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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전 10시쯤 운연동 이여발 묘를 찾아나섰다. 이여발(1621~1683)은 조선 숙종때 무관이다. 이 묘는 인천시 기념물 제 50호로 지정되었다. 초겨울 오전 햇살 속에 금잔디 봉분이 햇빛에 빛나고 있다. 숙종 9년 6월에 사망했다. 인천시 서구 신현동 문종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703년 현위치에 이장되었다. 옆에서 본 묘지, 석물들이 보인다. 묘비와 봉분을 조금 크게 촬영했다. 묘비 앞 20m지점에 신도비가 보인다. 앞뒤로 글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강아지들 추측이 묘지인데, 세 마리 개중에 가운 데 놈이 쫒아오는 바람에 긴장했다. 도망가지 않고 똑자로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뒷걸음질로 위기를 모면했다.
늦가을 오후의 햇살 속에 조정만 묘를 찾아나섰다. 도림동에서 논현동으로 갈 때 항상 보던 묘지 표지판을 떠올리며 차를 몰고 있는데 저만치 묘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보였다. 안내 표시를 따라 올라가 봉분과 묘지석 사진을 찍었다. 조정만(1658~1739) 조선조 숙종때 벼슬에 오른 유학자다. 봉분과 묘지석에 는가을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다. 이 묘는 인천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오봉산 아랫자락에 위치한 조정만 묘역은 3기의 묘로 조성되어 있다. 제일 위에 위치한 묘가 조정만 묘고 아래로 일직선으로 2기의 묘가 있다. 크기는 모두 같으나 아래의 두 묘엔 아무런 글자가 새겨지지않은 묘지석이 놓여 있다. 이 길을 따라 50m정도 올라가면 묘역이 나온다. 도림 주공단지 차도 옆에 안내판이 걸려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 7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중 단 한 명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5년 간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른 유세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 간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필자 또한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들의 각종 교육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제 일곱 명의 후보 중 누가 당선되어 5년 간 우리나라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우리생활의 중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뽑는 때일수록, 우리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이번 대선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역사적으로 '바람선거'와 인연이 매우 깊다. 물론 바람이라는 말이 국민의 여론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하는 바람이란 특정 집단에서 불어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마비시켜 버리는 우민화의 바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식의 '북풍'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복지 바람'에 이르기까지, 역대 선거에는 늘 여러 종류의 바람이 난무하였고 때문에 선거의 변수는 누가 얼마나 그 바람을 잘 타느냐에 달려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복지 바람이 심상치 않다. 대선 주자들이 앞 다투어 복지 카드를 꺼내 들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그러한 일을 추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로 없는 듯하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매의 눈으로 바로 잡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인들도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올바르고 소신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다.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자에 의한 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보아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다수결에 의해 국가 전반을 운영하면 우매한 국민들에 의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온 그리스가 그 단적인 예이다. 정치인들이 포률리즘에 영합하여 장밋빛 정책만을 남발한 결과 국가부도위기라는 최악의 상태를 불러온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바뀐 이유도 실은 다수결의 폐해를 인식한 것으로 플라폰의 '철인정치'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발하고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기보다는, 그 바람을 거슬러 나는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모든 유혹을 딛고 창공에 높이 솟아올라야 한다. 그래서 본질을 직시하고 대통령 후보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자 대중주의의 폐해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바람선거처럼 망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기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주권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율전중학교(교장 이영관)는 올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진로교육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화제다. 직업페스티벌(7월)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간호사, 경찰관, 기자, 변리사, 바리스타, 파티쉐, 푸드스타일리스트, 플로리스트 등 20여종의 직업에서 27명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직업 생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였다. 두 차례(6월, 10월) 열린 진로비전 및 자기주도학습 코칭캠프에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고 불굴의 정신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며 자신의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보았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희망 학생만 참가한 이 캠프는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청소년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발! 청소년 진로보물섬 원정대-찾아가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10월 10시간)이 운영되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흥미 및 직업적 능력, 진로가치관 등 진로 관련 자기이해를 돕고, 직업정보 탐색 방법 교육,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통해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11월 2일 진로(적응)시간에는 학급별 미래 명함판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미래 모습을 직접 표현하므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학급에 대한 시상도 있어서 학급간 경쟁도 치열하였다.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강좌가 3회(11월 6일, 13일, 20일)에 걸쳐 열렸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가 매니저가 아닌 코치로서 멘토가 되어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좌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의 학구열에 강사가 놀라워할 정도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캠프를 운영해달라는 건의도 들어왔다. 학교에서는 겨울방학 중에 캠프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2월 26일에는 1학년 한국잡월드 직업체험행사, 2학년 난타공연문화체험, 3학년 서울대탐방 등의 학년별 진로체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이번 진로행사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진로교육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에 찬사가 이어진다. 이 학교에 지난 3월 부임한문점숙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강사와 장소 섭외 등 어려움이 많지만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이영관 교장은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역할이 이 정도로 큰 줄 미처 몰랐다”며 “혁신학교로서 진로교육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나에게 요즘 커다란 즐거움이 있다면 아침 산책을 하는 일이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심지어 눈비가 올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산책을 해왔다. 아마 한밭수목원을 나만큼 부지런히 다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처음부터 한밭수목원을 산책코스로 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주위 갈마공원이나 정부청사 숲, 갑천 길, 문예공원 등 다양한 곳을 번갈아 가며 산책을 하였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수목원 향톳길을 걷다가 붉은 인동꽃 향기에 매혹되어 꾸준히 황톳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 일상화가 되었던 것이다. 한밭수목원을 산책하면서 매사에 즐거움과 감사함이 많이 늘었다. 먼저 명상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같은 길을 매일 다니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다니는 것이 좋다는 그릇된 인식이 산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자연은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천지창조 주님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해 준 은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매일 자연의 신비함에 나만 보기가 아까워 사진으로 담아둔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자연의 소리에 귓바퀴 쫑긋 세우고 온 몸이 함께 나들이를 한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 새소리, 바람에 풀잎 속삭이는 소리, 잎이 떨어지는 소리, 꿀밤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름다운 협연이 되어 굴러들어오는 소리에 마냥 즐거움으로 온몸을 뜨는 것이다. 간혹 퇴직을 앞두고 아름다운 전원에 집을 짓고 정원을 잘 꾸민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이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고향이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산수 좋은 곳에 땅을 매입하기도 한다. 