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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생 대다수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조·종례 시간이나 특별행사 때에 그치고 수업을 통한 교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시간 확보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팀이 최근 학생 2067명(초 1033명, 중 550명, 고 484명)과 담임교사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학생이 경험한 사고의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학교 건물 내가 가장 많았고(초 23.7%, 중 23.6%, 고 28.0%) 학교 운동장(초 15.3%, 중 17.8%, 고 16.1%)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으로 초등학생은 학생간 싸움이나 장난을, 중·고생은 학생의 부주의를 꼽았다. 또 담임교사는 지난 1년간 1회 이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경우가 40.1%였으며 이중 56%가 1회의 학생 사고발생을 경험했으며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약 43%를 기록했다.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장소는 운동장이 41.2%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이 87.4%, 중학생은 72.4%, 고등학생은 56.4%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은 정규교과 시간이나 재량시간에 이뤄지는 수업형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조회나 종례시간을 이용하는 전달이나 권고의 형태 또는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행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담임교사들은 76.6%가 조회와 종례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다음이 특별한 학교행사 때와 방학 전후에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약 90%가 강의식이었고 24.8%는 비디오 및 DVD자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들이 인지하는 학교안전교육 실시상의 어려움은 '담당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교재나 참고자료의 부족'이 22.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4.5%에 그쳐 교사연수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게시판에 안전에 관한 게시 정도는 학기 당 1회 정도로 가끔 게시하는 경우가 41.1%였으며 거의 게시되지 않거나 게시되지 않는 경우도 18.8%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절대 다수가 안전교육 전문교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적절한 학교안전교육 시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주당 1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매월 1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명선 교수는 "여러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안전교육 내용을 정리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교과과정을 중립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시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순회교육 형태의 안전교육 실시 ▲교원자격 이수과목에 안전교육 도입 ▲학교 안전관리 계획 의무화 ▲체험중심·문제해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제도는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중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의 선출을 일반자치에서와 같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 원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여 일반행정의 교육자치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 지역주민의 선거참여로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무관심 교육자치를 체감 교육자치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양 행정의 연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렵다. 그리고 교원들과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선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원간 파벌 선거를 막고, 교단 갈등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 선거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기는 하나 일반자치는 그러한 가중이 문제가 안되고 교육자치에서만 가중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일반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동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면 비용 추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교육위원과 달리 교육감 선거일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인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2004년 3월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를 예외적으로 2006까지로 제한하고, 현 교육감 중 이미 임기가 2006년 이후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2006년 동시 선거에서 제외하되, 그 다음 피선되는 교육감의 경우 임기를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2010년까지로 제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16개 시·도 모두 동시에 직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일반자치의 시·도지사나 지방의원 선출에 준하는 정도의 선거운동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및 공무원이 출마한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시·도교육의정 활동 보고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및 기타 각종행사의 개최 및 후원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에는 당해 기관의 규칙이 정한 직제 순에 의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케 해야 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서의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주민참여 및 통제의 권리는 제대로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치에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를 열어 놓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3),주민감사 청구제(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자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등하게 이상과 같은 주민직선제와 다양한 주민통제 방식을 도입하면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수 통합이 아닌 연계 협력의 목소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부정이 개입되기 쉬운 선거인단 위주의 간선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교육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교육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기대해본다.
