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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등학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여 초과수업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이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선후보나 정당의 한결같은 교육공약 중의 하나였다. 교총과 교육부도 '초·중등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95년 하반기 교섭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합의를 한 바 있다.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예산 부족, 정원 문제 및 관련 부처 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이행을 못할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지 말 것이지, 왜 합의를 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 스스로도 표준수업시수는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교육현안 중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임을 강조한다. 이는 질 높은 수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기초이며, 교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교과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사들간의 수업시수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행이 최근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한결같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오랜기간 교육계의 여망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이 있다. 표준수업시수 도입 세부방안에 대한 교육계 내의 의견 조율, 이에따른 교사 증원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부담, 표준수업시수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들의 문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 산적한 과제가 우리 교육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부는 교육계내의 세부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원단체 등 교육계도 세부사안에 대해 자기 주장에만 얽매이지 말고 질높은 수업의 확보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부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유·초·중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의 기본임을 재삼 강조한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여기저기 국민제안 창구까지 만들고 의견수렴과 방안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영원한 숙제 해결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동안 정권과 장관이 바뀔때 마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해소, 완화, 경감 등으로 표현이 바뀌면서 단골 메뉴로 제시되곤 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바도 아니나 해소, 경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것이 작금의 우리 교육 현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이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의 창출만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선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이 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밖에서의 학습욕구 충족이 심할수록 학교교육은 소홀 내지 경시되며, 학교교육 불신으로 인간교육의 구현은 점점 멀어지고,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투자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는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 부의 세대간 전수라는 심각한 역기능 초래와 함께 학교밖 교육산업(학원)의 양산 및 그 변태운영을 부채질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주는 폐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그 과다지출의 원인부터 재진단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여건속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점수에 의해 평가받는 풍토가 조장되는 학교교육체제, 하급학교 교육의 모습을 수시로 뒤흔들어대는 대학입학시험제도, 능력보다는 학력·학벌이 중시되는 고용관행 및 사회제도 등의 개선없이 사교육비의 경감은 어렵다. 여기에 학부모의 과열 경쟁의식도 한몫을 한다. 이는 LA나 시드니의 한인촌에서도 과외가 성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주범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주로 표피적이고 근시안적이며, 한건주의적인 처방 마련에 급급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다 근원적이며 장·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여정부와의 첫 단체교섭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9개 영역 112개 과제가 다루어졌다. 이 날 본교섭은 2003년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측은 각기 교섭위원 중 4인을 지명해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안건별 축조 심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나이스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성의를 다해 협의하고 합의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책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교육재정 확충, 우수교원확보법 등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 부족 때문에 교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현안의 매듭을 풀고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기틀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은 고건 총리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학비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계의 현안들이 교섭사항으로 다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교섭안건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이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인적자원 개발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교육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학습권 보호 위에서 교원의 권익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등여회원 대표 자격으로 이번 교섭에 참여한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는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95년 이후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회원 대표)은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의했다. 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당을 시급히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용 충북진천 문상초 교사(초등 여회원 대표)는 "조속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함께 지역별 편차 시정, 장기적으로 법정정원 배치기준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풀리면 교원들의 대도시 진출 가능성이 커 농·어촌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교총 부회장)은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18.8배나 높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직영급식 확대에 소극적인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의했다.