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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을 기존의 3번 외 5번도 인정키로 발표한 이후의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수능 파문과 관련해 평가원장이 해임지경에 놓여있고, 내년 3월까지 수능출제와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까지 출범하지만 해당 수험생들의 반발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3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맞서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5번이 정답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라는 여론이 높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지난달 17일부터 9일간 교육부 특별조사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17번 정답시비와 관련해서, 평가원은 출제위원 의견 청취→(재차 문제가 제기되자)현대시 전공자 3인 의견 청취→한국국어교육학회에 공식 질의→수능자문회의를 통해 관계자 의견 청취→언어영역 출제진 및 출제위원장단 협의→교육부와 협의 통해 최종 입장 발표의 절차를 거쳤다. 17번 문제의 오답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 모 교수는 21일 수능자문회의에 참석해 5번이 정답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27일 진상 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정답시비 제기에 대해 평가원의 공식적인 처리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초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평가원 소속 연구원에만 의존한 판단과 해명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복수정답 논란이 확대되고 나서야 비로소 관련 분야 학회에 공식질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언어영역외의 오답시비에 대해서 교육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12월 2일 채점결과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덕홍 부총리는 수능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근거로 판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 판례가 1964년의 무즙파동, 1968년의 창칼파동이라고 말한다. 1964년 서울시내 전기 중학교 자연과 시험 18번은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였다. 그런데 정답으로 생각했던 '디아스타제' 대신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게 화근이었다. 파문이 일자 김원규 서울시교육감은 "18번의 모든 답을 맞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형들이 항의하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당초대로 디아스타제만을 정답으로 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무즙을 정답으로 표기한 학부모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은 무즙과 디아스타제가 모두 정답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했다. 1968년 서울 전기 중학교 미술과 입시문제 중 '목판을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쓰고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인가?'라는 게 출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정한 정답이 애매해, 경기중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번과 3번을 모두 정답으로 채점했다. 그러나 이중 정답채택으로 낙방한 학부모들이 경기중 교장, 교감, 서무과장을 호텔에 연금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 채점표대로 채점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투쟁에 나섰다. 이에 고등법원은 경기중의 복수정답 채택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경기중의 정답처리가 정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판결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가 29일 교대발전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합동연구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러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서울 경복고 ▲임근수 충북 오창고 ▲김기봉 경기 부천고 ▲최종원 인천 인천고 ▲이기목 대구 영신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고3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입시는 어느 해보다 입시제도 자체와 수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진로지도 하시는 고3 교사 5분께 과연 현 입시제도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가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대학의 자율화와 입시의 다양화가 기본 틀인데 방향은 지극히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요소로는 수능과 내신, 논술과 면접, 기타 자료를 활용하고 시기별로는 수시1과 수시2, 정시 가, 나, 다 군별 모집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소간의 균형과 적정성입니다. 내신의 활용 정도, 수능의 비중이나 성격 등이 계속하여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 사교육의 문제도 연계되어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근수=내신 우수 학생은 수시 모집으로, 수능 우수 학생은 정시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의 고교 등급제 문제는 전국 고등학교의 내신을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와 정시모집에서 여전히 수능 점수 중심의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봉=전체적인 운영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시 제도를 모방 및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 고사에서 석차반영을 하는 대학이 적다는 이유에서 소위 '성적 부풀리기' 현상 만연하고 이로 인해 평가방법 자체가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방법에서 국어, 영어, 사회(과학), 수학 등 일부교과만 내신 성적 반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성적을 반영 않는 교과 담임은 교과 활동자체가 무력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사의 사명감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종원=현 입시제도의 여러 취지 중 '중등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 내실 있는 수업 및 평가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현상과 공교육의 파괴는 물론 1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지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기목=대체로 긍정적이나 다소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은 소도시,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유리하나,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 지역의 명문고 재학생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학교간 학력의 차가 심한데다 내신성적의 지역간 편차도 심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도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지난 몇 년간 계속되던 현상입니다. 재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이미 수시 모집을 통해 빠져나갔고, 재수생은 상위권 대학의 반수생을 포함해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인기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평균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과장해 어떤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컨대 공교육의 수업 방식을 비판하거나 사교육의 주입식 집중교육을 정당화하는 것은 심히 곤란합니다. △임근수=재수생 자체가 선호 대학이나 의학 계열 등 선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평균점에서의 차이는 집단 자체가 다르므로 인정돼야 합니다. 1년을 더 공부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재수 자체가 당연시되고 있는 풍토나 좋은 학벌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므로 재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김기봉=재수생이 강세는 사실이지만 재수생 모두가 강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장에서 지도해본 결과 전체 재수생 중의 극소수만이 강세를 보일 뿐 대다수의 재수생들은 전년도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수생이 강세다. 