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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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제일고등학교는 18일 전교조례시간에 4무(학교폭력, 따돌림, 휴대폰, 읍주·흡연)운동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자 전교생을 대상으로학생부장 김주영 교사가 학교 폭력에 추방 및 신고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폭력은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만이 청정한 교육의 장을 만들수 있다고 하였다.
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전면시행에는 당·정 모두를 압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안양옥 교총회장의 역할이 컸다. 안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데 이어 6일 교육정책협의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안양옥 회장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실시하는 사업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학교안전망을 구축, 효율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교과부가 2007년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현재 임의 가입(가입율 46%)으로 되어 있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 내년부터 전면시행하며 사업비 약 23억원은 교과부에서 부담(’13년부터는 지방비)할 계획이다.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약간 필요하다(29.9%)’와 ‘보통이다(28%)’라고 답해 의견이 갈렸다. 그렇지만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는 교사(82%)와 학부모(63.7%) 뿐 아니라 학생(47.8%)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조발표에서 표시열 고려대 교수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육벌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교육벌 및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학칙으로 결정한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가 잘 되고 있었다”며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학칙심의위원회를 통한 학칙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A초, 스승-1제자 결연활동, 친구멘토링제, 바른생활 및 학교폭력 예방지킴이 점검표 등 예방적 생활지도를 하는 대전 K초, ‘관심 학생의 날’을 운영하는 제주 J중,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경기 K고,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돌보미 감동캠프’를 운영하는 충북 S고 등의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중 기획 세미나는 학교 현장 교육여론을 이끌고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준비한 프로젝트다.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 △ 교원양성 기관 미래형 교육과정 개선 방안 △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교원 사기 진작 방안 △ 학교 경제,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총 5회에 걸친 기획시리즈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모든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칭)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다음 주중 세부 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가 실시되면, 초·중·고 교원이면 누구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대응(지원) △학교급식 직영화에 따른 우연한 급식사고로 학교장에 부과된 과태로 지원 △중재·합의·소송 대행 및 지원 △경호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보완하면 예산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며 20~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 실현에는 당·정 모두를 압박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낸 안양옥 교총회장의 역할이 컸다. 안 회장은 지난달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데 이어 6일 교육정책협의를 위해 교총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안양옥 회장은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총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권 보호와 안정적 교육여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신속·적정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학교안전망을 구축, 효율적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교과부가 2007년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보상)을 펼치고 있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보완한 ‘교육활동배상책임공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교과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유사한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있음에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수십억 예산 낭비를 가져올 시‧도별 민간보험과의 제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5월 서울․대구시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보장을 내용으로 7만8878명 서울 교원에 대한 보험료 기초금액을 8억5000만원(1인당 약 9200원으로 산정)으로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억50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보험료 270원이면 가입 가능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와 보상내용이 겹치는 데다 시교육청이 별도의 민간 보험업체를 선정해 8억5000만원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의 영향을 받아 타시․도에서도 민간 업체와 교원배상보험을 추진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보장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율을 더 확보했다”면서 “사고․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과 피소송 수행 대행, 변호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 교감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관련 예산도 깎인 데다 내년엔 학교 살림도 줄여야 할 판인데 추경까지 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만 의무화해도 될 일 아니냐”며 “교과부가 공문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정해 시도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릴 생각은 않고 예산 낭비를 강 건너 불구경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경 서울옥정초 교장은 “보험 안 들어 봤냐”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민간 보험업체는 정작 필요할 때 까다로운 조건과 약관을 들이 밀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가입을 강제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사례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과부가 20억 정도만 투자하면 전국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말로만 교권 보호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공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 9월 1일 설립됐다. 의무가입인 시․도안전공제회와는 달리 임의 가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학생 1인당 270원)에 한해 인적 손해는 사고 당 10억원 한도 내에, 물적 손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학교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43%에 불과하다.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상담효과 25조 달해 “지난 한 해 동안만 782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13.5%(최근 3년 건강검진 결과)의 초중고생이 정신 건강 정밀검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펴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변화 관찰이 쉽고 가정과의 연계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 상담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학생 250명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 10조5000억 원~25조58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산출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까지 언급하면서 ‘학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금도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 규정도 미비하고요. 배치뿐만 아니라 직무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통해 현장의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소규모 학교는 시·도교육청 순회교사 활용)하는 법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교원정원을 감안할 것”이라며 “다른 교과 교원수급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파행의 단초가 된 자신의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거나 야당 의원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청렴도 교육 실시 - 충남 서산 서령고는 2011년 10월 1일(토) 1, 2교시에 송파수련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청렴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학교폭력 예방관련 특강은, 충남 서산경찰서 여청계의 출장강연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청렴도 교육은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같은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할 자세와 각오를 다졌다.
