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무분별한 학력경시대회의 난립과 상업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역기능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하는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공청회'가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렸다. '학력경시대회 인증제도 기반 구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먼저 "학력경시대회 인증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의 과열 입시경쟁풍토를 고려할 때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증을 도입하면 더 이상 무원칙하게 경시대회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갖춘 학력경시대회가 실시될 때 아무나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되면 "총량적 측면에서 사교육비 지출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인증대상 학력경시대회 분야는 국어(논술 문학 포함) 외국어(한자포함) 수학 과학 정보관련 등으로 할 것과, 인증 신청을 하는 모든 학력경시대회 주최기관／단체를 그 대상으로 검토하되, 인증의 범위를 사전 인증과 사후 인증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즉, 사전 인증에서는 학력경시대회주최기관의 능력과 프로그램 내용을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 인증에서는 그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은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를 모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 학력경시대회 인증에 관한 별도 조문 신설을 제안했으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체제로 필요 경비 재정 지원, 컨설팅 차원의 전문지식과 정보 제공, 인증 받은 학력경시대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렬 남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학생종합생활부만으로는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확신이 없기에 학령경시대회의 붐이 일고있는 것"이라며 "학력경시대회의 합리적 운영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외부경시대회가 아닌 학교 자체의 경시대회, 국가적 경시대회를 교육과정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즘 우리 공교육의 위기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일간신문의 기사에 어느 선생님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학교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질문이 별로 없었다. 주입 및 암기식 학습, 빡빡한 진도, 선생님의 권위 의식 등 때문에 자유로운 질문-토론식 수업은 바라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는 좀 다르다. 우선 학업이 뒤쳐진 애들은 관심이 없으므로 질문도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애들의 경우 교과과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므로 질문할 게 별로 없다. 게다가 사교육이 워낙 발달되어 웬만한 질문과 답변은 그곳에서 다 처리한다. 또한 수능시험이란 것도 뭔가 사고력을 많이 요구한다기보다 '실수 안 하기'가 관건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더 이상의 실력 향상을 꾀하지는 않고 지루한 반복 숙달에 매달린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수업이 마무리된다. 소크라테스는 세계 4대 성인 중 교육자로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런데 그가 애용한 교수법이 바로 문답식 대화법이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나 육신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몸을 빌어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이전의 모든 지식들이 잠재적 상태로 갈무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 목표는 우선 이 잠재적 지식을 현재화시키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지적 탄생'을 도와주는 일이라 하겠고, 이 점에서 그의 교수법을 '산파법'(産婆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교수법 자체는 이후 면면히 이어졌으며 사실상 오늘날까지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생각해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출한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원로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의 미국 물리학자들로부터 '위대한 스승'으로 꼽힌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영감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을 궁리한 후 휠러와 토론을 벌이고 새로운 문제를 안고 온다. 그의 제자 가운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파인만도 있다. 파인만도 휠러처럼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다. 그는 학생들의 질문에서 자기도 깜박 잊고 넘어갔던 심오한 것들을 발견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리하여 강의 부담이 없는 자리를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질문이 사라져 가는 우리 교육 현장은 참으로 삭막하다. 실제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의 문제 자체가 마냥 해답 찾기에만 급급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본원적 해결보다는 거의 언제나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만 떠오른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부터 올바른 질문을 제기할 생각을 가져야겠다. 비록 완벽한 해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올바른 해답은 필연 그 범위 내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세븐일레븐족(고시를 위해 오전 7시~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교수는 외제지식의 중개상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강명구 등 서울대 교수 40명이 대학 및 교육 개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책에는 '학문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 '대학의 목표-학문교육과 직업교육' '나는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등의 주제로 교수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 에세이 형태로 담겨있습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어찌 서울대에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강명구 외 지음/ 박영률출판사
한국교총(회장 이군현)은 지난달 27일 이상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철회 요청 공문에서 교총은 "최근 교육계가 고 서승목 교장 사건, NEIS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감이 이상진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교장협의회에서는 일부 교육위원이 교장협의회 대표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며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대응 전례에 비추어 이번 중징계 의결 요구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가 표적징계라는 인식을 주어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상진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은 올 6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요구한 경조비·업무추진비·출장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다 9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김병관)는 지난달 27일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초등교사 정원 8067명 중 기간제 교사가 259명에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이 경북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경북 대구지역은 과거 안동교대와 대구교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왔으나 안동교대가 폐교된 이후부터 경북지역의 경우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위는 "최근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기피로 교대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이 해마다 격감하는 데다 현직교원의 타 시도 전출 희망도 늘고 더욱이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경북을 떠나는 교사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초등 교원을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적자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범부·처적인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정권 또는 사전협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을 통해 윤덕홍 부총리는 "5월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분석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연말에 장기, 중기, 단기계획 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방과후 유휴시설 이용은 영어회화, 글짓기, 서예 등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충수업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학원강사의 방과후 강의는 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립학교 설립권 허용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 설립 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부가 재경부에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교육부는 "특구지자체(시.군.구)에서 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권자가 시.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로 양분돼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근간이 무너지고 기초지자체가 인기 위주로 학교를 설립할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원 설립 등록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학원 등록업무는 시.도교육감이 하는 게 바람직하며 자치단체장이 학원등록 업무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수용 불가하고 도입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고교 86.5%이다.
