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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에 올라온 '진정한 수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과 댓글이 NEIS와 수기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OMR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답안지 양식 만든다. 손으로 채점한다. 빨간색연필로... 손으로 점수 입력하고 반영비율 계산기로 계산한다. 석차 눈으로 확인해서 나열한다. 손목 아파진다. 눈 빨개진다. 머리 혼란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소리들을 일없다" "계산기? 암산으로 해야 하고, 머리 속에 기억된 내용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기(섬광)로 지운다. 기억제거기로도 기억이 전이될지 모르므로 기억제거기도 파쇄하고, 파쇄한 근거를 로그로 남긴다. 로그가 남으면 파쇄한 기억제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차라리 손으로 쓰겠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수기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내 분란 등을 우려, 수기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음'에 개설된 정보교사들의 모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는 최근 '수기, SA, CS, NEIS로 하는 학교'라는 별도 게시판을 개설했다. 19일까지 등록된 학교를 살펴보면 수기 22개, SA 2개, CS 3개, NEIS 110개교에 달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청별 중간집계를 보면 전국평균 NEIS 78%인 가운데 울산이 수기 23%, 충남 19%, 경북 9% 등으로 수기 선택이 10%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CS가 아닌 수기로의 복귀가 오히려 많은 이유를 정보화 교사들은 "CS가 문제가 많은 데다 CS복귀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수기를 택하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S정보산업고의 경우 43(수기)대 30(NEIS)으로 수기를, 강원S여고도 32(수기)대 30(NEIS)으로 수기 방식을 채택했다. 경기S중의 경우 교사 48명 중 정보담당교사 1명만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찬성, 수기로 결정했다. 성적처리부터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경기S정보산업고의 정보담당 교사는 "이렇게되면 3학년도 학생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적만 나이스 상에서 해야한다"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구 O고교의 정보화담당 교사는 "기존 CS서버와 NEIS의 데이터는 모두 지우기로 했다"며 "학년말이든 12월이든 전산화가 되더라도 수기로 입력하겠다는 각오로 결정했으니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고 손으로 통계처리하고 원서작성도 할테니 정보화 교사는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다"며 자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NEIS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 것은 "상당수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끝까지 NEIS 입력을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7차 도덕교과서의 직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학생들에게 성 역할 편견을 잠재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연구위원이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초등 3∼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생활의 길잡이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업이 기술되는 사례는 총 430건으로 직업의 종류로 따지면 50종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430명의 직업인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윤현진 연구위원은 "430명의 직업인 가운데 남자가 347명으로 80.7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2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29회, 남녀 구분 없는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 정치가, 의사, 소설가, 과학자 등의 전문직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외에는 대체로 음악가와 상인이 많은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교장은 모두 남자이며, 소방대원이나 외교관, 운전기사는 모두 남성이다. 또 경찰관도 여성은 1명만 등장한다. 이에 비해 2회만 등장하고 있지만 관광 안내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처럼 여성 직업인에 인색한 이유는 여성이 주로 가정 주부로 그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직업 실태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 역할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교과서에 등장한 직업인의 사례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간호사, 평교사 등 고정된 역할로만 그려지는 것도 지양해 외교관, 변호사,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여성의 등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은 철학자로 81회나 기술됐으며 역사학자, 국어학자, 문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도 10회 이상 나와 학자가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가 39회, 군인 32회, 상인 21회, 운동선수 19회, 독립운동가 17회, 시인과 종교인 각 16회, 의사 15회, 농부 14회, 과학자와 경찰관 13회, 음악가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구축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삼성SDS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NEIS 구축에 4조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비용(최고 2조2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비해 VPN은 상대적으로 적은 1000억 원 정도로 보안성을 높이고 동시에 교사의 원격근무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아직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5000여 개 학교에는 방화벽 도입 효과를 낼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VPN이 구축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사용자간에 가상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기 어렵고 만일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NEIS로 연결되는 VPN 구축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NEIS 보안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VPN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VPN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말하는 보안강화 방안은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이라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학생 정보는 학교 단위 내에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전교조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가 전문요원인 학교사회사업가를 두고 검사·상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인일여고는 올 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자)과 학교사회사업 업무협약(3∼12월)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이면 복지관에서 파견된 학교사회사업가, 전문 상담원이 별도로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실'에 상주하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학생 개별상담, 성격(MBTI)-진로탐색(STRONG) 검사는 물론, 자기발견을 원하는 학생 또는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검사와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자기소개 프로그램, 서약서 작성, 가족 관계도 그리기, 가치관 경매,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담과 학생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배윤희 복지사(학교사회사업가)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1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달부터 '또래 성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게임과 실습을 통해 익히는 활동이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명심할 점을 조별로 의논해 맞혀보는 '이성교제 10계명' 게임과 콘돔을 바나나에 씌워보는 조금은 낯뜨거운 실습을 3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 2학기부터는 3주 과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학급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학교사회사업실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온다. 교사들도 성격검사를 받으러 올만큼 관심이 높다. 이윤주(1학년 7반) 양은 "처음에는 생소한 수업내용이 낯설기도 했지만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친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학교사회사업실이 일주일 내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윤희 사회복지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사회사업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차원의 상주 학교사회사업가 확대 배치와 병행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진행되는 학교사회사업은 한계가 있다. 한편 학교사회사업은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가 고용한 학교사회사업가가 상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8개 지역 22개교에만 상주형(3일 이상 상주) 학교사회사업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대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지만 아직 시범사업단계거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걸음마 수준이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 본 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 본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본 위원회 때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3심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일차 의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 달 4일 2차로 실무위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의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기초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조사한 일선교원들의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8%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7일 고건 총리를 만나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의 사기를 충분히 고려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지방화·분권화의 '참여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부합되나 아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대부분 일선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교원 자방직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 총리의 이 같은 의중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직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문제를 들어 지방직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이양추진위의 섣부른 결정이 국가인권위의 NEIS결정같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양추진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교직갈등에서 비롯된 교육위기를 극복하자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육공동체·www.edupia.or.kr)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동성고교 강당에서 창립됐다. 