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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파문과 관련, 이번주 전체회의를 소집해 NEIS 재검토 경과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교육대란 유발조치"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윤영탁(尹榮卓.한나라)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일관성을 상실해선 안된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97%나 진행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 28,29일께 상임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위원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전자정부 시대에 역행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국을 자꾸 갈등국면으로 끌고 가는 윤 부총리에 대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잘된 것"이라며 "전자정부화 등 정보화시대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있으나 인권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관료주의적인 졸속진행으로 이 문제가 커진 만큼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보화와 인권문제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깊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9월 교육위에 보임돼 이 문제를 제기하기전 교육위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장관보고조차 받아보지 않는 등 한번도 짚은 적이 없었다"며 "교육감이나 관료들의 재검토 반대는 '일단 예산을 투입해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관료주의, 행정편의, 졸속행정의 전형이므로 이번 기회에 중요 정책에 대해선 사전에 토론.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인권위에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장관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이번 결정을 6개월 간 시행한 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윤 교육부총리를 항의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면담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결정은 윤 부총리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공정한 정보화위원회 구성 등 업무 추진과정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교육부가 이런 교육계 전체의 문제를 여러 교육단체 중 하나인 전교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판단 과정과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장단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부 결정 거부를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 부총리의 언급에 대해 "NEIS가 좋은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가 6개월 후 최종 결정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면 NEIS로 결정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NEIS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NEIS 문제를 최종 조율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4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NEIS반대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 등을 논의하며 27일, 교육·행자·법무·노동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NEIS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다"며 CS 부분복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교조가 NEIS저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처벌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작업을 하되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의 사전차단이나 징계 및 사범처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며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비상대체인력 확보 등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연가투쟁 예정일인 28일, 투쟁참가를 막기위해 조퇴나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공공장소이 집회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핵심 투쟁주동자와 선동 및 적극가담자, 그리고 폭력행사자 등은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단순가담자 역시 경고나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하되 징계의 수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퇴직교원이나 시간제·계약제 교사를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NEIS 불복족운동에 가담하는 교사는 업무방해나 공무원 명령불복종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축이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립안이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졌기 때문.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오류, 위원회 인적구성의 편향성 등 도처에서 발견된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설립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과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교육혁신기구를 상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자문기구로 쫄아 들었고, 법률기구는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축소됐다. 당초의 '호랑이그림'이 '고양이모습'으로 변한 셈.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우려=청와대는 당초 교육혁신위 설립 업무조차 교육부에 위임하려고 했다. 지난 4월 7일 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에 교육문제를 다룰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부에 이 일을 위임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갑자기 혁신위 추진업무를 회수해 갔다. 청와대는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조 비서관과 이 간사 외에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는 편향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들에 의해 마련되는 혁신기구안이라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혁신위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엔 누가 내정되었다더라 하는 설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립안 내용의 문제점=불과 한달여만에 나온 설립안은 급조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린 21일 입법예고된 혁신위 구성안은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획운영실 등 매우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다. 본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지원팀까지 합하면 최대 220여명의 규모가 된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역할한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의 인력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 요직이 될 상임위원 5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리란 예측이다. 특히 혁신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교육부내에 별도의 교육혁신추진단까지 둘 수 있도록 해 혁신위의 영향력이 직접 교육부에 미치도록 했다.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혁신위 준비단은 21일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령인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작업 끝에 나온 안을 단 일주일의 입법예고기간만 허용했다는 점 역시 행정절차법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위원후보자를 22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관련단체나 기관에 보낸 사실도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25일 "정부와 교원노조가 학교급식, 학교환경개선문제 등 학생.