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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부 업체의 위탁운영에만 맡겨져 있던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 급식 운영대책'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직영도 가능하도록 급식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당 매년 평균 1억2천여만원의 급식 운영비는 위탁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며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바꾸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분이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학교 중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영을 시범운영하고 직영 급식을 희망하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점차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직영과 위탁 급식 이외의 다양한 급식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영 급식 확대를 포함한 급식 운영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을 계속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품 검수단을 구성해 급식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분석기기 도입 등 학내외 관계자들의 급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집단 식중독의 근본 원인은 급식 운영 방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위생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재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학부모협의회는 4일 "교원노조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원 노조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및 교육 개방, 이라크 전 파병 동의안 반대 등 각종 정치 현안 에 대한 집단 행동을 위해 무단 결근 및 연가 투쟁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교사 본분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원 노조는 일선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같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지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스승으로서의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속 교사들에 대해 임용에 의한 근무가 아닌 고용계약에 관한 약정을 체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다시는 아이들이 볼모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들을 법에 의거,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예산 운영 상황 등 학교 운영 정보와 학부모가 교원 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NEI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감 사과문 파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표류, 교사 연가투쟁 강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4일 오전 충남 예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교장의 자살동기와 관련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일 것이라는 일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동정론이 쏟아지고 비난의 화살이 전교조측에 쏠리고 있다. 교장이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서면 사과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외에는 자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와 사과하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겠다는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문을 받은 것이 알려져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또 아직 논란 중인 NEIS는 교육부와의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NEIS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10만 교사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 학교 10여곳에서도 재단측의 인사전횡 등에 항의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일 농성과 집회를 벌여 학기초부터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이 겹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되는 모든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의식이 강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제와 전형요소별 선발제를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시 기본방향을 발표하자 입시관계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과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무늬만 지역할당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서울과 지방의 일선 교사들은 대체로 "대학입학 기회가 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진주고 3학년부장 박현 교사는 "지방 학생들은 정보가 어둡고, 표현력도 떨어져 심층면접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내신 만으로 20%를 선발한다면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상문고 진학담당 노정옥 교사는 "8학군 학교의 진학담당이지만 개인적으로 서울대의 입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지방 학생들이 방학중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거나 전국적으로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염광고 2학년 윤채은양은 "선배들이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내신을 잘 받아놓고도 단지 수능을 망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신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꾸준히 공부한 사람들을 평가해 주는 이번 제도가 반갑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진학담당 김수균 교사는 "특목고 학생들의 일반고 이탈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요소별 선발제에서 수능성적 선발 인원을 충분히 책정하면 특목고가 그다지 불리할 것도 없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고려대 이정석 입학관리팀장은 "지역균형 선발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만 해결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팀장은 "국립대의 수능성적 강화 방침은 교육당국의 고등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려학원 유병화 평가실장은 "지역균형 선발이 지역의 인재를 뽑겠다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내신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학생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떻게 해 낼 것인가가 우선적인 해결 과제"라며 "교육당국의 지방대학 육성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목천고등학교 안상기 교감은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으로 우리지역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고 아이들도 들떠 있었다"며 "결국 기존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신 등 전형요소별 선발제가 도입된다고 하니 또다시 대도시와 특수목적고 출신 등 혜택받은 아이들이 유리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상명고 3학년담임 정해옥 교사는 "각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겠다는 기존 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한 것 같다"며 "입학생들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논란이 없도록 꾸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월이 가도 행정의 구태는 바뀌지 않는다. 불과 몇 개월 전 논란이 되었던 교원지방직화 논의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괴감까지 느낀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당시는 교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권말기 였고, 지금은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권초기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교원 지방직화 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지방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적인 문제점이다. 지방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점을 같은 정부조직인 법제처가 지적하고 있다. 또 교육부조차 교원의 사기저하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초기의 가시적인 실적에 급급한 부처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재정구조적인 문제점이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다. 교원의 봉급재원은 대부분 중앙예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만 지방직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교육여건의 악화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우리 교육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은 양질의 교원 확보에 있다. 교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되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정규교원보다는 기간제, 계약제를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교원지방직화는 단순한 교원신분 변동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을 국가수준의 과업으로 보느냐 시도자치단체의 지방사무로 보느냐의 문제다. 지방분권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는 미국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법을 제정, 중앙 예산의 차등지원을 통하여 단위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전에는 교육을 전적으로 지방사무로 일임하였으나 점차 국가 차원의 개입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 지방이양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편의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교원 지방직화는 서두를 과제가 아니다.
