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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안학운위원회와 부안군대책위는 30일 부안성당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등교거부 투쟁을 지속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쏟아져 학운위원회가 학생들의 등교문제를 거론하려했지만 28일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 건설 강행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전북도청이 현실성 없는 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29일에는 부안군수가 파렴치한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등교거부 지속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46개 학운위원장 중 32개 학교 위원장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는 결국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이주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이는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농어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등처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거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교대 졸업자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신입생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 자리는 채울 수 있으나 결국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대책은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 근무 교사들이 도 단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진흥법을 내실있게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도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임용하며,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 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혜택, 젊은이의 도시 선호 경향, 도 단위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등 때문에 광역시 지역 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 준비 교육 단계에서 교사들의 소외된 지역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도 단위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신입생을 별도로 뽑으며,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필요 예상 인원의 1.3배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지사들도 학교가 죽으면 주민이 떠난다는 인식하에 우수 교사 유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떠나는 교사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내에서도 다른 지역 때문에 우수 교사 확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여 지역내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하고자 하면 상처도 크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태풍이 도 단위 학교를 초토화하기 전에 범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해본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춘천교대에서 건의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교대는 2년전 초등교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선발한 특별편입생 160명이 내년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대생과 별도의 임용과정을 요구하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학 등 교과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측은 최근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양쪽 학생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임용방식을 마련,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일시 변경하는 것이어서 즉각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교대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개 교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춘천교대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편입생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부안군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 조속한 수업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장이 함께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손학력을 보충하기 힘들고 일탈행동 등 탈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량 유급사태로 부안 지역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안 지역의 조속한 교육정상화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 면학에 힘쓰는 일"이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른들께 맡기고 학업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 지역에서는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지난달 22일 초중고 등교거부 사태가 시작됐으며 이날 현재 2개 학교가 임시휴교하고 등교대상 인원 8191명 중 4224명(51.6%)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상진 교장협의회 회장은 "등교거부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부안 지역 교장들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교육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 야기, 반전수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이른바 교육계는 갈등의 도가니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지자 행보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책임추궁에는 교육부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좌한 참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결국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과 선발의 문제이다.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교육 이민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장기 교육개혁 계획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리당략 차원의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심성 경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16대 마지막 국감이 교육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평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투자 규모의 수준과 OECD 선진국의 투자 동향에 관한 변천 추세를 논외로 한 분명히 잘못된 오류라 할 수 있다. GDP 등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교육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다. 과거의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 여건 문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이미 70∼80년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투자 수준을 실현한 바 있다. 꾸준한 투자로 인해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70∼80년대에 실현했던 경험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여건의 쾌적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국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학벌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처방을 펼쳐 보였다. 정 의원이 "학벌에 의한 부당한 인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문제가 극복된다"며 "(교육부가) 학벌주의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총리는 "근대화 초기에는 문제가 삼았으나 지금은 많이 극복돼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면서 "사교육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연고에 의한 채용은 학벌주의가 아니라 정실인사"라면서 "학벌주의가 외국에도 있나? 없다"고 자문자답하자, 권철현 의원이 "능력에 의해 발탁돼도 한 곳에 특정학교 출신이 너무 많다는 건 좋지 않다.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우여 의원이 "(실력은) 충분한데 학벌이 약해 푸대접 받는 것을 타파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 아니냐"면서 "훌륭한 대학을 없애고 하향평준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학벌주의에 대한 정책은 실패다. 대학정책이 평준화냐 질적 우수성이냐"고 물었다. 윤 부총리는 "대학정책은 수월성"이라고 답변했다. 