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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8월 열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환희와 열광 속에서 이뤄진 성대한 잔치였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던 대회이기도 하다. 대회 직전, 남한 보수단체에 의한 인공기 훼손 등의 이유로 북한 선수들이 불참하기로 했다가 장관의 유감 전달 등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됐다. 대회 막바지에 응원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북한 응원단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경북 예천군 농민회 등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걸어놓은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보고 응원단이 "장군님의 사진이 지상에서 너무 낮게 걸려있는 데다 비를 맞도록 방치돼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망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대책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세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남북한 사상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왔지만 북한은 통제된 체제 속에서 유치원에서 주는 빵 하나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다'는 교육을 받았다. 이제 교육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교육을 받아온 북한 젊은이들과 자유스럽게 자란 남한 젊은이들의 현격한 괴리감은 바로 교육의 결과이다. 교육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인내를 위한 투자란 생각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밝은 것이 아니라 통일에 앞서 남북이 함께 변화시켜야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EBS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가을개편을 단행했다. 박창순 EBS 편성실장은 22일 편성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편에는 사회통합과 수소자에 대한 관심, 시청자 참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한 팀이 돼 퀴즈대결을 펼치는 '퀴즈 죽마고우'(월/화 오후 6:55∼7:25)이다.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애우를 위한 선물을 놓고 10개팀이 겨루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사이언스 대전'(일 오전 11:00∼12:00)은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사이언스 보트, 자작차 경주, 사이언스 로켓, 등 매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쳐 우승한 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아이디어상, 굿디자인상 등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독창성을 보인 팀들에게도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학생 전공자들은 물론 고등학생팀도 참가, 자신들이 가진 과학이론을 자유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꾸려가는 '청소년 원탁토론'(일 오후 7:40∼8:45) 역시 새로운 시도다.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 직접 준비한 영상물과 토론 내용을 선보인다는 취지에 맞게 PD의 역할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진행도 남녀 고등학생이 맡는다. 그동안 EBS는 '사제부일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토론에 참여시켜왔으나 청소년들은 "결국 어른들의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번 '청소년 원탁토론'은 방송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수 편성기획팀장은 "E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라면서 "시각적인 면이 엉성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보지 말고 토론문화를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시간대별로 11개 블록을 묶은 것도 개편 특징 중 하나이다. EBS 측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EBS 방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낮에는 유아·어린이교육, 저녁에는 성인대상 교양교육 등 시간대별 블록을 설정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과 마술, 고민 상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월∼금 오후 5:30∼6:55)와 전문가와 부모들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제시하는 '부모'(월∼금 오전 10:00∼11:00), 일주일간 신문과 방송의 논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미디어 바로 보기'(일 오후 7:00∼7:40), 홍세화씨가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화 오후 10:50∼11:30), 폐지됐다가 6개월여만에 부활한 여성 토크쇼 '삼색토크-여자'(일 오후 9:10∼9:50)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11월 나이스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진동섭 서울대교수는 "교육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정보화가 지체되서는 안되고 그 해결도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NEIS 자체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NEIS를 수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 CS 사용 방안, 수기 사용방안은 행정 정보화의 이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력, 재정, 시간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NEIS를 일부 수정·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CS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 할 수밖에 없다"며 나이스 전면 시행시는 정보유출시 파급영향이 크고 CS와 NEIS의 연계 시행은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NEIS를 일부 수정 후 시행할 경우 ▲체계적 법률 보완 ▲인권 침해 위험성 있는 항목 수정 삭제 ▲인터넷 작업에 따른 하드웨어 지원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정 후 시행 쪽에 무게를 뒀다. NEIS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진 교수는 "나이스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되 교육문제와 기술공학적인 문제까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이스에 대한 기술적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의 11월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실장도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수기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경우 정보화에 역행 및 교사의 업무 가중 뿐만아니라 성적 자료의 처리 방식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실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육주체들의 합의 없이는 나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재 경기도부교육감은 "현재에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잇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항목을 대폭 줄일 경우 NEIS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도순 고려대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보완 작업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적, 기술적, 인권, 학교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와 NEIS 중 양자 택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며 "수기, 개별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라"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이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22일 "이번 임용시험 개선안에는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제기한 시험실시 계획의 조기공고, 문제출제 방법 개선, 채점 기준표와 개인별 점수 공개,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 폐지 등을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초등 등급간 점수차 