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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최근 17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불용’이 없는 시‧도는 없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불용율은 2012년 기준 3.6%(1조원정도), 정부는 4%로 아직은 적정 수준”이라며 “재정이 열악할수록 불용율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월할 금액이 적어 빚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2%로 떨어진 인천이나 경기도의 재정난 호소가 ‘엄살’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난의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등 수직적으로 늘어난 복지예산이 원인이다. 복지예산은 급격히 늘면 불용액 예측이 어려워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 예를 들어 시설 낙찰률은 87% 정도를 유지하지만, 무상급식 등은 단가인상 등 변수가 많아 예측율이 떨어져 불용율을 낮춘다. 결국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같은 사태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지원을 위해 ‘학교환경개선비’(2009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를 삭감해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 ‘남은’ 돈은 없다는 뜻이다. 물새는 학교, 냄새나는 화장실, 전기료 때문에 찜통교실을 참아야 할 만큼 학교가 돈이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범위를 공약보다 넓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지원 5000억을, 교총이 교부금 인상과 무상교육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고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대로 가면, 무상교육도 누리과정 꼴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2년 도입 당시 누리과정은 지방재정이 매년 3.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국고보조 없이 시작됐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재정은 2.6조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조원은 고스란히 교육청 몫이 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교육청이 11월부터 지급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지난 7월 교육재정포럼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이 부실해지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복지의 본질은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고교무상교육보다 시급한 것은 5조원이 넘는 수익자부담경비 해소, 4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 든 학교 환경개선비의 정상화다.
학성초(교장 노양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 30명을 대상으로 8월 19일~20일 이틀간 여름방학캠프를 실시했다. ‘남해 해바리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갯벌체험, 유자비누 만들기, 숲체험, 어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여름방학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성초는‘이번 갯벌생태체험을 통한 소중한 체험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돕고, 학교적응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성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모두가 1등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7년째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즘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사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할 학교생활이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부담돼 교단을 떠나야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더위만큼이나 지친 마음들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한 교사들까지 요즘 학교생활에 점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학교스트레스에 많은 교사들이호소하는 일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경력교사는 경력 교사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하고 반성도하고 후회도 한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워낙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심정일까'하는 안타까움마저 든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대한총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다. 흔히 교직은 봉사직이며, 보람과 긍지로 산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이 씁쓸하기까지 하다. 교사라고 해서 존경하고 교직이라 해서 우대하던 과거의 정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교사가 왜 이래?, 교사면 다냐?’ 등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러다보니 교직을 선택할 당시의 이상과 요즘 학교현실과는너무나 괴리가 크다. 아이들의 무례한 행동과 학부모의 막무가네식 항의나 민원은 점점 교사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원칙과 소신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교원의 사기마저 사라지게 한다. 정치판에 춤추는 우리 교육, 누가 진정한 교육의 주인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그야말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거다. ‘개학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아이들과 만난다고 생각하니 참도 오지 않고 몸까지 떨려 죽겠어요’. 그래서 휴직을 생각하고 나니 잠도 잘 오고 살 것만 같아요. 휴직계를 들고 온 선생님의 말이다. 물론 모든 교사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교사들의 개인적인 상황이라고 그냥 덮어두기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직이 가장 힘든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바꿘 것이다. 교육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의 목소리도점점 커져만가고 교사들에겐 새로운책임과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단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기르는 교육에까지 간섭과 시시비비하는 일들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육행정 당국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누구하나 교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울타리가 없는 것이다. 이젠 교사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교사의 자율과 권한도 찾아주어야 한다. 동시에 추락한 교권을 다시 세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교육다운 교육으로 아이들이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행복교육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요즘 우리집 풍경 하나. 필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 아내는 “당신, 기사 쓸려고 그러지? 이번엔 어떤 글 쓰려는데?” 라고 묻는다. 식탁위 접시에 토마토를 올려놓고 찍으면서 대답한다. “도시농부, 황금토마토를 생산하다” 아내의 반응, “당신이 무슨 농부야?” 도시농부, 누구나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생명체를 키우면 도시농업이 되는 것이다. 