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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달 전, 학교사택에서 아침운동으로 산책할 곳을 찾다가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 학교 옆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지나면 푸른 숲이 우거진 금수산의 작은 골짜기가 나온다. 공기청정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금수산을 오르면 온 몸에 생기가 돌고 날아오르듯이 몸이 가벼워져 온다. 얼마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산딸기 넝쿨에 손을 찔려가면서 열매를 따먹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산딸기를 따먹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예전에는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며 들꽃도 관찰하고 곤충도 구경하며 딸기도 따먹곤 했지만 요즘은 산골아이들도 자연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다. 아침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에도 뛰어 노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시골은 같이 놀아줄 또래 아이들이 없고 도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더라도 컴퓨터나 TV에 매달려 친구나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농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학교 문을 닫는 것이겠지만 숲 속에 자리 잡은 폐교를 임간 학교, 자연생태학교, 체험학교로 만들어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활용한다면 우리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며 남모르게 음란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이러한 자연 체험학교가 운영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여러 과목으로 쪼개어 고정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을 넣어주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통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손잡고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생태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과학수업이 되고,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 바위에 걸터앉아서 동시를 지으면 국어수업이 되고, 스케치북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미술 수업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수업이고, 산을 오르면 체력단련이 되어 좋은 체육수업이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으며 몸의 신진대사가 잘되어 착한 마음이 생기니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넣어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도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TV, 컴퓨터로부터 학생들을 되돌려 자연의 품에서 보고, 체험하며, 배우게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자란 학생들이 안경을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 우리 교육도 자연을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여름방학이 열흘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방학 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독후감이나 만들기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던 내용 역시 체험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8명에게서 방학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와 의견을 들어봤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문삼성 부산 강동초 △이상덕 서울 동교초 △최홍숙 충남 학봉초 △김상백 서울 세화여중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이창희 서울 강현중 △최동석 인천 동산중 - 요즘은 방학과제가 많이 줄어드는 편인 것 같던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방학과제를 내주시나요. △문삼성=과거에 비해 방학과제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부모가 원치 않다 보니 학교에 이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무더운 때 억지로 하는 수업을 피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방학의 참뜻이라 본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대개 동학년 단위로 일기나, 독후감 등 기본적인 과제 1,2개로 정하고 학급별로 과제 1,2개로 끝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는 특별한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과제를 제시해줍니다.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집안일을 하나 정해 15일 동안 해보기 같은 것들이지요. △최동석=평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거나 익숙한 활동들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가령 방학 때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비디오나 TV시청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를 이용해 TV모니터링을 하게 하거나 영화 속에 나타난 영미문화와 우리문화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방학과제는 가급적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우리일상생활에는 상품이름이나 간판 등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하고 그 단어들의 뜻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고 우리말로 바꿔 본다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하게 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게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진선=저는 영어 과목이라 특별한 것은 없고 배운 것 복습하는 쪽으로 과제를 냅니다. 가능하다면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만나 대화를 해보게 하지요. 영어과도 영어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시화전, 수필, 편지 등을 쓰게 합니다. 좋은 작품은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숙=실천 위주의 과제를 내주려고 노력합니다. 고장의 문화재를 견학하는 과제를 내주거나 부모님 이부자리 펴드리기, 온가족이 노래자랑하기, 설거지하기, 편지 쓰기, 친척집 방문하기, 아빠 손 만져보기, 엄마를 1분 동안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하기, 안마해 드리기 등 효 실천 과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해주지요. -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과제물 위주의 방학과제가 현장체험 위주로 바뀌었다는데 실제로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김상백=과제가 줄어드는 편이라고 하지만 국어과 과제로 연구감상문, 독후감, 독서의 달 대상 책 읽기 등 방학과제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화공연이 추가됐다는 것이겠지요.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연극감상과 같은 과제가 없었으니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독서감상문을 쓰고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재는 독서퍼즐이나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보내기, 책을 읽고 광고 문구와 표지를 만들어 보기 등 한층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감상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창희=문화공연, 미술전시관람 등으로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과제물 위주로 내주는 경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과제는 거의 내주지 않지만 과학과의 특성을 살려 탐구학습관 견학, 과학관 견학, 과학관련 장소 견학 등을 한 후 현장학습보고라든가 탐구학습보고를 작성하는 식의 탐구형 과제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문삼성=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이미 그런 시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환경에 따라 그런 과제가 학부모나 아동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리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요. 