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각 학교 교장에게 발송해 "고3 CD 작성을 위한 NEIS 입력을 거부할 것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의해 교육청 주관의 연수가 좌절당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상반되는 공문이 발송되는 등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영수 서울시교육위 의장은 "집단행동에 의해서 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NEIS문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대입시 전형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5학급 이하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초등교 통폐합 기준이 대상학교의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2004학년도부터 통폐합 대상을 3학급 이하로 축소하고 이들 학교의 명칭도 '소인수학교'로 부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통폐합 추진 요건인 학부모 찬성비율도 현행 75% 이상에서 90%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각 지역 교육청 내에 '소인수학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소인수학교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통폐합 학교로 지정되면 행정은 물론 재정 지원이 뚝 끊겨 학교 시설 등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종 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본지 10월 20일자)한데 대해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이하 교장협)가 23일 교육감·부교육감·교육위의장에게 각각 '징계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아침 9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교장협은 "교육위원의 부당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제출한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 운운하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교장협은 징계 철회 요구서에서 "모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서울 전체 교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교장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가 자료 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런 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교장 전체를 중징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대영고에 대한 교육청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는데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불법 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교육청이 이 교장을 중징계 하려는 것은 교장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전교조의 책략에 교육감이 휘말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장협은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으로 징계 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장협은 이 교장의 자료 제출 거부는 15개 직능별 교장회장협의회장 전원의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연명 확인서를 함께 전달했다. 확인서에서 교장협은 "이상진 교장을 징계해야 한다면 일개인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 모두를 징계해야 마땅하다"며 "1200여 교장 전원을 징계할 것을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최홍이 교육위원의 요구로 이상진 교장에게 '출장비·경조비·업무추진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한 유인종 교육감은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한 것과 관련, 이 달 9일 중징계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측의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역사교육의 현주소와 왜곡된 역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평화교재교류회'가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회를 제의한 일본교직원조합(日敎組)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부위원장을 통해 이번 교류회의 취지와 일본의 평화교육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한·일 '평화교재 교류회'의 제의 배경과 기대성과는.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는 등 우익세력이 대두했다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과거 한·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평화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단순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교류회에서 보고된 것처럼 다양한 교재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거나 논리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례도 많다" -역사 교과서 왜곡과 망언 등 한·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일본 우익단체들의 움직임과 대응책은.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만들어 채택운동을 펼치고, 자민당의 일부 정치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하는데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과서 채택시 일교조 조합원의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교장에게 적극 제언하는 대응을 펼치며 평화포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새역사…모임'의 교과서 오류를 지적하고 불채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보고서를 작성해 각 현의 조직에 배포하고 내년 1월 전국교육연구보고회 보고할 예정이다" -양국의 역사 교사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자신감을 갖고 평화·역사 교육을 실천해 줬으면 한다. 특히 과거를 회피하지 말고 과거로서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에 한·일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생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야한다"