1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상담효과 25조 달해 “지난 한 해 동안만 782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13.5%(최근 3년 건강검진 결과)의 초중고생이 정신 건강 정밀검진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자료집’을 펴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사진)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변화 관찰이 쉽고 가정과의 연계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기관 상담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학생 250명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면 10조5000억 원~25조58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산출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까지 언급하면서 ‘학교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금도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체적 규정도 미비하고요. 배치뿐만 아니라 직무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통해 현장의 인식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소규모 학교는 시·도교육청 순회교사 활용)하는 법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교원정원을 감안할 것”이라며 “다른 교과 교원수급에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파행의 단초가 된 자신의 역사교과서 관련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을 뿐”이라며 “절차를 무시하거나 야당 의원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게임하듯 서로 욕을 하는 일명 ‘욕배틀’이 성행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마치 랩을 하듯 욕설로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교사들도 있다. 올해 실시한 교과부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욕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일상화 되어 있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원인이 인터넷과 방송․영화매체의 영향, 바른 언어습관에 대한 교육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욕설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욕설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욕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7월말 진행한 선도학교․선도교실 공모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학교가 참여를 신청했다. 9월초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선도교실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말·고운말을 쓰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실천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곧 다가올 한글날에는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주간에는 선도학교·선도교실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특별수업이 진행된다. 이때 학교별 포스터 배부, 1일교사 운영, 학생 UCC 및 교육다큐 시청소감 공모, 교육수기 실천사례 공모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 사용 사례와 바른 용례 등을 담은 언어표준화 자료와 교사들을 위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또한 범사회적인 바른말 사용이 학생들의 언어습관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관련 TV․라디오 광고를 제작해 10월부터 전파를 타게 할 예정이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이 전국의 학교와 범사회적으로 확산돼 바른말·고운말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학교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자살은 10대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32%)이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청소년 353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매일 한명 꼴로 자살한 것이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자의 10~20배이고, 자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평균 6명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의 사회적 풍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다.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책이 소극적이고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자살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싫어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탓도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살문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살한 청소년의 가족들은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자살한 청소년이 다녔던 학교와 지역 공동체에는 불안한 분위기가 확산된다. 다음으로 학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학교구성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보내는 자살 경고 신호를 신속히 인식하고 도움을 주거나 자살문제 상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명지킴이 교육’ 필요하다. ‘생명존중 교육'과 '삶의 의미 교육'도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삶의 곤경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유약해져 있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극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립되지 않고 다른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 찾기 프로그램(help-seeking program)'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러한 기관을 방문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혼자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학교는 자살행동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대응지침이 없으면 소문만 무성해지고 학교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 위기대응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언론에 일관된 대응을 하고,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교사, 학부모, 학생, 특히 자살한 학생이 있는 학급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학교공동체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월 21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진위,서탄, 갈곶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체험활동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는 진위중학교에서 마련한 학교 홍보 동영상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목표와 교육활동, 학교의 교육방향을 지역사회에 제시하였으며, 이어 교장선생님 인사말, 중학생들의 영어 스피치 자랑, 전통무용인 부채춤공연, 중학생들의 교육과정속에 만든 생명중시, 학교폭력, 금연등ucc제작물 상영, 중학생 장기자랑(노래, 춤등)공연. 초등학교들의 잔디구장에서 축구경기가있었고 여학생들은 빅볼경기가 밀알관(체육관)에서 있었다.