확대, 1차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확대와 같은 면접제도 변경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사범대생은 교직진출을 목적으로 진학했으며 4년간 이 과정을 성실히 준비한 학생이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범대의 목적성과도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범대학을 문닫으라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중등은 축소하고(0.5점→0.4점) 초등은 확대(0.5점→ 1.0) 한 것은 성적 경쟁을 통해 교대의 면학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학성적'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학생들간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교대생의 면학 분위기가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없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이유가 등급간 격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서 중등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급간 점수 확대와 같은 변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중등과 같이 심화된다면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개선안 처럼 1차 합격자를 150%까지 늘린 후 면접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리고 지역인사를 면접위원에 참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생활을 통해 교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을 고작 10분 면접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행 교원양성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학업에만 정진해온 우수한 학생을 배제시키고 면접을 준비하고 연습한 학생에게 교직진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임용방식 개선이 교대·사대의 목적성을 살리고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유치될 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마다 학교안전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경 의원(민주당)과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18일 서울 민주화를위한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동일한 보상 기준을 갖는 전국단위의 공제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단위로 운영하는 현 안전공제회 체제에서는 지역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이어서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도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보육시설의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 변호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전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사회보험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는 "사고 당한 아동은 수혜자, 학교장은 피해자가 되는 안전공제회의 형식이 학교민주화를 퇴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의 정보화위원회 참여 방침으로 나이스를 둘러싼 갈등 전선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와중에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이 최근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70.2%로, 지난달 24일의 53.9%에 비해 16.3% 높았다.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의 갱신대상자 33만 3736명 중 23만 3127명이 갱신함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10월까지는 대부분 갱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8월 25일 현재 나이스 인증서 대상자 46만 8000명 중 44만 3000명이 인증서를 발급 받아, 발급률은 95%였다. 한편 8일 열린 제3차 정보화위원회에 앞서 고 건 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서 나이스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이 구속된 후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오던 전교조가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나이스 반대'라는 기존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교조는 16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에서도 'NEIS 3개 영역 완전 폐기'를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전교조는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11월에는 NEIS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이스 토론회를 개최한 교육정보화위원회(국무총리 자문기관)는 각 분과별 공청회를 거쳐 11월말에는 전체 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위원회는 ▲10월 15일 교육분과 ▲21일 정보분과 ▲24일 제도분과위원회 공청회를 가진 예정이다. 정보화위원회는 2004학년도 이후 적용 예정인 교무·학사시스템을 올 11월중 결정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가 결정한 시스템의 신학기 적용 준비를 완료하며, 내년 3월 신학기부터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대입시에 대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입전형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 사용자 교육을 거치고, ▲12월에는 나이스에 의한 2004학년도 대입전형전산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다.
'11월 교육행정정보스스템 최종 결정'이라는 고지를 넘기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나이스 공개토론회는 찬반론자들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유의미한 외국의 사례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영도중 강중석 교사는 미국이 나이스 체제와 유사한 웹 기반에서의 교무·학사시스템(QSP) 개발을 완료해, 전국의 학교로 확산될 즈음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관련 제1차 토론회'는 이세중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손봉호 이사장(한성대)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곽병선 초빙교수(경인교대)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와 강준석 교사(부산 영도중)의 토론이 잇따랐다. 이어서 문영성 교수(숭실대)가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곽덕훈 교수(방송통신대)와 백두권 교수(고려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자 이은우(법무법인 지평변호사)·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상반된 입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요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 현황과 과제(곽병선)=웹기반 학생정보관리체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사 교무 행정의 새로운 정보화관리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권위로 대표되는 정부가 교육정보화를 독주하듯 주도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교조가 저항하는 데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교육정보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겨루기다. 학생정보관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학생정보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서버에 학생정보가 탑재돼 있어야 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학생정보가 공개돼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의 교과학생정보이다. 