교총은 올 3월부터 출발하는 2005년과 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설정하고 대주제와 24개 분과 주제해설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교총은 2년 주기로 현장교육연구대회의 주제를 설정해 현장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알리고 있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교총 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에서 설정했고 대주제 해설은 최근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집필했다. 다음 내용은 대주제 해설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에서 연구대회 표준관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제49회 현장교육 연구대회의 추진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쪽에서 학교붕괴를 말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자화자찬 거듭"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도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근 20여 곳의 인문계 고교를 방문해 본 결과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10여명 가까이 되었다. 나머지 학생들도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은 드물었고 다른 책을 꺼내 놓고 보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옆 친구들과 장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실정에 대해 서울 시내 고교에 근무하는 김 선생님은 "학교에서 도대체 수업을 할 수 없다. 똑같이 고2년 생이지만 어떤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대학교 수준의 문제까지도 척척 푸는 학생이 있다"고 말한다. 학교가 붕괴되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아예 전 가족이 이민을 떠나곤 한다. 학교 위기를 알리는 이러한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중도 탈락률 등도 매우 낮다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첫째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 장래 희망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 사회가 존속되고 발전돼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공급해 준다. 옛날에 학교가 없던 시절 그리고 있다해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때에는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을 부모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부모나 동네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만을 전담하게 되는 사회적 기관인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대기업체의 한 임원은 공식석상에서 '우리 기업체의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비싼 돈을 들여 사오고 있다'고 말한다. 기업은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대학은 요즘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능력을 찾아내 개발시켜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공교육체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육전반과 관련된 일로서 사람에 따라서, 학자적 관점에 따라서 무엇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수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경쟁을 통한 수월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동시에 똑같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따라서 그 대안은 다를 수 있다.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교사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 KBS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04'에서 문화연대집행위원장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는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 내용과 과정은 어느 특정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육은 교육부와 교육부가 차출한 교육학자들이 모든 논의를 독점했다"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자는 물론 여러 사회주체들이 교육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교사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교육혁신 의제들을 교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전체의 과제지만 교육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사회운동이 교육문제를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같이 소중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급별을 달리하여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서버가 그룹서버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한다고 인권침해 우려가 불식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등이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원칙과 명분도 없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꼴일 뿐이다. 더욱이 NEIS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에 대해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구동성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했던 점을 상기하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의 본질적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원칙도 명분도 없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기억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NEIS 보다 보안성이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권문제 해결에 타당성도 없는데 굳이 서버를 2,700여개나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교원에게 긴장감을 주겠다는 장관의 교원평가 발언은 실망스럽다. 평가에는 적정 인력을 가려내는 선발, 적소에 배치하는 배분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지금껏 핵심적인 수업개선보다 승진과 전보 등 주로 선발과 배치에 치중한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양 위주의 평가로 교사를 옥죄어 보겠다는 통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조장식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제에 평가와 장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이라는 독특한 기제가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외양 위주의 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자율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동료들이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장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동료평가가 단순히 인기 있는 교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료장학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의 질이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억지로 수량화, 계량화하는 평가에 급급한다면 종전의 성과급이 안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되풀이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시행해야한다. 아무리 주옥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평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수석교사제도, 수업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잡무의 감축, 상위학위 또는 연수이수에 따른 적정한 보상 등 평가에 앞서 교사들이 스스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을 명분을 내걸고 교사를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해왔다. 이번 평가가 수업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수단으로 왜곡된다면 또 한번의 실패만 되풀이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조정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했으며, 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향후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지역협력관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협력관은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마인드 및 기획능력 제고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제고 및 정보 교류 촉진 ▲고등교육기관 지원 업무 ▲중앙과 지방, 지역 내 관련 기관간 정책 조정과 지원 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에 2명(4급과 6급)의 교육협력관을 파견했고, 이들은 기존의 도청조직(교육지원계)와 팀을 구성해 교육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평준화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수의 재능아들을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신장시켜 줄 수 없는 교육체제이다. 평준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성장 못지 않게 왕성한 지적 성장의 욕구와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평준화는 인간의 개인차 존중의 원리, 선의의 경쟁의 원리,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리, 학교와 사회는 영재아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능력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월성의 원리 등 모두에 어긋난다. 미국은 '낙오자가 없게 하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재아들을 선별하여 재능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학교, 교육구, 주, 국가 차원의 학력평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책무를 해 내지 못하는 교사, 교장, 학교는 결코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성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3년 과정의 학력평가 성적수준에 따라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고교진학이 자유경쟁입시제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 좋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있다. 고입, 대입선발 준거는 기본적으로 교과실력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평준화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평준화를 깨면 모든 학교 학생들의 실력수준은 자연히 등질화되어 학교마다 학생들의 실력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학생, 교사, 학교가 경쟁적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조건 속의 교수 학습은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학교교육이 충실해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평준화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증설만으로는 평준화의 근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평준화, 이젠 깨야 한다.
