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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기 10%였다. 반면 전교조가 시·도지부를 통해 11일 집계한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는 ▲미정 5117교(51.2%) ▲NEIS 2460교( 24.6%) ▲수기 1630교(16.3%) ▲CS 472(4.6%)순이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에 의하면 22일 현재 전국 996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정 4456교(44.71%) ▲NEIS 2823교(28.32%) ▲수기 1759교(17.65%) ▲CS 497교(49.86%) ▲SA243교(2.43%)로, 11일보다 NEIS 선정률은 3.72% 상승했다. NEIS선정 통계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전교조는 각각 자신들의 통계치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1월 나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한 과도기 상태에서, 교육청이 허위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이스 대세론으로 밀어 부치려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들의 나이스 인증서 갱신과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교사들이 나이스 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갱신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인증자수와 NEIS 운영학교의 숫자를 근거로 NEIS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증 갱신 거부로 NEIS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스 선정 비율이 이처럼 인증서 갱신, 궁극적으로 11월의 나이스 시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이사는 "양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의도적 왜곡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더불어 정보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최근 정보화위원회에 동참할 뜻을 비쳤다. 박경양 회장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정보화위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함께 참여를 거부해온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이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NEIS선택 학교수 및 비율 -서울=교육부 428교(74.3%), 전교조 55교(5.5%) -부산=교육부 302교(88.6%), 전교조 69교(12.5%) -대구=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08교(53.7%) -인천=교육부 148교(61.9%), 전교조 123교(31.4%) -광주=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0교(18.6%) -대전=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9교(9.8%) -울산=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3(35.4%) -경기=1,079(82.6%) 전교조 266교(17.0%) -강원=523교(82.1%) 전교조 33교(5.2%) -충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102교(13.2%) -충남=교육부503교(65.2%) 전교조 451교(58.6%) -전북=553교(85.5%) 전교조 424교(64.1%) -전남=513교(61.0%) 전교조 112교(13.1%) -경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13교(21.9%) -경남=504교(76.7%), 전교조 136교(14.8%) -제주=135교(89.4%) 전교조 116교(66.7%) -총집계 학교=교육부 7,953교, 전교조 10,000교 -나이스채택률(채택학교수/총집계학교)=교육부 76%, 전교조 24.6%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박미숙)와 학부모회(회장 홍표담) 대표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과 관련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머니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온 도리와 전통이 무너지는 세상이라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며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서명을 기도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우리는 이런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덕정보산업고 일부 교사들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은 이 학교 하수용 교장이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하 교장은 일부 교사가 나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 위임장을 배부했다가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교사 중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가 만든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란 내용의 교육감과 학교장에 발송할 내용증명 ▲교육감과 학교장 고소용 위임장 ▲민사소송용 위임장 등을 30여명의 학생에게 배부, 1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말썽을 빚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난달 25일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학벌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교육부.재경부.행자부.산자부.노동부.여성부.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경제.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우수인력 유출과 경제, 문화기반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RIS)를 이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의 세 가지 조건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군집의 조성,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라며 "이 시스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수현 현대 삼호 중공업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학 내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전인교육을 뛰어넘는 전문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지방,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대학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을 책임질 인적 자본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훈호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대학내부 구조조정을 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인성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송귀근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병훈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김경택 동강대학장 등 지자체, 대학, 산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무원 직제에 관한 것으로 권한이양과 무관하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도서벽지 교사의 수당 인상, 전남학생종합교육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용 47억여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인 1100명을 매년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12년이 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이날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또는 2010년까지 교원정원확보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증원분 등을 현 교육대학 여건에 맞게 재수정해 8월 중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전국 평균 50% 선에 머물러 있는 교과전담 교사 확보율 문제를 지적하는 가 하면 특히 농어촌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안 검토와 함께 농어촌 교원수급 대책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중 이루어질 2004년도 교대 정원조정 등 일정을 감안 8월 중 3차 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93년에 비해 2002년 현재 △초등학생 총수는 433만에서 413만명으로 20만명 줄고 △학교수도 6057개교에서 5384개교로 줄었으나 △학급수는 11만 1833개에서 11만 8502개로 늘렸고 △교원도 13만 9159명에서 14만 749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77명에서 34.92명으로 고작 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16명에서 28.06명으로 고작 3명 줄었다.