교사의 임의평가결과와 석차로 표시되는 현행 교과학력정보를 성취기준 중심 학력정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강준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 패러다임을 교사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자격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등의 정보를 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교육국과 교육청, 학교, 대학이 주체가 돼 웹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의 교무 학사 부문과 비슷한 학교정보관리시스템(QSP, Quality School Portpolio)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PC버전의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교 부설국립평가연구소가 개발했다. PC버전의 경우 50개 주 80개 교육청 1000여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 웹버전은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기사항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당상황,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현장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QSP 수행에 있어서 미국연방정부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 및 주교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위해 별도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허락을 받거나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교육행정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문영성)=정보보안전문가가 나이스에 관한 일체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고, 정책수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CSO(Chief Security Ofice)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를 총괄하는 CSO와 각 시·도교육청을 담당하는 CSO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CSO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보완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베이스를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구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만 분리)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이인호)=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나이스에 대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이스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18일 서울시교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순세 위원은 "강남교육청 관할 선호학교에 전직 교육장, 교육청 고위간부 및 전문직 출신 교장이 집중 배정되고 심지어 교장 교감 모두 전문직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다"며 9월 교장·교감·전문직 인사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 위원은 "갈수록 강남북간 교육격차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행정력을 겸비한 이들 인사가 열악한 학교를 살리도록 임용되지 않고 굳이 명문 선호학교로 배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용교장이 강동, 강남교육청 관내 근거리 학교 9개교에 배정되고 4년 동안 원거리를 통근한 교장은 너 댓개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원거리 학교에 또 배정한 이유가 뭐냐"며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인사를 두고 비선 조직이 개입해 작업을 지시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인종 교육감은 "각 교장들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재량 위원은 지지부진한 학교도서관 담당인력 확보결과를 추궁했다. 정 위원은 "올 4월 현재 1197개의 19%에 불과한 232개교에만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돼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문 닫힌 도서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부모 명예교사나 지역 공공도서관의 순회 교육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도서관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서 배정을 촉구했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전교조의 폐해와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을 펴냈다. "책의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전교조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진 반면 그 가치관과 노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내버려둔다면 우리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조 대변인은 특히 전교조의 분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전교조는 일선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 분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로 '교육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그 분규 행태야말로 패륜적이고 반교육적입니다. 언어부터 투쟁지향적이고 전투적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 또 학부모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전교조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책에 실린 사례들에 대해 "전해들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통해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여주상고 사태, 반미교육 등 전교조가 개입된 사회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이 책은 조 대변인의 개인 홈페이지(www.chonamhyun.com)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전교조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계급주의에 기초한 것도 분명하고요. 계급주의가 우리 교육을 장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주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전교조는 해체돼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그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의 학생을 일렬 종대로 세운다는 겁니다. 몇 점부터는 어느 대학을 가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또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부터 사립다운 사립으로 만들어줘야지요. 사립과 사립, 사립과 공립을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집요하게 평준화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처럼 학교간 경쟁을 가로막는 것도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학급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었다.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아이였으나, 입학 후 치러진 몇 번의 시험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 듯 점차 학교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듯 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입학한 고교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은 아니었으나,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과 중 담임교사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집으로 가는 일마저 발생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기에 아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오히려 죄송스러워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아이가 교무실로 찾아와 어머니가 밖에 와 계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 당연히 교무실로 안내했어야지 왜 너만 왔느냐고 꾸짖으며, 빨리 나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다. 잠시 뒤 교무실 출입문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들어오시라는 담임의 권유도 가볍게 사양하며 조용한 곳에서 상담하기를 원했다. 어머니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며 담임교사가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부탁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담임으로선 아이가 성장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하얀 봉투를 꺼내 미리 사온 음료수 상자에 넣어 극구 사양하는 손에 쥐어 주었다. 