지구를 숨쉬게 하는 텃밭가꾸기에 도전할 수 있다. 내가 키우는 텃밭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수입식품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멀리 있는 텃밭이 아니라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해서 채소를 쉽게 돌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공기정화를 위한 화초를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된다.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채소에 대한 호기심과 친근감이 생긴다. 수확의 기쁨을 맛본다. 생산물은 식품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필자의 아파트 베란다 텃밭. 지난 어린이날 모종을 심었으니 네 달 동안 친구가 되었다. 상추는 별로 재미를 못보고 아기 고추는 식사 때마다 부지런히 따서 쌈장에 찍어 먹었다. 비타민 공급원이었다. 요즘엔 토마토를 따서 식후에 몇 알씩 먹는다. 그 맛이 알싸하다. 투자한 비용은 1만원 정도. 고추모종 10개와 토마토 모종 5개가 이렇게 수확의 기쁨과 입을 즐겁게 할 줄 몰랐다. 수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녹색 공간을 아파트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 녹색을 보고 있으면 내 눈까지도 푸르러진다. 아파트베란다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 물주기, 통풍이라고 한다. 도시농부가 하는 일은 햇빛 잘 받게 화분 창가로 옮겨주기, 베란다 창문 열어놓기, 아침과 저녁으로 물주기다. 모종이 자람에 따라 화분갈이도 하였는데 유기질 비료를 넣어 주었다. 8월 이후로는 아기고추는 먹지 못했다. 고추가 약이 올라 맵기 때문이다. 그 대신 고추들이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여보, 고추 3개!”를 외친다. 고추를 썰어 음식재료로 활용한다. 생생한 빨간고추를 식탁위에서 맛보는 것이다. 요즘엔 황금토마토 맛보기가 진수다. 식후에 몇 알 먹으면 싱싱함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어떤 때는 기상과 동시에 몇 알 맛보고, 퇴근 직후에 몇 알 입 속에 집어 넣는다. 이제 토마토도 수확을 마감해야 한다. 그래서 접시에 담아 기념사진으로 남긴다. 내년도 계획이다. 상추농사는 이만 접고 토마토, 고추 농사와 함께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 아파트 녹색공간 확보는 물론 공기정화에도 좋고 보라색 열매는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삼조다.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필자처럼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도 자연과 가까이 하다보니 인성도 다듬어진다. 도시에서 생명을 품는 도시농업,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지구살리기 차원에서도 한 번 해 볼만 하다. 우리 모두 도시농부가 되어보자.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의 도의회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공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4번째 제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것과 함께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지만,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금지 같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대한민국 학교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상당히 들어 있다. 폭염주의보 내지 경보의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하고 수업하는 현실을 개선하긴커녕 일반고까지 수업료 면제 등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는 박근혜정부와 닮은꼴 행보라 할만하다. 다시 말해 미국이나 유럽의 고교생들처럼 개성적 복장과 헤어스타일 차림으로 교내에서 키스까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학교현실임을 망각한 탁상행정의 학생인권조례라는 얘기이다. 시스템 자체가 타율인데 퍼머나 노란 머리만 되게 허용하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중요한 것은 ‘복장 ‧ 두발의 개성 존중’이 과연 학생인권 신장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런 조례 제정보다 시급한 학생인권 개선 사항은 따로 있다. 바로 교사 2인의 시험감독이다. 학생들이 커닝할 것을 예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게 교사 2인 감독이다. 그렇지 않은가! 전체 학생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나? 하긴 이번 조례에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같은 조항도 들어 있으니 어떻게 개선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하나 조례 제정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생인권 침해가 있다. 되게 불합리한 학생여비 규정이 그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곳 전북에선 학생이 교외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할 때 학교로부터 여비를 받으려면 ‘쌩고생’을 하도록돼 있다. 그 사정은 이렇다. 여비 정산시 버스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다. 교사가 인솔하는 경우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자가용으로 각각 이동해야 학교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30년째 선생하면서 처음 보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황당한 여비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수십 명이 이동하는 경우엔 버스를 임차하니 문제가 없다. 교사가 인솔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소수 학생이고,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경우에 있다. 교사 자가용을 타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여비규정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나쁜’ 것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도록 하려는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그렇듯 조례와 상관없이 학생인권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가소로운 일이다.
오늘 아침은 시원한 바람이 분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사람에게, 식물에게 도움을 주며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른다. 나의 하는 일이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며 사는 삶이 보람된 삶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도움은커녕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나의 하는 일을 바꾸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음을 얻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언젠가 일본을 여행한 일이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더욱 보람된 일이기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맹자 七.이루장구상 제13장을 보면 문왕(文王)이 나오는데 문왕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가 주를 피하여 북쪽 바닷가에 살고 있다가 문왕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오. 나는 서백(西伯)이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들었다고 하였으며...” 여기의 서백(西伯)은 문왕(文王)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왕(文王)은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고 하였다. 늙은이게게 유익을 준 왕이었다. 그러니 백이도 태공도 문왕에게 돌아왔다. 유익을 주는 왕이기에 다른 곳으로 피하여 살던 이들도 문왕(文王)에게 돌아오고픈 마음이 생겼고 돌아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유익을 주는 것은 사람을 이끄는 한 방편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겠다. 