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 자료로 제시한 제1안에 따르면 2012년 OECD 평균 수준(교원1인당 학생수 18명, 학급당 학생수 22명)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 수가 2003년 현재 419만명에서 2012년 328명으로 91만명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2003년 현재 14만 8751명에서 18만 192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 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 조치 이후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7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2004년 퇴직예정 교원 2764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수급과 관련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원회는 교육부 또는 교육감과 교섭할 교섭대표 위원과 교섭대표위원회 대표를 각 단체 교섭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토록하자. 넷째 교섭대표위원은 전 교원을 대표해 교섭할 배타적 권한과 공정대표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를 갖도록 하자. 다섯째 교섭대표단의 권리와 의무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종료되도록 하자. 이러한 단체교섭 모형은 한국 교육부문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의 교섭단체 조직 및 지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교섭대상, 효력 등을 정하면 된다. ◇교육정책 협상 모형 탐색에 관한 연구(황석근 교총 대변인, 홍익대 박사학위논문)=교육정책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과의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때 제도화된 협상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의제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내린 한국사회는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을 정당하지 못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특수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적 교육정책 협상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모형으로 3요소 3단계 모형을 개발 제안한다. 협상전략, 협상문화, 교육정책 요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참여단계, 의사소통 단계, 중재 및 합의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참여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특정집단의 물리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소모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상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상의 진행중에 전문중재인의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회전반에 협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장 교사와의 형평성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교총은 시·도규모 연구대회와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편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현행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함' 조항에서 3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교총은 현행 국립학교 전보대상 교원의 3배수 추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의 삭제를 반대. 또한 개정안대로 라면 국립학교 전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에게 주어지게 돼 국립학교장의 인사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 △현행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교총은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는 교원 근무조건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이는 2001년 교총과 교육부가 별거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섭 합의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
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전교생이 73명인데 3분의 2가 이혼가정 등 새가정 학생들이에요. 아이들 정서가 불안해 수업에 관심이 없고 방과후 가정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습력이 크게 떨어져요." "대체로 이혼가정의 학부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생계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아이에 대해 얘기 좀 하려해도 만남 자체를 피해시기도 해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이혼가정 학생 때문에 교사들이 부모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 개인지도를 자청하고 교육경비까지 대납하며 보살피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학교,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새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재편, 상담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전남도내 106명의 교사를 면담하고 270개교(교사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재혼 가정·미혼모 가정 등 새가정('결손가정'이 편견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 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가 51.4%에 달했다. 심지어 K초는 새가정 학생 비율이 91%(전교생 76명 중 69명)에 달하고, P초도 한 반 학생수가 10명인데 9명이 새가정 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골로 전학 오는 아이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에게 보내진 경우"라는 한 면담 교사의 대답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이혼가정 학생이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소재지별 새가정 학생 비율이 도시 3.2%, 읍면 6.2%인데 비해 도서벽지는 15.7%로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가정 학생을 오히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다. "우리 반은 29명 중 11명이 새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새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왕따가 생긴 일도 없다"는 한 교사는 "우리반 회장도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학급환경으로 인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76.9%)이나 부적응 지도에 힘이 든다(82%)고 동의한 교사가 많았고, 각별한 관심과 대화를 하려해도 시간이 부족(72.1%)하고 상담기술이 부족(52.5%)해 난감하다는 반응도 높았다.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상담 기술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들은 이혼가정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자신감을 북돋아 주거나(90%)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하고(84.3%) 소풍·야영 때 챙겨주며(76.4%)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75.8%)고 응답했다. 또 교육과정이나 숙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70.5%) 각종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42.9%)는 교사도 많았다. K교사는 "집에 가야 따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같이 남겨 두고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의 급식비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가족'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거나 '자랑스런 우리집'이란 제목으로 자기 가정에 대해 조사해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사도 있었다. 