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교원들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교총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학생을 볼모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며, 교총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군현 회장은 "도태보다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는 중요하다"며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윤 부총리와 이 심의관, 김 실장외 정기언 차관보,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백종면 평생직업교육국장,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해외 출장중인 정영선 교육자치심의관을 대신한 김은섭 지방교육기획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올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환경'이 아닐까. 연초부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자녀 등교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물부족 국가라는 거죠?" "자연보호를 한다면서 왜 황소개구리를 잡아들이나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른들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슈들이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요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이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여러 과목에 분산돼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 환경과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에 유리한 선택교과를 채택하기 때문에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기획교육팀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유·초등학생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단순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식 전달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환경교육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르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에도 생태탐사부터 환경윤리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등환경교육연구회 양교석 회장(서울과학고 교장)은 "과거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마다 환경부도 거의 사라지는 등 전보다 많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환경운동에 앞장서기보다는 분리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훨씬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교육연구회 곽홍탁 회장(영신고 교사)도 "대구시 근처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곳을 현장체험학습하고 돌아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폐기 처분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면서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술시간에 실습을 한 후에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국어시간에 환경관련 지문을 읽는 등 환경교육은 어떤 과목이건 적용될 수 있고 또 항상 실천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누구나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지도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 관련 사이트 ▲국립환경연구원(www.nier.go.kr) ▲한국환경교육학회(www.kosee.or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www.eersc.net) ▲한국환경교육협회(www.greenvi.or.kr)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호주 여성 교육자 위원회(The Association of Women Educators), 여성과 테크놀로지(women in Technology)와 퀸슬랜드 교육부 등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정보산업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연수, 개혁 위원회(Innovation and Information Economy's ICT Skills, Training and Role Models Program·i-STAR)로부터 여성들의 정보통신기술(ICT)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호주 교육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ICT 기술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홍보를 기울이고 있고, 이 결과 호주 전체에서 많은 관심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ICT 관련 기여도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과목선택에 있어서 ICT와 관련된 과목들은 과목 선호도에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로 정보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의 취업률과 기여도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번 i-STAR의 자금 지원 결정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교육 캠페인 '여성과 정보기술(Girls and ICTs Framework for Action)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많은 세미나와 이벤트들을 제공, ICT에 관한 그들의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컴퓨터 기술 향상을 통한 여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우선 브리스번, 골드 코스트, 선사인 코스트 등을 포함한 퀸슬랜드의 8개 도시에서 쓰여지게 되고, 이 자금을 원하는 학교는 $20,000(약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ICT와 관련된 호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으로 ICT과목을 배우게 돼 있다. 각 반마다 5∼7대의 컴퓨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 컴퓨터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수업시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어 이메일 보내는 법, 인테넷에서 사이트 찾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각각의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기의 개인 이메일과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접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연수나 강의를 통해 ICT에 관련된 최첨단의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획득한 정보기술 바탕으로 교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숙제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하고 있다. ICT는 호주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용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들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호주 교육계는 이 인적 자원들이 미래의 호주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북경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본래 방학은 학생들에게 가장 신나고, 기다려지는 일 중의 하나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싫증나지 않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방학도 중국 초·중·고학생들에게는 그저 반가운 것만은 아닌 듯 싶다. 