현승일 의원은 "고교는 평준화, 대학은 수월성 추구라는 원칙에 문제가 있다"며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준화를 추구하는 고교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수준별·선택중심 교육과정도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경천 의원은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는 적절치 않다"며 "참여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는 일면이 있다"며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코 '판교 학원 단지' 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경제논리에 휘말린 교육', '정부부처간과 교육부내 시스템 문제' '사교육에 자리 내어준 교육부' 등의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윤 부총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점이다. 이 파동으로 교육·건교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고, 학원단지가 아닌 교육집적단지 또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문제로 선회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감 시작 5일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 실. 내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판교신도시 교육단지 조성에 건교부와 협의했나?" 그는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대책도 없다"며 부총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집 값이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맞나?"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웃으면서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른 기자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냈다. 교육부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했다. 이때 교육부측은 면피용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했지만, 정말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22일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슈를 잡지 못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교육부에 호통쳤다. 부총리는 "신문보고 알았다" "건교부 발표가 여문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거칠 때 교육부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학원단지 조성은 옳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반복했고, 의원들의 질문도 호통만큼이나 힘이 실려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늦은 오후, 마지막 질의자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이 나서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는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교육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학원단지 조성을 신문보고 알았다. 협의 없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총리가 "학원단지에 관한 한 (협의)없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이 "5월 9일 과천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지만, 학원단지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경식 의원은 재경부(5월 30일)와 건교부(9월 9일)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그는 "과천 회의 일자가 5월 9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교육부가 협의를 해놓고도 거짓말 한다"며 추궁했다. 이에 교육부측은 "9월 9일 건교부의 발표 이후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팩스로 받은 결과 '학원단지 조성이 공교육 부실을 가져온다는 비판 때문에 10월말까지 협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 5월 30일자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신도시 내에 특목고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육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등의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공유재산 양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차관을 대신해 급하게 참석한 학교정책실장은 재경부의 방대한 회의자료 끝에 한 줄로 언급돼 있는 학원단지에 관한 사항을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9일 건교부 보도자료에는 '판교 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학교 외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추가로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다. 결국 22일 밤 11시 쯤,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봤다"며 "교육부를 제대로 통괄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조사결과 202년 9월 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2년 9월 4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관회의에서도 '학원 조성지역 별도 확보'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내의 잦은 자리바꿈도 이번 파동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이후 부총리, 차관,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기획팀장이 모두 교체됐으며, 담담 부서도 학교정책기획팀, 기획관리실, 지방교육기획과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원단지 조성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부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나이스 혼선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나이스 표류와 임박한 대입시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며, 나이스외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자료를 통해 "수시 모집과 교원들 봉급정산이 맞물린 지난 16일 경기지역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불통돼 교사들이 새벽 1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업을 빼먹기도 했다"며 "서버용량의 대폭 확대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대학정시모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인증서 갱신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대학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투쟁속보를 통해 '허수아비 정보화위원회를 공대위가 견인한다'고 주장하며 인증갱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일 현재 인증서 갱신율은 70.2%였다. 현승일 의원은 정보화위원회는 결코 면책용이 될 수 없다며 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는 위원회에 넘기는 등 위원회가 민주를 가장한 책임회피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정보화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총리를 채근했다.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의 갈팡질팡하는 언행으로 교육계 갈등만 증폭시키고, 취임 후 4개월간 나이스 문제에만 매달렸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총리실로 넘어갔다"며 나이스 혼선과 관련한 부총리의 잘못을 꼬집었다. 의원들은 나이스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나이스 정착에 힘쓰라고 교육부에 요구해다. 윤경식 의원은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큼이나 두려움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며 "정보화에 대한 믿음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기술과 윤리를 강화해 나이스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승일 의원은 "나이스 외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나이스의 필요성과 문제성을 투명하게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1107명인데 반해 강남 전입생은 4921명으로 3.1배나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강북 전입생은 522명에 그치고 강남 전입생은 2309명에 이른다"며 강남 집중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은평, 강서구에는 학급당 사오십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다"며 "인근에 소학교라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강북이 더 좋은 만큼 이제는 시 차원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북의 과밀학교 주변에 미니스쿨을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유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와 VTR이 장착된 TV 1000대를 북에 지원하느라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일을 집중 추구했다. 