재수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언론에서의 그러한 보도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재학생은 내신성적 관리와 수능 준비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입시 전문학원의 분석을 듣고 보면 그럴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모든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였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선발 시험을 거처 적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소수의 입시 학원생들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일반 재수생들의 경우는 1년을 방황하며 허송 세월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기목=현재의 수능 문제 유형에는 재수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3학년에서 1년이 채 안되는 기간(8개월)으로는 교과 진도도 다 나가기 쉽지 않은 기간인데 수능시험의 유형에 맞춘 입시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2개월 또는 한달 반 간격으로 치러야 하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고사의 준비기간도 재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반해 재수생들은 학기초부터 내신성적 부담 없이 실전 문제풀이로 충분히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실제 일선고교에서는 졸업생 중 재수하여 상당히 큰 폭의 점수 상승을 성취한 학생들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시를 포함한 진학 및 진로 지도의 문화가 바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입시제도 및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지구별로 공동의 상담 및 설명회 등도 해야합니다. 우수한 진학 전문 교사들이 한 학급의 담임에만 머물지 말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가공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근수=가장 절실한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입니다. 학생의 총점이나 각종 시험 결과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 학생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입시 결과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설 기관의 입시 자료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의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김기봉=진학지도의 어려움은 대학별 진학 방식의 다양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기존의 특차와 정시 모집에서 수시Ⅰ, 수시Ⅱ, 정시로 분리됐고, 다시 최근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보이듯 수시Ⅱ-1, Ⅱ-2로 분리되어 모집함으로써, 결국 진학지도 교사들은 1년 내내 원서 작성, 상담, 추천서 작성 등에 얽매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분할모집, 반영 영역의 다양화, 내신 방법의 다양화 등을 택해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전형방법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종원=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교육과정 평가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학지도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일이 너무 이르다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능입시일에서 겨울 방학까지는 50일 이상의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 없는 학교생활로 인해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진학지도는 물론 생활지도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목=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공과가 몇몇 인기 있는 학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의 다양한 진로지도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부형의 전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지도교사의 다양한 학과의 정보제공에도 거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우선 2005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정과 정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확정, 점수 반영 방식의 문제 등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고, 시험의 출제 및 관리도 신뢰성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나 문제은행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학별 고사의 다양화를 대학 및 학과 특성에 맞게 개발하되 지나친 복잡성은 피해야 합니다. 수시1의 경우 필요성의 검토와 시기의 문제, 추수 지도의 문제를 좀더 고려해야 합니다. 국영수식 본고사에 대한 검토는 이제 논의할 시기는 되었으나, 사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와 함께 대학별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신의 문제가 가장 괴로운 현안입니다. 학교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 등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근수=현 대학입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수시모집 시기가 연중 걸쳐있는 등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능을 12월초로 미루고 현행 수시1, 수시2를 모두 폐지하고 수능 이후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의 수시1,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는 형태의 수시2, 수능 점수 중심의 정시를 모두 수능 이후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졸업식조차 12월말에 시행함으로써 명문대 중심의 진학지도를 고교가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봉=1학기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서의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비교과,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에서 떨어지고, 낮은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의 합격을 위해 객관적으로 씌어지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발방법을 대학별 자율로 결정하도록 완전 위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완전히 손을 떼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인성교육이 정착하기 위해 내신 성적반영을 위한 교과목을 늘리고, 평어 반영방법에서 점수 부풀리기에 대한 억제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교과 이외에는 교수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급행정기관과 대학 당국은 직시해야합니다. △최종원=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 자격제한 조건만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특성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선발방법에 있어서 본고사를 보든 논술을 실시하든 심층면접을 하든 이 모든 것을 대학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현 대학입시 제도하에서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학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대학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기목=현행 수능 문제의 유형을 바꿔 학교의 교과 활동의 내용과 접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종합적 추론의 문제유형은 학문적 성숙이 덜 이루어진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수능제도는 자격고사화 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는데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낮춰야 합니다. 