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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용정중(교장 박경선)은보성강가에 위치,교육법으로 인가받은 특성화중학교다. 교육공무원 시절,황인수 설립자는여러 시·군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을 엮임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바쳤다. 이에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은 '전남교육의 전설'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정년을 맞아 여생도 한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가진 모든 것을 용정중학교에 쏟았다. 그의 꿈은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사립중학교를 운영하고 싶었다고 자서전 교육을 위한 작은 흔적에서 밝혔다. 그는 당시 보성농고를 졸업, 1967년 총무처 9급 공채에 합격하여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했고 부인과 자녀 가 없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만들었고 월급은 운동장 확장비 등 시설 개선과 교사들의 대학원 학비에 보태고 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동창회가 학교 운영의 주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사학 이사장들이 학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갑니다. 농사꾼 될 사람이 평생 공직생활을 했는데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사회 환원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가진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 열정과 사랑이라는 장점을 깨닫고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술회했다. 건학이념은 전인교육이다. 그가 경험한 한국의 중·고교는 SKY 진학을 위해 암기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바른 습관과 가치관을 기르고 꿈과 추억을 가꾸는 청소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어떤 입시제도에도 대처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진교육을 실현하자는 게 학교 설립 목표였다. 이에 다른 학교가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자연 친화적 체험학습을 위해각자 배낭을 매고 아침 8시 버스에 탑승하였다. 호연지기를 신장하고, 힘든 산행 기간 동안 견디어 내는 인내심과 도전정신, 승부욕을 기르고, 조원들 간 협동심과 동료애를 함양하며, 학생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 적응력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박 4일의 지리산 종주는 막을 올렸다. 안전한 교육수행을 위하여 학생과 선생님들은 한 달 이상의 사전 준비와 교육을 실시한다. 기나긴 지리산 산행에서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지도하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조별로 협동하여 전교생 모두가 정상 천황봉에 도달하도록 4개 조로 화엄사, 뱀사골, 백무동, 대원사로 나누어 등정코스를 달리한다.이에사전에 조별로부식을 분류하여, 조별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백무동 코스는 무려 150㎞의 거리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체험한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기를 작성하여 전교생이 학습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높은 산이다보니 날씨가 갑자기 변하여 비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힘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학생들은 서로 도우면서 이겨나가는 극복정신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과는 큰 차이를 이룬다. 요즘에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가 힘든 체험학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힘든 지도로 자신의 자녀들이 극복의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에 학교에 대한 신뢰와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경기하남시 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 지난달28~31일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 중심 참여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첫 날은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사진촬영 활동에서 학생들이 평생 금연을 다짐하고 나아가 가정까지 금연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날은가족과 함께하는 금연의 날 가로세로 낱말퀴즈 활동을 통해 담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간접흡연의 건강피해를 인식하게 했다. 5월 30일은 담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인 대기오염, 물 부족, 산림파괴 및 토지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알게됨으로써 담배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행사에서 1학년 한 학생은 “너무 재밌었고,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다”라며 좋아했고, 6학년 한 학생은 “노담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답변했으며, 5학년 한 학생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겨서 재밌고 좋았다. 사진 상단에 사랑해? 금연해! 라는 문구를 보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금연을 하고 어른들에게도 금연을 하시도록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미사강변초학생들은 평생 금연 다짐과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담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교육부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학교 또는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상반기(1차) 공모에서 22교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8교 내외를 선정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타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사업과도 병행·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2차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7월 31일)를 거친 후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교육청은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에 따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기기가 고장 나면 지역별 거점센터 37개소에서 학교에 방문해 기기 수거 및 수리를 마친 후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수리 기간에는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비품을 지급한다. 스마트단말기 134만 대, 충전보관함 5만 대가 서비스 대상이고, 새로 보급된 기기, 기존에 보급된 기기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수리비 부담 없이 5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콜 센터와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손쉽게 기기 장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AS 접수도 가능하다. 유리·관리 비용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도 개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AS 접수는 물론 학교가 보유한 기기의 서비스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기기 사용 매뉴얼 등 동영상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스마트기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사용자 편의와 학교 업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며 “유지·관리 부담 해소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김해관)는 3일부터 사흘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1일 차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미래 교육, 역사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또 ‘생성 AI를 넘어 ASI의 시대로-미래의 인재 교육의 미래’, ‘2028 대입 개편과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연수가 이어졌다. 2일 차에는 군산 역사 문화 탐방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교권보호 5법 해설과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신정일 우리땅 걷기 운동 본부 회장의 ‘건강과 걷기 및 문화와 역사’, 허규형 세브란스병원 의사의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 강의도 마련됐다. 