학생들의 마음을 이끄는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은 행복해진다.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다가가게 된다. 피해를 주는 선생님이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피곤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선생님 개개인의 몫이 된다. 작은 일이라도 유익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작은 말,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인정, 작은 행동이라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어야 하고 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여름,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어른에 대한 공경, 약한 자에 대한 관심, 모자라는 자에 대한 애정이었다. 문화탐방을 하는 중 자식이 병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함께 구경하는 모습, 장애우가 힘들게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나는 그 선생님 때문에 ‘어찌 돌아가지 아니하리오’라는 말을 할 정도의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선생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 선생님의 저런 따뜻한 모습, 그 선생님의 다정한 모습, 그 선생님의 배려 깊은 마음, 그 선생님의 깊은 애정, 그 선생님의 지극한 정성, 그 선생님의 그윽한 사랑 등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말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9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자 학생들은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교실에 있는 모든 전기코드를 뺀 뒤 운동장 스탠드로 신속히 대피했다. 대피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훈련을 마쳤다.
안양옥 회장 “미국 등 OECD국 교원단체·정당 간 파트너십 강화해” 한국교총이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생애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관련 입법화에 현장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 정당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총 정책대표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당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현장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현장 교원 등 관계자들이 볼 때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정당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미국의 NEA(전미교육협회)와 AFT(미국교원연맹)와 미국 정당간의 협조체제와 세계교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및 교육수석전문위원, 보좌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교육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와 교총 추천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안 회장은 “단일호봉인 교원보수체계가 직위분류체계인 일반직에 비해 생애보수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보수우대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안행부․교육부․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과 새누리당은 ▲교원증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중학교 연구수당 조속한 지급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감 명칭 부교장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중학교 연구수당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타 논의에 대해서도 “학계검토와 국민과 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제6정조위원장․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세연 사무부총장(국회 교문위원), 유일호 대변인,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 당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안 회장은 19일에도 국회를 방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내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동안 직선제 개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기타적립금의 적립목적과 사용내용을 명확히 해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으로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기타적립금은 2011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7조 9655억원) 중 29%에 해당하는 2조 3098억원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립금 적립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르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서울의 사립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일정규모가 넘어설 경우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자체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칫 사학 자율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각종 적립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에 따라 법제화된다.
최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전국 39개의 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성적 제한 없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선발 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 없는 등록금만 비싼 학교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실 자사고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지적은 오래도록 계속돼 왔다. 지난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수월성 강조와 자사고의 학생 선발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안 중 자사고에 대해 학생추첨형으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사립의 자율성 보장과 자사고의 설립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하고 있다. 종래 특목고와 자사고가 성적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해 일반고가 ‘잠자는 교실’로 전락하는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은 부여하되 성적중심이 아닌 학생 개개인별 다양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발방법으로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말로 부모의 재력에 근거한 현대판 대물림이다. 