수능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한 다음 학교 내신 성적이나 현재 각 대학에서 활용하는 면접, 논술 등의 방법을 통해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강남 불법과외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강남도서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차리고 내년 신학기까지 2958명의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관들이 나서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고액 개인과외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현장에서 단속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완조 특별단속본부장을 만났다. -현재 단속방법과 단속 실적은.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경찰 5명이 한 조를 이뤄 모두 6개 조가 1개 단속반을 구성한다. 현재 단속반이 4개니까 모두 24개 조인 셈이며 단속 1·2·3·4반이 일주일씩 교대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로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보가 입수된 학원을 중심으로 기습 방문을 통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수요일까지 3일동안 강남에서만 개인고액과외 1건, 미신고 개인과외 4건, 수강료 초과징수 5건, 심야교습 1건 등 모두 6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같은 기간 10개 교육청별로도 하루 9명이 3개조로 단속을 진행해 514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사실 고액 개인과외나 과외방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단속된 개인 고액 교습자도 있나.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 수강료를 18만원으로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로는 25시간에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교습행위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 학부모가 모든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남 학원들의 몸사리기가 심할텐데. "단속계획이 발표된 즉시 학원들의 분위기는 냉랭할 정도로 소강상태다.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하는 학원은 자취를 감추었고 아예 문을 닫고 쉬는 학원들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단속을 피해 자리를 비운 학원장도 많고, 또 학원들이 수도권으로 장소를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심야교습을 할 수 없게 된 학원들 중에는 주말에 문을 연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왜 주말로 시간을 옮기겠는가." -단속에 어려운 점은. "사실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는 정확한 제보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내걸었고 본청과 강남교육청, 그리고 특별단속본부로 들어오는 제보가 하루 보통 10∼30여건이다. 하지만 허위제보도 꽤 있어 사실 확인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걸음을 할 때 맥빠진다. 그러나 고액 개인과외의 경우 제보는 필수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곧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모든 언론과 구민회보, 지역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제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한다는데. "월 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고액 과외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과 적발한 단속요원에게는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현직 교사가 불법 과외 하는 현장을 제보한 일반인도 포상금을 받는다. 전문 신고꾼인 '과파라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최고의 제보자는 학부모다." -요란만 떨었지 일시적인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 뽑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있다. 향후 단속 방침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과외가 뿌리뽑히지는 않겠지만 뿌리는 확실히 흔들어 놓겠다. 내년 3월 10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이지만 이후에도 지역교육청별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 불법과외와 편법학원을 없애겠다는 것이 본청의 의지다. 지금은 다음주 단속반원들도 매일 2시에 나와 미리 제보들을 분석하고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다. 헛걸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철저한 준비로 근무 주에는 바로 현장을 덮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과외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은 계속될 것이다."
"어휴∼추워!…자, 날씨가 오싹 쌀쌀해지면 우리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죠? 누가 말해 볼까?" "저요! 두꺼운 옷을 입어요∼" "선생님, 저요! 난로를 켜요." "그래! 맞았어요. 다들 대단한 걸?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해야 명지처럼 콧물도 안 흘리겠죠?" "예∼" 1일 오전 경기 연천 군남초 병설유치원 교실. 카펫에 도란도란 앉은 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겨울나기에 대해 얘기꽃을 피운다. 여느 유치원 교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알록달록 그림판을 든 사근사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덩치 큰 남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눈길이 고정된다. 달콤하게 노래하듯 말하는 석광우 교사(32)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난다. 김명지(5) 양은 "선생님은 힘이 세서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이 탈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김주원(7) 양도 "장고도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구르기도 잘 하세요"라며 자랑이다. 6년째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석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금남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다"고 말한다. 석 교사처럼 현재 공립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전국에 6명. 충북 산성유치원 오재균 원장, 충남 공주교육청 양관규 장학사, 휴직 중인 대구 신암초 홍석진 교사를 빼면 현역은 석 교사와 김호(30·대전중앙초 병설), 최종신(41·강원 동점초 병설) 교사 3명뿐이다. 사립에는 2만 37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550여명으로 '천연기념물'쯤 되지만 공립은 64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6명으로 '멸종위기 희귀종'이다. "학부모들도 남 교사를 처음 보신 터라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는 분위기였고 선생님들도 '어쩌다 유치원에 오셨어요'라고 물으며 신기해 하셔서 진땀을 흘렸다"는 김 교사의 경험은 남 교사라면 겪어야 할 통과의례.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오직 '아이사랑'이라는 무기만으로 뚫은 이들의 열정은 남다르다. 석사 논문을 준비중인 석 교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김 교사 모두 여 교사보다 잘 하려는 맘도 있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이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석 교사는 "99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아이들에게 장고를 가르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생 특기적성교육도 맡고 있다"고 말한다. 또 최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과 발표능력을 키우기 위해 요즘은 극 놀이를 연구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지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각종 발표회·행사 진행과 교육청 평가 때 자료편집 등 궂은 일도 단골로 맡으면서 여 교사들의 칭송(?)도 높다. 중앙초 병설유치원 노덕실(7세반, 도움반) 교사는 "우선 김 교사 반 아이들은 여 교사들 틈에서만 지낸 아이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 교사는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옆 반과 줄다리기 대회를 여는 활동적인 모습은 정적인 활동에 치우친 여 교사로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이 연구한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등을 수시로 공개하고 토론하며 교환하는 포용력도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는 이들이지만 연수회 때면 늘 독방에서 지낼 만큼 남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유치원 교육이 못내 아쉽다. 