=승진에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 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면, 보직교사는 당연히 여성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교사의 승진 기회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므로 승진 할당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운념=여교원 승진 할당제는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여교원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의 여성화 추세 속에서 여교원의 보직교사 비율이나 승진 기회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중반에 있는 승진 대상 여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당시 여교원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남교사 중심이었습니다. ◇이창희=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10년 전에는 남성이 우선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 우선이 아니라 당시 남자교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위주로 보직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현재 중등에서 어려운 일은 남자교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남자 교사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부장자리가 생겨도 그 교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순현=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3D로 불리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을 다 싫어해서 여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창희=제 질문은 비담임 중에 남녀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남교사들의 경우 비담임 사유로 써낼 것이 없습니다. 여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담임을 기피하다가, 보직 교사를 할 연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후쯤에는 남자 보직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지금부터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념=승진 기회에 있어서 여교원 할당제는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교사들이 승진을 기대하지 않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여교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할당제는 불합리하게 차별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점수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여성들도 벽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시하면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김운념=젊은 신입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승진 점수 따는 기회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과연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현실로 보면 성공인지 모르나, 교직 선배로서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우대 받는, 교단에서 성실히 일하는 선생님이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평교사를 인정하는 제도, 예컨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흥순=할당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가 정말 올바르다고 보기도 어렵고, 승진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장 교감으로 가는 것만이 교사의 길은 아니지요. 정말 명예롭게 교사로 남는 길을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할당제 논의만 나오고 있지요. 남자 선생님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교총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시키려합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대한민국의 아줌마 교사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학교에 근무하면서 3월 개학하여 담임을 소개할 때, 남선생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지만, 여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교사들이 은연중에 남선생님들께 의존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몫을 잘 해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교사이기 이전에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규=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응집력있는 조직문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실에 인원이 많으면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김운념=정년단축과 명퇴로 교직의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점차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약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창희=수업에 있어서는 여교사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남교사들의 불만은 대부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맡겨보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배워서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교원에게 과감히 일을 맡기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성자=중등학교에서도 교직 여성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가정, 육아, 출산 때문에 학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교사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직 여성화에 따라 여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교사 여교사 구분없이 모두 전문직으로 우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성 역할보다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교직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미영 선임연구원
3월 8일은 처음으로 맞는 미국의 `십대 임신 예방의 날'(The National Day to Prevent Teen Pregnancy)이었다.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은 십대들과 함께 임신과 그로 인해 그들의 삶에 낳을 파장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청소년들에게 절제 있고 책임감 있는 성 활동을 할 것과 임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자는 의도로 제정된 날이다. 아직 어린아이들을 놓고 `임신 예방의 날' 운운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 청소년들이 성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나, 이들이 보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임신·출산 비율은 미국 사회가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을 제정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 3월 16일자 USA Today는 `워싱턴(Washington)의 연구가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려 했던 조기 성 활동 예방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그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애초에 성 예방 교육을 하려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성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 활동 예방 교육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소재 아동 성향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약 16%의 여학생이, 그리고 약 20%의 남학생이 이미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미국 건강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가 1990년 대 전반에 걸쳐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 활동 성향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50%가 성 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이 늘어날수록 동반되는 문제가 청소년의 임신 증가다. 경제적 측면에서나 연령적 측면에서나 또 학생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아직 아이를 낳아 양육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상황에서 그들이 성(Sex), 임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비율은 미국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근 헨리 제이 카이서 가족 재단(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은 "미국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4명이 20살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임신을 경험하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되는 청소년의 수는 일년에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10대의 임신은 지난 1986년과 1991년 사이에 큰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대 들면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십대 청소년의 임신율은 서구 선진국가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십대들의 이른 성 활동과 대책 없는 임신에 대해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상품화하는 사회를 꼽고 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 마가렛 사가리스(Margeret Sagarese)는 "사회는 더 험해지고 섹시함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성향은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 중학생 자녀를 둔 쥬드 스위프트 씨(여·뉴욕 거주)는 "대중 매체의 영향이 크다. TV, 비디오, 잡지, 그리고 상업성 광고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야하고 성 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얼마 전 십대들의 잡지를 보았는데 온통 적나라하고 야한 옷을 입은 십대 여자 아이들이 도발적인 포즈를 하고 찍은 사진들뿐이어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십대 임신 예방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더글라스 커비(Douglas Kirby)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이들이 성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고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성 관계, 성병, 피임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미성년의 성 활동과 문제점에 대한 열린 논의를 통해 스스로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일수록 성 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과 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십대 청소년들의 성과 임신, 낙태, 미혼모 문제가 점차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급속하게 변해 가는 성 풍속도를 쉽게 배우고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성 충동을 제어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해야했던 미국의 경우를 결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도 러브호텔 문제가 불거지는 등 보호막 없는 사회와 대중 매체의 성적 부채질에 대한 부모들의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 교육은 충분하지 않고 간혹 일회성의 `순결 서약'이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질 뿐이다. 보다 적극적인 성 교육, 즉 성적 탈선 예방 교육이 필요한 때다.