퇴직 후에는 전원풍경에 어울리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 재산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집을 짓자는 심산이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왕에 짓는 집 마음에 드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 과욕을 부리게 되어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집을 지어놓고 건강을 잃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 투자한 자본과 노동력에 비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즐길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점이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입원 당뇨환자 수는 집계된 25개 회원국 중 3위(인구 10만 명당 351명)다.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유지 및 증진 방법은 많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곳은 버스 타지 않고 걷기,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니기 등등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만성피로에 찌든 직장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도 좋지만 즐기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산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잘 꾸며진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아름답게 공원을 잘 조성해 놓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경북 영덕 칠보산 자연휴양림, 경남 남해 편백휴양림의 편백나무 숲길, 강원도 횡성 청태산휴양림, 계곡과 어우러진 대관령 소나무 숲길, 경기도 가평 유명산휴양림, 충남 서천 희리산 자연휴양림 등 아름답고 호젓한 숲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내가 즐기는 산책길은 가장 가깝고 쉽고 편하게 자주 갈 수 있는 숲길이면 되는 것이다. 한 번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산책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도 정년퇴직을 한 후 아름다운 고향산천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전원생활을 해야겠다는 평상시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내가 전원생활을 위해 오랜 기간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공원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다. 가까이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다. 한밭수목원은 인공조림 숲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수목원이다. 거기에는 숲을 가꾸는 원예사와 정원사 및 조림전문가들이 1년 내내 관리를 한다. 다양한 숲길과 아름다운 꽃과 숲, 연못, 늪, 황톳길, 정자 등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며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한들 어느 누가 이와 같이 많은 전문가를 두고 정원을 관리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도 파란색 톤의 아름다운 초겨울 날씨에 나뭇잎은 괘도도 없이 바람결만 따라서 헤매다 숲속이나 습지에 쌓인다. 숲길에 빛이 비집고 들어와 아름다움을 수놓는 늪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 둔턱을 따라 속삭이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책을 한다. 드라마, 스포츠, 게임, 인터넷에 몰두하는 시간의 반에 반만이라도 산책을 하며 사색 사유하는데 할애 한다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정원이라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29일 발표되었는데 충청북도 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 과목에서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처음 실시했던 4년 전에는 하위권에 머물렀던 성적이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제는 4년 연속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등학생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로 나눠서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충북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초등 0.2%, 중등 1.4%, 고등 1.0%이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학교 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업성취도를 높여 가고 있다. 초등학교의 연도별 감소비율은 2009년 0.9%에서 2010년 0.6%, 지난해 0.4%, 올해 0.2%다. 중학교는 4.7%→3.7%→2.2%→1.4%이고 고등학교는 4.1%→2.5%→1.5%→1.0%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응시학생 대비)은 초등학교 국어 90.8%, 수학 89.8%, 영어 95.8%이며 중학교는 국어 88.3%, 사회 78%, 수학 71.8%, 과학 69.2%, 영어 78.9%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90.9%, 수학 90.5%, 영어 92.4%다. 지난 해 대비 향상도가 증가한 충주 주덕 고는 전국 기초학력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전국 향상도 100대 우수 고교에는 충주 중산고·목도고·청주 세광고·청원 교원대부설 고· 옥천 청산고· 단양고· 청주 청석고· 대성고· 청원 양청고 등이 선정됐다. 특히 충주 중산고는 2년 연속 20위 내 포함 고교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향상도 우수 50대 중학교에는 충주 미덕중·매포중·충북여중·증평 형석중· 음성 감곡중· 청주 대성중이 올랐다. 도교육청은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이버 가정학습, 기초학력 향상지원 사이트, 종합학습클리닉센터, 농산어촌 전원학교와 연중 돌봄 학교, 사랑 나눔 희망캠프, 상담지원센터 Wee class 연계지도 등을 전국 최고 학업성취도 달성의 요인으로 꼽았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상황을 메일·문자·전화 등으로 안내하는 학부모 알림이 서비스,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카드를 활용한 학년 간 연계지도 등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漢字속에 숨은 이야기 (21 ) 연말이 닥아 오면서 회식자리에서 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데 건배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하는지 궁금하다. 대부분 “건강을 위하여”라는 말을 외치기 때문에 健杯(건배)로 잘못생각하기 쉬운데 건배(乾杯)의 뜻은 “잔 비우기”이다. 서로 잔을 높이 들어 행운(幸運)을 빌고 마시는 축배(祝杯)라는 말은 있어도 健杯(건배)라는 말은 없는 것이다. 건(乾)자는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를 건 또는 마를 간으로 쓴다. 잔에 있는 술을 마르게 하자는 뜻으로 잔을 비우자는 말이다. 매미와 거미는 술을 먹으면 죽는 벌레인데 혜호주(蟪䗂酒)는 취하지 않도록 마시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술을 말한다. 계영배(戒盈杯)는 잔에 술이 차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잔에 술이 가득차지 않도록 사이펀[syphon : 액체를 높은 곳에서 빨아올린 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곡관(曲管)]형태로 만든 술잔을 말한다.
11월의 끝자락에 와있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차고 나무는 바람에 의해 흔들린다.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을 흔들어 놓기가 쉽다. 이럴 때는 짧은 글이라도 읽는 것이 좋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좋고, 짧은 글이라도 써 보는 게 좋다. 그러면 모든 잡념은 도망가고 마음은 평안이 찾아온다. 평소와 같은 생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짧은 글을 소개한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내가 받는 모든 선물,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편지지에 연필로 글을 썼는데, 항상 연필 끝에 달려 있던 지우개가 다 닳아버렸다. 비록 내가 그 일을 싫어했을지라도, 지금은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있다. 첫째, 어머니는 내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둘째, 어른이 되자 편지 쓰는 일이 쉬워졌다. 편지든, 팩스든, 메일이든 간에 업무상 편지를 쓰는 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편지는 애인에게 보낸 연애편지였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편지뿐만 아니라 장거리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 당시 전화는 훨씬 더 중요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연애편지를 모아둔 스크랩북이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것들을 읽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에 다시 불을 붙이는 확실한 방법이 되었다.” 이 글에 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싶다.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편지를 쓰도록 가르쳤다. 그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편지 쓰는 일이 쉬워졌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글을 쓰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 적은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면 이 학생은 장차 자라나 감사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한 교육이 따로 없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우리에게 생명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자연의 신비함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들을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다. 다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감사하는 내용들이 유치하고 보잘 것 없어도 나중에는 그것 하나하나가 귀함을 알게 될 것이다. 자주 글을 쓰는 습관을 길러놓으면 글을 쓰는 것이 쉬워진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내용을, 자신의 체험을,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습관을 기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글을 쓰는 재미도 갖게 될 것이다. 