최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여자라서 젖을 주는 게 아니다. 유치원은 특성상 온몸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동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잠깐 돌보며 놀아주는 곳'이라는 편견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인 조성욱 군은 "우리학교 개교 이래 유아교육과 진학자는 내가 처음일 만큼 유아교육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역사상 조 군은 10번째 남학생일 정도다. 또 광주시교육청 오화신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는 남학생을 들어보지 못했다. 남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부적응으로 그만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향토예비군법은 유치원 남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3박 4일 동원훈련의 경우 초중고 교사는 하루 소집으로 대체되지만 유치원 교사는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김호 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와 국방부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경제적·사회적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남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 교사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우선 유치원의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만 남자 지망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석 교사는 "남 교사로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립 유치원의 보수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교사를 양성하며 예비 남 교사의 비율을 할당하는 현행 교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옛 유태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밖에 못살지만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단순한 지식인보다는 지혜로운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외국의 어느 학자가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고 "한국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어머니이지만 반대로 자녀를 가장 못되게 만드는 것도 한국의 어머니들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생각난다.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잉기대가 결국 아이들의 장래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모른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인데…." 이렇게 성화를 부리는 학부모를 흔히 볼 수 있다.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가지고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모형을 만들고, 또 쇠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면 불에 달궈진 기구를 물 속에 넣었다 뺀다. 반대로 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서서히 물 속에 넣어 식힌다. 교육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이치가 아닌가 싶다. 요즈음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의지가 약하며 극기심이 부족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어린이라고 해서 항상 어린이일 수 없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항상 부모의 보호 밑에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참고 견디며 스스로의 지혜로 풀어가는 홀로 서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나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도, 자신의 노력 없이는 훌륭한 나무도 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그저 나무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끔씩 물을 주고 비료도 주어 병충해가 들지 않나 정성을 다해 돌보는 일을 할 뿐이다. 비바람이 불거나 눈보라가 쳐도 나무 자신이 이겨내며 스스로 거목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강인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사범대 가산점의 위헌 소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방문, 교·사대 가산점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헌법소원은 2001년 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할 경우 현행 교원 양성·임용 제도 전반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 돼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9월 사대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면 교대와 사대의 존립근거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수도권·대도시 학교 집중 현상을 가속화 해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사안은 일반규정인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에 관한 개별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니 만큼 헌법재판소가 특별규정인 교육 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지역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지역간 균등 발전을 적시한 헌법 제123조에도 부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교실 로버트 영 지음/ 우리교육 영은 이 책을 통해 비판적 학습 이론을 개괄하며, 비판적 학습이론과 교육 연구를 보여준다.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학 연구와의 관계를 통해, 이 이론이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밝힌다. 수업 현장 기록을 예로 들며 학습 동기, 흥미, 수업 과정, 진정한 이해 성취, 교사-학습자의 관계 등을 서술한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진화는 '열린 담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신념이다. 망고나무 그늘아래서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아침이슬 부제는 '인간과 교육과 진보에 대한 프레이리의 사색'. 20세기를 대표하는 교육사상가로 평가되는 저자(1921∼1997)는 고향집 뒤뜰 망고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고독을 재발견하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 사색한다. 브라질의 교육 사상가 프레이리의 자전적 교육 이야기인 이 책에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인간, 역사, 교육, 신앙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잘 드러난다. 숙명론과 결정론을 거부한, 진보 교육 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만나볼 수 있다. 단기학교상담 존 J 머피 외 지음/ 학지사 학업 문제를 진단하는 상담의 개념, 전략, 사례에 관한 연구서. 실제 현장에서 상담자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소개했다. 상담의 제1지침은 내담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며, 제2지침은 처음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충고하고 있다. 효과가 있던 것 활용하기, 합리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사례 등까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학교상담에 관한 많은 것을 담았다. 미국 초등교육 다시 보기 박한숙 지음 /푸른사상 '오른손 글쓰기' '수업시간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앉아 선생님 말씀듣기' '발표할 때 똑바로 서서 시선은 앞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 '학교 청소는 교육이므로 매일 깨끗이 하기' 등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육행위인가. 고전처럼 믿고 있는 이런 '미신'이 미국교육에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미국 초등학교 교실 참관기와 미국 교육개혁과정과 초등교육의 이해 등을 담고 있다.