사립교장회는 학교 경영자로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회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당대 석학을 초청한 특별강연을 비롯해 학교 운영, 사립학교법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기학생을 위한 검사·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교사 폭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물론 자율전공 규모 또한 이전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 영향으로 ‘n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1500명 정도를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다. 비수도권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유학’이 잇따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응시자 수가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자 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 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중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율전공 선발 모집인원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자율전공 모집인원 증가로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만810명 늘어나 3만7935명에 달한다. 특히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정부 의지로 대학이 자율전공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만큼 수험생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학과의 합격선 변동이 예상된다. 비교할 만한 이전 자료가 없어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변화된 대입전형 관련 입시정보 제공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진로진학･부장·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한다. 수시 원서접수 전 2주(8월 3주~8월5주)를 ‘대입 상담 중점기간’으로 운영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여건을 조성한다. 대교협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수시 박람회, EBS와대입 설명회(15일), 권역별 설명회 등도개최한다. 현직 고교 교원(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하며,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하는 학원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7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에나설 예정이다.
최경화 동광양중교장은 90년대 개교한 동광양중 설립 때 5년 동안 근무,개학공신에 비유된다.교장 발령장을 받고, 개교 초창기 학교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추억이 있는동광양중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기에깜짝 놀랐다고 한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졸업생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다. 개교 당시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탓에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던 최 교장은 학창시절 얼굴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며 반가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이처럼 제자 몇 명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던 중 학부모 총회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인사를 건네왔다. 제자들이 학부형이 돼 최 교장을 알아본 것이다. 잠잠하던 학교에 최경화 교장으로 인해 초창기 졸업생들이 뭉치기 시작,급기야 동문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동문회가 발족하면 90년대 이후 중마동에 생긴 중학교 중 최초 사례가 된다.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직업 특강’ 사연부터 특별한 (가칭)동광양중동문회는 여타 동문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던 ‘직업 특강’을 졸업생들이 직접 맡아서 실천한 것이다. 선배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특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직업과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아직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선배들이 직업 현장에서 겪어본 이야기를 경청했다. 선배들을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진로를 바라볼 수 있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의 졸업생들을 섭외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잘 이뤄진다면 지방을 떠나 타지로 이동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경화 교장은 “학교도 이제 30년이 지나 성인 나이가 됐으니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가 됐다”며 “졸업생들과 연락하다보니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아이들에게 지역의 삶이나 직업 등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광양을 사랑하고 광양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선배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생기면 지역 내 인재들이 선순환되면서 결국 지역의 경쟁력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동문회 넘어 지역 상생 모델로지역소멸의 브레이크 단순히 기부나 장학사업을 통해 학교에 장학금만 전달하는 동문회 방식을 넘어선다. 직접 선후배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동광양중학교 스포츠 경연의 날’에는 제2회 졸업생인 배진석 동문이 커피차를 후원했다. 학생들은 얼굴 한 번도 보지못한 선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동문’의 정을 확인했다. 연예인들이나 받는다는 커피차를 처음 받아 본 학생들은 “교장선생님, 졸업하면 커피차 5대를 쏠게요”라고 약속을 건네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최 교장과 초창기 졸업생의 주도로 진행되는 동문회 발족은 오는 6월 15일 첫 준비위원회 회의가 예정됐다.임원진 구성 및 발족 시기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에 거주 중인 동문들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경화 교장은 “동문회는 이르면 올 연말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직업 특강은 일정을 조정해 2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는 일에 많은 동문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진 최 교장과 제자들이 함께 꾸려갈 ‘특별한’ 동문회가 지역과 학교의 상생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 같아 6월 15일의 모임이 더욱 기대된다.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정동현)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5일간 진로 체험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성장단계에 맞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활동중심의 진로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진로체험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만 체험주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특색있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더욱 관심과 흥미를 불러있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체험주간에는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보이 공연을 통해 배우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은 마술공연 관람, 천연비누 만들기 등 학급단위 체험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꿈을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5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에 따르면 학기 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의 온라인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중인 사례를 전국용으로 개선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출력물 취합’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도의 간략한 개선안을 담은 바 있다. 