다양한 잠재적 능력이 탁월함에도 원천적으로 지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면 이는 상대적 박탈로 공평한 교육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소위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일반 학생들의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수월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혁신적으로 줄여 우수한 일반 중산층ㆍ서민층의 자녀들도 지원하고,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교육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 정부가 당면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일반고와 자사고 문제는 자사고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상호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현 고교체제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선발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자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은 혁신하되, 학생 선발권은 당해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의의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조령모개,식 조삼모사식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고가 위기라 해서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박탈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정책은 다분히 근시안적이다. 정책입안 단계부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책을 구안하고, 정책영향평가제 등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학교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하려면, 그에 맞는 학생선발 자율권이 매우 중요한 관건인 바, 이를 없애고 건학이념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의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점을 잃은 정책 방향이다.또한 사립학교의 생명력은 자율성 존중에 있고, 자율적 운영에 대비 각종 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책무를 확고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큰 골격을 유지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 MB 정부 식의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 등 경쟁력 제고 보다는 학생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률 미달 등 사실상 실패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혁신에 자사고 교육 정책의 기본을 두어야지 학생선발권 박탈은 잘못하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엄격한 지정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학교의 자구적 노력도가 평가에서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자사고 지정 및 평가 방식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단, ‘자율성’을 자칫 운영의 편법으로 삼아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공익성을 훼손할 경우 더 이상 국민들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제도 유지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인 바, 특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유치와 운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재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수월성 교육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자사고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이상인 잘못된 등록금 징수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 즉 ‘돈’이 자사고의 선택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사고의 지정 취지에 크게 위반되는 처사이다. 이로 인해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 등이 확산되는 측면과 비싼 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역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다만, 자사고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등록금 인하로 인해 학교운영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도 교육활동 및 학업성취 노력도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점진적으로 학생 능력 중심의 선발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위축된 일반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계 고교의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학단계별 성적,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학생맞춤형 진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과 창의성의 인재 핵심역량 강화 교육방법 개발 등 ‘명품 일반고’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이 평가받아 점진적으로 일반고도 학생선발권이 부여되는 교육체제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교육은 상향식 평준화로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자사고와 일반고가 제로 섬 게임으로 경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함께 윈윈(win win)하는 상향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육정책의 입안,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폭염은 그칠 줄 모른다. 정말 기세가 대단하다. 언제 폭염이 끝나려나. 이번 주를 계기로 열대야도 사라지고 폭염도 한풀 꺾인다고 하니 기대하면서 견디며 생활해야겠다. 개학은 했는데 더위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은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역경쯤은 반드시 이겨내어야 하기에 평소보다 더욱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한 것 같고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한 것 같다. 머지않아 사라질 폭염을 기대하면서 막판 폭염과의 더위에서 승리해야 하겠다. 오늘 새벽에 학교 주변에 살짝 비가 내렸다. 말라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주었다.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인데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나무에게는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시원한 단비가 그립다. 목요일쯤 비 예고가 있어 다행이다. 단비가 많이 쏟아지길 기대해 본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七.이루장구상 제12장을 보면 ‘신임’ 즉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벗에게 신용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광저우 시정신의 하나인 ‘성어신(誠於信)’은 12장에서 말하는 신용과 상통한다. 친구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이 誠於信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誠於信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관리자로부터 신임을 얻는 게 중요하다. 동료선생님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신임을 얻지 못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없다. 선생님의 생활이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신임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믿음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임을 얻기가 어렵다. 성실함도 신임을 얻는 길이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말이 적다. 적을 말을 하면서 행동은 두텁게 한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분에게 믿음이 간다. 학생들도 성실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믿음을 준다. 인정을 한다. 