2003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학과 교차지원의 문이 상당히 비좁아진데 대해 일부 언론이 `고교교실 대혼란' `轉科 놓고 홍역' 등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고교 3학년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로 혼란스런 상황은 없다"고 못박는다. 서울 둔촌고는 올해 문과반으로 옮겨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전과 희망의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다시 이과로 전과의사를 내비친 학생은 두 명 정도였으며 그나마 전과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 잠실여고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이과 희망자가 4학급이었지만 올 2월 조사에서 3학급으로 줄만큼 문과 지망학생이 늘어났다. 하지만 교차지원 축소 이후 학부모로부터 "이과로 전과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 몇 통을 받은 게 전부다. 이 밖에 대구외고도 의대, 한의대 지원자 몇 명 정도가 진학 상담을 해 온 정도고 서울 개포고, 경기 백석고에서는 전과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일선 고교 분위기가 담담한 것은 이미 `교차지원 축소'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서도 교차지원 제한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따라 반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교차지원 축소 방침을 너무 늦게 발표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한영고 이창주 교사는 "1년 전 아니 최소한 2월 중순에만 발표했어도 눈치파 학생들의 소신 지원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진학 지도로 재수생 등 일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혼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4월 수강등록을 시작한 서울 대일, 한샘학원 등 유명 입시단과학원에서는 수학Ⅱ, 과학Ⅱ 등 이과과목 수강 신청 건수가 지난달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교 교사들은 편법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교차지원을 늦게나마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경복고 이원희 교사는 "학생을 조금이라도 더 모집하려는 대학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교차지원은 이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 입시를 조장해 왔다"며 "이공계 기피를 막고 이공계 학생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교차지원을 제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차지원을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높다. 자연계 수능 응시자에게 1∼4%의 가산점을 부여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한다고는 하지만 편법 `문과행'을 충분히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경기 백석고의 한 3학년 담임은 "교차지원 축소로 몇 점 감점 당하는 정도는 문과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1명도 없는 것도 그런 점이 작용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한영고 이창주 교사는 "교차지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과 학생 우선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가산점을 더 높여 몇 점 감수하고 인문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개포고의 한 3학년 교사는 "문과 이과 수능 간의 난이도 실패가 교차지원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둔천고 김성환 교장도 "편법 진학에 편승한 학생들만이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그간 불이익을 감수한 이공계 학생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편법 입시도구로 퇴색한 교차지원은 차제에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년 단축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이 올해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500명 가까운 기간제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게 됐고 충남에서도 57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청에서 금년 학년초 교원 인사를 하면서 큰 애로를 겪은 것은 신규 교사의 학교 배치였다. 물론 인사의 대명제는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지만 현실은 이론과 전혀 딴판이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년초에 배정된 신규 교사가 60명이다. 겉으로 보면 젊음과 패기를 겸비한 신교육을 받은 신규 교사들이니, 무엇을 맡겨도 한 몫 할 엘리트라 생각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을 재조명하는 것 같아 내심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60명 중 정규로 4년제 대학 교육을 받고 나온 새내기는 고작 4명이고, 군 복무 후 복학 졸업자는 2명뿐이었다. 나머지 56명은 모두 40년대 생으로 50세 이상의 원로들이었다. 거의 대부분이 명퇴 등으로 교단을 떠났다가 응시 연령 상향으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원로(?) 신규 교사들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연령, 성별, 연고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그냥 빈 자리에 채우기 급급했다. 