발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공개된 것이다. 매년 전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종이 동의서를 제공하면, 학부모 작성 후 이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지적도 잇따랐다.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대량의 종이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1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관내 교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경북교육청 정책혁신과 담당자는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확대로 부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개선 의견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종이 출력물을 선호하는 일부,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은종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 과장은 “경북교육청 사례의 전국 확대 적용, 나이스(NEIS) 온라인 동의 기능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1등급이 84점, ‘미적분’이 77점, ‘기하’가 80점으로 나타났다. EBS 체감 연계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5.3%, ’낮다‘는 8.3%였다. 교육부가 밝힌 6월 모평 출제 EBS 연계율은 50% 이상이었다. EBS는 물론 사설 입시 전문가들 모두 사교육 도움 없이 해결하기 난해한 문항을 일컫는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보는 반면, 입시업계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EBS는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 대양홀에서 ‘6모 분석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2025학년도 대입 대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반수생 급증’ 등 판도를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총 3교시로 1·2교시는 EBS 대표강사들이 국어·수학 과목의 출제 경향과 고득점 전략을 공개한다. 3교시는 ‘의대 증원에 따른 2025 대입전략과 6월 모평 분석’을 진행한다.
경기 서호초(교장 이회경)는 지난 달 29일 수원특례시가 운영하는 서호청개구리마을 댄스실에서 1, 2학년 4개 학급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한마당’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운영했다. 강사는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약칭 포즐사) 이영관 지도자. 보조강사로 포즐사 회원 네 분이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강사의 지도를 도왔다. 이 한마당에는 서호초 어린이 및 담임교사, 교감(1교시는 교감, 3교시는교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어우러져 재미있고 다양한 포크댄스 동작을 배우고 익히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영관 강사는 참가한 어린이들을 커다란 원을 만들어 손잡고 준비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이어 펭귄새 놀이, 꼭두각시, 어린이 폴카 등을 구분동작, 연결동작, 전체동작을 지도하고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이영관 강사의 시범에 따라 펭귄새가 뒤뚱뒤뚱 걷는 모양을 재미있게 흉내 내었다. 꼭두각시에서는 신랑 신부가 재미있게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어린이 폴카에서는 포크댄스의 특징인 파트너 체인지를 체험했다. 서호초는 이 행사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포크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은 신체 표현활동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두터워지는 등 심리·정서면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어린이들은 교육경력 39년의 베테랑 이영관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같은 반 친구, 담임, 지역주민, 교장(또는 교감)과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춤 동작을 처음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유, 재미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여러 번 나왔다. 1학년 황00어린이는 “춤추는 게 처음이라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지역주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 따라 할 수 있었다. 1시간 내내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했다. 2학년 김00어린이는“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남학생들과 손을 잡는 춤은 부끄러웠는데 선생님과 함께해서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 또 포크댄스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자신감 갖고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1학년 1반 수업에 동참한 이규창 교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크댄스로 다른 나라의 민속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체육활동이 적은 우리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으며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속에서 교육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2학년 1반 홍은아 담임교사는 “포크댄스 문화 활동시간이 짧은 1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준 것 같다. 몸으로 움직이는 댄스 시간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처음에는 남녀 손을 잡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주민 어르신들과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양한 사회적 연령대와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전 4시간을 도맡아 지도한 이영관 강사는 “오랜만에 교단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시간을 가져 청춘으로 돌아간 듯 싶다”며 “어린이들의 자유분망한 수업 참여 모습에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잘해 내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회경 교장은 “이번 포크댄스 수업 강행군을 맡아 애써 주신 이영관 강사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덕분에 담임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포크댄스를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며 “우리 학교는 포크댄스를 여가시간 놀이활동 등 다각도로 가질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일 오후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학부모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어린이 안전 서약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주요내빈들이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는 전국 대학 및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방학 교직원 연수’를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개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연수로, 올해부터 초·중등 교직원까지 연수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설 연수 분야는 ▲교수학습 분야(8개 과정) ▲직무역량 분야(5개 과정) ▲성과관리 분야(2개 과정) ▲산학협력 분야(1개 과정) ▲인포그래픽 분야(1개 과정) ▲진로/상담 분야(1개 과정) 등 총 6개 분야 18개 과정(총 18회 운영)이다. 