이공계 우수 인력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540억원이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이공계지원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 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의 기획, 자문, 평가 관련 국가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가 도입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등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대책, 중장기 수급 전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취업 알선을 위해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 이공계 인력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과학기술 분야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 1200억원, 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500억원, 이공계 재교육 및 재훈련에 300억원, 핵심 이공계 인력 연구장려 및 생활보조에 240억원, 이공계대학 재학생 연구장려금에 160억, 원아·초등학생 및 학부모 과학교육에 40억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 기피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요직의 이공계 진출 확대, 대체 복무제 등 병역 특례 확대, 연구개발에 대한 직무 보상제 획기적 확대 등이 법안에서 보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열린 예정이던 특별법 관련 공청회는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일 23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상정되는 23개 법안 외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10개 법안도 동시에 다뤄진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회의도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주로 연기된 상태다. 새롭게 상정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 기준 2조6400억원)을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대학에 교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96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칸막이식 재원확보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면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가 유발되지만 현 재정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라 할더라도 지방소재 대학과 환경이나 재정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학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판결 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된 이후 개인과외교습의 기업화, 고액과외화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출됐다. 개인 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도록 하고 교습장소와 학습자 수를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학원운영자 및 강사들이 최근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과외방'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고 사항에 교습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개인과외교습(공부방 형태 등)을 모두 불법화시킬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무신고 교습행위와 함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인한 과외교습비의 상승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현행 산업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1982년 개방대학으로 시작된 산업대학은 현재 8개 국립대학과 11개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수는 19만명으로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80.4%의 충원율을 보였다. 설치 목적에서 일반대학도 산업대학처럼 산업인력 양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산업대학도 일반대학이 설치한 학부를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산업대학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특성화된 대학은 소수에 그쳐 상호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4년제 대학과의 신입생 유치 경쟁 등 산업대학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사립산업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이나 교지확보율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비용 등에서 대학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별도로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제출된 법안.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대학 과장급(4급 공무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 방식에 의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교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회계연도를 3월부터 시작하고 국가가 인건비, 시설비, 내국세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부처별로, 소속 개인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회계제도와 재정위원회 모두를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대학측은 대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대의 기구를 통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용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이밖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영양사의 영양교사자격 취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지게 된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물었다.“철학을 아십니까?”사공이 대답했다.“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철학자가 말했다.“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학은 좀 아십니까?”사공이 대답했다.“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철학자는 일갈했다.“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린 겁니다.”바로 그 순간 배가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공이 물었다.“헤엄칠 줄 압니까?”철학자가 대답했다.“아니요.”사공이 말했다.“그렇다면 당신은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헤엄칠 줄 알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의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 *이론은 '진행형' 교실에 별 도움 안돼 실제 부딪치는 상황별 대처방법 담아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교사들은 '열정'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교사들은 하루에도 열두 번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게 된다. "이제 환상은 증발하고, 사랑은 가 버렸어요. 교직은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과정, 날마다 생명을 거둬 가는 과정이에요."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아이들은 교사의 반응에 따라 순응이나 반항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만족이나 불만 쪽으로 기울기도 하며, 품행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사의 반응은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가르침과 배움도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어진다.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모르는 교사는 없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생각만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배움이라는 현재진행형 상황에서 이론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교실이라는 위기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도서관에 있는 갖가지 책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많은 강의와 강좌들도 별 쓸모가 없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술'일 뿐이다. '가르침에는 인격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교사와 학생 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요 논지다. 