또 어떤 교사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일부러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종종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혼가정 학부모들의 비협조와 개인적인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이중 현장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지원(65%), 문서상은 아니나 실제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71.5%),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76.1%),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64.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남기 교수는 "사회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혼가정 출신자의 4분의 3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가족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이혼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판문화위원회는 '동화 읽는 어른' 7월호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살펴보기'라는 기고를 통해 "'만화로…' 등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인륜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판문화위원회(이하 출문위)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의 펜클럽을 만들고, 신화 속 수천 가지 신의 이름과 계보를 주문처럼 외우는 등 그리스 로마 신화 게임을 즐기는데, 이런 유행은 ㄱ 출판사의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행이 책에만 머물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이어져 교육방송, 서울방송 등에서도 방영했거나 하고있다. 출문위는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으면서 까지 읽는 이유를 숨가쁘게 진행되는 박진감, 공격성, 새로운 변신, 영웅과 미인의 매력,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 지적 자족감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이 문제시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담긴 불굴의 정신, 진취적인 정신은 담지 않고 그 신이 한 일이 무엇이며, 형제나 자식이 누구인지에 아이들 관심을 머물게 한다는 점이라고 출문위는 지적한다. 또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영웅들 모습만 비춤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현실의 무력감을 키우는 점, 금발머리 팔등신 미인이 질투심 많고, 남성들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등 힘, 권력, 미, 여성에 대해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류 문화의 뿌리인 것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주고 있다는 점,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림이 신화의 가장 기본 생명인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다. 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뿌리가 서양이라는 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출문위의 주장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구현진 감사는 "다이제스트 한 책이 원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만화나 요약본이 아닌 제대로 된 완역본을 청소년기에 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수돗물 소독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세면대도 푸르스름하게 변했어요. 수질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 궁금했지만 속시원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던 일상 속의 과학 관련 질문들. 이런 궁금증에 곧바로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올해로 설립 4년째를 맞고 있는 전북대 '과학상점(The Science Shop)'.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학 관련 문제들을 대학의 연구인력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비영리 기관이다. 과학상점의 핵심은 평소 멀게만 느껴지는 대학의 지식을 일반 '손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화(063-270-2200)나 우편, 홈페이지(http://sci-shop.chonbuk.ac.kr)나 이메일(sci-shop@moak.chonbuk.ac.kr)을 통해 의뢰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상식 같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은 전북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400여명의 회원들이 맡아서 대답해주고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과학상점은 과학이 사회문제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만에서 출발, 1973년 네덜란드 위트레히트(Utrecht) 대학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과학상점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돼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서울대에서 '과학상점운동 관악학생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한 바 있고 99년 6월에는 전북대 이강민 교수가 나서 국내 최초로 과학상점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질문과 답변이 활발한 편이었지만 중간에 전북대로부터 지원이 끊기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최근까지는 다소 활동이 뜸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예산지원을 시작하면서 4월부터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등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과학상점 대표 이강민 생물과학부 교수는 "대학은 앞으로 연구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심각해진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려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북대의 사례를 본 다른 지역에서도 과학상점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카이스트 등이 중심이 돼 준비모임을 결성한 상태여서 조만간 '국내 2호 과학상점'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지난 6월말에는 초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북도내 각 초등학교에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하기도 했다. 과학상점 코디네이터 김은혜 씨는 "초창기에는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전환, 학생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과학상점과 연결시킨다면 과학교육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아직까지 홍보가 다소 부족해 질문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면서 "과학상점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의 출발은 진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과 투명성에 따른 믿음이 생기고 아울러 교육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된다. 교육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진실로 만들어진 제도야 시행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뒷말이 없을 텐데 작금의 초빙 교장제는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뒷말이 적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은 세 가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장이 초빙학교를 만들어놓고 그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가 '초빙당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초빙지역 지정을 하필이면 누가 가서 근무해도 그만큼은 경영할 수 있는 여건 좋은 학교여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또한 함께 근무할 교사들이 빠진 가운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초빙교장에 대해 무얼 그리 샅샅이 안다고 그들에게만 맡긴다는 것이 마지막 원인이다. 