9월 19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등굣길에서 펼쳤다. 이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 및 회복의 기회를, 피해학생에게는 재발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2011년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요즘 심각한 어린이들의 실종유괴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학초등학교(교장 박영선)는 지난 9월 7일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위험한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동영상을 시청하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요령을습득하였다. 교육 후어린이들은 활발한 질문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괴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방법을 체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매뉴얼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일 신학기를 맞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체벌·학교폭력 대처 방법’ 매뉴얼 3000부를 발간해 일선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 관련 법령을 담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장학금 전달식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지난달 23일 광주교총 사무국에서 ‘2011년도 한국교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회원 자녀 김송(우석대 3학년), 장혜희(제주대 4년) 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지난달 25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섭협의 1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교총과 도교육청 교섭위원 각각 4인, 5인이 참석했으며, 올해 교섭협의 요구과제 중 총무과 및 예산과 소관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 연수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지난달 25일까지 5주간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NIS)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했다. 경남교총과 필리핀 나누리국제학교 간의 MOU 체결 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연수는 경남교총 회원자녀 18명이 참여했으며 40만 원의 연수비용 할인혜택과 무료 특별레슨이 제공됐다. 경남교총은 겨울방학 중 2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남교총 사무국(055-263-184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는 지난 호에 이어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아이들과의 일대일 상담 방법과 따돌림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막막하게 느껴지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피해 아이와 상담하기 1. 아이 편 되어 주기 따돌림의 피해 아이들은 교실에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다고 느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도 진심으로 피해 아동의 편이 되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피해 아동이 대인관계 기술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해 따돌림을 자초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선생님이 피해 아이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기 전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아이의 대인관계 능력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담록 쓰기 상담록 쓰기는 아이에 대한 상담을 체계화시켜 상담의 효과를 높여주고 만약의 경우 교사 자신을 보호하는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상담록은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기록한다. 상담을 하는 와중에 내용을 기록하면 아이가 마치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을 시작할 때 미리 아이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상담의 내용을 기록한다.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을 시작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3. 아이의 말 잘 들어주기 아이의 말을 경청해준다. 아이의 말에 대해 충고를 해주고 싶어도 일단은 꾹 참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피해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서툰 경우에도 끈기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말이 아닌 글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4. 원인 찾아보기 따돌림을 당하게 된 원인을 함께 찾아본다. 아이가 따돌림의 원인을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을 듣기 전에 먼저 상황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좋다. 아이에게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들춰내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들추려는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는 따돌림을 주동하는 학생에게 물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5.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하기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일수록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자신을 따돌리는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더 심하게 만드는 빌미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 전달법’ 말하기는 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연습해야 자신의 말하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6. 친구 사귀는 방법 생각해보기 가. 이름 부르기: 끝에 이름을 붙여 말하기 예_ 응, 유진아. 알았어, 유진아. 나. 다가가기: 미소나 인사로 먼저 아는 척 하기 다. 참여하기: ‘나도 같이 하자’고 먼저 말하기 예_ 집에 같이 가자. 화장실 같이 가자. 라. 호감 나타내기 예_ 친구의 손잡기, 팔짱끼기, 내적 감정이나 사적 생각 이야기하기, 친구의 말 경청하기, 생일 선물 주기 마. 초대하기 예 _ 같이 음식 만들어 먹기, 게임하기 바. 칭찬하기/ 고마움 표현하기 예_ 아까 나한테 지우개 빌려줘서 고마워. 넌 참 친절하구나. 사. 도와주기 예_ 학용품 빌려주기, 다친 친구와 보건실 가기 아. 친구에게 이메일이나 쪽지 보내기 자. 나에게 호의를 보내는 친구 찾기 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기 카. 용서하기: 나를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해서 해방시키기 예_ 종이에 친구에게 화난 것들을 적고 읽는다. → 읽으면서 충분히 화난 감정을 맛본다. → 종이를 구기거나 찢으면서 감정을 털어버린다. 가해 아이와 상담하기 1. 문제 행동에 초점 맞추기 가해 아이는 나쁜 녀석이 확실하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넌 정말 못된 녀석’이라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는 식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교사나 피해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만 키울 수 있다. 아이가 저지른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한다. 2. 생각 바꾸기 다음 상황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은 고쳐주어야 한다. 3.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4. 행동 바꾸기 친구를 괴롭게 한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 보고, 선생님과 변화를 약속하게 한다. 5. 분노 조절 연습하기 화가 나면 화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 예_ 심호흡, 마음으로 숫자 세기 등 6. 사과하기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도록 권유한다. 말로 하든, 편지로 하든 형식은 크게 상관이 없다. 간혹 가해 학생 중에는 사과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행동변화가 없다면 사과도 무효가 됨을 가해 학생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힘의 욕구 제대로 사용하기 따돌림을 주도하는 가해 학생은 보통 힘의 욕구가 강해 다른 아이들을 휘어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힘의 욕구는 올바로 사용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친구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아이들이 그것에 따라주면 만족감을 느끼는 비뚤어진 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힘의 욕구를 올바른 곳에 사용해 친구를 도우며 자신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1. 동영상 활용하기 가. 시우보우: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에 제작한 동영상이다. 총 10회로 구성돼 있으며 매회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접근해 아이들의 호응도 좋다. 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만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로 구성돼 있다. 2. 폭력의 피해자 되어 보기 가. [활동지]에 폭력 피해자의 겉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나.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짝과 바꾸어 보고, 짝이 그린 피해자의 외형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떨지 쓰게 한다. 예_ 내가 한심하다. 죽고 싶다. 나를 때린 사람이 원망스럽다. 신고하고 싶지만 또 맞을까봐 못하겠다. 다. 짝과 다시 활동지를 돌려보고 따돌림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본다. 