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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조에 이어 네번째 교원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기치로 새출발을 알렸다.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대한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라며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교조는 또 전교조를 겨냥, "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앞으로 반(反)전교조 활동을 강화해 전교조 이념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전교조의 이념성에 대응하는 슬로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원문화 집단이기주의 청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ㆍ협력을 통한 새로운 교단문화 창출,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교원노조 활동, 글로벌 교육경쟁력 회복, 전교조형 이념 활동 지양, 새로운 교원 패러다임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수용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보장, 인성교육 강화, 학교 안전운동 전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균형잡힌 통일ㆍ역사교육 전개, 새로운 교원노조 문화 창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대한교조는 산하에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미래교육 정책연구원'을 세워 교육.교원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두영택 초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2년 12월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했는데 대한교조의 출범은 그간 전교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교원운동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영양교사 1000여명이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품환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대 구로병원 영양과장)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급식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안전한 식품환경 수호 실천’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철저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연구에 힘쓰자고 덧붙였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급식관리는 전문인력인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장과 양일선 연세대 교수가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품환경 실천방안’, ‘프로페셔널 영양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 정립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쳐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 시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제오류 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없다' 판단 배경은 =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학회명을 직접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따로 구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평가원과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묻는 9번 문항에서는 '전형적인'이라는 전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학회의 결론이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구체적 국가 사례로 보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고교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며 평가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권위있는 관련 학회들이 대체로 평가원과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채점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물리 II의 일부 문항에 대해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원이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면서 수험생 1천여명의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부터가 오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출제오류 논란 왜 반복되나 =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 한정된 문항 및 출제 인력풀 등의 이유를 들어 출제오류 논란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즉 '문항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항을 다시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여일의 출제기간에 기출문제를 체크하는 데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문항에 자꾸 변형을 가하다 보니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 시험의 민감성 때문에 교수, 교사들이 출제위원 선정을 기피해 인력 풀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수능시험 자체도 단순 지식이 아닌 다단계의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돼 있어 이의제기도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이 너무 많고 문항수도 1천118개에 달하다보니 이 중 한개라도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복수정답 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본 수능까지 연달아 3번이나 복수정답 시비가 불거진 것에 대해 평가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더구나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출제 및 검토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김정호 수능연구관리처장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출제과정에서부터 더 좋은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총은 최근 국회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교과위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교육세 폐지는 목적세 제정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4일 한나라당 김성식(관악갑)․민주당 이광재(영월․평창․정선)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이상민(대전 유성) ▲26일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해당 지역 교총회장과 함께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 “교육세 폐지 어려울 것”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유양옥(삼성중 교사) 관악구교총회장과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 단계서 교육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보장방안 없이 말로만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큰 틀에서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초중등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올해 관악구 차원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21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10억 원을 더 책정했다”고 밝혔다. ◆민주 “교육재정 더 요구해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김동수 강원교총회장에게 “교육세 폐지 반대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세원을 찾을 때가 없으니 만만한 교육세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익의 10%를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 대응 투자할 경우 교육예산은 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선진 “교육세 폐지 반대 공청회 열겠다”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 김명순 부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면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반대하며, 공청회를 열어 교육세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임영호 의원도 “교육계의 사정을 잘 알겠다”며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도 이원희 회장과 함께 2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는 민주당 당론”임을 강조하며 교총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선 23일 김성호 진주교총회장(경상대사대부고 교장)은 기획재정위원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을 만나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여러 경로에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받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걸상이 어지럽혀진 빈 교실이 보드게임 체험관,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무채색으로만 칠해진 복도가 은은한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바뀌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된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삭막한 학교 공간을 활기찬 문화 속 공간으로 바꾸는 이 학교의 대형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주 양지중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 공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12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습과 휴식, 놀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 공간이 학습의 기능에만 치우쳐져 군대식 틀에 짜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교를 활기찬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 10억원의 기업 후원이 모여이 사업은진행됐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양지중 건물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학교의 담장이 사라지고 체력단련 공간과 산책로. 