강영훈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 전직 교육감 14명을 비롯한 교육·언론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동체는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히 맞서겠다"고 선언해 활동방향과 파급 효과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공동체는 이 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명의 공동대표(고학용·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규한·국민대 교수, 서지문·고려대 교수, 김진성·전 교장)와 2명(신창현 교장, 이종성 교장)의 감사를 선출하고, 김수연 전 동아일보 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교육 혼란은 무엇보다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교직의 위기는 편향적인 특정 교원단체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안티 전교조 단체의 출범'으로 보도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마다 극심한 긴장이 고조되어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참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교육자는 정치꾼·장사꾼·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표방하면서 교육의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연세대)는 "정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전교조도 법에 따라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적했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초·중등 교육현장이 어느새 찾아든 편의주의 풍토와 정치의식화 교육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있다"면서 "교원들은 참스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진성 교장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투른 개혁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벗어나기 힘든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수장이 현장의 전문가인 정보담당교사와 교장, 교육감, 여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밀실 야합했다"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학교에 떠넘겨 교육현장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고 질타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연 사무총장은 이날 "40명 정도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교권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총리에게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다"며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며 "총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필요한 때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덕홍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며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자진 용퇴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그만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 있고 제가 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인데 교육부 정책 번복으로 전국 1만300여 초·중·고 현장에까지 갈등이 번졌다"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 같은데 부총리는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득도 하고 있고 수습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지금 NEIS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윤 부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국의 1만800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용하게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 약 300개정도 학교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가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7명의 추진단 중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2명은 각각 전교조 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전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추진기구가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는 "그것은 준비단이고 이제 혁신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총리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못들은 척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말로 표현 못할 마음 고생까지 겪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계가 사분오열되고 엊그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니 만큼 NEI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률적인 면은 물론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교육계가 NEIS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분열이 계속되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가치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한다면 이는 국민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교사회 운영위원),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구본희 오류고교사(교총 분회장), 김문철 배명고교사(송파구교총 부회장)
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더 더욱 문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준수토록 돼 있는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어기고 7일로 단축한 것 또한 교육혁신 기구의 비중을 정부 스스로 낮추고 있던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재해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7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교단안정과 국가 교육력 결집을 위한 6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총리는 교육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혼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NEIS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 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 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고건 총리 면담에는 한국교총 회장, 한교조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 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요구한 6개항은 △교단 갈등과 교육정책 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교육부총리 퇴진 △학교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NEIS 시행 방침 조속 확정 △편향적 교육개혁추진단 폐지와 특별법에 의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수석 신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등 교단 갈등정책 지양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이다. 이에 앞서 4일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교육부총리의 퇴진과 정부의 조속한 교육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7일 개최할 계획이었던 대규모의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한교조는 범국민 대회를 일단 유보한 배경에 대해 "당초 교육당국의 책임 행정을 촉구하고, 교육 대혼란 사태의 재발 방지 등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회를 계획했으나, 의도와는 달리 마치 교육집단들간의 세 싸움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회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회 일정은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과 한교조는 "잦은 말바꾸기로 교육혼란을 가중시킨 교육부총리의 퇴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며 "이미 돌입한 부총리 퇴진 서명운동과 대 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난 5·25일 고 2이하에 대해 사실상 CS 복귀 방침을 밝힌 이후 불과 1주일만에 NEIS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학사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99%이상의 자료가 이관되어 대다수의 학교들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CS 복귀를 고집하였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6개월 뒤로 미루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아 교육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교육계 갈등의 해법은 이제 교육주체인 교육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3 학생에 대한 NEIS 업무 거부, 연가투쟁 등까지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단의 갈등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첫째, NEIS 갈등이 교원단체의 세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교원단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직논리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천명하였고 학교내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NEIS가 곧 인권침해라는 전제하에서 실시하는 공동수업 역시 학생에 대한 편향성 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내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 학교내에서 대다수 교원들이 NEIS 시스템을 원한다면 비록 개인적으로 학생을 위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만이 과거 시스템을 고집하여 학교전체의 운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육자적인 자세가 아니다.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지금도 교육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교육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것인지 안타깝다. NEIS 갈등 이제 끝내자.
