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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96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교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1차 종료연도인 올 연말 현재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일선학교 교원 편의시설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등의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시 수도권지역의 경우 기본시설이 태부족해 편의시설을 확보할 여유공간이 없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함에 따라 교원편의시설 확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편의시설을 확보한 경우에도 연구실이나 휴게실, 탈의실 등이 동선(動線)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부가 권장하는 학년별 연구실보다 탈의실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 회의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토대로 2005년까지 편의시설 확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휴게실이나 상담실, 연구실 등의 편의시설을 '기본시설'로 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추진일정이 마감되는 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하되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비는 학년별·교과별 연구실 확충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교재연구실, 탈의실, 실내환경개선 등에 분산해 집행토록 했다. 또 기존의 연구실이나 탈의실, 휴게실 등도 동선이나 사용빈도 등을 감안해 각 기능을 포함한 복합화된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다수 교원들이 희망하는 체력단력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교원편의시설을 다른 목적의 교육공간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교원 편의시설=교원편의시설은 96년부터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98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8197건, 375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교무실, 학년별·교과별연구실, 교재연구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의 공간과 전화 증설·PC보급·팩스나 복사기 등 OA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실내환경개선을 포함한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7913실이 확충돼 교사 1인당 편의시설 면적이 종전의 4.9㎡에서 8㎡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7차교육과정 도입,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오히려 편의시설을 잠식하고 있고 무계획적인 공간확보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왔다. 실시 초기에는 매년 실시했으며, 상대평가에 의한 자구노력지원비란 명칭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평가 준비를 위한 일선학교의 업무 폭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했으며 일선학교 방문평가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시·도별 자율·특색사업을 강조해 배점비율을 높이기도 했으나 내년에는 이 분야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총점대비 53.5%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추진방향=지금까지 실시한 평가의 계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1년의 평가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행정기관의 경영합리성 제고와 시·도교육청 내부 조직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의 기본체제가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분야별로 세분된 것은 지난해와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의 경우 지난해는 총점 대비 35%였으나 이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 일반업무 평가는 지난해 40% 배분이었으나 53.4%로 크게 높였다. 자율·특색사업은 지난해 25%에서 16.6%로 낮췄다.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국가 정책사업 및 교육청 일반업무 평가의 6개 영역 모두에 반영토록 하는 등 분포비율을 높였다. 평가 영역 및 과제는 지난해 12개 영역 28개 과제였으나 내년에는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으며 배점비율도 500점에서 600점으로 조정했다. 국가 정책사업 평가는 공교육 내실화의 1개 영역으로 한정했다. 평가과제는 국민기초교육의 보장과 책임교육체제의 구축,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추진 그리고 교육수요자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시·도교육청 업무평가는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의 5개 영역별로 23개 평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영역 및 과제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특색사업은 시·도별로 추진중인 사업 중 1개를 응모토록 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법=교육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일선학교 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할 경우 확인차원의 제한적 방문평가만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기관은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며 교육수요자 만족도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자율·특색사업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앙의 평가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80여명의 평가위원 '풀'에서 30여명을 선정해 이 달 중 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평가위원은 6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하며 현장평가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내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 중 15명을 선발, 평가자문반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반은 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이나 시·도교육청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평가반은 시·도 자체평가서 편람 작성,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 평가 결과 발표 및 재정지원 방법 심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평가자문반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의 환류를 위한 추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및 활용=자구노력지원비란 명목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비는 시-도 권역별로 나눠 지원된다. 시·도별 학생수, 교원수 등을 고려해 기본 배정하는 것과 차등 배정하는 것의 구체적 방법은 추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지원비는 다른 분야와 구분해 지원하되 총 지원금 중 평가비중(16.6%)에 해당하는 지원금 범위 안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토록 했다. 지원액 역시 추후에 결정하되 2004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의 공개 기준이나 범위 역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우수사례는 발표회 등을 통해 결과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평가자문반에서 제공한 자문사항 등은 다음번 평가에서 적극적인 환류를 조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어서 내년 1월 중 교육청 평가편람을 시-도에 통보한 뒤, 5월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는다. 5∼6월 사이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7월까지 현장 방문평가를 완료한다. 