나라에서 관람권이나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괄적인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덕=독후감, 일기 등은 기존처럼 과제를 제시해주며,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문화공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의 사정상 실천이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돼 따로 과제로 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 과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진선=물론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위해 교사가 과제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일일 과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원 숙제로 허리가 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은 방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배운 내용만을 확인하게 합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더 바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어른의 잣대로만 휘둘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삼성=교과내용에 대한 지속적 학습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일괄적인 교과 관련 과제를 내주기가 마땅찮은 학교 현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개 자율과제라는 이름을 붙여 하루 수학문제 10개 풀기 등 고육지책을 쓰기도 하지요. △최동석=이전보다 방학숙제가 훨씬 다양해지고 체험위주의 과제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연습문제 풀이나 문제집 풀이 숙제가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방학동안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학은 평소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예습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문제풀이나 학습내용 요약 등을 나눠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은 2학기에 익힐 내용을 선수 학습할 수 있는 과제물과 1학기 복습내용을 7대3 정도로 한 과제물을,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1학기 핵심내용 복습과 선수학습 기본사항을 8대2 정도로 담은 과제물을 수준별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덕=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지도를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학습태도를 위해선 필요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자제하는 것이지요. 자칫 7차 교육과정을 역행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경=저학년의 경우 낱말 쓰기, 수학 관련 학습을, 고학년의 경우 사전 찾기,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을 내줍니다. 그러나 교과위주의 과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험 과제가 많아진 편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원에서 계속 학습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싫어하는 편이고요. - '방학 때 자녀에게 이런 경험을 꼭 해보게 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창희=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방학 때를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후 삼척 동굴 박람회 등과 같이 과학과 관련된 장소로 피서를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상덕=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끈기가 장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방학 때면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등산하기'를 과제로 내줍니다. 단, 등산계획을 어린이가 주도하여 짜도록 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등정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기 중에 가지지 못했던 대화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 인생관, 직업관 등등 진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여행을 통해 대화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진솔한 대화일 것입니다. 한가지 더 있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젊은 학생들은 힘든 노동이나 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피부로 느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김상백=캠프를 보내거나 여행을 보내거나 YMCA 체육센터 등 주변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가족들과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닐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방학이 되겠지요. △최동석=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많아진 자녀와의 시간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장래에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미리 가보는 것도 아이들이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키워나가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을 견학해보거나 생활비를 주고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적으로 맡겨 보는 것도 좋겠지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한병천)은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작품을 공모한다. 초·중·고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 생활 속에 친근감과 호감을 주는 교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주제다. 응모기간은 8월20∼30일. 문의=(02)501-9103 www.kotri.re.kr 생명·환경교육 직무연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원장 구재옥)은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8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생명·환경교육 직무연수(60시간)'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자연환경에서의 친환경 농사체험을 중심으로 환경과 청소년 건강문제 등에 대한 대응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연수방법은 방송대학 위성TV를 통한 이론강의와, 워크숍, 현장학습, 재택과제물, 종합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종합시험을 제외한 전 과정이 TV와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이뤄져 재택학습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16일까지. 문의=(02)3668-4433, 4431 교과용도서 전시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8월7∼12일 남산도서관에서 제6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방이후 7차 교육과정까지 교과서, 인정도서와 미국 등 13개국의 외국교과서 등 6000여 책이 소개된다. 성교육·상담 연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은 학교청소년 성교육·성상담 교원 연수를 8월4∼15일 실시한다. 집단상담, 남성생식생리, 여성생식생리, 이성교제와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실태와 대안 찾기 등을 교육한다. 18일까지 홈페이지(www.ppfk.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02)467-8213∼4 환경체험학교 개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21일∼8월2일 3회에 걸쳐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초·중등학생이며 밤의 세계로 더나는 맨발탐사, 수질오염 검사방법 실습, 수박서리. 자연생태탐사,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꾸면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총 6시간의 농촌봉사 자원봉사인정서를 발급한다. 문의=(02)571-1195 www.greenvi.or.kr 필리핀 영어 인성교육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회장 서영훈)는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필리핀 소재 연수원에서 초·중·고생 및 대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어 인성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 원어민 강사가 그룹별로 지도하며 영어연수, 인성교육, 극기 훈련, 정글 탐험, 스포츠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신청은 7월12일까지. 문의=(02)786-4228∼9 www.edunet.or.kr
학부모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순회교육에 나서온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 http://www.cyberparents.or.kr)이 올해는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감시단은 이달 3일부터 12월말까지 '건강한 i-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강원도(동해), 경북(구미·안동·경산), 경남(진주·통영), 전북(군산·정읍), 전남(여수·목포), 충북(음성), 충남(서산·공주), 경기도(파주·안성) 등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순회교육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음란사이트 노출, 스팸메일, 채팅 사이트, 게임 등 인터넷 역기능 및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활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PET)' 등 2가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감시단은 건강한 i-세상을 위한 학부모 지침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안전한 인터넷 여행' 교재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담긴 CD, 게임정보 알림이 CD가 제공된다. 문의=(02)871-4452