청년이 되어 연애편지를 쓴 것이 나중에 ‘첫사랑’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매일같이 짧은 글이지만 교단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기가 쓴 교단일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힘을 잃고 의욕을 상실할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장흥초에서 실시된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회와 학부모 교육 지난 11월 15일, 16일 이틀간에 장흥초(교장 김철전)에서는 전남 인성교육실천협의회 주최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회가 있었고, 장흥초등학교 주최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있었다.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회에는 도내 전,현직 교장(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 전문직 등(40여명)이 참여하였고 학부모 교육은 장흥초등학교 학부모는 물론 인근학교 학부모가 다수 참여(200여명)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수를 위해 ‘한달에 한가지 새습관을 기르자’의 저자 전 삼보컴퓨터회장이었던 이용태 박사님이 ‘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이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날 학부모 교육 내용은 이용태 박사님이 인성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1-1-6’ 단계와 ‘1-3-10’ 인생헌장을 강조했는데, “1-1-6은 한 달에 한 시간 6단계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한 달에 한 시간만 인성교육에 투자해라. 가족들이 모여 교훈과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읽고, 각자 소감이나 경험을 나누면서 그달에 실천할 일을 정해 습관을 몸에 배게 하자는 것이다. 한 달에 한 가지 습관을 기르면 1년에 12가지 습관이 생긴다. 또, 1-3-10은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남과 나, 일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3가지씩 원칙을 세우고 여기에 효도를 추가해서 10가지 덕목을 실천하라는 의미다.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하고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게 인생의 큰 목표가 없거나 갑자기 인생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답을 찾게 된다.” 고 하였다. 이 날 교육에 참석했던 학부모는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6시에 실시 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또, 장흥초등학교에서 이틀간 진행된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회는 이용태 박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장흥 우드랜드에서 숲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냈으며 장흥 천문과학관에서 별자리 관측을 하기도 하였다. 이 연수에 참여했던 교장 선생님 한분은 “이용태 박사님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확산 보급되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는 명랑한 학교 즐거운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남 인성교육실천협의회 조춘기 회장은 “이용태 박사님의 저서 ‘한 달에 한 가지 새 습관을 기르자’에는 인성교육의 지도내용은 물론 지도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 방법으로 지도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기에 우리 전남 학생들의 인성교육 지도를 위해서 이번 연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인성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지도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도방법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세계화의 진전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이 교육현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이지만 조용히 변화를 시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11월 29일 오후 보성에 있는 용정중학교 사회과 교사의 수업 컨설팅을 위해 발길을 옮겻다.조 교사는 이번 수업 공개의 의미를 수업의 변화에 촛점을 맞춰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이 축적되면서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교사의 성장이 이뤄지리라 기대하여 본다 "첫째, 몇 번의 설문조사 결과 알게 된 점은 학생들은 교사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강의식 수업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주입식 교육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모둠별 활동 보다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적고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서 머리에 넣어주는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학습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학교 학생들조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런 생각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모둠 학습 방법을 해보았지만, 연표 만들기나 신문 만들기, 마인드맵 만들기 등은 일회적인 활동일 뿐, 지속적인 학습 활동이 되지 못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기보다는 교사를 통해서 배운 것을 적당히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이 매 시간 마다 아이들이 수업의 주가 되고 교사가 보조가 되는 방법 그리고 예습, 모둠별 발표, 학생의 질문, 교사의 설명, 복습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학습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상당수 아이들이 교과서나 주어진 텍스트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문맥을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러한 읽기를 시도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한 결과 오늘과 같은 수업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지금도 확실한 방법을 찾았다기보다는 계속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서툰데 이렇게 공개 수업을 하게 되어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보고, 많은 조언을 들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양도 훨씬 적어질 것으로 믿고 부담을 덜어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업의 시도를 위한 노력에서 '아이들이 수업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의 출항은 시작된 것이다.이제까지 수업이 교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리라 생각된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민․형사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10건을 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됐다. 2010년 전국 동시 선거에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육감 출마자는 법인이나 단체, 교원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없어 자금 마련에 제약이 따르는데다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정당소속 출마자보다 홍보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주민직선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이 뇌물혐의로 구속된 것이나 함께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2010년 전국 동시선거로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 중 후보자매수혐의로 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5명의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선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도 논란이 됐다. 2007년 각 시도교육감들의 임기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별도로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가 시행됐지만 부산이 15.3%, 충남이 17.2%, 전북이 21%로 저조했다. 2008년 치러진 서울(15.5%)과 2009년 경기(12.3%) 교육감 선거에서도 충격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각 시도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평균 60%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기호 1번, 2번이 대거 당선되면서 줄 투표 논란과 함께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다. ◆교원․국회의원 “개선해야” 압도적=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총 등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및 직선제 폐지 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고, 교육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교총이 8~9월 전국 유․초․중등교원 2087명과 19대 국회의원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교원의 43%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49%는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회의원 역시 폐지에 17%, 개선에 60.7%가 찬성했다. 