이어서 10월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연말에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배정은 2004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5일 2002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교섭안건 41조 73개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은 지난 달 12일 본교섭 전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합의사항을 조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는 등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 실무적인 문제를 이유로 인가를 늦추고 있어 교총이 이를 거듭 촉구하게 된 것이다. 교섭안건 축조 협의 단계에서 교육부는 "교총이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는 사항은 2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 여교원의 보호, 산업체 근무 경력 100% 인정 및 시간강사 경력 호봉 반영, 교원처우 개선, 여비지급 기준 개선, 교원잡무 감축, 연수경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총에서는 임영길 강원 홍천남산초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교사,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혹자는 오늘날을 평가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평가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평가활동이 사회 구석구석을 재단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며, 어쩌면 그 시작이 교육계였을지도 모른다. 평가라는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 교육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평가'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최근 평가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났다는 단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교육과 사회가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보하였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를 학교종합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평가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 개혁안의 취지가 무엇이던가. 바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참된 교육사회를 만들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5·31교육개혁안과 학교평가는 그 동안 우리가 노력하며 키워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내재하여 있었으며, 우리의 교육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실을 양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에 등장한 것이었다. 학교평가가 처음 공론화된지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에 학교평가와 관련되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국가수준 학교종합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년의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02년 올해 드디어 본 평가 원년을 맞이하였다. 올 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내놓았다. 학교종합평가의 첫 결과는 우리 교육현실이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공황상태에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도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단위 학교가 처한 현실과 장·단점의 다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학교종합평가에는 하나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다.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 교육 책임을 지는 다양한 환경의 수많은 단위 학교들을 과거와 같이 획일적 국가 교육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으며, 단위 학교교육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은 학교구성원 스스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평가는 이와 같은 단위 학교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하여 학교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종합평가는 그간 각종 교육기관(학교)평가에서 지적되던 서류중심의 평가, 일회성 평가 등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종합평가는 단위 학교의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고 있는가',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는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가'에 평가의 핵심을 두었다. 또한 양적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하여 6명에서 11명에 이르는 평가위원들이 길게는 4박 5일 동안 한 학교에 머물면서 학교의 각종 활동에 대한 참관 및 학교 구성원들(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포함)과의 계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단위 학교를 속속들이 이해한 바탕 위에서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냈으며 더불어 교육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 학교종합평가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 평가대상 학교의 과중한 심적 부담감 그리고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환류를 위한 정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육의 질 제고라는 대 전제 아래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일부 따가운 질책도 받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만큼은 옳다는 많은 지지와 동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일부 문제점들을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가 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했던가. 보다 긴 안목과 동료애적인 시각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학교종합평가를 봐주기 바란다.
국가의 흥망 성쇄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교육과 과학기술의 두축을 중심으로 국가는 부단히 발전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국가간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1950년대 소련의 스프트닉발사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과학 교육 혁명을 유발시켰으며 계속되는 국가간의 경쟁 즉 과학올림피아드나 IEA 같은 국제 과학교육 도달도 평가가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탐구중심 과학교육과 개념 중심 과학교육의 두축을 넘나 들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은 서방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하여 왔다. 어린 꿈나무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우수한 학생은 위대한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선호도는 쉽게 경제적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요구하는 과학 교과는 이제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로 처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렵고 재미 없으며 공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과가 적기 때문이란다. 최근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취직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과학자의 길이 돈도 못벌고 일만 많이하며 승진도 더딘 고난의 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각종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갖기에 이르렀다. '교사를 위한 이공계 진로선택 촉진방안 심포지움' '이공계 대학 진학제도 개선 방안 연구'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청소년 과학화 방안' '전국 과학교육 담당 장학사 세미나'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기초가 튼튼하여야 근간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것도 탐구중심으로 말이다. 