지난 12일 열린 평화교재 교류회는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문제나 역사교사로서 고민 등에 관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일교조는 내년에 제 2회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교총에 제의했다. 교류회에서 한국 교사들은 일교조 교사들이 평화교육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별도의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놀라면서도 평화교재 내용 중 한·일간의 역사적 해석 차이에서 나온 오류 부분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고 일본 측 교사들은 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연구해 평화교육에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가장 첨예한 부분이 주제로 선정돼 민감한 사항도 있지만 일본에 진보적 양식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격스럽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교조의 미네이 마사야(嶺井 正也·센슈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준 것 대해 감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야마모토 준이치(山本 潤一) 일교조 부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교총은 내년에 '제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시한 '2002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19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았다 한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 사망률은 28.9였고, 노인(61세 이상)은 62.5명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자살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있는가 하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생겨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진다. 더구나 어린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보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살한다고 해서 자신이 봉착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어려운 처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자살한 이후 부딪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눈앞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금까지 자살은 고도 성장에 따른 상대적 결핍이나 황금만능주의의 후유증 정도로 간주되어 개인의 정신병리적 관점에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그러나 이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학업의 중압감이나, 학력문제, 진로문제, 교우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다양한 교과목 안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교육도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해서 학교교육과정에 생명의 존중과 인간존엄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학력향상, 창의성교육과 더불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배양과 자기통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감 교육과 인격존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은 로드맵형 교육과정으로써, 학교단위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갈 수 있고 창의적 재량시간 등이 확보돼 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생명존중교육을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를 주제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점차 늘고 있다. 영화 '여고괴담'을 비롯해 '두사부일체', '선생 김봉두', 드라마로는 '학교' 시리즈, '로망스', 최근의 '상두야 학교 가자' 등이 학교를 무대로 삼고 있는 대표작들이다. 학창시절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분모이기에 청소년들은 동질감을, 기성세대는 아련한 향수를 느끼며 손쉽게 눈과 귀를 빼앗기곤 한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가 묘사하는 학교의 모습은 대부분 현실과 많이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높다. 중·고등학생들이 초임으로 발령받은 교사를 짝사랑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은 오래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였다. 99년에 방송된 '사랑해 당신을'이란 드라마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했던 여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국 결혼에 성공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대담해지고 있다. '로망스'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쫓아다니고 교실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내보내 많은 교사들로부터 '터무니 없이 비현실적이다', '교사상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TV에서 방영 중인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한다.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가 선생님이 된 것을 알고 그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을 했지만 마냥 철없어 보이는 여교사와 제자의 연애담은 로망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 '여고괴담'은 개봉되자마자 한여름밤 공포물의 심야상영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관객몰이에 성공했지만 그 내용은 많은 일선 교사들의 반반을 불러왔다. 폭력에 가까운 교사의 체벌이나 성추행 등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사부일체'에서는 아예 '조폭' 출신 학생을 등장시켰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억대 기부금을 들이며 학교에 들어온 조직폭력배는 학교재단과 교사들의 비리에 맞서는 '투사'로 변신한다. 영화 '선생 김봉두'는 촌지를 밝히다가 시골 학교로 쫓겨난 교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순수한 시골 아이들의 모습에 자기 안에 숨겨진 사도정신을 찾아간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이전의 김봉두 선생은 돈만 밝히는 속물일 뿐이다. 드라마 '학교'는 몇 번의 시리즈로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다. 집단 따돌림이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학생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려 했기에 다른 드라마나 영화처럼 왜곡된 상황 설정은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그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체벌을 서슴지 않다가 학생의 신고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가 하면 학부모의 촌지를 기다리기도 한다. 