가르치는 내용에 깊이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면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동료 간에는 언제나 말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하다. 상처 주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는 것이 동료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길이 된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무게가 있어야 동료는 신뢰를 보낸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꾸준한 가르침, 변함없는 열정,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으면 선생님에게 신뢰를 보내게 된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게 되면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이 고달프게 된다.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고 인정을 받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날마다 자신을 다듬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육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워낙 준비 없이 추진한 정책이니 그럴 만도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엔 ‘교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놀랄 정도다.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수요자, 프로그램, 돌봄 담당교사, 그리고 돌봄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강사의 자격을 놓고 말이 많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침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농산어촌에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 강사 중 7%가 무자격자라는 거다(2012.4월 현재). 무자격자의 비율은 충북(19.2%), 강원(17.5%)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광주 등은 대도시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농산어촌에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돌봄을 떠나 보육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보육 위주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떠나 교과교육을 비롯해 피아노·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돌봄 강사는 교과교육은 전혀 불가하게 돼있다. 단지 돌봄 담당교사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부모들은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권이 가다보니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데가 많다. 이렇게 교육수요자와 교육제공자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정책 담당자가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행복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교육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적인 교육인 만큼 그 실적이나 성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즉,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박한 돌봄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업주부들까지 맡기는 탁아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교육복지는 분명히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헉, 세상에 이럴 수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중학교 때 좋지 않은 추억을 주었던 담임을 여기서 만나다니? 저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1년, 모 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시절에 장학지도를 나간 학교의 교장실에서 중 3담임을 만난 것이다. 그 당시 장학지도를 나가면 교장실에 들려 교장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교감이나 부장교사를 만나 장학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니까 교장실에서 차 한 잔을 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출입문이 스르르 열린다. 키가 커다란 한 분이 들어오신다. 그 분은 외부에서 손님(필자)이 방문 중인 것을 알았는지 한 걸음 들어왔다가 뒷걸음쳐 다시 나간다. 그 학교 교장에게 물었다.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대답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중 3담임은 몇 년 전 모 지역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퇴임하신 분이 왜 중학교를 방문하실까? 예고도 없이 후배교장을 방문하니 못 알아보는 것 아닐까?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퇴직한 분들의 학교방문 물건 판매 행위라는데 그것은 아니겠지? 그 분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은 두 가지. 1971년이니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이야기다. 그 당시 졸업앨범을 사면 담임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모르나 필자는 앨범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괘씸죄에 걸려 미움을 받은 것이다. 그 때 담임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관아, 앨범을 살 형편이 안 되나 보구나! 앨범은 못 사지만 공부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편모슬하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 그 학생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또 한 가지. 필자가 다니던 중학교는 도서관 이용실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매월 학교장 표창이 있었다. 공부는 잘하는 편에 속하였지만 도서관에 보유중인 참고서로 공부하느라 도서관 이용횟수가 조금은 많았나 보다. 그래서 학교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운동장에서는 대표학생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나머지 학생은 교실에서 반학생들 앞에서 전달받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 담임은 그게 싫었던 것일까? 상담실 같은 곳에 따로 불러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격려의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 학생에게 정(情)이 안 가고 졸업앨범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교사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게 사람의 크기라는 것이다. 통이 큰 사람은 자잘한 일보다 큰 것을 본다. 그 당시 중3 담임 성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억지로 기억해 낼 필요도 없다. 1990년대 말 경기교육수첩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알아서 무엇하랴?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은 선생님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던데. 지금 50대 후반이 되어 후배교사들에게 하는 말, “교사들이여, 학생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라!” 가정에서 사랑이 부족한 학생에게 사랑을 더 베풀어주는 여유를 가져라. 말썽 피는 학생이 있어 속이 썪는다고? 그런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 보수가 나오니 얼마나 그 학생이 고마운 존재인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어라”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하찮게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른다. 그들이 어른이 되어 모교와 선생님과 교육에 대해 좋은 추억의 이야깃거리를 풍부히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좋은 선생님이다.