이는 8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일반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직선제폐지가(45%)로 유지(28%)보다 많았다는 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교총은 교육자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만의 제한적 직선제 ▲선거인단의 직선 ▲장관추천, 대통령 임명 등 직선제폐지 방안과 ▲결선투표제 실시 ▲선거공영제 강화 ▲교육감선거 분리 실시 ▲단체장과 교육정책 공유제 등 직선제 개선방안 등을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정당과 국회의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교육정책’에 ‘교육감직선제 폐단개선’도 포함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교육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선거비용 부담 등 제도적 문제가 발견된 만큼 선거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국회, 정당, 대선캠프 활동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타 상임위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11월 26일 대통령후보 등록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예산심사는 대선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나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로 일정을 12월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예결특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선거에 매몰돼 예산이 늦장처리 됐다”며 “현재 막바지 감액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증액심사로 들어갈 경우 대선공약과 지역 민원을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기’하게 되면 조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는11월 2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등 교육 및 교원정책 입안 및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대-일반대 통폐합 저지와 교대 박사과정 설치 등 교대 관련 정책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구제 절차 마련 ▲비전임 교원 법적지위와 근무여건개선 등 대학 교원관련 성과를 설명하고 교대 교원들의 적극적 교총활동을 요청했다. 또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과밀학급 개선 및 주당 수업시수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을 위해 초등 교원이 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초등교육 발전을 위해 교수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대교수협과 교총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 이슈를 창출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우길주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교수)는 “정책협의회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으로 취학 전 통합교육 보육·교육시설 통합 교육과정 누리과정 도입 배경을 알기 위해선 우선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대변되는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이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하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학제의 한 과정이다. 관할 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시설이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 학부모들의 혼동과 함께 학령 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국가 지원이 있다면 이 또한 두 곳 모두 동일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간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다 보니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내용은 표준보육과정을 따르고 있었던 반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시간이 짧고 유치원교육과정을 따르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해 왔다. 누리과정은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같은 교육과정으로 통일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취학 전에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구분 없이 정부에서 인가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정부가 교육·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만 3, 4세도 누리과정, 지원규모도 확대 누리과정은 현재 만 5세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3, 4세도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각 발달단계를 고려해 연령별로 구성하되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2011년 만 3~5세를 둔 가정의 소득하위 70%의 가정에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해 만 5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전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2013년에는 만 3~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현재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 월 20만 원, 만 4세 월 17만7000원, 만 3세 월 19만7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만 3~5세 모두에게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원범위와 단가는 동일하게 하되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로서 교과부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로서 복지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사업 평가와 예산에 대한 우려[PART VIEW]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공통유아교육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와 어린이집에 맡긴 만 0~2세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2세 영아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 지원기준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에 따르면 금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총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MB정부 초기인 2008년 2조4300억 원에서 2012년 약 2배 이상 증가한 5조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년에 비해선 13% 증가한 액수다. 내년엔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이들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해 다들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지난 3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응지방비 고갈의 이유로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학계전문가와 학부모들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유아교육 통합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했고 유아교육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초단기에 이뤄짐으로써 많은 곳에서 미흡한 면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만 5세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도입을 발표한 이후 약 9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직은 ▲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부담 비율 조정과 협의절차 마련 ▲누리과정 대상 유아에 대한 지원단가 적절성 검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 간 처우 형평성 논란 대책 ▲이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여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균형 검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공교육 내실화, 그러나 역차별 논란도 획일적인 학교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사교육은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다.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등 총 300개의 특성화 된 고등학교의 도입·운영을 계획하고 지난 5년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숙형 공립고교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중소도시·대도시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마이스터고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학비 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 연수,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 철폐, 학교단위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혁신적인 모토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체나 시민단체 등과도 협약을 맺어 청년실업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포부로 추진 중이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로,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학교 형태를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도입·운영된 이 프로젝트는 시행 초반부터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300개 외 고교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 이 같은 특성화고교에 진학하려는 학생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뜨거운 감자’ 2008년,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부활했다. 1960년대부터 1998년 이전까지 전국의 해당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는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운다는 비판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폐지된 바 있다. 1998년 이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학생 중에서 3~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 학업성취도평가로 전환해 시행하다가 2008년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뀐 것이므로 10년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PART VIEW] 시행 초기의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됐고, 시험 시기도 매년 10월에서 7월로 바뀌었다. 