생태 연못, 텃밭 등이 생겼다. 빈 교실을 활용해 1층에 만든 ‘희오 갤러리’는 지난 5월 개관, 유명 작가들의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지로 꾸민 쉼터에서는 예절·다도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체험관 등도 만들어 여유 공간을 활용했다. 양지중의 변화는 전문가만의 솜씨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했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크다. 지난해 말 재학생 996명과 교직원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은 시작됐다. 학교외부를 맡는 ‘들래둘레팀’, 로비를 담당하는 ‘로비스트팀’, 문화공간을 만드는 ‘즐여공팀’, ‘소리팡팡팀’ 등 공간별로 11개 팀을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5~6명 이상으로 팀을 짰다. 이들은 겨울방학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꼴로 워크숍을 갖고 한옥마을, 갤러리 등 외부로 사례조사를 다니곤 했단다. 최남렬 교장은 “학교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폭력도 많이 줄고 면학분위기도 좋아졌다”며 "갤러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지방쉼터도 개방을 확대해 학교가 지역문화시설로 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슈베르트(1797-1828)를 가리켜 ‘가곡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31세라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1000여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곡만 603곡으로 절반 이상이나 된다. 작품 수로 보아 당연히 붙여지는 별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기악곡에서도 폭넓게 우수한 곡들을 남겨 가곡만의 왕이 아닌 위대한 작곡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음악가들이 봉건체제의 귀족들이나 사제들에게 예속당해 그들의 취향에 맞춘 형식주의에 의한 순음악 중심으로 창작을 했다. 1800년 프랑스 혁명 이후 예술분야는 그 철학적 기조가 점차 인도주의 성향으로 기울면서 음악 또한 인간 존중, 감정의 충실, 작곡자의 개성적 표현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나 멜로디라 부르는 가곡이 유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한 독일 권역의 음악은 기악적인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때마침 괴테나 실러와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나타나 훌륭한 시를 많이 내놓기 시작했다. 슈베르트는 이 시에 멜로디와 피아노반주를 붙임으로써 시(詩)와 음악의 결합인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다. ‘음악에 붙임’은 슈베르트의 친구였던 프란츠 쇼버(1796-1882)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인데, 쇼버는 슈베르트보다 1살 연상으로 슈베르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친구였다고 전한다. 그는 스웨덴의 귀족 출신으로 빈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슈베르트의 작품에 감명을 받게 되면서 도움을 주었고 급기야는 동거생활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뒷바라지를 하게 된다. 슈베르트가 쇼버의 시로 작곡한 가곡은 모두 12곡이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20세에 쓴 ‘음악에 붙임’이다. 음악의 존귀함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노래한 2절의 유절 가곡으로 단순하면서도 감동어린 작품이다. 특히 기품어린 선율의 아름다움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다. 피아노의 왼손 음형이 매우 인상적이고 그 위에 실린 노래의 성부도 청순한 음색을 요구하고 있다. "아름답고 즐거운 예술이여 마음이 서글퍼진 어둔 때 고운 가락 고요히 들으면 언제나 즐거운 맘 솟아나 내방황하는 맘 사라진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위의 가사는 우리말로 번역해 원작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아한 예술이여, 세파의 혼탁 속에서 자칫 잿빛으로 물들기 쉬운 때, 너는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키워 주었고 보다 나은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너의 리라(손으로 뜯는 현악기)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너의 거룩하고 신비한 화음은 행복한 환희를 내 앞에 펼쳐주었다. 상냥한 예술이여, 그래서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슈베르트는 쇼버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하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다. 드디어 1819년에는 그의 절친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슈베르티아데’라 불리는 슈베르트 후원회가 결성됐고 나중에는 명망 있는 집안의 여성들도 가세하게 된다. 비록 슈베르트가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수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도움이 컸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립 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교육대학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일반 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국립학교 공립 전환 방침과 관련,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허숙․경인교대 총장)는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모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전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 유․초․중․고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 수 총 3만 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교사(校舍) 등 국유재산은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외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봉사 동아리‘다살이’ 지금까지 받은 성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최근 경기불황으로 예년에 비해 사랑의 온정을 베푸는 일이 드물어졌다고 한다. 심지어 고아원, 양로원, 시립복지원 등에는 기부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어진 지도 오래라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싶다. 이에 지난 토요일 본교 봉사 동아리인 ‘다살이’ 회원 60여명은 그간 우수동아리 활동으로 받은 상금과 지원금으로 관내 독거노인과 불우이웃 6가구에게 연탄 2,200여 장을 구입하여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다살이 팀은 지난 10월 24, 25일 이틀 동안 강릉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지금까지 남대천과 경포호의 생태조사 등의 환경보호운동에 앞장 선 공이 커 제11회 도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불우이웃돕기는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할 덕목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도교사는 밝혔다.
앞으로 중국 의사와 교사들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4일 '뇌물사건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 임직원들로 제한해왔다. 의견문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판매책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도 업무와 관련해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교복 등의 판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단체 회원이나 보상위원회 위원, 입찰보상기관 위원들도 불법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구속형에 처해진다. 중국은 지난 2005년11월과 2006년6월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을 비정부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나 기관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자 사법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문화했다.