한낮 수은주가 30도를 넘는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 거리를 걸으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덥다 하고 방송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의 모습과 국내에서 확산하는 적조와 녹조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일련의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이며 지구의 몸부림 아닌가 한다. 더구나 북극의 빙하가 녹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앞으로 더 심화될 기상이변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호흡을 맞추듯 올여름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영화가 ‘설국열차’이다. 이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검정 되지 않은 CW-7이란 물질을 하늘에 살포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빙하기 앞에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는다. 생존자는 오직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해당하는 윌포드가 만든 열차에 탄 사람뿐으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승차권을 산 사람은 앞 칸에, 부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꼬리 칸에 무임승차하여 17년 동안 열차를 타고 지구를 달리면서 다양한 갈등의 모습을 전개한다. 설국열차는 1,001칸으로 기계실, 객실칸, 교실칸, 온실칸, 물 공급칸, 단백질 블록 생산칸, 감옥칸, 꼬리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굶주림으로 자신들끼리 잡아먹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꼬리 칸의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의 주목적은 열차의 심장인 맨 앞쪽 칸의 엔진을 장악해 꼬리 칸을 해방하고 마침내 열차 전체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그 폭동은 폐쇄된 열차 공간, 제한된 물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 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보이지 않는 정치와 계략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작금의 지구촌 현실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자원을 많이 쓰면 또 누군가 굶주리거나 헐벗는다. 지구는 외계에서 물질을 공급할 수 없어서 지구 안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자원분배를 맡은 나라가 강대국이고 그로 인해 나라 간의 전쟁과 국지전이 끊이지 않고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열차 안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층민으로서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을 먹는 꼬리 칸의 사람들! 수족관과 온실이 있고 초밥, 술, 마약에 찌든 앞쪽 칸의 사람들! 혁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꼬리칸 사람들의 절규! 결국, 혁명에 성공한 커티스지만 혁명은 성공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열차를 리더 할 새로운 사람이 젊은 지도자 커티스 자신이란 윌포드의 말에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결말에 오열 한다. 영화의 결말, 결국 18년 동안 바깥을 그리워하며 달린 설국열차는 열차설계자 남궁 민수와 열차에서 태어난 그의 딸 요나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한 개비의 성냥에 의해 크로놀 폭약의 도화선이 점화되고 닫혔던 문은 열리며 열차는 탈선하고 멈추게 된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지구. 폭주 설국열차 탈선자 중 유일한 생존자 요나와 소년 타미의 눈앞에 나타난 설원 속 북극곰과의 첫 만남, 과연 최후의 생존자가 다시 지구의 조상이 될지는 보는 이의 상상에 맡겨진 과제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기상이변은 끝이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산에만 매달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와 고갈되는 에너지원 차지를 위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러면 지금 인류와 지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격은 어떤 형태로 닥쳐올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설국열차가 주는 메시지이다. 사람은 편리함에 물들면 어려움을 쉬 망각하며 더 편리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편리를 가져다주는 과학에 맹신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온난화를 예방해야 하지만 과학에 편리함에 물든 인간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한번 얻은 과학의 편리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욕망으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현실이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다. 어느 한 쪽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부족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이 오염된 흙탕물을 마시며 병들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국지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이념의 피지배층이란 이유로 그늘에 싸늘한 주검이 되고 있다. 아직도 팔월의 태양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설국열차의 메시지, 가상의 공간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의 과학현실을 보면서 아귀 같은 인간의 욕망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식을 줄 모르는 팔월의 태양 열기처럼 대지를 달구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농민의 민속명절로 오랜 세월 전해오던 백중(百中)은 이제는 잊혀져가는 날이돼 아쉽다. 어린 시절 마을에서 농악놀이를 하며 씨름대회와 함께 잔치가 열렸었던 기억이 아련하다. 백중(百中)은 음력 7월 15일에 농경사회에서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 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다.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백중놀이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던 농민명절이었다. 백중놀이로는 씨름,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석(擧石)행위로서 소동(小童)들이 진쇠(成人)가 되는 관례의식인 들돌 들기, 호미걸이(경기도), 밀양백중놀이, 경상도 지방의 풋굿 등의 놀이가 있었다. 백중의 다른 이름은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백종(百種)이란 명칭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또 다른 이름은 백중(百衆), 머슴 날, 망혼일(亡魂日), 머슴의생일, 중원일(中元日), 호미 씻는 날, 햇곡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라는 축수한날, 청소년층이 두레패에서 장정 대접을 받게 되는 통과의례인 진세턱, 머슴명일(전주), 상놈명절(함안), 우물고사 등 다양하게 행사를 했다. 백중날에 머슴들에게는 백중 빔이라고 하여 새 옷을 장만해 주었으며, 모처럼의 휴가를 주어 백중장에서 하루를 즐기도록 했다. 그래서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다. 중원(中元)은 도가(道家)의 말이다. 