또 2008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로 한정해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4단계로 표시해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2010년부터는 학교별 응시현황 및 성취수준을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성취수준은 보통학력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의 3단계로 구분돼 있다. 2011년 교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은 초등학교 2.8 → 1.5%, 중학교 10.2 → 5.6%, 고등학교 8.9 → 4%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평과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일정기준 이상인 학교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로 선정하고,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 등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평가 당일 특별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참가 등을 실시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가 결국에는 학교서열화를 조장하고, 국어-영어-수학 등 평가과목 중심으로만 공부하게 함으로써 학습편중현상을 야기하며, 각 학교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또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시행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과다 경쟁 요인의 시도교육청·학교평가 지표에서 제외 ▲초등 평가교과에 영어 과목 제외 ▲결과 발표 시 학교 지역배경 및 교육여건 함께 공표 ▲평가결과 후속조치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주5일수업제 창의적 인재양성에 초점, 현장 안착 중 2009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암기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폭 넓은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는 교육과정이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내년에는 초·중·고 전 학년이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된다. 고교 교과를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학년군 교과군을 도입해 한 개의 교과목을 한 학년이나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5일수업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월 2회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 후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시행됐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부터 주5일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홀로 남는 아이들의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교육을 주말까지 확대했다. 또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교육청,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와 2009개정교육과정은 현장 적응 단계에서 진통도 엿보인다. 지난 국감에서는 주5일수업으로 학교별로 자율적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했지만 고교 다양화에 따른 서열화, 교육과정 및 수능개편에 따른 학력 경쟁 심화로 수업시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해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기존의 많은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세부과목을 유사한 교과군으로 구분, 특정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한다는 집중이수제의 경우 과목수를 8과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체육과 예술교육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7월 초·중등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입학사정관제 학생 역량중심 선발 의도 불구, 공정성 논란 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이 됐다. 기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였던 데 반해 입학사정관제는 내신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의 잠재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의 학생 평가가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였다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을 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은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성적 외에도 교과 외 활동, 기타 프로그램 이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학 여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학입시가 결국 입학사정관 손에 달렸다는 비난과 함께 부정입학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라고 해도 수능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외에 입학사정관제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 및 과외, 입시브로커까지 생겨 성행하기에 이르렀다. 교과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학사정관 부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로 추천서를 써준 교사들의 리스트를 대학에 제공, 입학 후라도 적발되면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후검증시스템과 같은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역시 뿌리가 깊은 실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객관성에 대한 불신 여전히 팽배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도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부적합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의 경우 온정적인 응답,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평가 문항상의 문제점, 평가결과 활용 시의 논란 등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반드시 서술형과 객관식 방식을 병행해야 하고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의 경우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평가 방식을 놓고 교과부와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교원평가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거나 혹은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만이라도 자율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올해 9월부터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인증절차 간소화, 평가 문항 단순화, 온라인 접근 방식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일단 학부모가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평가의 신빙성 부족과 실명을 기재해야 하는 온라인 평가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가 방식과 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학교에 새바람, 그러나 제도 보완 절실 교사 본인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 동료교사의 수업, 연구를 지원하고 장학컨설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석교사제가 지난해 7월 법제화됐다.[PART VIEW] 1982년 최초 논의된 이래 30년만이다. 2008년부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으로 지원 자격을 정해 수석교사 171명을 선발해 시범운영을 했다. 수석교사제 임기는 4년이고 월 40만 원의 연구활동비도 지원받는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육 관리자 즉, 교장과 교감은 학교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맡도록 하고 수업이나 교사 지도 등은 수석교사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직급별 전문성을 분화시킨 것이다. 올해 3월에는 전국 초·중·고교에 수석교사 1100여 명을 배치한 상황이다. 수석교사제의 최대 장점은 수석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일반교사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수업력 제고와 동료교사들을 위한 컨설팅, 공개수업 등에 활용하면서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도 적잖게 나온다. 수석교사의 지위와 업무영역이 불명확해 교장이나 교감 등의 교육 관리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에게 명확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수석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줄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다. 교사 증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석교사 자리를 강사나 기간제교원이 대체하다보니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원년, 이의 안착을 위해선 현장의 다양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부 수석교사들이 ‘지위와 권한,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근절·예방에 온 사회 한목소리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도, 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이 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학교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단속과 처벌 위주로만 대응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실제로 많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그간 교과부 소속이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 역할은 물론 학교장 책임도 강화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해 선치료, 후처리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은 물론 그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화했다. 학생들의 인성 및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Wee 포털사이트(www.wee.go.kr)상담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학교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전화 117 등 인터넷과 SNS,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강화했다. 무엇보다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토록 한 것은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에서도 가해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PART VIEW] 인성교육 대폭 강화 지식 아닌 체험과 실천 중심 교육 학교폭력 등의 사안이 중대해지면서 지난 7월 교과부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했다.