울산의 한 고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등 일부 교사들이 지난 한달간 수업과 상관없는 문제로 학생들을 선동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들 교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키로 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 J여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J여고 명예회복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인화)'는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교장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학교가 엉망이 됐다"라며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수업중에 '교장이 관리수당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고 학부모들은 이에 동조했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라며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일부 학생들은 교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교장실 등에 붙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단은 '떼어먹을 게 없어서 그 돈을 떼어먹냐, 오래 사셈(사세요)', '교장선생 물러가라' 등 대부분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0여장이나 된다"라며 "특히 학생들은 이 문제로 서로 패가 갈려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습권과 교육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정치판처럼 엉망이 된 것은 전교조가 교장과의 알력다툼에 학생들을 끌어들인 때문"이라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학생들을 선동한 교사는 검찰에 진정하고 언론 등에 거짓 사실을 알린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2명 등 4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인화 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도 사과할 줄 모르는 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라며 "이런 자격없는 교사가 교단에 서는 일을 허용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법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은 "학교내에서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교장이 진정시키거나 봉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교장이 최근 해당 교사를 사법처리하자고 결의하는 학교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4명의 발의로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나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사들이 반대한 안건을 학부모위원이 발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성명을 내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원장 원진숙 국어교육과 교수)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교내 에듀웰센터 컨벤션홀에서 '이민자 및 국민의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윤경 교수(한양대)가 '한국 다문화사회와 학교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이어 김혜순 교수(계명대 다문화사회 연구교육센터장)가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민 대상 다문화 사회교육의 정책 제안', 한경석 교사(가평 미원초등학교)와 천호성 교수(전주교대)는 각각 '초등학교에서의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방안'과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실 수업'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김광수 교수(서울교대)는 '다문화 사회와 학교상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장원순 교수(공주교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자치 활성화위해 재정확보기반 확대 필요 학교교육 여건개선 장기계획 세워 실천을 건국 이래 추진됐던 교육환경 및 행·재정지원체제의 성과와 전망을 지방교육자치, 교육재정, 교육여건,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교육자치적 측면을 보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변해 왔다. 현재는 교육감 중심의 자치를 실시하고,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획, 예․결산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에도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 위임을 확대해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은 초기 의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호별세 등의 조세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교부금제도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자체 조달하던 세원을 중앙정부가 조정,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고 학생 수 등에 의한 공식에 의해 지방에 총액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재원확보 비율이 내국세의 118/1000이었던 것이 200%까지 확대되었으며, 교육세 폐지에 따라 이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육세 폐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틀이 사라지게 되므로 지방교육세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두 번씩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 결과 학교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교가 아직도 낡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문맹퇴치에서부터 여가선용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평생교육의 틀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이나 좋은 시설을 가진 기관이 문호를 개방해 질 높은 인재를 위한 교육제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 정부, 평생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 ○…평생교육 발전에 국가는 그동안 많이 무관심했다. 우선 교육재정에서 평생교육의 비중이 0.9%로 지나치게 작다. 평생교육재정의 대폭적 증가와 운영의 안정화가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이나 문해교육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에서 보인 갈등은 시민교육을 통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가는 법에 규정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시설에는 평생교육사 배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에도 평생교육사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고영상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기초 시군구 단위 자치 실시 필요 ○…발제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교육계가 총력을 기울여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여건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기초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광역단위로만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교육자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면 주민 체감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첩경이 될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교폭력, 다문화 교육 대책 시급 ○…학교폭력 문제와 다문화 교육은 향후 우리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윤리의식 강화와 친인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기존의 훈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교내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을 위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육주체의 교육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했지만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에 있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확대, 현장교사 및 교원양성기관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
교장 승진 통로 다양화만 거론해선 안 돼 교직사회 갈등구조 분석, 공동체 형성해야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고 보람을 찾는 데 기여하는 제도여야 할 뿐 아니라 학교행정가의 경영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원인사제도 실패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보상이 결여되어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장 승진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현행 교장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승진욕구 만족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교원승진제도가 승진기회 확대, 또는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부여를 위한 제도로서 다시 제안된다면, 그것은 애당초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역시 승진에 초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원정책의 핵심은 교단 교사로서의 성공의 길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즉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노력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교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교육공동체 형성은 교직사회의 갈등구조와 원인분석을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적 지표를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 모형은 교원정책의 주요 