지방이양실무위 결정, 본회의로 넘겨 교육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선 교단에 불어닦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자부 차관)는 4일, 23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연구관, 초·중등교장,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 이를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2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관련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육부·전교조·교육청·일선학교 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논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교원의 98%가 반대하는 지방직화를 사무이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과 NEIS 문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일선교육계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육부나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실무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지방직화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방직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업무이양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사회를 본 이성근 교수(영남대)는 "논의를 보류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의결하나 본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변질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다. 둘째, 교육개혁추진단(준비팀) 및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 지극히 우려된다. 기구의 골격을 짜는 준비팀이 특정단체 출신들로 편향성 띠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안양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박진우(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팀의 편향성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5개의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11인) 위원 및 본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회 간사 중 1인이 선임위원으로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권 부여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인 전문위원회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문위원회를 5개로 구성한다고 미리 못박음으로써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기구 구성 추진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민 여론수렴과정인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기본정신을 무색케 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5.21∼27(7일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전담할 부서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NEIS 등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전문가가 아닌 민정수석 또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나섬으로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과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 등 전담 부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태생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며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교원양성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나 계약제)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 파행인사가 만연되고 ▲시·도간 교원교류가 제한되며 ▲특히 여론조사 결과 98% 이상의 교원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특히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히 업무이양의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사안이므로 지방이양추진위 실무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역시 교원 지방직화는 일선 교단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나 교육청 관계자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무위 위원들과 참고인들 간에 가벼운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대부분 실무위원들은 참고인들이 주장한 반대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마치 '결론은 이미 나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도가 실무위의 의결릉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실무위원들은 오히려 참고인들의 발언을 제압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혜자 위원(호남대 교수)은 "이양분과위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참고인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인천대 교수)은 "지방직화하면 교육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이나 처우 등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성 위원(한양대 교수)은 "국가직은 긍지가 있으나 지방직화되면 긍지가 없어진다는 주장은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교육계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두시간여의 논의 끝에 실무위는 일단 교원의 임용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안을 결정하되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25일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안하고 이 날의 회의를 종료했다. 실무위가 이같이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명의 위원 전원이 일반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들이거나 일반행정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즉 교육계의 주장이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하단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그간의 지방이양추진위의 행보로 봐서 25일의 본 위원회 결정도 분과위와 실무위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으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이양 차원이 아닌, 40만 교원의 정서를 아울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인적 연계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학교타운 형성과 공교육 경쟁력'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이 의장은 "학교는 학생들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평생교육공간으로 열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되면 교육환경은 손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화장실과 생태학습공간 만들기, 화단 가꾸기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 의장은 "예절지도사, 명예사서교사 등 전문 교육활동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총리 퇴진, NEIS 시행방침 조속확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 수석 신설, 교원신분지방직화 반대, 우수교원확보법 및 교원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군현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7일 오전 고 총리를 방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교단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교총과 한교조로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NEIS에 반대하는 전교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됐다"며 "교육계 대부분이 불신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고 총리에게 윤 부총리 해임과 함께 ▲편향적 인사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단 해체 ▲NEIS 시행방침 조속 확정 ▲특별법에 의한 교육혁신기구 설치 ▲청와대 교육수석.과학수석 신설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준비단이 그린 밑그림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반응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관 장학사는 "미리 정해 놓은 정권 코드에 맞춰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본 위원회에는 교원단체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하든지, 교원단체 색깔을 벗어난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슬 교감도 "교육계(2/3)와 비교육계(정치·언론·문화·경제 등 1/3)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단의 인적 구성이 편향됐음을 지적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민주적, 반참여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혁신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적인 추진과정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당일 공청회 여론수렴과는 상관 없이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의 입법예고기간 21일에 훨씬 못 미치는 7일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선 교사는 "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초정권 기구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교원들은 졸속과 편향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과 비전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용하 교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부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산출은 절대 불가능하다"(이호연 교감),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하는데, 준비단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 없다"(문삼성 교사),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의 초정권적 교육정책은 어렵다"(백기언 교수)는 반응도 있다. 교육혁신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교원들은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면 나이스 못지 않은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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