거리에는 온통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학원 광고가 즐비하고, 책가방을 짊어진 채 피곤에 지친 학생들이 학원가를 가득 메웠다. 이러한 방학중 학원수강 열풍을 두고 중국에서는 정규학기가 아니면서도 새로운 또 하나의 學期나 다름없다고 해서 '제3학기'라 부른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경의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방학기간동안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어도 3~4개, 많으면 6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주로 복습반, 강화반, 예습반 등 학과 공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더불어 피아노, 바둑, 수영, 미술과 관련된 학원수강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제3학기' 열풍은 학생들의 심신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지 교육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중국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학원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우선, 중국 학생들에게 여가를 보낼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여가를 보낼 시설들이 부족한 편인데 방학중에는 학교마저도 개방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뛰어 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상부에서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으나 학교측의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름캠프에 참여하려해도 시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여행을 한다는 건 부모들로서는 권장할만한 일이 못된다. 때문에 방학동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집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무료함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학원에 등록시킨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맞벌이에 바쁜 중국 가정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중국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로 낮에는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아줄 여유가 없다. 이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방학동안 학생들이 부모 없는 집에서 매일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빠져 생활이 문란해지는 모습은 참기 힘든 일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럴 바에야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도 학기 중에는 부모와 자녀들간에 접촉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갈등이 적었으나, 방학으로 학생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되자 일부 학부모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을 아이들과의 대면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9월이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라는데 있다. 9월부터 한 학년이 시작되는 중국의 경우 여름 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한 학년씩 올라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 방학동안 충분한 예습을 통하여 다음 학년에서 유리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학생들을 다음 학년 과정을 미리 배우는 '예습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시험을 통하여 반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반에 배정 받게 되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 무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과정에 대한 예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중3학생들에게는 학과 공부 이외에 피아노, 서예, 바둑, 그림 등이 필수적인 과외활동인데 이는 현재 중점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자녀의 공부에 대한 과열된 욕구와 마땅히 여가를 보낼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학기 중에 쌓였던 긴장도 풀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심신을 쉬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여름방학의 참된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중국의 학생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예습복습과 예체능연마라는 고단한 "제3학기''를 보내고 있다.
"일본은 만성적인 교단갈등 상황을 20년 전에 졸업했다"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1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매년 돌아가며 한차례 하계 발표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교총 측에서 25명, 일교연 측에서 21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이 날 교단갈등이라는 동일 주제를 다루었지만 교단갈등에 대한 양국 교육자들의 인식은 사뭇 달랐다. 한국 측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최근 교단갈등의 심각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 반면 일본 측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우리 측 참석자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끝난 후 일문일답을 통해 일본 교단의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 발표자인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은 "현재 일본 노동계는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이데올로기 대립까지도 사라졌다"면서 "정리해고가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IT 혁명에 따라 일의 내용이 평준화돼 경력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한 일본측 참석자는 "일본이 교원간, 일교조와 학부모간 사사건건 대립해 혹독한 교단갈등 상황을 겪은 것은 20년 전 상황이다. 당시엔 민주적이라는 말이 매사에 사용되고 또 효과가 있었다. 마을 전체가 대립하기도 했다. 현재 일교조와 교장간 갈등 양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갈등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원연맹은 지난달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날 양국의 주제 발표 요지. ◇서정화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장=1999년 7월 이후 교원단체가 복수화 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육 쟁점들을 중심으로 줄기찬 찬반 논란과 함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원단체들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교사들 간의 반목,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조직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투쟁과 비협조, 불안·위협, 목표의식 결여 등이 나타나고 갈등이 과소하면 적응력이 둔화될 뿐 아니라 획일성과 무사안일 그리고 포기와 침체를 가져온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과 전략으로서 흔히 협상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단합을 조성하는 상위 목표의 설정, 자원의 확충, 규율과 책임한계 등에 관한 룰의 제도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조직기구의 혁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진단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갈등, 교직사회 갈등, 그리고 교육정책 관련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교육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배경 