이 책은 교사들이 매일 교실에서 부딪치는 상황들을 인격적으로 처리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A 교사 : 아무리 봐도, 네 몸가짐과 옷차림을 좀더 단정하게 하는 게 좋겠어. B 교사 : 넌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옷차림은 단정치 못하고, 머리는 지저분해. 머릿속도 엉망일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차림새를 말끔하게 하지 않으면, 교실 밖으로 쫓아낼 거야? - 아이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교사의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A 교사 : 시끄러워서 기분이 나쁜데. B 교사 : 그만 떠들어. A 교사 : 60쪽이 공부할 곳이야. B 교사 : 수학 책 꺼내서, 60쪽을 펴. - 명령을 하지 않는 것도 아이들의 저항을 줄이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다.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지켜 주면 아이들의 반발심도 수그러든다. 1. 우리 반에서는 실수를 해도 좋다. 2. 실수는 두렵지 않다. 3. 실수도 배움이다. 4.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옹호하지 말자. 실수를 강조하거나 변명하지 말자. 6. 실수는 고쳐야 한다. 7. 실수를 머릿속에 담아 두지 말자. - 학습 동기를 북돋는 구호 아이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습관화된 '거절의 언어'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 '받아들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사는 그들의 가슴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지 않고 열정으로 충만한 교사로 거듭나는 길은 이렇듯 쉽지가 않다. 어쩌면 그 과정의 골과 갭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바깔로레아(Baccalaur at)이다. 바깔로레아는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00년의 전통을 가지며 프랑스 사회에서 바깔로레아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당히 독특하다. 바깔로레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건 또는 직업계에 진출하건 어떤 진로로 나가던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 즉 바깔로레아는 중등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이자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수능시험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바깔로레아는 출제와 시행면에서 우리 나라의 수능과 차이가 많다. 바깔로레아는 매년 6월 일주일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다. 6월에 실시되는 것은 우리와 달리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과목별로 하루 1∼2과목씩 본다. 공통 필수 과목은 철학과 국어(프랑스어),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전 세계 언어) 등이며 철학과 국어(프랑스어)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과 인류 보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전통과 관계가 깊다. 바깔로레아는 크게 일반, 기술, 직업 바깔로레아로 나뉘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여러 갈래의 계열로 세분화된다.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인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논술형과 서술형으로만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문항수가 우리의 경우 언어 영역 60문항 등 상당히 많은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논술형인 만큼 과목당 2∼4 문항으로 매우 적으며 시험 시간도 과목당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된다. 문제 제시 방식은 과목당 2∼4 문제가 주어지면 수험생이 그 중 1∼2 문제를 선택해 논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술 주제는 오늘날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중요 문제들과 관계되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며 이 주제를 놓고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험의 종류도 수능은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 실기 시험(기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바깔로레아의 점수 체제는 모든 과목이 20점 만점이며,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므로 전과목 평균 1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질병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보충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논술형 문제들이지만 채점의 공정성으로 채점 시비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교수 및 중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과목별 채점위원회가 조직되어 채점을 담당하는데 동일답안지가 채점자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내신성적을 참조하여 별도로 점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일단 바깔로레아에 합격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에 따라 추가로 선발고사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각 개인의 적성과 진로,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상당히 세분화, 다양화돼 있으며 입학 조건, 선발 방법, 수학 연한이 제각기 다르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구조는 크게 만민 평등의 노선과 엘리트 노선이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을 지향하는 개방적 성격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바깔로레아 취득만으로 갈 수 있는 교양 습득과 학문 연구의 대학(universit s)과 바깔로레아 없이도 갈 수 있는 각종 직업 전문학교( coles)가 있다. 폐쇄적 엘리트 노선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갈 각 분야 전문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있다. 그랑제꼴은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후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치열한 경쟁의 선발고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인문계, 이공계 각 분야의 그랑제꼴이 있는데 이공계로는 에꼴 뽈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광업학교(Ecole des Mines), 인문계로는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 rieure),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등이 있다. 그랑제꼴은 학교당 학생수가 500명 미만이며 소수의 해당 분야 수재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랑제꼴 선발고사에 불합격하였더라도 그랑제꼴 준비반에서의 2년 이수기간을 인정하여 일반 대학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재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프랑스 입시제도의 특징은 국가 시험으로서의 공정성,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하루 아침에 결정되거나 시험 당일 하루의 시험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오랜 기간의 진로 탐색, 공부와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갖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있어 바깔로레아에 합격한다는 것은 자격과 교양을 갖춘 건강한 프랑스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일단 합격하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에게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