극단적으로는 6학급에 4명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인사 발령 다음 날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원로 신규 교사의 과다 배치로 인적 조직이 망가져서 도저히 학교 경영과 학생 교육을 하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장으로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학급 담임 배정과 업무 분장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같은 여건에서는 교내 인사의 적절성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원로 신규 교사들도 어엿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교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교사지만, 20여 년만에 다시 서는 교단에서 신바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정년을 단축해 젊은 교사를 충원해 교단에 신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교육 당국의 원래 의도는 크게 빗나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력을 더욱 제고해야 할 농어촌으로 갈수록 이런 고경력 신규 교사 임용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작년에 교원 정년 1년 연장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우리 현실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 신규 교사 임용 시험 응시 연령을 50대 후반까지 확대하느니, 차라리 30∼40년 교단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직 교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교단 안정과 수익자인 학생들 편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선생니임∼." 조그마한 입으로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정겹다. 학교에서나 투쟁기간에 수도 없이 들어온 `선생님'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가끔 입었던 정장인데 오늘따라 정장에 선생님이라는 글자라도 써 있는 것처럼 신경이 쓰인다. 화장도 어색하고 뾰족구두도 어색한데 기분만은 마냥 좋다. 예전 초등학교 입학 때처럼 설렌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걸음걸이에 신경이 쓰인다. 뾰족구두가 발에 걸려 기우뚱거릴 때면 혹시나 누가 보지 않았나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려 본다. 여기서부터 `선생님 되기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배정 받은 학교는 신남초등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라 깨끗하고 교육여건도 참 괜찮은 학교였다. 학교에 들어서자 `2의5 교생선생님 김현진'이라는 명찰을 달고 마주치는 눈길들과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덩치 큰 남학생이 있는가 하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인사하는 여학생들. 저학년 꼬마들은 쪼르르 달려가 기둥 뒤로 숨어 조심스레 쳐다본다. 나 어릴 때도 그랬을 진데 괜히 웃음만 나고 마냥 귀엽기만 하다. 교직생활과 교과과정, 교무조직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시범수업 관찰에 나섰다. 교사의 능력은 수업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다. 발표태도 지도에서부터 환경미화, 수업방법 등이 대부분 능숙하고 연륜이 묻어나는 수업이었다. 인상깊었던 것은 2학년 바른생활 `표지판에 대해 알아봐요'라는 수업이었다. 교사가 준비한 수업자료가 학교 주변의 것들이었다. 아동들은 자료를 보자마자 "어, 저건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라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와 수업의 흐름이 `참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신남초등교의 특징이었다. 교사들이 교과연구를 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방침이었다. 그래서 우유급식 등의 잡무 등을 최소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하기 위해 특별실을 줄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실도 없애고 교무실 옆으로 이전했다. 그것도 모자라 6개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을내 했던 교육투쟁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구나'하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들었다. 일주일간의 관찰실습은 많은 것을 남겼다. `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달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볼 수 있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다짐과 함께 `깨어있는 교사가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년여 남은 예비교사 시기를 값지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에 올랐다. 올해 첫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백 모 군 등 9명은 19일 "고교평준화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같은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 민 모씨 등 102명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고교배정을 취소하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18일 수원지법에 냈다.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이 두 소송의 결정은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들(대표 학생·법정대리 친권자 학부모)은 "평준화제도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 개인의 지능과 적성의 차이를 무시하고 고교를 강제 배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권에는 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며 '평준화정책은 학력저하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평준화 대상 고교 선정과 구역 설정이 문제가 있다" 또 "재배정이나 전학 허용과정에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평등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낸다고 말했다. 두 소송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제도가 전국적인 상황이고, 폐지와 부활 등의 많은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현재 고교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신분을 잃게된다.