및 원인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추구의 이념적 갈등,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敎心離反 현상, 학교장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대립, 정부의 갈등해소 역량 부족, 비타협 편가르기 팽배, 교원들의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분쟁 조정 법체계 미흡, '떼법' 근성과 집단 이기주의 만연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과 원인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해 그 동안 잠재돼 온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단위에서는 역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학교 경영층을 확보·개발·유지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습자와 전체교육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정책을 마련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갖고 협상과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강화돼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를 위한 효율적 기제를 마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혁 방향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세계화, 정보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학교의 주5일제와 사회성 부활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근 아시카가시 중학교 교장회는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로 '학교 평의원 제도'가 도입됐고 외부로부터 교육활동을 평가받는 '학교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학교 체질은 폐쇄성, 경직성, 획일성인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폐쇄성이 서서히 해소되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학교의 긴급과제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업무가중이다. 교사들의 교장에 대한 요구나 불만은 실로 다양하며, 교장들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국민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교원들은 '우리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심리에 안주하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학습지도안 작성, 박물관·도서관 조사 활동 등도 자택 연수로 인정해 줄 것(자택연수는 신고제이며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일된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휴일 학교행사 관련 참가는 근무한 것으로 대체해 줄 것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교통지도 등의 근무에 대한 대체 조치를 명확히 해 줄 것 △방과 후 회의·연수는 근무시간 내 끝내 줄 것 △PTA 행사에 교원의 출석횟수를 줄여줄 것 △토요일·일요일 그룹활동 관련 출석은 출장으로 해줄 것 △시간당 230∼300엔인 그룹활동 지도 수당을 증액해 줄 것 등이다. 또한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완전 5일제에 의한 多忙感, 문부과학성의 학력에 대한 취급 방법, 고교입시 제도, 종합 학습시간 등을 꼽았다. 최근에 실시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이 40%, 불만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대상으로는 △시설설비(21.9%) △관리직(15.2%) △자기자신(12.9%) △근무조건(12%) △지역과 학부모(9.2%) △아동과 학생(8%) △동료 교원(6.8%) 순으로 반응했다.
"난잡한 놀이를 즐기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 환관들의 말을 듣지 말고 뜻을 고상하고 원대하게 가질 것."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김문식(39)씨와 아동문학가 김정호(36)씨가 함께 쓴 '조선의 왕세자 교육'에는 조선왕실의 체계적 교육 제도와 교과과정, 왕실 예법, 왕세자의 생활기록부까지 '왕자님 만들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단 한 명을 위한 특별 과외,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 교육. 500년이라는 풍상을 이겨낸 조선의 이면에는 이 같은 군주교육 시스템이 존재했다. 교사만 70명=20명의 과외 교사, 39명의 학습 도우미, 13명의 개인 사서. 단 한 명을 교육하기 위해 70명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조선의 왕세자는 3정승을 비롯한 당대의 학자들에게 개인 교습을 받았고, 학습에 필요한 시중을 드는 하급 관리를 거느렸으며, 교육에 필요한 서책을 관리하는 장서각 관리를 따로 두고 있었다. 왕자의 일과=아침식사를 하고 바로 조강(朝講)에 들어갔으며, 낮과 저녁에는 주강(晝講)과 석강(夕講), 관리를 불러 공부하는 소대(召對), 밤중에 침실로 불러 공부하는 야대(夜對)가 있었다. 또 경서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이 수시로 실시됐으며, 5일에 한 번은 배운 내용을 모두 점검하는 문제은행식 시험을 봐야 했다. 방학도 없었다.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면 본격적 제왕수업을 위한 세자시강원이 설치됐다. '효경'과 '소학'을 쉽게 풀어 쓴 '효경소학초해'나 역대 국왕의 행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례를 모은 '조감' 등 특별 편찬된 책을 교재로 택했다. 활쏘기, 말타기, 사냥 등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친히 밭을 가는 친경례와 누에를 치는 친잠례 등을 통해 백성의 삶 체험에도 동참했다. 왕세자의 신분으로 왕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리청정이 왕세자 교육의 마지막 코스였다. 예절 교육=아침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을 올리고 저녁에 잠자리를 보살피며 식사를 살피는 게 기본. 행사에는 반드시 전례(典禮)가 따랐다. 어린 왕자가 스승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강의를 시작할 때의 개강례, 성균관에 가서 사부에게 교육을 받는 입학례 등을 올렸다. 국가 행사가 있으면 국왕을 수행해 국가 전례를 익혔고 중국 사신이 왔을 때는 국가를 대표해 손님을 접대했다. 늘 정장을 해야하며 스승 앞에서는 자세도 흩뜨릴 수 없었다. 성균관 안에서는 스승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했고 격이 낮은 계단과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수업을 받을 때는 책상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닥에 책을 놓고 수업을 들어야 했다. 음식, 목욕까지 철저 관리=태어나기 전 몸을 단정히 하는 태교에서부터 시작된 왕자 교육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된다. 보양청과 강학청에서 담당한 어린 원자 교육은 '천자문' '동몽선습' 등 경서 학습뿐만 아니라 음식과 옷차림을 보살피는 일까지도 포함했다. 머리가 맑아지는 조청을 올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소금 목욕을 권했으며,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공부하는 아이를 뽑기도 했다. 모두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 음악 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성경희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으며, 학부모 학생에 대한 현 예체능 평가방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목별로 85.1∼90.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정규 수업 외의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학부모와 학생 수는 전체 응답자의 3.0% 내외로 나타났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서울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것인지를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울 대영고 김성문 교사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방법 전환 추진의 근거 모호성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라는 항목조차 없었고 교육부가 근거로 삼은 '특기 재능 학원비' 항목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도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화학을 배울 때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르기의 문제로 '원자'와 '원소'의 구별이 있다. 