요근래 독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개혁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독일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 원인과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학습환경들에 대한 논의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래의 학교 -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 건축물에 관한 제안"이라는 책을 발간한 건축가인 로트라우트 발덴(Rotraut Walden)여사가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을 펼쳐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물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발덴 여사는 이 책에서 기존의 학교 건축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건물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학습 친화적인 공간에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는 지역주민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취미와 여가의 장소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해 단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성적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학교 건축물이 바로 사회적 환경을 더욱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의 장소이며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야 된다. 더불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살펴서 지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학생, 선생님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건설된 학교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며, 또한 매년 독일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7백억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가 주장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는 또한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사용, 조명, 난방 등 교실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안에서 교실을 찾아가기가 쉬우며,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에 대비하는 시설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기존의 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학습조건,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 논의와 관련해 발덴 여사의 주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건물은 단지 크기만 했고, 교실로 가는 연결이 좋지 못하며,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고, 교실의 크기가 너무 적고, 부족한 공동시설, 장애인에 대한 시설 부족 등 기존 학교 건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학교가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으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은 교육개혁 논의에서 각광을 받게 됐다. 또 이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학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주장이 발표되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에 힘을 퓸沮斂?있다. 즉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비텐베르크(Wittenberg)라는 도시에 있는 마틴 루터 김나지움(Martin-Luther-Gymnasiums)의 경우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 건물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많은 것을 고쳤는데, 학교 건물의 재건축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되면서 교육개혁의 논의에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뜨거운 햇살아래 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길에 어수선하게 모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중국 광동성의 한 실험초등학교의 '雙語수업 실험반'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은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이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생 원서접수를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원서접수 하루 전에 인근의 廣州, 深川 등의 대도시에서 몰려 왔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사람을 고용하여 밤새워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낱 광동성의 작은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는 이 학교가 이렇듯 여러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雙語수업' 때문이다. '雙語수업'은 2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학과가 아닌 대부분의 학과 수업에서 중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2중 언어 수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말하며, '雙語수업'은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영어사용의 강화를 뜻한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2중 언어 수업'을 표방하는 초·중학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유치원에서조차 '2중 언어 수업'을 특색으로 내세워 유치원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북경의 한 '2중 언어 수업' 유치원의 한달 학비가 보통 월급쟁이들의 한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기사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말부터 '2중 언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하이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로 '2중 언어 지도교사'를 현재의 21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중 언어 실험학교'도 260개에서 5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각 급 학교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여 2010년까지 50여 만 명의 학생들이 '2중 언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중 언어 수업'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현실적인 수요와 사회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2중 언어 수업'은 중국 영어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독특한 언어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예로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실험초등학교 졸업생의 40∼50%가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에 있어 1997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영어 평균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30% 정도가 1997년의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들어 '2중 언어 수업'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사용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초·중학교에서의 무리한 '2중 언어 수업'은 모국어의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육목표달성에도 장애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반논쟁과 더불어 중국에서 '2중 언어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2002년 중국의 어느 市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의 교사가 일상적인 용어 및 간단한 단어를 영어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사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2중 언어 실험반'의 교사들 가운데 일상적인 영어 사용능력을 가진 교사는 100%에 달했으나 그중 진정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2중 언어 실험반' 교사의 경우 다른 일반 교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월급을 받고는 있으나 '2중 언어 수업'을 위해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업무량은 일반 교사들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중 언어 수업'에서의 교사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의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 내에 이러한 원어민 교사 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설령 있다 해도 이들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론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육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2중 언어 교육' 즉, 조기 영어 교육의 강화는 점차 대세가 되어가는 듯 하다. 