영역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 형성의 방향과 지평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서 전문성과 민주성은 배타적 관계가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교원임용 방식에 있어서 전문성이 민주성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민주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임용제도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집단의 주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교원정책 마련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 단위학교의 수업경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장의 지도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교원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주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영수 충북대 교수 수석교사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해야 ○…현재 교원정책에서 전문성은 승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이 있고, 교사 평가를 승진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잘 가르치고, 교재를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을 도와주는 등 전문성에 앞장서는 사람이 우대받고 있는가는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전문성 신장이 경제적 보상, 명예, 승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말만 무성한 학습연구년제 시행,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승진구조 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어 실제적 교수능력 신장 지원 등 구체적 안들이 정착돼 교사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유인 동기를 주기 바란다. 이원춘 성남서고 수석교사 교원 간 갈등 반목 교총이 화합 앞장서야 ○…교육60년 중에서도 지난 10년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기였다.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에 교직사회가 가장 걸림돌이라 했다. 이제는 그 반목의 세월을 걷어치우고 신뢰의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하며, 그 맨 앞장에 교총이 나서야 할 때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끌어안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서로 합의하고 통합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공교육의 보조역할인 사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버리는 지금의 태도로는 우리 모두 자멸할 수밖에 없다. 학교수업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교사 개개인의 자신감을 깨우는데 교총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MB정부, 교원정책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학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교원능력개발 평가의 확대 실시, 학습연구년제 등 몇몇 교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산발적 정책으로는 미흡하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주요 정책인 교원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국민과 교원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착실히 교원정책을 추진할 때 교원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서울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식품안전 실험교실'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연수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연수원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교실의 실험내용과 지도방법을 교육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은 당, 나트륨, 과일과 채소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비교 실험을 통해 식품안전에 관해 배우도록 편성된 과정으로, 서울 영신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서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식품첨가물 등 먹을거리와 관련한 식품안전 실험내용을 추가로 개발해 모두 50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대 부설학교 등 전국의 국립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43곳이 내년에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ㆍ중ㆍ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수 총 3만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ㆍ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이외의 직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ㆍ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대 총장들은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측은 "국립 부설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교사양성에 일조하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는 교대와 분리해 공립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는 공립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 부설학교가 일반 공립학교의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지난주는 참 기분이 좋은 주일이었다. 울산여고 근무할 때 모셨던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교장선생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귀한 선물을 함께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약 30cm 정도 되는 굵은 대나무 반쪽이었다. 직접 손수 만드신 것으로 보였다. 이것을 가지고 발바닥을 두드린다든지 지압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가져오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다. 이 귀한 선물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랴! 이 선물 속에는 교장선생님의 후배 사랑하는 따뜻함이 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는, 운동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건강을 지키게 해 주기 위해서그것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다.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교육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매일 같이 발다닥을 두드리며 교장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 흐뭇하기 그지없다. 그것으로 발바닥을 두드리면서 ‘교육은 사랑’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니 이중삼중 기쁨이 쌓인다. 교장선생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 같았다. 이번에 만나서도 문교감이라고 부르면서 정성에 담긴 선물을 주실 때에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장선생님에게는 영원한 교감이었다. 조금도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 다정스럽게 들렸다. 더 가깝게 해주시는 것 같았다. 현직에 계실 때보다 더욱 건강해 보이셨다. 짧은 시간에 교감인 저가 더 말을 많이 하였다. 듣기보다는 푸념하는 자리, 하소연 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것 다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조언까지 해 주셨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진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말씀은 적으시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저를 포옹하시는 교장선생님에게서 더욱 따뜻한 교육애를 느낄 수 있었다. 한참 더 많은 것을 교장선생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았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사랑의 표현이 말보다는 얼굴의 밝은 표정이나 조그만 선물일지라도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것이 더 진함을 알게 되었다. 떠날 때 포옹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포옹을 해 주시는 선생님이 어디 흔한가? 저에게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따뜻한 포옹이었다. 퇴직을 하면 교장선생님과 같은 사랑의 표현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배려의 마음도 배워야겠다. 언어보다 표정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적은 말로 후배 동료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싶다. 교장선생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후배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오늘 아침에 가져본다. “내 비장의 무기는 희망이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아직 교육사랑, 학교사랑, 학생사랑, 선생님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기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며 하루를 맞이하고 싶다.
놀토가 낀 달콤한 주말이 쏜살처럼 지나가고 어느새 부담스런 월요일이 되었다. 등교하는 아이들 발걸음은 천근만근이다. 거기에다 날씨까지 잔뜩 찌푸려 있으니 기분은 더욱 가라앉는다. 이런 아이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바로 학생회 임원들이 아침 일찍 등교해서 주말 동안 어질러진 교정을 깨끗이 청소한 것이다. 출근하면서 학교 주변을 둘러보니 학교가 몰라보게 깨끗하게 변해 있었다. 덩달아 기분도 상쾌해진다. 학생회 임원들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이다. 학생회 임원들처럼 우리 모두 학교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월요병도 말끔히 치유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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