최근 4년제를 포함한 각 대학들이 극심한 학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신입생모집에 있어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이,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은 명백하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1백 56개 전문대가 전체 모집정원 28만4869명의 17.6%인 5만1백72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충원 인원 2만2858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통계상 17.6%이지만 지역적으로 전·남북, 경북권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의 50%에도 미달하는 전문대가 속출하였다. 존폐의 위기에 몰린 전문대의 신입생 유치활동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신설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를 대학에 적용시켜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학의 존폐여부를 떠나 이로 인한 교육의 파행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지만 교육당국자나 대학교수들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대학의 교수들은 학교당국의 지시로 수업은 뒷전이고 학생유치에만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의 능력이 유치한 학생수로 평가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이며 신입생 유치과정에서 우려할 만큼의 비교육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한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는 교육파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교수나 제3자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도는 각 전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전형과 중복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전문대가 등록만 하면 졸업장을 주는 제도로 변질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늦은 감은 있으나 일선고교에서는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 교수의 학생유치방문을 허용하거나 초청설명회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교육적인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고 수험생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터넷으로도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특정대학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진학담당교사가 대학에 정보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 학생모집 미달 시대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출석이 미달되더라도 다음 학기 등록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학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학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학생에게 후한 학점을 주어 졸업시키는 나라는 없다. 이제는 전문대학의 교실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전문대에는 학생유치만 염두에 둔 전공개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전문대의 전공은 수명이 1년으로 바뀌고 있다. 단기적인 훈련·지식습득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한다. 신입생 유치용 전공은 3∼6개월만에 이수할 과정을 2년으로 늘려놓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 교수들이 전공을 바꿔 적응하기란 매우 어렵거니와 깊이 있는 교육도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적 파행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원인은 신입생 미달사태에 연유한다. 이제 교육부는 전문대의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교육파행이나 비교육적인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등 교육관련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술진흥법(개정)=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는 학술진흥조성사업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출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 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향후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대학의 교원임용에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장이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정부 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2001년도의 경우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중 여성의 비율은 22.9%, 국외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8.8%, 사립대학의 경우 16.0%를 차지해 여대생 비율(36.3%)과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 여성 교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개정)=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양교사(1급·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재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영양사는 교사신분이 아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돼 있고(학교급식법 제7조), 전체 급식학교수 대비 72%인 7196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데(2002. 12월말 기준) 이중 약 28%에 해당하는 1989명은 비정규직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을 교사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확보, 소요예산추계 및 다른 교과과목과의 관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영양교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는 식품위생직공무원(국립: 국가공무원, 공립: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 총 정원의 변화는 없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을 증원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원 총정원에서 여타 교과담당교원의 수를 줄여야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별도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단지 학교급식(직영급식)에 종사중인 영양사(식품위생직공무원: 3933명)만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산술적으로 연 31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영양사와 사립학교 및 위탁급식업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양사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3일 교육열의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열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근 고려대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자녀의 독립심 함양을 저해하고,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몰이해를 조장, 청년실업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녀교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별로 크지 않다"며 "결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실업자로 남는 선택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온갖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경제교육 실시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공급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거나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그 한계마저 나타내고 있다"며 "지나친 과외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걷어내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배양과 관련 "학부모는 선행학습과 같은 수박 겉 핥기식 교육에 몰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직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주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추진과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교육열이 자녀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교육열을 보이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 교수는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효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자의 대부분이 교육열의 국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지적, 사교육의 긍정적 시각, 교육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다양성과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와 불평등을 야기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립형사립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교육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열의 부정적 현상이 이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타카야츠 일본 群馬大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 사회, 입시지옥 사회라고 일컬어졌으나 한국은 대학입시에 대부분의 경쟁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다양한 경쟁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담한 교육개혁과 소 자녀화 영향으로 교육열이나 입시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부모의 교육태도, 학력효용의식, 진학포부와 학습시간 등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결혼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학력효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과 자기 실현적·소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이에는 학력 취득 동기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실시한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는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92.