어쩌면 너무 기초적이라 공통과학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된다. 물은 분자식이 H2O라는 데에서 보듯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원소로 말한다면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원자는 각칭(各稱), 원소는 총칭(總稱)'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인가 또는 몇 종류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소, 그리고 "몇 개인가"라고 물을 때는 원자로 대답해야 한다. 원자와 원소를 영어로는 각각 atom과 element로 쓴다. 한자로는 原子와 元素로 쓰는데, 이때 '원'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잘 새겨두어야 한다. 원소라는 말은 화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자주 쓰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학에서 '집합의 구성체'를 가리키는 데에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짝수의 집합'을 보면 2, 4, 6, 등이 그 원소들이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원소란 용어만 쓰일 뿐 원자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성체의 종류든 개수든 모두 원소로 답해야 한다. 수학의 다른 예로는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본'이 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바 'Elements'이며 '기초', '근본'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 스토이케이아( , Stoicheia)의 번역이다. 우리말로는 '기하학 원본', '기하학 원론' 또는 줄여서 '원본', '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들 이름의 '원'은 모두 '原'으로서 '元'이 아니란 점도 특이하다). 이 책은 근대에 이르도록 서양에서는 별다른 수정 없이 기하학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 덕분인지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원소'는 없다. 또한 집합론에 관한 책도 아니다. 거기에는 10개의 '공리'와 23개의 '정의' 및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465가지의 '정리'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원소는 바로 '공리'와 '정의'라고 이해된다. 465가지의 정리에는 유클리드의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인들의 업적을 모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유하면 공리와 정의라는 원소로부터 정리라는 분자 또는 화합물이 이뤄진다고 하겠다. 실로 유클리드의 위대함은 '정리의 유도'가 아니라 공리와 정리라는 '원소들의 구성'에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논술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종래 단편적 지식들에 대한 암기 위주의 공부는 모래성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다. 반면 논술에 필요한 사고방식은 낱낱의 모래를 결합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작문의 기본 교재로 가장 유명한 것에 'The Elements of Style'이란 책이 있다. 우리말로 하자면 '작문 원론' 정도가 되겠는데, 아주 얇지만 작문의 기본 요령들이 정확한 예와 함께 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예들을 통하여 우리는 '원소'를 뜻하는 element에 내포된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지식보다 그물 구조의 총체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T가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다. 시간의 축적과 더불어 ICT 활용 자료 또한 이젠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넘쳐나고 있으며 그 활용 목적이 순수 교육적 활용에만 국한해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해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할 정도이다. 그 이유는 자료의 분량도 분량이지만 가장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한 가장 적절한 ICT 자료를 찾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자칫 수업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CT 활용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분분하다. 마치 ICT만 활용하면 모든 교육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ICT 만능론이나 그 반대로 너무나 흔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돼 오히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는 무용론 등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치더라도 사실 교실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CT 자료의 남용은 자칫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를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 한가지로 보느냐 또는 수업 시간에 적용되는 다양한 수업의 테크닉중의 하나로 보느냐에 따라 그 활용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두 가지 특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 ICT 활용 자료는 종류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에 있어서도 이젠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찾아서 활용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검색 도구를 활용한 자료 찾기, 교육용 자료만을 집중 관리하는 유·무료 교육용 홈페이지 활용이나 아예 수업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이용 등. 또한 단순히 자료를 검색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골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꾸러미 형태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법까지 더해지고 있어 자료 찾기의 불편한 점은 이제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 에듀넷이나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실수업개선 웹DB 등은 이용자들에게 자료 찾기의 수월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활용한 수업 진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제시의 방법이나 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방법에 국한돼 있는 자료의 한계와 사이트마다 별도의 검색 도구나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들 각각의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의 통합 활용 방법이 없다는 점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마치 종합 유통점에서 물품의 입출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각각 생산 회사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회사별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물품의 재고 및 판매량, 가격 표시등에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물품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듯이 ICT 활용 자료 또한 이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연구가 뒤따라야한다고 보며 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ICT 활용 자료의 바코드 체계화 등이 좋은 예?될 수 있을 것이다. 