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요소 강화내용을 추가했고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지식 위주의 교육, 교육과정과 유리된 인성교육이 아닌 교과과정 속에 녹아든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의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해 국어, 도덕, 사회 교과에 인성요소를 강화한 교과별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또 같은 달 200여 개가 넘는 인성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학회가 참여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출범했다. 우리 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기구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인성교육의 실천이 강조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교권보호대책 마련 ‘더 이상은 안 된다’ 공감대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인성교육 강화와 더불어 지난 8월 교과부는 특단의 조치를 감행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여교사를 농락하고, 체벌금지를 악용해 ‘때릴 테면 때려봐라, 동영상 찍어 신고한다’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여중생 자살 사건으로 검찰은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끝 갈 데 없이 추락한 교권을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선 교육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계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일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서울시의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뒤, 8월에는 조례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내놓고 교과부가 직접 나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교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타 학교 우선 전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교권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이 대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무엇보다도 교권침해의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 할 법률적 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 강화, 부실대학 퇴출 획일적·성과지향적 평가지표에 불만도 2012년 초,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명신대학교와 세림학원의 성화대학이 폐쇄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내 대학을 평가하여 부실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부실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 개혁 추진을 위해 2011년 7월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의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부실대학 평가는 대학교육품질 평가기준에 의해 재학생 충원률(35%), 취업률(20%), 재정건전성(20%), 저소득층 지원 실적(15%)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에 이르는 50여 개의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대학’의 단계를 밟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1년 9월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고(戒告)를 통보받았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던 학교법인 백암교육재단의 건동대학교는 금년 5월에 자진 폐지를 신청하였고, 교과부가 이를 인가하였다. 8월에는 국민대, 세종대를 포함하여 2013년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부실대학이 새롭게 발표되었으며, 전북의 벽성대학이 추가로 폐쇄 명령을 받아 폐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평가기준에 취업률을 연동시킴으로써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던 학교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등의 효과를 보기도 하였으나 평가 지표가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획일적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들에게 성과중심적인 지표를 강요하게 하며, 부실대학 선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정부책임 축소, 국립대의 사립화’, 반발 여전 [PART VIEW] 국립대학 법인화 방안은 MB정부 이전부터도 추진돼 온 사항이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를 구성했고 2006년에는 ‘국립대학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를 마련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운영체제에 자율성을 부여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책임 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MB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과도 맞물린다. 그리하여 MB정부는 초기부터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국립대 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및 공포’ 법안을 토대로 한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다. 이어 2010년에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인천대가 추가로 법인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법인화를 둘러싼 반대의견도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공교육 포기’이자 ‘대학시장주의’라며 반대 성명서를 냈고, 2010년에는 충남대와 강원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들 역시 “법인화 전환은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기회제공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국회에서 1분 만에 통과되었으며 인천대 법인화와 관련된 공청회는 반발에 부딪혀 파행이 계속되는 등, 해당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명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측은 국립대를 ‘사립화’하는 것으로 정부책임 축소, 등록금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 사무국장 역할 재정립, 기성회계 운용개선 등의 대책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값 등록금 논란 “약속 이행!” 요구, 이번 대선서도 핫 이슈 MB정부는 2008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2009년 5월 교과부 산하 위탁기관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 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669만 원 이하) 기준으로 25.2%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 수능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성적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기준을 둬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던 ‘산학협력 및 인턴제 강화를 통한 근로장학금,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등의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역시 시행되지 않았다. 2011년 예산안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예산을 비롯하여 등록금, 장학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대학생들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언급한 적 있던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시민단체들도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을 확대했고, 내년에는 교과부에 배정된 총 예산 57조1344억 원 중 2조77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의 형태로 배분될 예정이고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마련은 미비해 현실적인 등록금 완화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서울시립대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고는 있으나 아직 성과 여부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반값 등록금은 이번 대선에서도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대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박사 초등교원’, 전문성 심화 기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등장과 함께 교육대학원에도 반가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간 전국 11개 교육대에 설치돼 있던 교육대학원은 모두 특수대학원으로 석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했다. 유일하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만 2003년 석사과정 개설 이후 2008년에 교과부로부터 전문대학원 전환 승인을 받았고 뒤이어 2009년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으로 승격·개원하면서 국내 유일의 교육정책분야 전문대학원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최태호 인천천마초 교사가 전국 제1호 교육정책 박사가 됐다. 금년 8월에는 교과부가 초등교육계와 한국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대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대학 전문대학원은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문대학원 승인을 받으면 박사과정 개설이 가능해 ‘박사 초등교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우리나라 복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온정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온정이 아닌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반대 측에서는 ‘부자 급식’,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들여 공짜로 밥 먹여 줄 필요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차라리 저소득층 무료급식 대상자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축소가 불가피할 수 있는 교육복지 예산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갈등은 서울시에서 폭발했다. [PART VIEW]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서울시에서 급기야 지난해 8월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 투표율은 25.7%. 