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장래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한 의식을 물은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3.0%인데 일본은 41.0%로 나타나 학력 결정론에 긍정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리타 신 東京大 교수는 "일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동직 희망경향'이 한국보다 강하고 본인의 희망직업이 부모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고등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교수는 또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부모직업이나 직업가치지향성의 수평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업성적에 따라 각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응하여 수직적으로 분화해 가는 반면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적 목표는 보다 다양해 직업적 지위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직업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크루소씨를 위한 열세편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무인도에서 너무너무 심심하게 살고 있던 로빈슨 크루소 씨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찾아온다. 바나나나무 껍질만을 팬티 대신 걸친 아주 엽기적인 사람. '13일의 방드르디(금요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 씨와 말하는 염소들 앞에서 열세 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앙리에트 비쇼니에/ 작가정신 ▶대한민국 헌법〓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제정된 헌법 전문을 실었다.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엄중히 경계하고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 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영률 출판사 엮음 ▶지오그래피〓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해온 과정과 그 성과를 기록한 지리 교양서. 저자는 이 책에서 지리적 사고에 입각,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대 이후 세계사와 지리를 장악해 온 서구를 비판하고 서구에 의해 각색된 역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케네스 C. 데이비스/ 푸른숲 ▶얀=겨울철새들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기형적인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지닌 왕따 기러기 얀의 고뇌와 사랑의 족적을 아기자기하게 쫓고 있다. 다소 동화적인 뉘앙스의 소재와는 달리 주제는 사뭇 진지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라는 인생 본질의 문제와 결혼과 직업의 의미 등 청소년기에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만 할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전동하/ 도래샘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원들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에 동감을 표시, 거의 만장일치로 지방직화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심의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직화 안건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 등 관련기관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온 한편, 사이버 시위와 교원 대상 서명운동(18만명 참여),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은 정부가 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하는 것이 아닌,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부조직에 책임을 미루어 회피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안은 학교현장에서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다. 토의를 하고 다수결로 교내 의사를 결정해 놓으면 또 다른 곳에서 "학교 실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고 부처 지침문구를 들어 따진다. 남의 학교에 전화나 공문을 보내어 '중단 촉구, 위헌, 민·형사상 소송' 같은 의사를 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 현실인가.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이런 현실일수록 지도자는 사태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은 때와 장소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모두 막을 수도 없다. 가장 가까운 당사자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거나 아니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리를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을 열심히 실천한 뒤에 공과를 평가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꼭 높고 귀한 자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가장으로, 또는 조그마한 모임의 대표로서 항상 올바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서 교사는 도서 및 각종 도서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국어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어 교사 역시 대학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독서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독서 부진아와 지진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지도 전문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없으니 교원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 후 '상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듯, 교원 연수 규정에 '독서지도 교사' 자격 연수 제도를 신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을 둔다는 정책은 정부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한 최초의 정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대되는 바도 크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도 적절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핵심인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학교도서관 건물 짓기만 한다면 책만 쌓아놓는 서고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늦기 전에 독서교육 전담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온 교육계가 NEIS열풍에 휩싸여 있다. 대통령부터 현장 젊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양상이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가지로 힘을 합쳐야 할 단체들이 각각 제 주장을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수장은 시간을 다투면서 말을 바꾸며 허둥거리고 교육부 관료들은 수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거부하며 나서고 있다. 교장들은 교장들대로, 교사들은 또 편을 갈라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고함친다. 여기에 질세라 학부모들도 편을 나뉘어 찬반의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이 이전투구의 장에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화 교육의 효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인지도 모르겠다. 교총의 발표를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NEIS 사용이 최선이라고 하며 또한 맞는 말이다. 세계의 흐름은 전산화, 정보화를 외면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교육계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실제로 NEIS를 사용하며 살펴본 바로는 더 없이 편리하고 빠르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님들이 NEIS를 사용하는 것에 선뜻 동조하지 못함은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그런 마음에 짐 때문에 노조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나선다는 것도 마땅치 않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떠나서는 이미 선생이 아니고 더 더욱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죄받을 일이다. 세상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요구 관철을 위해 아이들에게 자칫 왜곡된 인격을 안겨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적개심을 심어주는 일은 극히 삼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일이 태연히 자행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교육 정책이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탁상공론이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SA에서 CS로, 또 NEIS로 바뀌는 정보화 과정을 보면 정말 현장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항상 실천의 당사자인 교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먼 강아지가 방울소리만 쫓는 격이었다. 정작 실시 즈음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제시되니 그 때서야 미봉책을 제시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어쩔 것이냐는 식의 강요는 정부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솔직히 잘못된 수순을 국민과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삭제해서 시행하겠으니 지금까지 쏟은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인정해 달라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 교총도 NEIS가 필연적인 추세라는 말에 앞서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명분과 실리를 얻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부가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또다시 오만하고 독선적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2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동부초(교장 강석우)는 오늘 각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시연회를 열었다. 