얼마 전 한 교육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을 상대로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교육이 고통을 준다'고 답변했다. '교육이 희망을 준다'는 대답은 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교육체제에 고통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것은 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업이다. 그런데 '희망은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중고등학교의 정문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액 불법과외 추방'과 '유수 고교나 대학 합격생 명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교육비 문제', 후자는 '학벌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액 불법과외 문제'부터 살펴보자.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 연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학원교습과 불법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또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를 개최하고 "선행학습을 추방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자식 교육을 밀어붙인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 내 자식만 못 배운다고 생각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다음으로 '학벌 중심의 입시제도'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일류의식에서 비롯된다. 중학교에서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에 많이 보내야만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라도 입시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풀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교사, 학부모, 정부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공부는 스스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교사 의존적인 학습으로는 깊은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적 발달은 물론 인성과 적성을 계발한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둘째로 학벌중심의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된 나라는 없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재수가 일반화돼 있다. 수능시험을 점차 내신 중심으로 전환해 점수 위주의 진학을 완화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추천서 하나가 대학입시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고 학벌 중심의 입시도 사라질 것이다. 셋째,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내 자식만 고액과외를 받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부모들이 그렇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데 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세계 속의 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중심의 입시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고통 없는 학교교육'에 교육 관계자와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퀴리부인이 딸에게 들려주는 과학이야기=우연히 퀴리부인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쳤던 강의 내용과 실험과정을 기록한 노트가 발견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전해주려던 퀴리부인의 과학교실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다. 마리 퀴리 외/자음과모음 ▶장난기 많은 눈=오래 전에 잊혀졌던 퍼즐, 수수께끼, 감춰진 형태, 위아래로 보는 얼굴 모양 등 흥미 있는 그림들을 담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게 했다. 미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줄리안 로덴스타인 외/보림 ▶잠자는 천재성을 깨우는 데니슨 공부법=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두뇌능력의 2%밖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 공부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열쇠는 뇌 속에 있다. 잠재력을 깨우는 학습법, 생활습관, 음악과 식이요법 등이 소개돼 있다. 정종진/한언 ▶수상한 과학=옥수수를 성스럽게 여기는 멕시코 오아하카 지역의 토종 옥수수에서 변형유전자가 발견됐다. 수많은 찬반논쟁이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저자는 생명과학의 윤리문제에 대해 생명과학자들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제안한다. 전방욱/풀빛 ▶새소리 흉내쟁이 요산 아저씨=남쪽 시골 마을, 산을 좋아해서 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저씨 내외는 먹이를 찾지 못하는 산새와 들짐승을 위해 짐승들 소리를 내 이들을 부른다. 어느 날 아저씨가 키우던 강아지 똘돌이가 등산객을 향해 마구 짖다 아저씨에게 쫓겨나는데…. 이청준/두산동아
초중고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 진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취업에 대한 불안보다는 전공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이 지난해 말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생 170만 여명을 조사한 결과, 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53%가 이공계 진학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어려운 전공공부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취업·장래전망 때문'이라는 응답은 (29.9%)로 나타났다. 이는 이공계 기피 원인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낮은 처우나 좁은 취업문 등 사회적 원인보다는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전공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등 현행 교육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학생들의 3분의 1은 아직도 수학·과학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응답하고 그 이유로 '흥미가 있어서'라고 답변했으나 그 반대로 과학·수학을 가장 싫어하는 과목으로 지목하면서 그 이유로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답변을 한 학생도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2005학년도 수능개선안, 교육감 선거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한 일은 회의와 논의 뿐"이라며 "회의끝에는 모임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데 왜 실질적인 행위는 못하느냐"고 따졌다. 김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야 교육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김경천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 "이벤트식, 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왕 별도의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단의 명칭도 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외교 마찰로 번져 중국동포의 삶에 부정적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고구려사 전공 학자가 20명 미만으로 그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 창립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안 부총리가 언급한 교사평가제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안 부총리는 "흔히 박봉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교원도 긴장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교육의 폐해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해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안 부총리는 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가지 대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수능개선방안과 관련 김경천 의원은 "선택과목이 늘어나 학습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영희 의원은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없이 수능만으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은 "2008년부터 대입전형에 내신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확정된 방침인지를 따졌다. 안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7차교육과적 적용에 대해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며 "선택과목수 확대로 실제 현장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은 순회교사 투입하고 시행까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연말에는 무난히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신 적용은 교육혁신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묵시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중시 대입전형으로 가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있다"며 "8월경쯤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의 권한이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는 것과 교육위의 독자성을 더 강화하자는 상충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인단 수를 늘여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시행하게 될 경우 임기 종료후 타 선거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은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4월 총선과 학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현재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및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선거인단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보다 알차고도 보기 좋아 격세지감을 절실히 전해준다. 