도교에서는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일 년에 세 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때를 ‘원(元)’이라 한다. 1월 15일을 상원(上元), 10월 15일을 하원(下元)이라고 하며 7월 15일을 중원(中元)이라해 삼원(三元)에 초제(醮祭)를 지내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망혼일이라 하는 까닭은 이날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 · 음식 · 과일을 차려놓고 천신(薦新)을 했는데 요즘은 절에서 부모의 영혼에 망혼제(亡魂祭)를 올린다. 백중과 관련된 속담으로는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간다’, ‘백중 무수기에는 메밀농사 끝에 늘어진 불 보려고 구멍에 든 소라가 나온다’, ‘백중에 물 없는 나락 가을할 것 없다’,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 ‘칠월 백중사리에 오리 다리 부러진다’ 등이 있는데 당시의 생활풍습을 엿볼 수 있다. 사찰에서 행하는 우란분회(盂蘭盆會)와 달리 민간에서는 망혼일이라해 여염집에서 중원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갖추어 죽은 어버이 혼을 부른다고 했다. 백중에는 민간에서 망혼제(亡魂祭)를 지내고, 절에서는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하안거(夏安居)를 끝내는 날이기도 하다. 즉 우란분재와 백중은 조상영혼의 천도, 참회와 중생제도, 나아가서 일꾼들이 즐기는 농촌축제의 날이었다. 충청도 풍속에 15일에는 노소가 저자로 나와 마시고 먹으며 즐길 뿐더러 씨름놀이도 하고, 경사대부(卿士大夫)집에서 초하룻날이나 보름날에 올벼(早生稻)를 사당에 천신했다고 한다. 공배술 풍습은 주로 충청도에서 많이 했다. 공배란 두레에서 심부름하는 청소년층을 일컬으며, 공배가 연령이 차서 두레성원이 되고자 할 때, 백중날 동이로 술을 내는 공배를 거쳐 허락을 얻는다. 농민들에게는 일 년에 두 차례 거대한 농민축제가 존재했다. 겨울철 휴한기인 정월대보름과 여름철 휴한기인 7월 백중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보름과 달리 7월 백중은 두레의 소멸과 더불어 거의 잊혀져가는 풍습이 되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된 밀양백중놀이 등이 남아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불제자 목련(目蓮)이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7월 15일에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다.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일반인까지 참여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행해지고 민간에서는 소멸됐다. 백중이 되면 여러 행사가 있어왔다. 우선 각 가정에서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한 다음에 먹는 천신(薦新)차례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宗廟)에 이른 벼를 베어 천신을 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조상은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에 민속놀이나 세시풍습이 가장 많았다. 윷놀이, 망월놀이를 시작으로 오월에는 창포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는 단오절, 음식을 장만해 산간 폭포에서 몸을 씻고 서늘하게 하루를 보낸 6월 '유두(流頭)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월칠석, 머슴들까지 쉬게 하는 농민명절인 백중, 팔월한가위 명절, 9월 중양절(重陽節), 시월상달, 팥죽을 끓여먹는 동짓날 등 자연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살아온 아름다운 세시풍속이 있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휩쓸려 민속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우리 곁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가 내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무상급식 초기에 격론을 벌였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도 “내년 예산 5000억 줄여야"=경기도는 15일 “내년 세입이 올해 목표액보다 3000억원 감소하는데다 복지예산․지방선거 비용 등 필수 법정예산이 늘어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교육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생급식지원금이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예산 86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것.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은 즉각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대적 요구인 무상급식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예산 심의에서 되살릴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이라고 올해 지원한 예산은 원래부터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 삭감 주장은 억지”라며 “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결식아동과 농어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일 다시 결식아동급식비 187억원은 삭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대권프로젝트 이슈 선점 vs 세수 9400억 줄어든 현실 반영=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행보와 연관해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 지사가 무상급식 이슈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움직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호소함으로써 중앙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19일 “경기도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것은 김 지사의 대권프로젝트 중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학생들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도 ‘무상급식’ 문제만큼은 원만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이 올해 줄어 지방세 수입이 올해 목표액 7조 3241억원에 비해 9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실의 문제”라며 “무상급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지자체 동조 확산…교육청 “무상급식 중단 없어”=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중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도의 무상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7132억원 중 경기도 부담분이 12%(860억원)에 불과한데다 실제로 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1.4%(99억 6000만원)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은 음식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방침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야권 성향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무상급식 예산을 유지 또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여권 광역단체장 지역의 경우 경기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북의 경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천의 경우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예산 소요가 많아 내년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유보한 채 올해 수준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시 단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와 경북도 무상급식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교총 “학교환경 개선, 선별적 복지 강화해야”=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중단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무리한 무상 복지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으로 돌아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한정된 교육예산, 빚더미 시․도 교육재정, 찜통교실도 못 벗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이 가시지 않은 19일 오전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개학에 들어갔다.