초빙 교장제는 잘만하면 좋은 제도이다. 학교경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교간 경쟁에 의한 동시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존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가 되고 학부모와 학생, 우리 교사들로부터 환영받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학교가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교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초빙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면 현 교장이 그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초빙학교를 만들어 놓고 새로 부임할 교장을 물색, 초빙해 놓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장 초빙과정에 있어 운영위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할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이들이 초빙될 교장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낀 뒤 전체 교직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직선제로 선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빙학교 지정은 누가 경영해도 큰 무리가 없는 학교보다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낙후된 학교를 초빙학교로 지정해 양질의 학교경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좋은 초빙 교장제가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어느 교장의 임기연장 수단을 위한 제도'라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초빙교장 부임 거부운동'을 하게 하는 교육불신의 응어리가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빠진다면 뒷말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럼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돼 가는가. 그것은 원칙과 순리를 따르는 진실에서부터 나온다. 초빙 교장제도 마찬가지다. 제도 입안 당시에는 좋은 착상이었음이 분명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 위에서 건의한 모든 제 문제점이 손질돼서 바라던 바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는 초빙 교장제도가 됐으면 한다.
학부모들의 반대 투쟁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외국어고 이전 문제와 관련 대전시 공·사립 중·고등학교교장단은 22일 "외고 이전과 관련한 일부 학부모들의 이전 반대투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정상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교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학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대전 시민 전체의 공유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학교재배치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 극대화를 위한 판단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항이므로 교육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수 과격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사태를 초래한 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전외국어고 교장은 불법사태를 야기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회는 지난 15일 등교 거부를 결의해 전교생 968명 가운데 단 38명만이 등교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이 학교 학부모등 학교이전반대투쟁위도 학교 이전결정 철회와 함께 이전강행시 대규모 도심집회 개최, 대전시민 서명운동, 시민단체와 연대한 저지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이 제출 2년이 다 되 가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안을 보완한 법안이 다시 제출되고 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해 제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중재위설치특별법'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치료 등을 받을 것을 명시해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목적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2001년 11월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교육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심의 대상에 올랐고 지난 4월 교육위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제정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조정·중재 결정 효과 불명확성,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돼 버렸다. 실제 특별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재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됐을 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중재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후대책에만 집중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정기국회만을 남겨놓고 있어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지난달 예방부분을 첨가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률안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해 9월중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학교폭력문제 담당 책임교사 선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승일 의원실 황동연 보좌관은 "임종석 의원의 법안이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법안"이라며 "여야의원들간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병합 심리할 경우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두 법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오운홍 장학관은 "15일 열린 관계자 협의회의 제안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8월초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의원 입법이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부도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학관은 또 "기존 법안이 중재를 담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현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므로 두 법안의 장점만 취한다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상임대표도 "일단 법안이 제정돼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제출된 법안이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지 말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신정기 국장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를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구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중재위원회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의 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대전대 국제회의실에서 연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포럼에서 이만희 개발원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대의 외재적·내재적 문제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외재적 요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 △지자체 및 산업체의 관심부족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든 이 팀장은 내재적 요인에 대해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꼽았다. 