문용주 전북도교육감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수급 상황은. "2002학년도 초등교원 총 정원은 7029명이며 이 중 교사는 6223명이다. 초등교사 현원은 금년 3월 1일자로 신규 발령한 269명을 포함하여 6142명으로 8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부족한 초등교사 81명은 초등기간제로 45명을 임용하고 나머지 36명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제 교과전담강사(음악, 미술, 영어)로 임용했다. " -승진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교감·교장 자격자의 승진적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었으나 2002학년도부터는 승진규정 개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금년 9월 정기인사에서는 퇴직으로 교장 24명, 교감 25명의 승진이 예상되므로 교장 승진 적체는 완전 해소되고 교감도 2001년도에 자격 받은 23명이 남게 되나, 2003년 3월 정기 인사 시에는 자격 취득자의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 해결될 것이다. 중등의 경우 2002년 9월 1일 교장 승진요인이 25명인데, 승진 대기자는 15명으로 오히려 10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중등 교감자격 취득자의 경우, 2002년 3월 1일 현재 미발령자가 76명이나 5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교감 50여명을 배치할 경우 적체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우리 교육청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2년 3월 11일 현재,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4월까지는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완공되지 않은 6개 교실은 여유 교실 또는 특별교실을 개학 전에 개조, 일반교실로 대체하여 3월 개학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교육을 볼 때 가장 만족스런 것과 아쉬운 것 하나씩을 든다면. "3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자율적인 학교경영 방안은. "자율적인 학교경영이란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 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돕는 장학활동과 표준학교운영비 시책을 '99학년도부터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의 주요 교육계획은. "올해 교육의 기본방향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善)을 실현하는 인성교육 강화 ▲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기본역량 배양 ▲ 공교육의 내실을 위한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주요시책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역점사업으로는 ICT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유적지 체험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영 중앙대교수(위원장) △이기숙 이대교수(부위원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부위원장) △김운념 충북 오창초가좌분교교사 △박은숙 전서울시연유치원교사 △백정희 서울정덕초병설유치원교사 △손금옥 충남결성초병설유치원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연구위원
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권의 교육경영 총서를 출간한 점.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교경영의 발전과 과제' 등으로 2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정 교수는 그 동안 8권의 저술을 갖고 있었으나 퇴임 시점에서 이 같은 저술을 펴낸 것은 특기할 만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 교수의 저술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단순한 `책상 물림'의 학자가 아니라 교단과 교육행정분야에서 몸소 겪은 실증적 경험을 이론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부주도로 50년간 운영해온 우리의 교육체계를 학생 중심, 교사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학생과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극대화할 수 있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급당 20명 기준의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우리의 서당교육도 한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4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적지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82년, 문교부 편수국장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부분 문제점을 발견, 국가적 이벤트로 문제제기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1차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의 시동을 건 장본인이었다. 그 결과 독립기념관 건립이었다. 교직단체와의 인연도 깊다. 교직국제국장 재임시 현재의 우면동 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주무국장으로 고비고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교직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방학생활 폐지주장을 잠재우기도 했었다.
내년도 대학입시의 특징은 계열간 교차지원 조건의 강화, 수시모집인원의 확대, 수능반영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의치예과 선발인원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체로 예상했던 방향이었고 대학별 특성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열에 대한 교차지원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 대해 다소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신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작년까지 허용되던 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예측 가능한 진학준비와 지도를 위해 적어도 1년 이전에 변경사항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편법으로 이용되던 교차지원 문제를 많은 대학에서 바로잡은 것은 옳은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둘째, 일부 극소수 학생에 관련된 일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고교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인 수학, 과학공부를 피해 인문계로 방향을 틀었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손해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효는 극히 일부이고, 3학년 학급편성이 끝난 후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겠다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교실이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교육현장에 대한 보도나 예측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차지원의 제한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원칙이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융통성있고 탄력성있는 대처방안이 다양하게 구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쉬운 일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요행수나 편법이 우리 사회는 물론 학교현장에까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법 입학수단'으로 전락한 교차지원은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의연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다름아닌 교육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 방안을 다시 내놓자 교육계와 전국 교대생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교총,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전국교대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초등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당국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초등교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무쪼록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 초등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초등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2의 도약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구체적 사항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고3은 연 4회, 고1·2는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일선 교사들이 출제위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7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B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능 교육방송을 능력별로 나눠 3단계 편선하고 주문형 영상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도움센터'을 운영한다. 대입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확용한다. 