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은 잠시, 교실에서의 수업은 찜질방을 연상케 할 정도로 찜통 더위 속에 진행됐다. 정부의 절전요구와 비싼 전기료로 인해 정해진 시간만 냉방을 할 수 있는 탓에 물통을 놓지 못하는 아이,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는 아이, 선풍기 밑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무엇보다 2~30여 명의 아이들을 통솔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는 더위와의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번 주도 전국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에 언제까지 교사와 학생들이 흐르는 땀을 감수하며 수업을 해야 할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안산대(총장 김주성)와 숭실대(총장 한헌수)는 7일 숭실대 조만식기념관 회의실에서 안산대 학생들의 숭실대 경영대학원(MBA) 및 일반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산대 전공심화과정 7개 학과 졸업생들은 취업 후에도 숭실대 대학원 진학을 병행하며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재준 안산대 세무회계학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졸업생들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교가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는 가정 및 교회와 더불어 인류가 유지해 온 오래된 제도중의 하나이다. 이들 각 제도간에 끊임없는 상호 역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의 기능이 크게 변화한 것이 현실임에도 다른 사회제도들이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이다. 어린이들의 보호 양육 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기능이었으나 이제는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다. 학교의 문은 닫히고 가정에는 돌아가 봐야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다면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돌봄’은 일상적인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 ‘독지가가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자선 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 등에서 사용될 때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복지 측면이 부각되어 이제 학교도 돌봄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구성원들은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관계에 바탕을 둔다.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행복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뢰 관계는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는 행위로 잦은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어주는 관계다. 돌봄은 또한 협력의 관계다. 즉 돌봄은 상대방의 삶의 변화에 대한 도움을 주는 책임의 관계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돌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돌봄은 삶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래의 삶을 함께 걱정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이란 학교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살피고 배려해 줌을 뜻하는 것이지만 학교 공동체에서는 돌봄이 구성원들 간의 존중, 신뢰, 헌신, 기대, 유대, 소속감 등으로 형성돼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돌봄 기능을 확대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 나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여가를 함께 보낼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곧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진다. 단지 수업을 위해 체류하는 곳일뿐 친구를 사귀거나 소집단 활동과 같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실은 한 아이에 대하여 돌봄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 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를 학부모가 체험한 이야기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년 전 분당에서 이 학교로 전학 왔다. “아이는 활달했지만 분당 학교에선 친구가 없었다.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만화책만 보는데도 방치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겉돌고 나는 야단만 쳤다. 어느 날 아이를 또 야단치는데, 갑자기 아이 눈의 초점이 사라져버렸다. 멍한 모습의 아이를 본 순간, 아이를 잃겠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앞뒤 생각 않고 전학을 시켰다. 놀랍게도 전학 첫날부터 아이가 달라졌다. 전학 첫날 집으로 친구를 데려온 것이다. 친구들의 환영에 아이의 기(氣)도 다시 살아났다.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애 아빠도 변했다. 왕복 4시간 출퇴근에 바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말이면 아버지 합창반에 거르지 않고 나간다. 여기서 우리 가족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발견했고, 한국 교육이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는 지식의 창출, 전달, 재생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매스미디어 등 다흔 사회 제도에 빼앗겨 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면서 사회화하는 기능을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로서의 학교는 점차 그 존재 근거를 잃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와 충청북도초등여교장협의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후원으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제52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연수를 가졌다. 전국 초등 여교장과 여성장학(연구)관 등 1,200여명이 충북의 선진학교를 둘러보고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청주로 모였다고 한다. 이번 연수는 ‘다 행복한 교육실현, 여성 교육 리더의 열정으로’를 주제로 충북의 선진학교 탐방과 전문 강사 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솔밭초 등 우수학교 10개교를 둘러보았다. 탐방학교로는 솔밭초, 대성초, 산남초, 샛별초, 내덕초, 개신초, 서경초, 용성초, 성화초, 문의초등학교의 경영과 교육과정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우수학교 탐방을 했다. 전문 강사 초청연수로는 이금룡 코글로 닷컴 회장의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박상필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한범덕 청주시장,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등이 참석해 여성 교육리더들의 열정을 응원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부회장인 김수연 청원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전국의 여성교육리더들에게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협의회의 개최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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