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더라도 말만으로도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어떤 종류의 폭력도 교실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해마다 증가하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2009년 잠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 3980건, 2007년 8444건, 2008년 8813건에서 2009년 5605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7823건을 기록,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시도 교육청별 건수는 2006년 서울이 1위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4년 동안 줄곧 경기가 1위였다. 5년 동안 학교폭력 건수(초중고 합계)가 가장 많았던 시도는 경기(8438건), 서울(7125건), 부산(3186건), 대구(2199건), 광주(2063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 수는 5년간 8만7742명이었으며 이들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 학생 수(2007년부터 집계) 4년간 5만5966명에 달했다.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사회봉사, 특별심리교육, 출석 정지,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의 보호조치가 내려졌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문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 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과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 자치활동, 선생님과 상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주5일 수업, 방과후학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가정·지역사회·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 선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연말까지 도내 1600여개 모든 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22억5000만원을 들여 현재 CCTV가 없는 300개 학교에 1433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44곳, 중학교 118곳, 고등학교 36곳, 특수학교 2곳이 대상이다. 학생 수에 따라 설치되는 CCTV대수가 3대에서 9대까지 다르다. 경남교육청은 CCTV가 부족한 169개 학교에는 38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07년 이전에 설치돼 해상도가 떨어지는 72개 학교의 CCTV는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박태우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교내 CCTV가 확충되면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욕설 등 불건전 언어 사용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공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매일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73.4%에 달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원의 66.1%가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 등 비속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욕설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욕설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언어사용 건전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생활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생을 계도하는 하향식의 정책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육유관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학교’와 ‘협력교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무적인 것은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국의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의 신청과 격려가 쇄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현장은 이미 학생들이 욕설로 인해 스스로 멍들어가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협력학교와 교실은 새 학기부터 2편의 교육다큐멘터리 동영상 시청과 상호 토론, 한글날 전국 동시 계기수업, 학생·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 확산, 학생 대상 UCC 공모 행사, 자체적인 언어·인성·폭력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확산 운동도 전개하게 된다. 비록 20개의 학교와 100개의 교실이지만 동시에 교총,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36개 청소년·교육단체를 통해 교육내용과 실천 사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과 지원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강한 교육적 동기를 갖고 있는 협력학교와 교실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의 힘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핵가족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과거 대가족제도하의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된 까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현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학교폭력·규정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가정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한 인간에게 기본 생활습관, 예절, 인성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활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교육기본법 13조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례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 기타의 보호자는 자녀교육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그들에게 부과된 일차적 의무(독일기본법 제6조 2)가 그것이다. 또한 자녀나 아동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는 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거꾸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시야를 넓혀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을 미래 대한민국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학교현장과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학교폭력 대처에 고심해 온 정부가 외부인이 초등학교에 출입할 때 방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방문에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상 학부모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와 시행이 보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초등학교내에서 외부인의 출입으로 성폭력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번의 조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면 한다. 그러나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은 학교출입을 할 때 방문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느냐의 문제이다. 적지않은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어 놓은 상태다.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인근주민에게 학교 자체가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업중에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담장이 없는 학교이기에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방문증의 발급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 정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문에서 근무할 인력과 장소가 필요하다. 수위실이라고 이름지어진 곳이 학교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많은 학교에서 수위실이 없다. 교문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과 함께 근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학교상황으로 교문에서 출입증을 발급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문증 발급업무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학교에 방문증을 발급할 인력을 새로 확보해야 할 것인데 예산문제등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학교당 1명의 인력을 충원해야 방문증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방문증을 발급할 장소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학교방문 통제와 관련하여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법제화 없이 시행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화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행조건이 아닌가 싶다.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고교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야간 방과후학교 수업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전체 학교급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러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예약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즉, 학교방문이 예정되었을 경우 학교에 사전에 연락하여 대략적인 방문시간과 방문목적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과정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그에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학교방문증 발급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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