이는 중국의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상의 1/4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전공 공부보다는 영어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생들조차 어려서부터 자기 나랏말이 아닌 외국말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수능언어영역 복수 정답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으로 기존의 ③번외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발표하자, 양측 학생들이 각각 집회신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쳤고,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모 교수의 딸이 이번 수능시험에서 ⑤번을 답변했고, 최 교수가 21일 열린 평가원 수능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③번 정답자들이 최 교수를 비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떤 배우가 연극의 중간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연극을 준비하고 다른 연기 연습도 하느라 아주 힘들게 일했던 탓에 막상 잠드는 연기를 하는 대목에서 그는 실제로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다른 배우가 일어나야 할 때에 맞추어 그를 깨웠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다음날 이 연극에 대한 기사에서 한 평론가는 그 배우의 잠드는 연기가 아주 부자연스러웠다고 비평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의 현상과 우리 머리 속에서 그려내는 현상과의 사이에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리얼리티와 여러 예술 작품 속의 리얼리티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미술과 문학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이후에 사실주의(리얼리즘)가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전의 낭만주의가 그려내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경향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옮기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미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똑같은 달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인다. 날씨나 풍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 여러 모습들 가운데 어느 것이 달의 진짜 모습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주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연극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은 배우는 아무리 잠이 오더라도 진짜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잠을 연기해야 할 뿐 자신의 눈꺼풀을 짓누르는 잠 그 자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해볼 때 평론가의 비평은 타당한 지적이다. 현실적 리얼리티가 아니라 작품 속의 리얼리티에 비춰볼 때 실제의 잠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이나 문학은 몰라도 과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과학의 법칙들은 자연계의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 자연의 현실과 다르다면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착륙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말하자면 미술, 문학, 과학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묘사하는 작업이란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미술에서 쓰이는 색조와 형상, 문학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 과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수식들은 모두 인간의 '표현 수단'이다. 겉보기로는 다르게 보일망정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 20세기에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만유인력법칙은 보다 정확한 상대성이론으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상대성이론도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핵심인 양자역학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가상공간 속 가상현실이 꾸며져 진짜 현실을 추격하고 있다. 언젠가 두 현실이 서로 마주치게 될까 아니면 한없이 가까워지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과학적 리얼리티를 계속 추구하면서 앞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교단 갈등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교단 갈등이 다른 노사문제처럼 임금이나 복지 문제가 아닌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골 깊은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직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걸까. 기독교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주관으로 최근 열린 '현장교사가 바꾸는 교직문화' 토론회에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공동상임총무는 교직단체의 협력을 통해 교단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정 상임총무의 제안을 요약한다. 연대의식 갖고 문제 해결 필요= 교원 단체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 위에 터를 잡고 있으며 교육계를 이끌 책임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교원단체의 갈등과 싸움을 보며, 옳고 그름에 앞서 교직사회를 싸잡아 비난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원단체는 교육계의 제반 문제를 풀어갈 때, 교사 집단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치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대립각만 세워갈 때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각 교원 단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동 실천 운동 통해 신뢰 제고= 연대의식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원단체가 함께 하는 교육 실천 운동'이다. 교원 단체가 연합, 이 일을 추진하면 교직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원단체 공동선언, 교사 실천 선언 등을 통해 교원 단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교사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실천운동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변화로 보일 수 있으며,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교사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국민 신뢰 속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의 이슈별 접근 필요= 교단 갈등은 이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 내 불의한 관행이나 금전적 비리,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학교의 세밀한 문제까지 다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교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교사 집단 전체의 이익이 교육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 갈등 문제는 교단 갈등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교육시민단체 역할 필요= 교단 갈등의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중재와 판단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자본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단체의 직업 이기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시민단체는 교원 단체 의존도가 크고, 단체들의 입장에 지나치게 민감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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