학문적인 성격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으며 부드럽게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구를 확충하여 실험 탐구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것은 교사들의 노고를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과학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수업을 개선하는 등 많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주관하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과학교육연구센터(SERC-Science Education Research Center)가 각 지역에 세워져 교육현장과 부단한 연결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지원 체제가 구축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는 것도 고려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의 직장이 보수, 연금, 승진 등 어느 모로 보나 다른 직종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주변에는 과학기술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으며 중국의 북경대학 주변에는 IT 산업의 본 고장인 중관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 주변에는 고시촌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GM 회장인 알프레드 슬로언은 MIT 출신의 전기공학박사이고 미국 GE 회장인 잭웰치는 일리노이대학 출신의 공학박사이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카를로스 곤 사장은 프랑스 에콜 드 폴리텍 출신의 엔진니어이고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총서기 후진타오를 비롯한 9명이 모두 이공계 대학 출신이다. 우리 청소년들 앞에도 이 같은 미래가 열린다면 경쟁적으로 이공계로 진출하려는 의욕이 앞설 것이다. 밝은 미래가 보일 때 청소년들은 과학의 꿈을 키워갈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이다.
교원공재회 이사장 후임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임 조선재 이사장은 내년 1월 8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관심의 초점은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직후의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 마땅한 후임자 후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공재회 이사장은 통상적으로 교육부 고위 관료인 차관이나 1급 관리관 퇴직자 중에서 인선돼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퇴직 고위관료중 공재회 이사장으로 임명될만한 자원인사가 없고 현직자 중에도 '옷을 벗고' 나갈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차 고민거리다. 최희선 전 차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명되기도 했으나 인천교대 현직교수 신분을 갖고있다는 점에서, 김신복 차관 역시 서울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각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재방 차관보나 이기우 기획관리 실장, 서범석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들, 그리고 임기직인 교원징계재심위 정상환 위원장 역시 아직 퇴직을 고려할만한 연배가 아니란 점에서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고재방 차관보는 57년 생이고 이 실장은 48년 생, 서 부교육감은 51년 생, 정 위원장은 48년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연찮게도 이사장 임기가 정권교체기와 맞물렸다는 사실이다. 관례적으로 정권교체기에는 정부 관료들 뿐 만 아니라 산하 단체나 출연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잠정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분분히 떠돌고 있다. 우선 관례대로 다음달 8일, 조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 달여 공석으로 비워두자는 안이다. 두 번째는 임기가 끝난 직후 예정대로 교육부 인사중 한 명을 퇴임시킨 뒤 임명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는 조 이사장을 임기 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퇴임시킨 후 교육부 내에서 후임자를 결정하는 안 등이다. 이들 방안 중 현재 가장 성사 가능한 대안은 3안. 조 이사장도 이 안에 동조하고 있어 이번 주중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교육부 1급 간부 중 후임자를 결정해 서둘러 임명할 계획인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고재방 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원공재회 이사장을 언제까지 퇴직관료들의 노후 보장자리로 할 것이냐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전·현직 교원들의 복지와 공재기능을 수행하는, 자산 9조원대의 거대규모 제2금융권인 교원공재회의 이사장은 주인인 교원들의 대표가 맡거나 아니면 금융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직교사인 공재회의 한 운영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공재회 회원도 아닌 교육부 퇴직관료를 단지 교육부의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해 이사장으로 '낙하산 인사'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2000년∼2001년 서울대학교백서'에 의하면 서울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99년에는 378명, 2000년도에는 494명, 2001년에는 660명이었다. 2001년도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32명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69), 미국(23), 러시아(15)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유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그 숫자의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한국인이라는 점과 전공도 한국관련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서에는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음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대는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확대와 서울대의 국제교육 활성화 방침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과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시행을 예로 들었다. 두뇌한국 21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적 반대 시위를 초래했고,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의 부실 운영,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남발 사례로는 5년간 무려 7명이나 장관이 교체된 점, 2001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방침을 발표했다가 7개월 뒤 '중졸 이상'으로 번복한 점, 잦은 입시제도변경 및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보충수업 전면 금지에서 보충수업 부활로 전환, 체벌금지에서 제한적 체벌 허용 조치 등을 들었다.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했음에도 2001년도에는 GNP 4.1% 확보에 그쳤다며 이는 96년도의 4.8%보다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학사 일정을 12월 말에 마치고 2월 수업과 봄방학을 폐지하는 학교가 확산되면서 "무의미한 봄방학을 없애고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 못지 않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사 일정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원들은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 교원연수와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이 있고, 전학생들이 교과진도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한다. 교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월 31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한 교원은 "12월 26일부터 1·2급 초등교사 자격강습에 들어가는 교사 때문에 1주일 동안 보결수업을 해야한다"며 걱정했다. 