교총이 3월말,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113개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해결, 학교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등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 교총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참여정부'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으로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새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교총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교섭과제 중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등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 포함된 만큼 교섭중이라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교직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계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우수교원확보법 및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단체교섭은 새 정부의 첫 교섭인 만큼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을 하여 '참여정부'에서 만큼은 교육계가 안정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교장임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이나 학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한계가 있으며, 능력이나 리더쉽 등을 갖춘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빙제 뿐 아니라 추천제나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제도가 도입 시행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9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시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가 구상중인 교장 임용제 다양화 방안에 따르면, 자격제도를 중심으로한 현행 임용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학교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초빙제를 개선해 보다 과감하게 문호를 넓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한 추천임용방식이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임용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일부 교직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장 선출보직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청와대 보고가 끝난 후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와 신설되는 '교육혁신위원회'와의 조정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단위학교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장 임용제도를 일부 시범학교에 실험 적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일반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 인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로베이스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의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자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초빙제나 추천제, 공모제 등 다양한 방법의 인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퇴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을 지방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교육에 관여한 재정적 부담마저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대한 불신은 골이 더 깊어 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실패작인 나이스(NEIS)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교육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본 교육현장 여건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의 지방직화마저 추진된다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결국 농어촌 교육은 몰락하고, 대도시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학벌경쟁' 강화로 이어져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몇년 전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슈퍼마켓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문제아 0순위'의 학생이 있었다. 음주와 가출은 기본이었고 전학온 후 일년 동안 무수한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한해를 보내고 새학기를 맞았을 때이다. 그날 나는 5교시에 그 녀석의 반에 수업을 들어갔다. 교무실에서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날따라 길게 길러 노란 브리지를 넣은 그 애의 앞머리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학기초부터 잡아 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앞머리 묶음을 싹둑 잘라 버렸다. 그런데 순순히 머리를 내밀던 것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잘리자마자 녀석은 평소의 과격하던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날 단순히 염색한 머리털 몇 올을 자른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마음붙일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은 머리칼 하나 뿐이었다. 당시 소도시 학교에서는 감히 누구도 그런 머리를 시도하지 못했다. 그의 머리 스타일만큼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내가 잘라 버린 머리칼 몇 올은 그 애에게 그냥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지탱시켜 주던 유일한 삼손의 갈기머리였던 것이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남과 다른 환경을 지닌 학생의 문제를 똑같은 시각과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기고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문제의 요소를 억지로 제거해서도 안될 것이다. "남의 나쁜 점 꾸짖기를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남에게 착한 일 가르치기를 너무 높은 것으로써 하지 말라.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채근담의 한 구절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연구를 통한 ICT 활용 교수·학습방법 및 학교환경 개선방안 연구·개발을 위한 제1회 ICT 활용교육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응모분과는 교수·학습 분과, 장학분과, 학교경영분과이며 응모자격은 현직 초·중등교사(1급 정교사이상),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등이며 공동작품은 연구자가 동일 학교급(초·중·고) 또는 동일기관(교육청, 연구원 등) 소속 교원이어야 한다. 교수·학습 분과의 연구내용은 ICT활용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교수·학습방안 연구와 ICT 활용을 통한 수준별 학습, 심화·보충 학습, 협력학습의 효율적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이며 실질적인 수업 실천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의 변화된 모습, 구체적인 교실수업개선 방안 제시에 초점을 뒀으며 원서 및 연구보고서는 5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2, 3등급 입상자에게는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37조에 의거 입상등급에 따라 연구실적 평점점을 부여하며 1등급 입상자는 다음 학년도 특별연구교사 선발 시 우대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는 의문이 간다"며 "전국대회가 구조적으로 많은데 지역별로만 경기를 하는 등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해 민망스럽다"며 "지난 국감 때 1학교 1특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체육 담당 인력의 부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을 장학사 1명이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해 정책지도를 해야 생활체육으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체육관련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가 학교체육을 왜곡시켰다"며 "그 결과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구경만하는 체육으로 변질됐고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더 허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입학 조건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7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소년체전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기 중에는 합숙훈련을 전면폐지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초등학생은 수업을 다하고 주말이나 방학때 연습하고 중학교는 방과후에 연습하도록 학교체육을 바꿀 생각"이라며 "일반학교에서는 합숙소를 없애는 문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토록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교육개혁의 목표와 원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했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변경·폐지되는 등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과거 교육부와 교섭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과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교총과 교육부가 4월중 교섭 실무협의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관리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금년에야 겨우 인상됐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산물로 그 공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직 모두 인상된 사실을 유념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 생활지도와 방학중 당직 근무자로 전락해 가는 교장, 교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정은 교육개혁 실패이고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 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년 환원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교총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제 아쉽지만 흘러간 노래는 그만 불렀으면 한다. 차라리 교육청문회를 요구해 정책 실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교원단체의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 우리나라 교원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교원, 일반직 모두가 포함된다.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을 칭함으로 교직원 노조란 명칭 사용은 재고돼야 한다. 전국(한국) 교사노조라 해야 합당할 것이다.