하지만 방법론 쪽을 돌아보면 이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넘쳐나는 대상들에 압도되어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른바 '지식 전달'에 치중해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마치 총 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총과 탄약만 잔뜩 지급하고 전쟁에 내모는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실체론 없는 방법론은 공허하고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맹목이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나아가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처럼)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아득한 고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단적인 예로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도 그들의 가르침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막무가내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는 (비법이나 비결은 없지만)'정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공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법론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새 학기의 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나이스 서버 구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버구축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나이스 문제는 다수안에 대한 반대자만 전교조에서 교총으로 뒤바뀐 채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돼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서버구축등 정책을 집행하게된다. 9일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의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으로 갈렸다. 재적 26명 중 22명이 참석한(표결전 이석 4명) 표결에서 전교조 추천 대표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다수안은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520억원(나이스 초기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며,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상갑 교장(서울 경복고)등 5명이 제시한 소수의견은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5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별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특수학교와 고교는 가능한 많은 수의 단독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단독서버와 그룹서버의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보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수안은 520억원 범위 내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고교를 단독서버를 설치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안과 차이가 있다. 교총측 추천 대표인 한재갑 홍보실장(교총)은 8차 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합동분과위원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한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소수안2)을 냈다. 한 실장은 이미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단위로 하는 그룹서버를 운영한다'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이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 실장은 "특수학교와 고교에 단독서버를 설치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초·중학교 그룹서버를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도 없다"며 "서버수를 전체 200개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 기준(520억원)에 반대하며, 최소 비용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수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홍보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도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다보니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입후보자와 담합을 하고 소위 거래까지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거 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세=과거 단위학교 대표 1명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대표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 결여문제와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사 주체 토론·대담 및 합동연설회만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후보자의 자질·정책 등을 검증할 기회가 결여돼 있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허종렬=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벌써 세 차례 걸쳐서 개편을 겪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2000년에 전면 개선한 것으로 선거사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중립을 의무화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을 이전에 학교당 학운위원 중 1인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10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선거권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해 직선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육감선거 비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박정희=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1천 9백여명의 운영위원 4명 가운데 1명인 5백여명이 교육감 선출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천 9백여명이라서 후보들간의 지연·학연을 동원한 탈법이 훤히 내다보일 뿐이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교육감 선거이후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선거가 과열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홍생표=그 동안 한국교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선방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모두 참여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보다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세=어떤 방법이든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과 교육의 전문 자치가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다면 대표성과 정당성은 강화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렬=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개선안들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현직 교원의 출마 허용 및 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엄격 적용,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현직자의 학교행사 참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방안중 직선제 도입 주장 외의 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짚는다면 우선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의 학운 위원 참여를 배제해야하며, 지역별 소견 발표회의 횟수를 늘리고 야간과 공휴일 개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 행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회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막강한 교육권력은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방법과 괴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뒷전으로는 타락선거를 주도한다면 그 몫은 그대로 교육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존속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이중심의구조가 해소되어야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가동되어 명실공히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추진하시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강두=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서 주민직선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보완점이나 제언이 있다면. ▲홍생표=솔직히 말해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민직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유능한 사람이 출마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범위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이력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재력가나 명망가 위주로 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세=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주민대표성과 통제성 강화 차원에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직선제 도입의 우려되는 점은 선거의 과열 및 혼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당선이 유리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완전선거공영제와 TV토론 및 방송 연설·대담 등을 활성화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두=교육감의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인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종렬=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를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 자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만 들고 그 운영이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현행의 방법을 한번 더 적용해보고 그때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지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전체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자칫 교육계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대형호텔과 카지노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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