이호연 교감(부천시 대명초)은 "학사 일정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이 오갈 경우 교육과정의 진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감은 또 "지역교육청은 일관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삼성 교사(부산시 강동초)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모든 학사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감해야 하는 데, 학생들의 평가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난 후 교원인사, 반 편성 등 새 학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겨울방학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혹한기인 12월말까지 수업을 해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강수경 교사(울산시 약수초)는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를 경우 연수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최홍숙 교사(충남 학봉초)는 "겨울 방학중 연수를 가야하는 교사 때문에 종전대로 21일에 방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학교의 눈치를 봐가며 학사일정을 조율하는 학교도 있다. 강원도의 한 교사는 "5월 초에 봄방학 없어진다고 12월말까지 교육진도표를 짜놓으라고 지시하더니, 다른 학교가 안 하니 우리 학교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못 마땅해 했다. 오하영 교장(충북 내곡초)은 "11월말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학사일정을 변화시키는 학교가 많다"며 그럴 경우 연수 등 학년초에 짜놓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구자억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이 사라짐으로써 학사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2월 수업일의 축소로 교원인사를 앞당길 수 있고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구 박사는 "2월 수업일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이전에 졸업식, 종업식 등을 치른다면 3월 개학식 이전의 2월은 무학적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이호연 교감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사 일정을 자율화 할 필요"를, 문삼성 교사는 "9월 신학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별 학사 일정 자율화는 2001년 3월 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촉발됐다. 학사일정은 시·도와 학교급별, 학교 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전과 다름없이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가하면, 1월 1일에 겨울방학을 시작해서 2월 18일에 개학해 5일간 수업하고 23일부터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1월 11일부터 방학에 들어가서 2월 22일 개학해서 5일간 수업하고 이틀간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등, 경기도만 해도 9가지의 학사운영 사례가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없애기로 했고, 대구 시내 학교들은 2004학년도부터 봄방학을 없앨 추세이다.
경기포천 금주초등교 학생들은 모두 작가다. 전교생 146명 전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저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올 3월 글짓기 향상을 휘한 교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1인 1책 갖기 운동' 때문이다. 일반 출판 시스템이라면 어린이들이 쓴 글을 단 한 권만 책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 하지만 개인 책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인터넷 벤처기업의 협찬을 얻어 책 출판이 가능하게 됐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고 책표지와 글꼴 등을 지정하기만 하면 금새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 POD로 불리는 디지털 출판 시스템 덕택에 원하는 판형과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책에 표현된 어린이들의 글은 여과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다. 자기들끼리 즐기는 퀴즈문제에서부터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산문, 유머, 친구와 학교생활 이야기 등 각양각색이다. 자신의 글이 어떤 다른 책 못지않게 출판돼 나온 것에 아이들의 감격은 컸다. 4학년 1반 강혜원 학생은 "우리가 읽고 있는 동화책과 같은 책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선생님이 책을 만들기로 약속하셔서 지금부터 열심히 글쓰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아이들만의 소중한 동심을 담아내는 방법을 찾다가 책 출간을 구상하게 됐다"며 "글쓰기야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밝혔다.
임대만 문제없이 잘 된다면 은행 예금 금리를 넘는 고정 임대수익에,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국내외 경기는 당분간 밝지 않고,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투기자금이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투기자금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투기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 캐슬골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400가구 공급에 9만 8,574명이 신청, 사상 초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아파트로, 땅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올해 내내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말하면, 정부가 통화량을 방만하게 운영해 시중 여유자금이 300조원을 넘는데 국내외 금리는 낮고 수출시장은 침체한 가운데 생산적인 투자 전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덩치가 작든 크든 여유자금이 갈 길은 오직 한탕주의 투기뿐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치고 빠지는' 단타 매매가 가능한 게 투자 매력이다. 그래서 잠실 롯데캐슬의 경우처럼,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전망이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분양 받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보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임대만 문제없이 잘 된다면 은행 예금 금리를 넘는 고정 임대수익에,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국내외 경기는 당분간 밝지 않고, 사무용 임차 수요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다.
내년도에 일선 초등학교의 교관전담교사가 태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사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30%대로 격감하리란 것이다. 2002년 현재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43%대다.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기준은 '초등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은 1만9495명이다. 그러나 실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8401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시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중 실제 충원 가능인원은 6500명에 불과해 초등교사 담임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8400여명 교과전담교사에서 2400여명을 빼면 교과전담교사는 6000명내로 떨어지고 확보율은 30%로 추락하는 셈이다. 초·중등교원의 법정 확보율이 89.6%인데 반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43%선에서 또다시 30%선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과중한 초등교원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예체능·영어·과학 등 특정교과의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과전담교사 운영을 놓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그들의 전문성이나 역할이 결코 담임교사에 못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과전담교사 부족도 담임교사 부족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란 점을 교육정책 당국자는 재삼 인식하길 바란다.