서헌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지원실장은 ”올해부터 초‧중‧고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최신 인공지능 활용 방법, 엑셀 활용 기술, 느린 학습자의 코칭 등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하계방학(7~8월) 교직원 연수 과정의 세부 일정 및 연수 신청 방법은 KCCE-TAMS(http://hrd.kc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조사 단계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B교사에 대해 3시간 40분의 장시간 동안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B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교육 혁신의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AI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역량 강화 등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개정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 확보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은 5333억 원이며, 이 가운데 3,818억 원이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 법률 개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제22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 등을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약속이나 사회적 협약 등 선언적으로 정할 사항은 규범이나 헌장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범 또는 헌장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정했으며, 교육부도 가칭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 규범’ 제정을 준비 중이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입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육에서 교육 격차, 사교육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전문성, 학교와 교육의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법률 개정의 목적에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입법 방안 등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22대 국회에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교원에 대한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중년특화과정 입학 자격을 확대해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에게까지 입학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료나 실습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학력 제한은 없다. 이 과정은 인생 이모작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신중년특화과정은 6500명 모집에 1만5282명이 지원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1005명 모집에는 2810명이 지원해 경쟁률 2.79대 1로 이전보다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이 각각 76.8%, 80.0%, 73.3%의 취업률을 기록해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전기 계열이 각각 66.2%, 62.5%, 66.9%의 취업률을 달성해 뒤를 이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 학생,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국민을 대상으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4.co.kr)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8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제주·충남·인천까지 진보교육감들의 과업처럼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72시간 천막농성쇼’도 모자라 버스에 집무실을 설치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심각하다고 면담을 신청하며, 60여 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도 나와보지 않았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던 그때의 학부모들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애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은 프랑스와 독일의 68운동의 ‘학생권리운동’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1969년에 덴마크에서 나온 10대를 위한 빨간책이 학생권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금지가 되기도 했고, 출판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었다.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이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권리운동은 학교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저하되어 중단됐던 운동이라고 한다.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추진된 배경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학생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종교재단 학교들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6년 민주노동당은 두발규제·체벌·강제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좌파 진영의 공동 추진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축이 되고, 전북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의 배경이 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상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염려와 학생의 권리 보장에만 치우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업 중 잠자는 아이도 휴식권 때문에 깨울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소지품조차 검사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초·중·고 사립학교 중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불교 학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건학이념인 사립학교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항목에 따라 예배나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도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이 또한 학교의 문화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히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담긴 종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례나 법으로 제약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10대에서 9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2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 홍보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만 4,347명의 서명부 중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1년간 진통을 겪다가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및 인권에 관한 조례는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심지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일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요즘엔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구타당하거나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을 걱정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마당에 이번엔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역시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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