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도 미치지 못해 개함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서울시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의 안대로 초등학생은 2011년부터, 중학생은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초등학생 5~6학년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이전까지는 자치구에 따라 초등학생 1~3학년, 1~4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해 오다가 박 시장의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에 따라 모든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홍을 거치면서 2012년 9월 현재 울산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나 정책의지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차원에서 일관된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갈등 권리 먼저? 의무 먼저? 학생인권조례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시작은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경기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부터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학생선택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2011년 10월 5일에 광주시교육청,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2월 8일엔 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 전면 금지와 더불어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등을 골자로 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종교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과부는 바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착수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조례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례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의 학교 적용을 막은 셈이다. 또 지난 3월 21일,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시사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이나 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0월에는 교과부가 교육청과 무관하게 각급 학교가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을 정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또 다시 갈등이 증폭됐다. 이런 와중에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자율과 권리에만 치중한 면이 있어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힘들어졌다며 학생과 교사간 골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한 갈등도 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11명이 지난 2월 3일 조례안을 발의했고 6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뒤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를 공포했다. 그러나 교권조례에 대해선 교육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교권조례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관리자를 교권침해의 주원인으로 규정한 졸속조례”라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 것과 교권조례 폐기”를 주장했다. 교과부는 서울시의 교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7월 27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고 8월 2일엔 판결 확정 전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집행정지결정 신청도 낸 상태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기존 조례안을 수정하는 등 연내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아 결국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교육계 진보와 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급기야 거부 교육청 특감까지 2012년 하반기 가장 큰 쟁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월 13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강하게 대립했다. 학생부 기재 기록은 초·중학생의 경우 졸업 후 5년, 고등학생의 경우 10년으로 설정했었다. 이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부 기재로 불이익을 주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가치판단이 흐린 어릴 적 실수를 학생부에 기재해 몇 년 동안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육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의 도입 등 정책 변경”을 권유했고 이를 근거로 강원·경기·광주·전북 교육감이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하는 등 교과부와의 갈등을 키웠다. 교과부도 흔들리지 않았다. 교과부는 8월 6일,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재안내하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인권위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과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한 발짝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8월 말부터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과 소속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17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기관경고 등의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여전히 찬반논란이 뜨거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점입니다. 체벌금지나 교원평가 등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갈등 조장이 아닌 교육주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례 °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올해가 5세 누리과정 원년이며, 2013학년도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아직 유아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 정원을 배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임용고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정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신규교사들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사 없이 유아들은 누가 가르치라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조동섭 °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라나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민신 ° 중등교육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 중 하나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공립고 15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자사고 100개교가 지정·계획되었습니다. 학교가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들 학교로 상위 그룹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성적 하향화 현상이 나타나 상급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반계고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늘어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고등학교 서열화 분위기가 만연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심리적 갈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 목적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고교다양화 정책이 재정비 되어야 합니다. 홍후조 ° 그렇습니다. 또한 기초 기본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6-3-3제의 학제, 6-6제의 교원 양성 운용제, 9-3제의 의무-선택교육제 등을 9-3년제로 제대로 정비해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균등한 책임교육을 하고, 고교부터는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침해되는 교권을 보호하고 교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단교사의 권위와 권익을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법 제정을 마련해야할 때입니다.[PART VIEW]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 대책 교육정책·사회인식 개선 병행해야 안양옥 °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창의와 인성,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 사교육 절감,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이 이와 다른 맥락을 견지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공교육 강화는 교육계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으며 이의 개혁 방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조동섭 °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들은 늘 피곤하고, 학생들은 자살과 폭력 등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수업과는 거리가 먼 성적 올리기 수업, 과도한 행정업무와 정보업무, 심지어 방과후학교와 교육복지, NEIS 업무까지, 지금 교사들에게 수업은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들에만 집중하여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학부모들은 사교육 걱정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운영과 활동의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전상훈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사교육을 통한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풍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상담사의 배치, 학교폭력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인력 보강도 필요합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그야말로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김서구 ° 맞습니다. 