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학부모 대표자 선정문제와 관련,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표자 가운데 교섭 및 협약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교원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25일 학교종합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전교조가 집단 연가투쟁에 들어갈 경우 자원봉사자를 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NEIS 시행여부와 관련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연가투쟁으로 발생할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퇴임교사 모임인 삼락회와 평생동지회 등과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전교조 연가투쟁이 시작되면 이들 퇴임교사와 교사발령 대기자, 명예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이 모두 교육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의 탈법적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당국은 단호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동자와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더이상 학습권을 볼모로 한 교단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당국의 NEIS 시행에 절대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전교조와 정부당국간에 밀실야합이 이뤄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포인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만큼 NEIS 내용에 대해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이스와 CS를 병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이스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과 함께 나이스 시행에 찬동하는 정보화교사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21일 현재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회장 김형운 교사)에 가입한 교사수는 1665명으로 지난 17일 발족 당시의 288명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로, 앞으로 가입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SA와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어온 이들의 견해는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또 다른 정보담당교사들의 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절실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CS보안체제로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주장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강당에 모인 교총과 전교조, 비교원단체를 망라한 다양한 정보담당교사들의 회의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정보부장은 "지난해 CS시스템을 세 번이나 해킹 당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CS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라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학교 당 3명의 전산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S체제로 회귀하면 학교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박한 대입수시모집 자료 접수도 문제지만 나이스로 이관된 자료를 CS에 옮기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남에서 온 정보담당교사는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CS로 역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지금 상태에서 CS로 역변환 한다면 자료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S를 병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CS사용 반대, NEIS 사용'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CS회귀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을 요구하고 CS 업무를 거부하며, CS의 인권침해 소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 이날 모임 정보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 김형운 교사(경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교직협·회장 박경수)도 19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S사용에 반대하고, 안전한 나이스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직협은 성명서에서 "인권위와 전교조가 방화벽조차 미비된 CS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나이스의 보안수준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 후에도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로 계획한 연가투쟁을 28일로 연기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는 전국정보담당교사선언문을 보도자료로 21일 배포했다. 이 선언문의 대표격인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는 "CS가 나이스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으로 정보가 집적된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전교조가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25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결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정당성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고진광)은 전국 1만 2000여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의 정당성 및 연가투쟁교사들의 퇴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사모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의 교단 퇴출 및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생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더 이상 학생을 맡길 수 없다"며 "투표결과가 나오는 26일부터 연가투쟁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진광 대표는 "전교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연가투쟁을 강행할 시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4월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겸허하게 학부모들의 바램을 받아들여, 연가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대표는 "교육은 정책보다 교사의 인성과 열정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측의 중재로 막판 협상에서 나서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23일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동안 집중 협상을 벌인 끝에 24일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2번째로 이뤄진 이날 협상에는 교육부에서 서범석 차관과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등 4명이, 전교조측에서는 조희주 부위원장과 차상철 사무처장 등 4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도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금까지 논의된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등 본격 협상을 위한 협의 절차와 방식 등 기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은 모두 그간 이견을 보여온 부분이 NEIS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이어서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입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입력항목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전교조측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타결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개인정보 대부분이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측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의 등 관련 단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부와 전교조측의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해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NEIS 갈등에 대해 "그동안 나와 차관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11번 정도 만났다"면서 "최종 결정 1시간 전까지 (전교조와) 협의하겠다"며 대화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결정을 미뤄온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와 타협 원칙이 너무 강하다보니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화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일단 결정되면 정부 공신력 문제도 있으니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는 것. 이밖에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명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맡도록 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 그리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의 학자와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의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 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운영위와 전문위는 각각 주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연다. 