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운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수강료의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또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10500명의 사무보조인력, 내년까지 3637명의 전산보조인력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원복지카드 서비스확대, `올해의 스승상'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경우, 우선 올 상반기중 교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600억씩 향후 5년간 재정 지원해 11개 교대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실습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교대·사대에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초·중등 현장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중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수 선택기회를 넓히며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과연구회, 영역별 교원 전문조직, 학교별 자율연수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50개 연구팀에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 파견제를 활성화해 금년에 160명을 파견하며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역시 금년의 55명 규모를 2005년에 88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3월에 승진규정을 개정해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하며 교육성적 평정방법을 종전의 `직무 연수성적 3개'에서 `성적 1개, 이수실적 2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질 개선 교육과정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전국단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효율적인 학교 학사일정을 위해 현재 12월 중순경 시작하는 겨울방학을 1월로 늦춰 2월 학사일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원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해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195개 교과용도서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학교공동제 책임강화 학교 구성원이 참가해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한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유급제가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 학교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금주운동을 벌인다. 학생의 날에 200명을 선발해 우수인재상(장관상)을, 이와 별도로 고교생 72명을 선발해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각각 표창한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파견교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에 교육청 장학사 400명, 전국 초·중·고 담당교사 1만여명이 참가하며 검·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2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중도 탈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하나로 병원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지식정보화 환경조성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또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 지식정보화 학교모형 개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을 계속 확대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고 다양화 지원,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내에 `공교육내실화 추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역시 추진단을 구성해 실태파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녀 결혼자금 대여는 최고 1000만원까지 2년간 대여 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여와 같다.
서울 마포 도심에 위치한 도시속 작은학교는 이름 그대로 `작은' 학교였다. 학생수는 20명, 교사수는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27명. 한창 나이의 아이들이 부대끼는 10평의 공간. `1명의 아이에게 1평의 수업공간을'이라는 캠페인을 펴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000년 한국청소년재단이 시작한 이 학교는 현재 마포 외에 구로동 남부 교실과 부산시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얼마 후면 대학로에도 새로운 교실이 열린다. 마포와 남부 교실에 각각 2명의 상근교사와 25명, 15명의 자원교사가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 홍보를 보고 지원한 자원교사들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학교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려 애쓴다. 학생들의 연령층은 14∼19세. 대부분 학교의 딱딱한 규율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퇴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이곳을 찾는다. 작은학교는 인근 학교를 통해 자퇴생의 입교를 요청하거나 자퇴생 명단을 받아 집으로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가 아니라 대개 1,2년 정도 방황한 후에 작은학교로 온다.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뀐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작은학교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못 가겠다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모두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소풍이나 엠티를 함께 가도록 유도하고 집으로 소식지도 보내준다. 이곳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가정이나 친구가 연계되어야 아이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물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한달에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가정에 알리고 있다. 한 학기에 두 번 가정방문도 한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학생도, 직업인도 아닌 신분 때문에 힘겨워하지는 않을까. 대안교육센터에서 발급하는 작은학교 학생증이 생기자, 아이들은 `버스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검정고시가 코앞이라 현재 대비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검정고시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작은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치른다. `정규학력'을 따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합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아이들이 좀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힘든 점도 많다. 상근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은 좁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이다. 재단 후원금과 대안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교사 인건비 200만원이 운영비 전부다. 검정고시학원쯤으로 여기는지 `시험 붙으면 여기 안 와요'라는 아이의 말에 섭섭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벽이 있던 아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잊어가고, 우울해 보이던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도시지역 자퇴생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다고 한다. 소규모 도시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지방 대안학교에 비해 도시형 대안학교가 가지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시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한 달 50만원 정도의 숙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 수급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꾸준히 찾아오는 자원봉사들 덕분에 인력 문제는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다. 체험학습 위주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경미 교무부장은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거대화, 획일화'라고 지적한다. "학급 인원수는 물론, 학교의 크기도 작아져야 합니다. 2개반이면 할 수 있는 현장 학습도 10개반이면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학교 규모가 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죠. 사람은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는 식의 교육은 지양돼야 합니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만 해도 학교현장을 잘 모르고 교육이론만으로 만들어낸 감이 없진 않지만 교육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학교 교사들 역시 학교 밖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 노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이 학교붕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은 학교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가 다양한 교육의 장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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