게다가 사교육은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어 교육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곤란합니다. 대도시학교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지·덕·체가 바르게 구현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을 학교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실정에 맞는 컨설팅장학을 통한 지원과 조장의 장학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채민신 ° 공교육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봅니다. 교육현장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학습과 관련 사교육비 감소 문제를 논하는 것은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은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성실히 잘 이수하거나 그 과정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학입시정책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사기 진작 방안 법적보호는 물론 다양한 보상기제 마련 필요 안양옥 ° 최근 교총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교원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1순위’로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를, 그 다음으로 ‘교원 수당 인상 등 사기진작 방안’을 꼽았습니다. 기존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현실 체감도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성 있는 교권보호·교원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채민신 °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추락 체감 정도는 아주 큽니다. 물론 학생, 학부모가 느끼는 교권에 대한 반감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세 집단이 서로 공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조동섭 ° 높은 보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 등은 직장인 모두의 당연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사들에겐 인색합니다.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보람 이전에 이러한 속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각종 수당 인상, 자율적인 연수학습비 지원, 거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학습연구년제 확대, 각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내적인 보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직장인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홍후조 °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나 보상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특히 교단교사는 평생 1, 2급에 묶여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성장·발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긍심을 갖도록 직급을 다층화 함이 필요합니다. 가령 수습, 희망, 보람, 긍지, 우수, 수석교사 등으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맞게 평가·인정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역할, 보상, 명예가 주어져야 교사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문직이지만 연구원, 대학교수 등도 직급이 교사보다 많은데, 교사는 방치하면서 전문성 발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실한 제도입니다. 김정례 °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 및 교무 실무사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일부 행정실이나 보건실에서도 유치원 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의 신·증설보다는 지역 간 통합을 통해 통합형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유치원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기관 개편 방향 정치적 중립 보장, 현장 목소리 흡수를 안양옥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과부 분리, 대통령 직속의 초당적 기구 설치 등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현장의 많은 분들이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담당할 기구는 어떻게 개편되고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후조 ° 교육개혁은 결국 법으로 만들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핀란드식 초당파적인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지방마다 다르게, 차별을 두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의 일관되고 차별 없는 교육행정 수행이 중요합니다. 김서구 ° 교육정책은 교육의 중립성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중등교육의 교육정책 입안에 국가행정부의 하나인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구 구성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보통 중등교육의 골간은 교육부에서 구성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골간을 운영하는 부분과 일정부분 내용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과 구분이 확실하게 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이든 시도교육청이든 교육정책 수립 시 교육계와 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학교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동섭 ° 맞습니다. 혹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단견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중앙행정부처를 갖지 않으면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영향력에서 소외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싸움에 휘둘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분리시켜 교과부를 교육부로 환원하고, 그 위상도 이전처럼 부총리 급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 현장에서 볼 때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교육자치제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부분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보다 단위학교로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는 오랜 기간 연구하고 의견수렴을 한 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란다 넓게·멀리 보는 통 큰 정부되길 안양옥 ° 끝으로 차기 정부가 현장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제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상훈 ° 각 교육 주체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수립이 요청됩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과 수립이 학교현장에 주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교육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김정례 °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도록 통합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검토하는 유-초-중-고의 통합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서구 ° 잦은 행정개편이 가져왔던 근시안적 혼란에서 벗어나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교육본질이 우선되는 교육방향을 찾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과 잡음은 더 이상 없도록 책임과 한계가 명확한 법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무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기본적인 시설마저 미흡한 학교가 많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학교가 수업공간의 실내 환경, 탈의실, 체육관, 학생식당, 운동장 등 교육시설의 보완과 시설 현대화가 실현되어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후조 °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분야가 아니므로 먼 훗날 우리 교육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지는 교육정책을 수립,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관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직을 변경하는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채민신 ° 교육정책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교육경비는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되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기존 교육 사업에서 한층 더 발전된 교육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이 축소·폐지된다면 교육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구성원들 간에 불신만 커진다고 봅니다. 조동섭 ° 차기 정부는 교육개혁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의 문제들을 일거에 청산하겠다는 과한 욕심으로 조급하고 과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누구나 대학에도 진학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 개혁과 대학 입시 정상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와 충분한 지원으로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부추기고 그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통 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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