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가 철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기도의 다른 K중학교 사례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무단조퇴가 학습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모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애로 사항이 없느냐"고 묻자 교장이 "교원노조 소속 Y 교사의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 이후 운영위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접한 Y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소속 지부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 하면서,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 지난해 충남의 D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둘러싸고 교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없음에도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교사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된 것이 문제의 발단. 감사 지적이 연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 해당 교사는 연구부장의 기출 시험에서도 잘못을 찾으려고 시험지와 지도서를 대조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장은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과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시달려야 했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운영과 관련한 교원간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전에는 교육방송교재, 방과후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로 결의하자, 한 전교조 교사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보충수업을 한다"며 언론에 보도를 조성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에 알력이 벌어졌다. 서울의 H중학교에서는 "합창연습을 시험을 앞둔 기간에 시키느냐"는 교장의 지적과 이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온 음악교사간의 갈등이 지속된 경우. 교장의 질책으로 1년간이나 속을 끓여오던 음악교사는 직원회의에서 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게 됐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들까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 갈등은 해당 교장을 포함한 전출 교원의 환송회자리까지 연결되었고,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사들간의 세력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소파개정을 예를 들면서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배포됐다면, 교육현장의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反戰평화수업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교육위원회가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준 셈이 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이순세 서울시교위의장)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올린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들도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위원회의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는 다른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 대해 한 지방직 공무원은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고,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도 건의서에서 "보통교육을 다루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지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 지방교육자치 확립에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통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국가직 공무원이 시도·교육청의 주요보직에 임용됨으로서 교육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잦은 전보와 업무 미숙으로 행정낭비가 많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직들은 "나이와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직 서기관은 과장인데 경험이 적은 국가직 서기관은 국장보직으로 근무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지방직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보직의 국가직화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차원에서 국가직 보임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지방직 중에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인맥이 형성된 국가직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 결의문 채택은 3월 22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탁성길 부의장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할 것 ▲국장 이상의 보직을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직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국장은 서기관인데 비해 대구시청의 국장은 이사관이라 업무 협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탁성길 부의장은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구조적으로는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릭국장 전보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국가직 공무원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선 중·고교에서 집단식중독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학교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급식인력의 훈련 및 교육,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이 일관된 주체 없이 진행되고 현장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뤄지면서 급식 사고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각종 급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틀을 갖춘 학교급식은 2002년 현재 초·중·고교의 94.6%인 9775개교에서 647만명이 이용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위생·시설·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대전, 울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교육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해 총 36건에 48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사고 1건당 발생 환자수도 대형화되고 있다. 1건당 100명 이상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1998년 15.4%에서 2001년에는 38.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학부모들의 우려처럼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 학교에 비해 99년에는 6.5배, 2000년에는 3.3배, 2001년에는 4.4배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80.8%가 직영급식이고 19.2%가 위탁급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의 위생관리시스템으로는 반입되는 원재료에 대한 확실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근거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전체 급식전담직원을 대상으로 HACCP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제기했다. 또 최소한의 급식시설, 일용잡급의 영양사, 조리원 배치 문제도 안전한 급식을 위협하는 요소여서 급식시설의 현대화와 관리의 과학화, 급식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위생, 시설, 영양, 인력 부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영양사와 급식행정담당자를 양성, 관리, 지원하는 등 급식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상설기구로 하되 △정부출연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설립 △국고보조금 운영기관으로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앙 센터의 협력기구로서 지자체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나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것을 제안했다. 김정래 부연구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법제적 행정적 재정적 절차로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을 우선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심사승진제로 100% 승진됐던 사무관을 지난해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승진시험제 50%, 심사승진제 50%로 바꿔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방법 변경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승진시험의 경우 행정공백과 격무부서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심사승진은 교육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발탁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승진시험과 심사승진의 두가지 제도의 장점을 살린 승진제도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직원상호간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사범대생 미임용자를 채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 사범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사범대는 2일 오전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 동구지구당에 자신들의 성명서를 전달한 뒤 동구청에서 전남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19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계 속 제기돼 왔다.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채 구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오는 중순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완 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113개항의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단체교섭안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과 NEIS의 보완 후 시행, 학교급식 운영 개선, 초.중.고교 소방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또 주5일제 수업 도입과 수석교사제 도입,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교원정치활동 보장, 교원 봉급 등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달안으로 교육부와 실무협의를 거친 뒤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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