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과전담교사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 역시 응급대책에 불과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자대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정적인 교원상이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교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개혁대상으로 '교원 때리기' 정책을 몰아붙였다. 촌지 추방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교원 때리기'는 체벌시비로 이어졌으며 '공부하지 않는 교원'으로 비하한 뒤 정년단축으로 정점을 이뤘다.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 후 최대 교육계 쟁점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계는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가 최소 10년은 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도된 경제논리와 교육계 세대교체의 명분을 내세운 정년단축은 국민의 정부 5년 내내 교원 부족, 사기저하, 교육재정 악화 등의 흐유증을 증폭시켰다. 이 장관 재임기인 98, 99년에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새정부 출범기인 내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편으로 교원노조합법화를 주도했다. 1989년 불법노조로 결성된 후 10여년간 장외토쟁을 계속해온 전교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IMF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부산물로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된 후 99년 7월 발족한 전교조는 3년여 지난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가진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소관 상위배분, 교직단체 이원화 방침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육현장을 정치적 쟁론장으로 만들고 이념과 성향차이에 따른 교원간·교직단체간 갈등이나 학부모와 교원간, 교원과 정부간 갈등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뒤늦게 침체된 교원정서를 아우르기 위해 '교직발전 종합방안' 입안에 착수했다. 이 장관 이후 부임한 6명의 후임장관들은 극도로 이완된 교원들의 정서를 추스르기 위해 진력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5명의 장관, 2년여의 장고를 거쳐 한완상 장관 재임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되었다. 32개 추진과제와 10개 검토과제, 그리고 검토기간 동안에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과제로 구성된 교종안은 그러나 일선교원들로부터 "호랑이 그린다더니 고양이만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수석교사제, 교원연수실적 학점화, 전문교육박사제, 교원병역특혜제, 교장연임제, 보수체계 개편 등 쟁점이 분분한 과제는 추진과제에서 제외시켜 '속빈 강정'이란 혹평을 받기도 했다.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첨예한 쟁점사안의 하나였다. 한완상 장관 때 발표된 당초 안은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4단계 차등방식이었으나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 등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일년여 시행이 유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교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수업시수 등 업무량에 비례해 보수를 차등지급한다며 성과급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일선 교육계는 교육의 성과를 단순 계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교원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급기야 이상주 장관 재임기인 올 9월에서야 90%의 교원에게 일괄 균등지급하는 수정안이 가까스로 수용되었다. 정년단축의 여파이긴 하나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이에 따른 교대 교육여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편입, 신규교원 응시 제한연령을 58세로 완화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발전방안'과 '교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서부터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김 대통령은 4년여 동안 일곱명의 장관을 바꿔치기 했다. 조짐은 이해찬 장관(1998.3∼1999.5) 임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장관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놓고 교육계는 크게 놀랐다. 언론 역시 '최대의 이례적 인사'라며 화제성 사회면 톱기사로 이를 다뤘다. 그러나 이 장관 재임 1년 2개월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의 최대 시련기가 되고 말았다. "나는 제도권 교육의 덕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를 키워준 것은 서대문형무소"였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운동권 출신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가히 혁명적 수준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인정, 두뇌한국21 사업, 새학교문화 창조, 교육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 '교육소비자 우선 정책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의한 개혁추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장관의 교육정책밑그림은 '교원때리기'로 일관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폐하고 무능하며 고리타분한 교원'이란 부정적 시각이 못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교원촌지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며 촌지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학교 교문앞에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체벌교사, 공부하지 않는 교사의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제도화시키면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교원을 개혁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이라고 본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마침내 교원정년 62세 단축이 추진되었다. 교원 정년단축은 훗날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 연이은 '교원때리기' 정책과 정년단축으로 98,99년에만 7만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교단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났다. 그 후유증은 그 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재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김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계에 미안하다"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장관 이후 취임한 여섯명의 장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침체일로의 교원정서를 아우르기에 급급했다.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도 안되는 단명장관들로서는 소신이나 철학을 교육정책에 접맥시킬 여지조차 없었다. 김덕중 장관(1999.5∼2000.1)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전임장관의 '교원 때리기'의 폐단을 듣고 본 후임장관의 소회였다. 그는 두뇌한국21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용린 장관(2000.1∼2000.8)은 취임 직후 '준비된 장관'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으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7개월만에 물러났다. 사외이사 파문, 논문 표절시비 등의 구설수에 시달리다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송자 장관(2000.8)은 '차라리 장관에 앉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평가됐다. 