처리 문제로 고심하다가 아이 어머니가 오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편지를 써 돌려보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있어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이 문제라면 언제든 부담 없이 학교를 믿고 찾아오세요. 저에게 주신 성의는 아이가 필요한 책을 사는데 보탰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이 문제라면 언제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나 진지하게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는 학교에 맡겨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만남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당사자들의 신뢰 속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년 전 당시 교육기술성 장관이던 데이빗 블라켓 (David Blunkett)은 졸업시험 성적이 불량한 학교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과 목표치를 설정해 주고 이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폐교'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감독 대상이 된 학교들은 129개 학교로서 이들 학교의 '운명'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 주 8월 12일 발표된 전국 중등학교 평가시험 'GCSE' 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디언지의 기사에 의하면 현 정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징계'보다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그 감독대상 학교들이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고 지난해 23개의 학교만이 남았다는 것과, 지난 3년 사이 블랑켓에서 모리스 그리고 현 클라크로 교육기술성 장관이 교체되면서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정책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정책입안자는 "폐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들을 호전시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폐교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학교들은 16세에 의무교육이 끝나며 전국 중등학교 공통 평가 시험인 GCSE 라는 시험을 치루게 된다. 이 시험의 결과는 5등급으로 매겨지며 전교생의 15% 이상이 상위3 등급 이내의('C 등급'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실패학교 (failing school)'로 판정된다. 정부는 이 실패학교의 판정 기준치를 2004년에는 20%, 2006년에는 25%까지 상향 조정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전국 평균은 57.9%였다. 전국 중등학교장협의회 회장인 존 던포드(John Dunford)는 "(3년 전 실패학교들을 폐교하겠다던) 블랑켓 장관의 발표는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었으며 그는 그 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후임 장관들인) 모리스나 클라크는 블랑켓에 비하면 현재 그러한 실패학교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현실감각이 훨씬 낫다" 라고 평했다. 교육기술성 대변인은 "블랑켓씨가 그의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감독 대상 학교들은 129개교였다. 지난 3년 사이 그들 학교들 중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아져 왔으며 어떤 학교들은 급진적으로 호전돼 왔다. 아직 그 대상에서 남아있는 23 개의 학교들 중에 두 개는 폐교가 되며, 네 개는 시티 아카데미 (경영위탁학교) 로 전환되고, 최소 2개교는 '새 학교 전환 (Fresh start programme) 프로그램을 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1988년 교육개혁법 이후 평준화의 해체는 가속화돼 왔고 학교들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과 '학교의 아동 선별권' 이 교차하는 '시장과 유사한 상황' 에 놓여지게 되었다. 평준화 폐지 이후에 전국 평균치의 성적은 현저하게 향상이 되어왔지만 학교간 수준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어 저변의 학교들과 아동들은 학교선택권도 아동선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됐다. 이??궁지에 몰린 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폐교'을 하겠다는 '으름장의 채찍'에서 이제는 특별 재정지원 같은 '당근'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켈더데일 지역의 라이딩, 버밍험의 세인트 알반, 켄트지역의 챤넬 같은 8개의 실패학교들은 지난해 각각 15만 파운드 (약 3억 원)의 재개발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또 하나 현재 새롭게 제안되는 방안으로서 '파트너 쉽'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실패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제안은 실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성공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그 실패학교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한 학교 당 12만 5천 파운드(2억 5000만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 집행권과 교장을 위시한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직원의 전체 물갈이를 하든 아니면 선별적인 교체를 하든 그것은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현 '덜위치 칼리지'의 교장으로 지난 주 '전국 교장단 컨퍼런스'를 주재한 그래한 메이블(Grahan Able) 씨는 "내 생각에 우리는 이제 교사를 믿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해야 될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BBC 1의 아침 방송에서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흔히 보이며 Times Education Supplement 8월 1일자 기사에서는 맨체스터 소재 '윌로우' 학교의 앤 화이트해드(Anne Whitehead) 교장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그 학교에 취임한지 5 년만에 그 학교의 성적을 전국 최저집단에서 중상위권 집단으로 도약시켰으며 아직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학교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교사의 태도를 바꾸며, 시험의 결과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교과과정을 개편했으며, 기회만 있으면 '견학 겸 나들이'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면 시험성적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있다" 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난 3년간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해킹과 바이러스 침해사고 중 대부분이 교육기관에 집중돼 보안기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2 해킹사고 사례분석'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해킹과 바이러스 침해사고가 지난 2000년 102건, 2001년 277건, 2002년 539건으로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앙 부처 전산망의 해킹·바이러스 사고도 지난해 2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002년 해킹·바이러스 사고 539건을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이 369건(68%), 지방자치단체가 81건(15%), 정부산하기관이 31건(6%), 중앙행정부처가 22건(4%) 발생했다. 국정원은 자료에서 중앙행정부처의 해킹·바이러스는 대부분 홈페이지 변조사고로 내부의 주요 자료 유출 등 심각한 수준의 보안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은 전산망 규모에 비해 보안관련 예산 및 시스템 보안 담당자가 부족하고 보안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킹·바이러스 경유지 이용이 446건(83%), 홈페이지 변조가 36건(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침투수법별로는 웜바이러스가 229건(42%), 해킹 109건(20%), 스팸메일 릴레이 105건(20%)을 각각 기록했다. 김광원 의원은 "일부 기관에서는 피해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책 없이 사고은닉에만 급급한 기관도 있었다"며 "각 기관의 전문적인 대응기술 및 보안의식 부족, 책임감 부재 등 정보보안 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각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대외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의 인프라 규모 확대 등 정보활용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보보안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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