컴퓨터실에서는 6학년 9반 조수연 교사가 '나눔과 어울림' 단원을 '속담과 관용표현을 써서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중이다. 그런데 조 교사가 손에 쥔 두툼한 마우스 모양의 장치(바우스)와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바코드가 인쇄된 수업지도안이 눈길을 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 말을 마친 조 교사는 지도안에 인쇄된 바코드에 이내 바우스를 갖다 댄다. 그러자 대형 프로젝션 TV에는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바둑이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내용의 3컷 만화가 차례로 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4학년 7반 교실에서는 임희원 교사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역시 임 교사가 지도안의 바코드를 바우스로 찍자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방송분 한편이 금세 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바코드가 수업을 바꾼다.' 하남동부초는 이날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국어수업을 모두 15개 반에서 선 보였다. 이를 위해 교실마다 '바우스(bouse)'가 도입됐고, 수업지도안에는 웹 주소 대신 바코드가 인쇄됐다. 바우스(bouse)는 바코드 리더기와 광마우스가 합체화된 일종의 교육용 바코드 스캐너. 각종 동영상, 음악, 이미지, 애니메이션, 문서자료를 담고 있는 바코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바우스로 읽으면 즉시 모니터나 프로젝션 TV에 제시된다. 조수연 교사는 "좀 전에 보신 3컷 만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가 만화를 다운 받아 PPT자료로 만들어 제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수업 중에 폴더를 클릭해서 제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도안에 바코드를 삽입하고 바우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실행하는 시간은 물론 자료를 찾는데 드는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같은 막대형 바코드 자료는 바우스 제작사인 (주)인벤션테크(www.inventiontec.com)가 개발한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교사들이 등록한 6만 여종의 에듀넷 수업자료를 직접 바코드화 한 바코드DB를 내려받거나, 교사가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바코드화 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남동부초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이번 수업을 진행했다. 임희원 교사는 "에듀넷 자료로는 부족해 우리 교사들이 만든 바코드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며 "URL만 알면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금방 원하는 교육자료를 바코드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바코드 자료가 많지 않고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교사들은 바코드를 이용한 수업이 머지않아 우리 수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점친다. 하남동부초 교사들은 "내가 생성해서 나만 쓴다면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업체나 교사들이 생성하는 바코드 교육자료가 차곡차곡 쌓여 각 학년 교과 차시별로 언제든 모든 교사가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자료가 풍성해 진다면 바코드는 미래의 수업을 바꿀 'Key'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바코드의 상용화를 위해 바코드의 표준화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진우 교무부장은 "업체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마다 바코드 생성체계가 다르면 같은 체계를 이용하는 교사끼리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바코드 활용 수업의 일반화를 대비해 바코드 표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교단 갈등으로 교육계는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이 추구돼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 보다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과 학부모·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성향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교원단체는 교육의 발전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NEA의 밥 체이스 회장은 1997년 새로운 교원단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이념은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들의 이익과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전통적인 적대적 투쟁적 노사협상은 오늘날의 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질 높은 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의 공동관리자가 돼야 하고 여기에 부적격한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교조도 42년간 32차례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1989년 5월27일 동아일보 보도)되는 등 비타협 강경 투쟁을 벌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개혁 12제안, 더불어 배우고 사는 사회를 위한 제언 등 대안제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 내·외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교원단체 활동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셋째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제반정책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원집단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교원 및 교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단체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교원단체간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제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의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정치활동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토론 △김시운 관악중 교사=작금의 상황은 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육단체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게 아닌가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정체성을 확립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학교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하게 되므로 학교가 전문적 공동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 의해 리더십이 행사되는 리더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원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 각 교원단체는 이념과 속성이 다를지라도 '동일성'을 창출해내야 한다. 교원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만을 낼 경우 학교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전교조가 견지해 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 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빼버리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우리 교원단체가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어떤 측면에서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미국 NEA의 전 회장인 밥 체이스의 교원노조 운동 방향에 대한 언급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과의 투쟁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학교의 공동관리자이다.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교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성직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교원의 요구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토론자는 각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돼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강성노선으로 유명한 일본교원노조가 1958년 교원 가입률 86.8%에서 2001년 31.5%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은 어떤 노선이건 너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42년동안 32차례의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고, 일교조 예산의 대부분이 감봉 해고 같은 징계 보상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일본 교육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일본은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부드러운 나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은 이제 파업장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노조의 이기주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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