후임 이돈희 장관(2000.8∼2001.1)의 경질을 놓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후일담이 오고간다. 교육학자나 행정가로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이 불과 7개월만에 물러나리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한완상 부총리(2001.1∼2002.1)는 그래도 1년간 재임한 '장수총리'에 속한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격상된 첫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역시 교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 한 부총리 재임기간에는 학교예산제, 실고 교육육성방안, 교육정보화 발전방안, 교직발전 종합방안,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 7·20 교육여건 개선안 등이 성안되거나 추진되었다. 올 초 취임한 이상주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개혁안으로 일선 교단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현안과 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1. 들어가는 글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다. 바로 이정명이다. 친구 정명이는/ 형편이 안 좋은/ 애이다.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우리 반 친구는/ 정명이가 너무/ 가난하다고 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명이가 불쌍하다. 또 어쩔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사태가 오고 이후 사회적으로 계층 격차가 커졌다. '내친구 이정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의 계층 격차는 어떠한가?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해외어학 연수를 떠난다. 2001년 서울대의 신입생 중 부모가 고위 관리직, 전문직인 부유층 자녀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에 BK21 자금의 50% 이상이 가는 등의 교육적 차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여러 줄 세우기 선발정책'이나 창의력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한 경쟁만이 주어진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개혁 정책에서도 급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한 계층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불리하다 하여 이것들을 개혁 노선에서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지금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일부러 계층 격차를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말해도 그리 무리는 없다. 실제 IMF이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격차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그 역작용으로 일어났던 신자유주의 풍조가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정책 밖의 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교육학계에서 소외 학생들에 대한 조명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이들의 소외된 삶을 비추는 일은 많지 않다. 소외 학생의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밖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학교는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난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이들에게 똑같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제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가 소외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 친구 이정명'처럼 지금 학교에서 소외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소외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학교는 소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소외 학생의 범주 소외(Alienation)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의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신 이상(mental disorder)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소외란 인간들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철학에서 소외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외 학생이라 하였을 때의 소외는 학생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계에서는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는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인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관념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령대에 속하는 13세에서 18세의 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유·초등학교의 연령 인구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외 학생이라는 개념은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서의 소외를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언가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연령층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내몰린(push-out) 청소년은 또다시 소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한준상(한준상, 1999)은 이들을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 중단의 위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이다.[PAGE BREAK] 일반적으로 극빈자, 결손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장애아, 결식 아동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소외 학생의 일반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상 용어를 보다 개념적 범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육체적 질병 및 장애, 정신적 부적응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외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호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들 삶을 이해하고 어떤 지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3. 소외 학생의 지원 상황 경제적 빈곤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소외, 정서적 위축, 가족 구조적 해체, 낮은 교육기회 등의 보다 중첩적 문제를 낳는다. 빈곤층이 가진 소외 현상은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 불안정,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상태, 자녀의 방치, 빈곤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현상과 직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 빈곤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적 부조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는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10%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기초생활비로는 소외 학생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금 수혜자 수는 연 40만명 정도이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 발송→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학급 담임교사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비 지원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약 20만명 이지만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를 어른의 술값으로 치르는 사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방학과 휴일이 