특히 대통령이 주제하는 정례적인 보고회의를 연다는 내용 등이다. ▶토론 한국교총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토론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 역시 '혁신'이란 표현이 한시적이거나 특정대상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같은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나 '중앙교육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 역시 대통령령보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새로운 교육개혁 기구가 '문제파악은 끝났으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만 남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연구기능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권희태 사학재단협 이사(경상고 교장)는 이종태 간사의 주제발표문이 특정 이념집단의 강령에 대한 선전문 같은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특히 사학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학부분에 대한 개혁정책이 설립주체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의 법제화, 비교육적 학교참여를 부추기는 불법찬조금의 근절,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및 부적격 교사의 퇴출제도 마련,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을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의교육의 실현, 교육투자의 확대, 민주적 교육운영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기구는 법률기구로 하고 위상은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을 교육당사자로만 해야 하고 전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국제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고 전제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교육혁신기구가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학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새 혁신기구가 과거의 각종 정부위원회의 틀을 철저하게 버리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상임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민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입시제의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성의 교단 진입중가추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교사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교육대학의 성별입학 제한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교대 남녀 학생의 입학성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남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군필 가산점의 폐지로 교사 임용고사에서 남학생들의 임용고사 탈락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교사 임용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고,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등 교사 임용고사에 한 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회적 여론도 이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어서 정책 도입과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의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이 여성의 교단 진입을 줄이고 남성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사실 교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와 고용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의 교직 기피라는 퇴출 요인과 여성의 교직 선호라는 흡인요인이 전체 사회환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퇴직 여교사의 수는 75년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규모보다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남교사는 신규채용 인력 규모에 비해 퇴직 인력이 더 많아 80년 이후 남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퇴직 남교사 수가 4,312명에 이른 것에 비해 여교사는 1,656명 증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교사수급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75년에서 85년까지는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과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다가 90년부터 퇴직 여교사 비율이 낮아졌다. 2000년에는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남교사는 3,341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2,766명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5년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은 22.8%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53.2%로 증가했고, 같은 해 남교사는 3,302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919명이 증가함으로써 여교사 중심의 충원 현상이 뚜렷해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양성평등체용목표제 도입의 원래 취지가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인데, 이 제도를 교사 임용에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무원 진출을 확대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성의 교직진출을 줄이는 역차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제8조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로 여성할당제는 물론 남성할당제도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분야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더욱이 초등의 경우 교대에 남성할당제가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성에게는 이중의 혜택을, 여성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나 법률적 문제를 보더라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교사의 증가 추세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할 수 있도록 교단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에 비해 현재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닌가. "경제교육의 비중과 경제과목의 선호도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교육의 비중이 특별히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중학생은 3학년 '사회' 시간에, 고등학생은 1학년 '사회'와 2,3학년의 심화선택 '경제' 시간에 경제교육을 받게 된다. '사회'과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므로 필수과목이며 경제문제의 일반적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심화선택과목으로서 '경제'과목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세계사나 세계지리 등 다른 과목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수능시험 때문에 다소 쉬운 과목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 현행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소 가치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철도산업의 경우 영국이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신장을 이룬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치 편향적인 내용이다. 이로 인해 '경제교육=정부정책홍보'이라는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 집필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자유주의 혹은 작은정부론적 관점을 지닌 교과서'와 '진보주의 혹은 복지국가론적 관점의 교과서'로 다양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외에 관련 정보나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곳으로는 'click 경제교육'(http://ecoedu.kdi.re.kr) 사이트를 추천한다." - 최근 경제일간지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면서도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기에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있다. 