바코드 체계는 상거래에서 활용되는 바코드 체계를 ICT 활용 자료 분류, 제시에 응용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료 찾기 시간의 절약 및 이용의 편리성 등에서 볼 때 위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획기적인 방법일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표준화 체계의 도입 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ICT 활용 교육의 활성화가 잠깐 머뭇거리는 듯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ICT 또한 다른 교수-학습 매체의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했듯이 이젠 매체로서의 ICT 활용뿐만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서의 ICT 활용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지원 도구로서의 자료의 분류나 활용의 편리성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ICT 활용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을 참여와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한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갈등상황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간, 집단간,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표출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사회 현장의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는 교육발전을 더디게 할 뿐더러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교육현장의 갈등 원인과 배경을 알아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적·국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교육행정 당국 등 교육주체 및 관련 집단간의 이견과 대립, 분쟁, 긴장관계와 충돌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NEIS문제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간의 첨예한 대립을 들 수 있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노조 교사들간의 갈등은 이제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학교운영 및 교육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학부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교육현장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건 끊임없이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갈등은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및 투쟁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적정 수준의 갈등은 변화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긍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교육현장의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통제·융합시켜 갈등이 오히려 교육현장의 활력소가 되게끔 이를 순기능으로 이끄는 정책적 마인드를 십분 발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학부모 및 교장 집단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이나 주장들을 폄으로써 교육 주체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교단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올 3월말에 교육부에 요구한 단체교섭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5개월 만인 8월 29일에야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교섭 파행'이라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교섭이 겉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사실 교원들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교총과 교육부간의 단체교섭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도 이같이 뒤늦게 단체교섭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무능력함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서 교장 자살사건", "NEIS 문제"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교육부총리 퇴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단체교섭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사안들은 교육부총리와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며 혼선과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았다면 벌써 해결될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이 있어 지연은 됐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 애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번 교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총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학교 내 안전사고 대책, 학교급식 문제 해결, 여교원의 권익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20여개 과제들을 교섭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도 '참여정부'를 표방한 이상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그 동안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예산사정과 타 부처 반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과 수동적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참여정부'에 걸맞게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수용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촉진하고, 학교교육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이 번 교섭이 교육부에 대한 그 동안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예체능을 사교육비 부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체능평가 전환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다" 26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체육.음악.미술 교과 평가체제 개선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체제 개선 추진은 잘못된 근거와 판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가원의 성경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예체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체능 교과 및 평가 설문조사 결과 현 평가체제에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평가방식 유지에 대해 체육교사 83.0%, 음악교사 87.5%, 미술교사 67.4%가 찬성했고 현 예체능 평가방식에 대한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와 보통이다'라는 답이 과목별로 85.1∼90.8%로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을 현행 서열식에서 서술식이나 성패(pass/fail)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체육 토론자로 나선 은평중 이문표 교사는 "예체능이 사교육비 주범인 양 호들갑을 떤 교육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편협됐고 왜곡됐는지 설문결과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대영고 김성문 교사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근거와 절차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는데 체육교과 평가방법 전환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예체능평가 전환정책이야말로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 근거가 된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는 '예.체능 과외' 항목조차 없고 대신 '특기.