되면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결식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이 두려워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받는 것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는 결식 아동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7000명에서 내년 3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는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1977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통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 일반 학교에 60%, 특수학교에 40% 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인상 및 약값인상 등의 여파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약국들로부터 약 지급을 거부당하고있어 경제력이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 질병의 경우는 학교에서 무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수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병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학생들은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정 해체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미혼부모의 출생, 본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재택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거택보호의 유일한 경우로 소년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금품지원 이외에 국가차원의 가사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민간기관 등에서 소수 인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의 실습생 등을 통해 간단한 생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정도다.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 교육에 대한 염증, 좌절 및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범죄 및 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 결손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외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기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외가 다시 본인 세대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소, 그리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5만명에 해당하는 고교생과 2만명 수준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한다. [PAGE BREAK]4.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교실에 '내 친구 이정명'이 생겨나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만약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명이의 가난에 대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려 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우선 결실아동 중식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정명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일 것이다. 만약 좀더 훌륭한 교사라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먼저 이 교사는 정명이와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할 학습 경로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라다가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에서이다. 비슷해서 교감을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 이질적인 대상과의 교감이 필요한 차원 높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이다.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배움을 얻는 동안 그 배움이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외톨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겪거나 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싯다르타가 성밖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고 새로운 학습의 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만약 이정명의 친구들이 정명이를 따돌리고 여전히 소외되지 아니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미래는 건강한 것일까? 만약 이정명이 도태되고 난 그 다음의 소외자 삶은 다시 도태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의 차례라면 이를 용인할 것인가? 이정명의 친구들이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명이의 일을 상관할 것 없다고 단정하고 소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일까?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문제이지만 설사 잘 작동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기회는 잃어버린 셈이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참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교실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소외된 단 한 명의 학생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조직이 되라는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친구 이정명'의 존재는 참으로 고마움 존재이다. 우리 교육계가 가진 권능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계기를 부단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곧 소외 학생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굳이 용어 한 자, 지식 하나 더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수행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계는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거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적 노력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어른과 아이들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이 주는 기쁨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외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내친구 이정명'이 우리 교실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성 /서울 광남초 교장·교육학박사 어느덧 12월, 한해가 저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계는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은 안고 지내왔다. 위기를 넘어 붕괴라는 험한 말까지 듣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교육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의 희망이 나라의 희망임을 알고 있다. 묵묵히 제자들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선생님들이 그 희망의 주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위기에 대한 무수한 진단과 처방이 있지만 그 중심에 교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유이다. 교육의 모든 주체가 공교육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우선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교원의 의견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 관리들이 현장의 소리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 나라 교육정책 입안자 대부분이 현장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 생활을 오래하고 그곳에서 학위를 받은 관료들은 우리 현장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한 뒤에 정책을 세워야 하고 현장경험이 없는 관료들은 현장에 대해 좀 더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하고 싶다. 