우선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과목을 쉽게 가르침으로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시민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경제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잊어버린 채 단순히 쉽게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둘째, 특히 금융기관의 경제교육은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은행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교육의 일부로 봐야 한다." -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할 경제 가치관이 있다면. "실력 없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나태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다. 가령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근로소득이지 불로소득이 아니다. 주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뒷걸음에 쥐잡듯 우연히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운은 인생에 한번 이상 얻기가 불가능하다.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마음껏 쓰고 즐기는 것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소비'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IMF 위기 이후 '경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관련 교육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KDI(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말 전국 25개 고교(일반고 22, 실업고 3) 2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전체적인 경제 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는 30점부터 80점 미만까지 각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58.1점, 2학년 56.2점, 1학년 52.5점으로 고학년생일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학년 중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57.8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56.6점으로 나타나 경제과목 수강이 전반적인 경제 이해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보센터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담당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과목으로 수강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제 지식을 충족하는 데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경제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과목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작년 교육부의 고교 선택교과서 주문집계 결과 사회탐구 영역 가운데 경제를 선택한 경우는 13%, 경제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1.2%에 그쳤다. 사회문화(26%)나 한국지리(25.7%) 에 비해 매우 낮은 숫자다. 부실한 교과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초 발간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경제교육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이 '땀의 중요성'도 모른 채 성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사회과목의 3개 단원 총 80여쪽에 할당돼 있을 뿐이다. 특히 고교 사회과목의 일부 교과서는 인플레이션을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상공회의소는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방향 설정에 대한 재평가, 교과서 수정 및 부교재 개발,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지침서 개발이 2,3년 내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연수 및 연수담당 교수 양성프로그램을 세우고 자유시장경제 우월성에 대한 교육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일부 신용카드회사와 한국은행 등 금융업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와 만화교재, 용돈기입장 등을 제작 전국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조기 신용교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부름을 할 경우 용돈을 주거나 집안의 폐품을 모으도록 하는 등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조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용돈을 벌어보거나 지출내역을 직접 관리하는 '체험 경제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 나이부터 용돈을 스스로 벌어 쓰거나 중고품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익숙한 외국 청소년들과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본주의나 노동, 절약 등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배우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사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중·고교생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84.2%가 용돈을 받고 있으며, 금전관리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 중고생이 70%를 넘었다. 고등학생의 경제지식 습득경로에서도 방송 34.4%, 신문 19.7%, 학교 19.2%, 인터넷 18.4%인 반면, 가정은 3.8%에 그쳐 각 가정에서 자녀의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김재원 교수는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안 걱정은 하지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사대에서 경제를 전공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사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담당교사나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유익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노동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언론기관 등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NEIS 시행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 기존 CS로 운영' 권고안은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Daum 등 주요 사이트에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83.4%)이 찬성(1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언론도 14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사설을 7편, 긍정적 시각의 사설을 3편 게재했으며, 이후 칼럼에서도 NEIS 시행지지 및 해결방안을 5편, 인권위 권고 수용촉구를 1편 싣는 등 인권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 결정에 대한 교총성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안 전문가가 관리하는 NEIS가 CS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NEIS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NEIS와 CS가 병행하여 사용된다면 정말 정보 담당자는 약먹고 죽을 시간조차 없다. 공익요원과 전산담당자가 있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늘어만 나는 각종 공문과 업무, CS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면 보안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우리 모두 가정 감정싸움에서 벗어나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아닌가 싶다. (큰바위)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전과기록, 장애등급,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니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전산실에는 수리업체 직원인지 도둑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린다. 마음만 먹으면 중요서류나 자료를 백업받아 갈 수 있다. 정보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한다면 24시간 보안요원이 지키고 있는 NEIS보다 보안요원이 없는 CS가 쉽다. 교사 5명인 학교에 CS 보안요원 2명씩 배치한다면 인건비만 해도 조단위가 들어갈 것이다. (이승리) ○…한 여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비만'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여기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NEIS를 시행하면 반드시 정보가 샌다는 필연에 관한 오류, 둘째는 CS로는 정보가 새지 않는다는 오류, 셋째는 비만과 인권과의 관계를 억지로 묶어놓은 오류이다. 전교조는 이미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말았다. 만약 NEIS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은 NEIS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인 것이다. 교육부가 말도 안되는 NEIS 문제로 전교조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면 이후 모든 교육정책의 주도권은 전교조가 쥐게 된다.