재능학원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산, 속셈, 수영, 어학, 웅변, 미술, 음악, 서예, 컴퓨터, 태권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몰고간 교육부 인식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음악 분야 토론자인 영동여고 홍용식 교사는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자기계발 목적의 예체능 분야 투자가 엄청난 사교육비의 주범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진정 어느 방향에서 오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예체능 평가개선 추진이 극히 일부의 내신 상위권 학생이 벌이는 점수경쟁을 일반화시켜 제도에 도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문제인식이 잘못됐다"고 교사들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일선 학교의 4대 비정규직인 영양사, 사서,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수 십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들은 최소한 방학 중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단일화된 근무지침이 마련되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서, 영양사에 이어 최근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올 3월 전국여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그간 일시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활동이 조직화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들의 요구 글로 도배가 돼 있다. "20년을 일했지만 호봉적용이 안 되는 일용잡급이라 2만7000여원의 일당은 늘 제자리고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실직상태다.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하니 신분도 늘 불안하다"는 한 실험보조원의 글은 이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된 근무지침이 없어 같은 일을 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당도 제각각이다. 경남은 일당 2만 6880원에 365일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연차까지 있어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 이에 반해 충남은 일당이 2만 6880원이라도 근무일수가 180∼260일로 가장 짧다. 또 제주도는 토요일의 경우 '반일당'인 1만 34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 염산, 황산 등 유독성 약품을 다루는 일이지만 연수기회도 전혀 없어 지난 7월 경남 과학실험보조원들은 '알아서' 자체 실험실습 연수를 가졌다. 또 요즘에는 경기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과학실험지도사' 과정을 수강하며 자격증 획득에 나서는 보조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실험보조원은 현재 전국에 5760여명(7학급 이상에 1명씩)이 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주당 10∼20시간의 실험수업 외에 교무실, 서무실 잔일까지 하고 있다. 김현숙 학교과학실험보조원 회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매주 20시간 정도 실험수업이 진행되는데 늘 유해한 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라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실험보조원의 상용직, 정규직화를 우선 요구하고 정당한 연수기회 보장과 일관된 근무지침 마련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과학실험보조원은 올 국정검사를 앞두고 현재 교육부 과학교육정책과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들 앞으로 청원서를 보낼 계획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최근 대구, 경기 지역에서 학교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우개선 활동을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리원 인건비가 대부분 학생들의 급식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교섭 대상자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다른 비정규직과는 다르다. 조리원 안정숙씨는 "월급 60만원에 방학에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고 작년에는 그나마 있던 연차수당도 없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5일간 휴가를 다녀온 한 조리원은 경조비는 커녕 일당에 주차, 월차까지 깎여 4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며 "7년을 일했는데 아무리 일용잡급이라도 너무 한다"고 탄식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조리원의 상용직화와 상여금 지급 등 11대 요구안을 놓고 조리원들과 교장단 대표가 5차 교섭까지 진행한 상태다. 또 경기 안산·시흥지역 조리사들도 10대 요구안을 들고 지난달 26일 일부 학교와 교섭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안산교육청 앞에서 30여명의 조리사들은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항의하며 집회까지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리사들은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미루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해야하느냐"며 비난했다. 학교장들은 앞으로 조리원들의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가 학교장의 능력을 대부분 벗어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교섭대표인 대구초 손재출 교장은 "급식소 환경 개선 등은 학교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상용직화나 상여금 지급 등 주요 요구안들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부차원의 결단에 달렸다"며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교장들이 불필요한 교섭테이블에 앉지 않도록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도 "교장들은 고발당할까봐 협상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한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 고발 위임장 사태를 빚은 제주 함덕정보산업고의 어머니회·학부모회·운영위원회·총동문회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이미 지난달 25일, 28일 이 학교 총동문회는 제자에게 고발장을 배포한 전교조 교사들의 사과와 인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 추이를 지켜봐 왔다. 하지만 사태를 유아무야 시키려는 교육청의 태도에 분개한 이들 단체는 25일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 교사 등 몇몇 교사와 학교장의 모임을 주선해 화해를 중재, 갈등과 반목을 푸는 등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자평하고 인사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요구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교육현장에서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은 간과한 채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 문제로만 보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해 교육감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근시안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학부모회 등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정도를 벗어난 야비한 행동을 비난하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요구한 우리들의 행동을 마치 학교장을 편들기 위한 단순한 쇼로 매도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철부지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는 데 더욱 분개한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유사 사태 재발방지 약속 △해당 교사의 공식 사과 △해당 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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