특히 교육여건의 악화에 주목한 이 팀장은 "설립별을 막론하고 지방대학들은 점차 초과수요에 편승해 몸집만 부풀리고 관련 없는 학과들만 늘어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가나 초중등 학교만도 못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교수진의 태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 백화점식 운영은 대학의 역량을 분산시키며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며 "지방대 내부의 구조혁신이 선행되는 한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위기진단을 토대로 "지방대학의 생존전략으로 학교간 역할 분담을 통한 '내재적 발전전략'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지자체, 연구소 등이 상호협력하는 '외재적 발전전략'이 타당성이 있다"며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 내부 구조의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대학수준에서 전공학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국가개입형과 시장주도형이 병립하는 틀 속에서 상경계, 공학계, 의학약 및 법학계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및 농학 등 교육수요가 낮은 전공의 경우는 국가주도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대 경영 진단과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지방대학을 질 높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부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재정지원방식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중심의 교육기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 연구단지를 세우는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교육기관 양성은 전문대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세가지 발전구조를 좀더 현실성있게 제안하자면 강한 대학원을 갖춘 연구중심 교육기관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고, 학부 중심의 질 높은 교육기관은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성화와 다양화 지원 사업에서는 정원축소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GDP 1% 목표를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투자 확대는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해 조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방대학 졸업자의 진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지역할당제를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과 국정참여 및 대학입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김 교수는 "현재 서울대에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일종의 대학입시 지역할당제로 볼 수 있는데 그 적용비율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전국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탈피해 공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문 연구 및 탐구 중심의 4년제 대학들이 실무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한 2년제 전문대학의 영역에 앞다투어 뛰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목적과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부산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정원(공급)보다 수험생(수요)이 적은 수요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4년제 지방대들이 전문대의 인기학과를 모방한 실무교육 중심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학과들은 호텔 및 관광관련 학과를 비롯해 패션, 게임, 영상, 건강스포츠, 멀티미디어, 외식산업 관련 학과 등 실용성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분야들이다. 4년제 대학들은 취업학원으로의 전락이라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마저 전문대처럼 실무위주로 바꾸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정보대는 내년에 IT교육 특성화를 명분으로 영상애니메이션, 게임공학 등 6개의 실용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Y대도 캐릭터컨텐츠학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학과에 실용성을 가미하기 위해 패션디자인학부를 뷰티패션학부로, 정보통신공학부를 네크워크공학부로 개편한다. D대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용성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내년엔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외식경영학을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의상학과를 패션디자인학과로, 건축설비공학을 빌딩시스템공학과로 재편한다. 또 다른 D대는 임상사회산업, 게임, 디지털프로덕션, 디지털VR같은 전문대 고유영역의 학과들을 대거 신설했으며 일부 대학은 안경과학과와 애견미용학과 등의 개설을 검토중이다. 영남권의 대표적 2년제 대학인 K정보대 관계자는 "4년제와 2년제 대학간 전문영역 중복은 학력을 중요시하는 우리 풍토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훨씬 저렴한 교육비용과 그동안의 실무교육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전문대를 선택하려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200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5일)을 100일 앞둔 26일 오후 7시 20분부터 90분간 특별생방송 '수능대비 100일 전략'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록 화곡고 국어교사 등 일선고교 교사 6명과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실장 등 총 10명의 입시 전문가가 나서 100일을 남긴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다. '100일 학습전략' 코너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해 지망대학을 선정하는 방법, 교과서와 시사적인 내용을 결부하는 요령과 다양한 문제풀이로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영역별 학습 전략' 코너에서는 교과서 정리, 기출문제 유형별 풀이전략, 신문, 방송, 인터넷 사이트 활용법 등 영역별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남보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 등 대입 전문가들이 나서 수능 난이도 전망, 출제경향,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알려준다. '상담 전화' 코너에서는 10여 명의 교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와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 수험생의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점수대별 불만원인과 대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준다. '선배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지난 수능의 고득점자를 만나 100일간의 대책에 대한 비결을 들어보고 '수험생 건강관리'에서는 두통, 수면부족에 시달리기 쉬운 수험생에게 좋은 보양 음식과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이 함께 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이란 우수교원확보법은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통해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교총은 91년부터 이 법안 마련에 착수, 92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자체 법안까지 작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 법 제정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총선과 대선 때마다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이 주요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미 다섯 차례나 교섭합의를 도출했을 정도로 이 법안은 교원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인데 최근 공교육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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