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정재학) ○…NEIS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을 만드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었고 만약 이것을 다시 바꿀 때는 약 2조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 NEIS를 강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논리인가. 지금도 안이한 발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큰 위기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 하루 빨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사용함이 어떨지 하는 안이한 발상 역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균) ○…NEIS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의 명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자. 말로는 인권침해를 드는데 그럼 어디서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인권이 보호되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나. NEIS가 본격 시행되면 공문서 시행이나 문서수발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알기나 하는지. 학생들에게 원칙을 가르치고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어거지 논리로 반대한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김교사) ○…인터넷 뱅킹은 선택이고 NEIS는 강제라는 논리, 요즘 유행어처럼 전교조스런 논리라고 할까. 동사무소에 가건, 은행에 가건 동사무소의 등·초본, 은행에서의 신용평가, 그리고 각종 입출금 및 영수 등의 업무, 각종 고지서, 모두 사람이 수기로 관리할 것 같은가. 극히 적은 예를 들었지만 이는 모두 개인 정보를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개인이 선택한 것인가. 논리대로라면 이도 거부해 보라. (전교조) ○…교사 및 학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결여 되어있는데 무작정 모든 정보를 자기들 편리하다고 통합관리 하겠단다. 참 한심하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 부모신상에 대한 자료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공개되어 누구 부모는 어느 대학 나왔고 누구 부모는 어느 회사 다니며 집은 몇평이고 등등 정보들이 마구 돌아다닌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마인드로는 기존의 NEIS는 절대 안된다. (학부모)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수시로 바뀌는 개인의 주소, 이메일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그렇다면 오랫동안 국민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사용되어온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본적의 폐지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야할 일이 아닐까. CS는 더욱 불안하다. 데이터 엑세스 로그도 학교단위에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스템도 보안에 완벽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NEIS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저장되고 공인인증서와 방화벽프로그램을 다운받은 PC에서만 해석되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과정에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NEIS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와 참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근우) ○…개인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전교조의 생각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NEIS는 안되고 CS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CS는 절대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없다. 자신과 조직이 다른 사람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무조건 불신하고 학생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무능교사 또는 무능기관으로 타도의 대상 또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편협함을 버려라. NEIS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음을 공부하여 알아달라. CS사용이 어떻게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정오) ○…사실 CS나 NEIS나 일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점에 대하여는 NEIS가 더 편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사람은 업무담당자이다. 현재까지도 90% 이상의 교사는 CS와 NEIS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권위 위원들도 CS나 NEIS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CS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강광호) ○…몸에 좋다는 어떤 약도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안다. 단지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급한 쪽부터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쓴다. NEIS도 마찬가지다. 어떤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세가 정보화로 가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쏟아 부었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일선에서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온, 휴일도 반납하고 금전적인 보상한푼 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업무추진을 해온 다수의 교사들의 노고는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이제 정말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 (NEIS 옹호자) ○…NEIS를 도입할 때 불만이 많았지만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옛날의 CS처럼 적응할 만큼 되자 이제는 NEIS로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위 권고안이 터지자 다시 CS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생활 보호수준과 우리나라 실태에 대하여 냉정히 생각해보았다. 우리 정보담당 교사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대접은 가장 못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왜곡해서 업무를 덜어 보려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CS로 돌아가야 한다. (sth) ○…전교조 선생님들, 컴퓨터 많이 배우시고 CS서버도 운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학교일도 하시고 진실로 교육운동에 한 손과 한 발을 내밀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교과서에 머물지 마시고, 원론의 수준에서 그저 맴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란다. 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신들의 컴퓨터 수준이 얼마인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이나 있으신지 제발 양심선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c/s 업무) ○…이제 교육부는 스스로 결정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에게 물어보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라.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NEIS에 무슨 인권 문제가 있는지 한심한 결정을 하고 있다. 타부처는 벌써는 전자정부구현에 따라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다. (김춘식) ○…NEIS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온다는 말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교사들이 모두 NEIS 전문가는 아니다. 모두 컴퓨터전공자인 것도 아니다. CS와 NEIS 둘 다 괴롭다. 나도 교무기획부에서 NEIS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다른 교사보다 안다면 더 알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짜증난다. 개발자나 NEIS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40대와 50대의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CS든 NEIS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 (담임교사) ○…입학, 진급, 졸업, 진학업무, 각종 현황 처리 등등 매년 학년말, 학년초, 진학시기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NEIS는 마우스 몇번과 입력 몇자만 하면 모든 업무가 쉽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입학원서는 서식에 일일이 기재하고 OMR카드 작성하여 수차례 반복 확인 작업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업무분장 때만 되면 가급적 일이 적은 업무만 맡으려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NEIS를 반대했다. 만일 CS로 전환한다면 나부터도 업무를 거부하겠다. (정보부장) ○…실제 이관작업 때문에 그 많은 날들을 가슴 조이며 고생한 사람이다. NEIS가 CS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 도대체 무슨 인권이 그렇게 침해된다는 것인가. 전교조 사람들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동료교사가 퇴근도 못하면서 애쓰는 것 뻔히 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인권이 살아나는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것 이미 다 빠지지 않았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들여다 보이는 생각 벗어버리기 바란다. 동료 정보담당 교사들의 한숨소리 안 들리는가. (고생한 사람)