이 의원은 "모금에 참여한 1071개교가 대부분 40만원을 냈는데 이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억지로 모금을 하니까 일정액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는 불평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감은 "공문을 보낸 일은 없지만 지원 과정이 미숙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성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사립고 비정규 교사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데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 비정규 교사 비율을 공립 수준인 4.5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립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는 더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사립 비정규직은 총 2469명으로 총 정원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해 공립의 비정규직 비율 4퍼센트보다 4배나 높고 지난해보다도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의원은 "서울 877개 사립유치원 중 영어지도 금지조치를 위반한 게 25.5퍼센트인 224개원에 달해 전국 평균 위반율의 2배인데 교육청은 감독도 안 하냐"며 "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은 오히려 영어 특별수업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끄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고 공교육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지난 8월 열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환희와 열광 속에서 이뤄진 성대한 잔치였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던 대회이기도 하다. 대회 직전, 남한 보수단체에 의한 인공기 훼손 등의 이유로 북한 선수들이 불참하기로 했다가 장관의 유감 전달 등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됐다. 대회 막바지에 응원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북한 응원단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경북 예천군 농민회 등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걸어놓은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보고 응원단이 "장군님의 사진이 지상에서 너무 낮게 걸려있는 데다 비를 맞도록 방치돼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망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대책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세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남북한 사상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왔지만 북한은 통제된 체제 속에서 유치원에서 주는 빵 하나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다'는 교육을 받았다. 이제 교육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교육을 받아온 북한 젊은이들과 자유스럽게 자란 남한 젊은이들의 현격한 괴리감은 바로 교육의 결과이다. 교육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인내를 위한 투자란 생각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밝은 것이 아니라 통일에 앞서 남북이 함께 변화시켜야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EBS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가을개편을 단행했다. 박창순 EBS 편성실장은 22일 편성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편에는 사회통합과 수소자에 대한 관심, 시청자 참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한 팀이 돼 퀴즈대결을 펼치는 '퀴즈 죽마고우'(월/화 오후 6:55∼7:25)이다.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애우를 위한 선물을 놓고 10개팀이 겨루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사이언스 대전'(일 오전 11:00∼12:00)은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사이언스 보트, 자작차 경주, 사이언스 로켓, 등 매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쳐 우승한 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아이디어상, 굿디자인상 등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독창성을 보인 팀들에게도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학생 전공자들은 물론 고등학생팀도 참가, 자신들이 가진 과학이론을 자유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꾸려가는 '청소년 원탁토론'(일 오후 7:40∼8:45) 역시 새로운 시도다.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 직접 준비한 영상물과 토론 내용을 선보인다는 취지에 맞게 PD의 역할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진행도 남녀 고등학생이 맡는다. 그동안 EBS는 '사제부일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토론에 참여시켜왔으나 청소년들은 "결국 어른들의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번 '청소년 원탁토론'은 방송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수 편성기획팀장은 "E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라면서 "시각적인 면이 엉성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보지 말고 토론문화를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시간대별로 11개 블록을 묶은 것도 개편 특징 중 하나이다. EBS 측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EBS 방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낮에는 유아·어린이교육, 저녁에는 성인대상 교양교육 등 시간대별 블록을 설정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과 마술, 고민 상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월∼금 오후 5:30∼6:55)와 전문가와 부모들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제시하는 '부모'(월∼금 오전 10:00∼11:00), 일주일간 신문과 방송의 논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미디어 바로 보기'(일 오후 7:00∼7:40), 홍세화씨가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화 오후 10:50∼11:30), 폐지됐다가 6개월여만에 부활한 여성 토크쇼 '삼색토크-여자'(일 오후 9:10∼9:50)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11월 나이스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진동섭 서울대교수는 "교육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정보화가 지체되서는 안되고 그 해결도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NEIS 자체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NEIS를 수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 CS 사용 방안, 수기 사용방안은 행정 정보화의 이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력, 재정, 시간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NEIS를 일부 수정·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CS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 할 수밖에 없다"며 나이스 전면 시행시는 정보유출시 파급영향이 크고 CS와 NEIS의 연계 시행은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NEIS를 일부 수정 후 시행할 경우 ▲체계적 법률 보완 ▲인권 침해 위험성 있는 항목 수정 삭제 ▲인터넷 작업에 따른 하드웨어 지원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정 후 시행 쪽에 무게를 뒀다. NEIS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진 교수는 "나이스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되 교육문제와 기술공학적인 문제까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이스에 대한 기술적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의 11월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실장도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수기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경우 정보화에 역행 및 교사의 업무 가중 뿐만아니라 성적 자료의 처리 방식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실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육주체들의 합의 없이는 나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재 경기도부교육감은 "현재에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잇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항목을 대폭 줄일 경우 NEIS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도순 고려대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보완 작업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적, 기술적, 인권, 학교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와 NEIS 중 양자 택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며 "수기, 개별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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