언제까지 자신들이 공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만 제시할 것인가? 교원 양성기관의 관계자들도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전인교육 담당자로서 올곧은 교육관과 실천의지를 가진 교사를 기르는 것이 교원 양성기관의 책무이다. 외국의 교원양성 담당자들 대부분이 일년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그들의 자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학교도 사회 못지 않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교의 실정을 모르고서 어떻게 학교에 필요한, 학교가 요구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교원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가 바뀐다던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일 등은 사라져야 한다. 교사들도 하루 빨리 개혁피로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습지도는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다 즐겁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학부모들 또한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자녀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학교의 교육방침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한다. 지나친 학원과외는 아이들을 의타적인 학습에만 익숙하게 할뿐이다. 오죽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부족'을 이유로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고 하겠는가. 이제 대학입시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실시해 온 대학입시 방안들이 서서히 정착된다면 학교교육을 외면하는 일은 점차 완화되리라고 여겨진다. 일부 학원에서 실시하는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언론에도 호소한다. 독자의 입맛에 편승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체의 흐름을 도외시한 채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론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교육과 관련한 보도는 철저히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그러한 흐름들이 일선 기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지역과 집단의 경향을 마치 전국적인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교육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은 야단치는 것 보다 칭찬을 통해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 언론이 알아주기 바란다.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모두가 시인하는 일이다. 또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다. 이제 왜곡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비뚤어진 교육욕(敎育慾)을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학교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부모들은 지나친 과외의 환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타율에 의한 학습으로 아이들을 내 몬단 말인가? 잘 정리된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과외에서 과감히 탈피하자. 적절한 진로지도를 통하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찾아 길러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분명 학원과외에 매달리고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보다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학습력을 갖춘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앞서 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달려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일은 학교·가정·사회의 각 주체들이 서로 믿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함께 나서자.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올해 1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평가대상 학교 관계자, 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가대상 학교 중 초등 10개, 중등 16개, 일반계 고교 16개, 실업계 고교 6개와 사후평가 대상 16개교 등 64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초·중·고교 각 16개씩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등에 대해 방문 및 설문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개발원은 학생에게 교과 및 교과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 학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시범·특색사업 정착, 제약요소 극복 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평가 대상 16개 학교에서는 학교종합평가가 교수 학습의 질 개선과 지원활동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창의적 교육 부족과 학교실태 및 지역 특성 반영 미흡, 중등학교의 교사 수업 장악력 부족과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소홀, 고교의 지나친 입시중심 교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개발원은 평가에서 드러난 각 각 학교의 장·단점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교육현장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날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학교모형연구학교 10개교와 자율학교 26개교의 평가결과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된 듯 하다. 지난 25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과 성향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들이 내건 교육공약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40만 교육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불과 1-2주일 사이에 교육적 신념을 버리는 행위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표본인 것이다. 정책 내용면에서도 그러하다. 공약평가 토론회 발표자의 지적대로 표면상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를 내걸고 있으나 사실은 평준화를 해제하는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평준화 시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평등성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표를 의식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 역시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총이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전국 교육자 대회 석상에서 이회창 후보는 교육계의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을 수차 공언해 왔다. 그러나 최종 교육 공약집에는 모두 누락되어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누락된 경위와 집권 이후에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여전히 교육자들을 가볍게 보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들도 종국에는 지역감정이나 정당 선호도에 의해 표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들이 강력한 정치활동을 주창해 온 이유가 바로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에 있는 것이다. 특정 후보 지지가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금, 40만 교육자들은 이제 표로써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교육자의 경륜과 식견을 더 존중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현명함만이 교육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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