교육부는 지난 3일, 부산시 부교육감에 정용진(61) 교육정책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는 윤덕홍 부총리가 최근 수년 동안 이뤄져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인사'를 깨고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제기를 수용, 전문직을 임명한 것으로 적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문직 부교육감 임용을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교육감은 부산교대(2회)를 나와 12년간 초등교사를 한 뒤 다시 동아대에 진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등교사로 전직했다. 95년 서부교육청 장학사로 행정직에 입문한 뒤 본청 생활지도장학관, 교육지도과장, 학생교육수련원장, 부산중앙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2001년 9월 본청 교육정책국장으로 들어와 이번에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전심주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 딸 정주영 교사 역시 성일여고에 근무중인 교육가족이다. - 취임 소감은. "교직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부산교육계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 본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인사원칙이 무시된 채 최근 수년간 일반직 일색으로 부교육감 인사가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를 시정한 첫 인사가 부산에서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문직 부교육감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받들어 거듭나는 부산교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계 갈등양상이 심각한데. "교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다. 정부수립 후 초유로 겪고 있는 이 심각한 갈등은 해법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행히 부산교육계는 교육감이나 YMCA 등 사회단체가 나서서 교총대표와 전교조대표가 회동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 평소 교육관을 밝힌다면.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준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과 자세야말로 교육자가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기준이라고 보고 40년 교직생활을 해왔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놓고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갈등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날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며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더는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시까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전 적극적 설득 노력 ▲연가투쟁시 집회 사전차단, 징계 및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 ▲집단행동 장기화시 비상대체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고교학교장 연석회의와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과 NEIS 업무 거부시 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전교조 교사들을 설득할 것을 골자로 한 부총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두고 각 지역에 '지역협의체'를 가동,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투쟁 참가를 위한 조퇴.연가 불허와 공공장소 집회 사전 차단 등연가투쟁을 막고 참가자중 핵심주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는 사법당국이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단순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수위는연가투쟁 후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수업차질을 막기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NEIS 불복종운동은 업무방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가투쟁 참가자 사법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고27일 교육.법무.행자.노동부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NEIS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공동명의의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17일 제2차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교장자격 부여 방안 △교장임기 문제 △수석교사제 추진 △전문직인사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장자격 부여 방안과 관련 자격제는 유지하되 임용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단 선출제는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장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의 장단점을 검토키로 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찬성하나 구체 방안은 좀더 연구키로 했다. 전문직인사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상의 교육전문직 자격기준을 개정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만 있는 자가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부와의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감안해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위원장·서울교총 회장)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부위원장·대전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간사) △최명호 울산 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 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 중앙초 교감
국가인권위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전국 각급 학교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교총 이군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회귀해선 안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CS로 회귀할 경우 교총 소속 교원들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NEIS가 CS 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에 3개항을 공개질의 했다. 이 회장은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CS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나, 개인의 질병기록 등 신상정보가 입력돼 있는 건강보험 등 타 국가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력 항목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판단을 넘어 기존 CS로 되돌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등을 물었다. 이 회장은 또 사상 유례없는 교단 갈등과 敎·政 갈등을 야기하고도 무책임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되 다시 CS로 회귀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금까지 원만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인권침해 부문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일부 교원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혼란에 빠진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CS로 회귀해선 안되는 이유로 △기존의 CS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료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요소 보안을 위해 CS 보다 훨씬 더 안전한 NEIS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학생의 진로, 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차원에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성적과 발달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NEIS가 바람직하며 △CS를 보완 시행하려면 과도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입시를 앞두고 수기 혹은 CS로 돌아갔을 때 발생하는 자료의 오류와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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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