일선 교사들은 이처럼 학교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 연풍중 한병국 교사는 "폭력적이고 학교를 쉽게 자퇴하고 흡연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며 여교사를 무시하고 선생님을 비하하는 프로그램이 흥미 위주로 꾸며지고 있다"며 "쉽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현호 경기 안양외고 교사는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도 사실을 왜곡하고 극적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쉽다"면서 "비현실적인 내용이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므로 그냥 드라마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제3의 요인 때문에 교육계가 더 망쳐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화나 방송의 파급력에 대한 제작진의 충분한 현장검증과 비판의식이 아쉽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영석 서울 봉천초 교감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 학교현장을 무대로 하는 드라마는 윤리적인 점까지 고려할 정도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마치 학교에 무수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약수초 강수경 교사는 "촌지교사나 벽지학교 발령, 방만한 교육과정 운영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에 황당하다"면서 "영화나 드라마가 일반인들의 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교사들의 고증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다수 교사들은 학원폭력이나 부정부패, 황당한 사랑 타령 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 대신 '있는 그대로의 학교' 드라마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경북교육과학연구원 서인숙 교사(안동여고)는 "우리나라의 풍토상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영화는 만들 수 없나"면서 "일생을 거쳐 이어지는 사제간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감동적인 우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화교재 교류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 강점기 교육에 대해 리포트를 했던 경기도 부천 상일 초등학교 민윤(33) 교사로부터 이번 교류회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교류회를 평가한다면. "일본측 교사들의 생각과 평화교재를 만들려는 실천 사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교류회였다. 참석 교사들도 이번 기획이 참신했다는 평이다. 서로의 비슷한 관심사이다 보니 논의가 비교적 잘됐고, 첫 교류회 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도 좋았다. 교총 측의 준비라든지 내용 측면이 알찼다." -교사로서 교류회를 통해 느낀 점은. "역사 교사로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 일교조 교사들이 본 교과서 외에 다양한 부교재를 자체 제작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 명의 교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류회가 주제발표와 문답식으로 진행됐는데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교류회가 정례화 된다면 바라는 점은. "주제를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교류의 폭을 넓혀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가지 예로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역사 교사 못지 않게 지리교사들도 관심이 높지 않겠나." -교류회의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나. "아이들은 일본이란 나라는 과거 우리를 침략한 '나쁜 나라'라고 알기 쉽지만 일교조의 평화교육을 소개해 일본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 또 교류회에 소개된 일본 평화교육 부교재들 중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역사적 인물로 등장하는 일본 지폐는 우리 나라 지폐와 비교해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제 강점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상 첫 교류를 가졌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훈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 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수업에 반영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될 수 있음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의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사…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를 우려했으며,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양한 역사 부교재의 활용 등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노력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 △리포트=민윤 교사(부천 상일초)는 3.1 운동과 일제탄압 부분을 가르치는 L교사(22년차), P교사(20년차), K교사(3년차)의 수업 참관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다. 민 교사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제에 의한 탄압 내용이 줄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이 증가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수업의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경력교사인 L, P 교사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고 주로 일제 탄압을 강조하는 등 교훈적인 역사 수업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행했던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민 교사는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료를 통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관련된 역사의 재조명을 전제한 후 교사들은 역사수업에서 선입견 혹은 편견을 배제하고 역사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구로사와 노부아키(黑澤 惟昭·야마나시카쿠인 대학 공동연구자)는 "일본은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돼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라고 묻자 민 교사는 "시민성·국민의식의 형성에 역사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사회과 내 역사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조상제 교장(서울 도곡중)은 "기본 원칙은 사회과 교육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국사교육은 별도의 수업, 교과서로 가르친다"고 대답했다. △리포트=도쿠나리 코류(德成 晃隆·후코오카시립 가타카스 초) 교사는 후쿠오카 시내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 수업되고 있는 인권독본 부교재 '누쿠모리'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교재는 후쿠오카 시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의 증언으로 작성된 것으로, 초등학교 6학년 근·현대 수업에서 실천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누쿠모리'는 한국인 강제 연행, 강제노동의 역사와 재일(在日) 한국인 역사를 다룬 '조국에…'와 전후 일본에 정주 하면서 글자를 배울 기회를 빼앗겨온 조선인 1세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재일 한국인의 어려운 생활상과 일본사회의 차별구조를 담은 '배우는 것이 산다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보다 일본이 조선에 저지른 일은 몇 배 심하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질의=이동원 교사(경기 가평초)는 "인권독본이 후쿠오카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교사가 요구하는 대로 상시지원 되는 지와 교재개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쿠나리 코류 교사는 "교직원조합이 교육위에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인권독본 문제가 포함돼 있다. 교사, 교육위원, 대학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교재를 개발한 후 한 학기 수업테스트를 거쳐 수업에 적용한다"며 "교재 사용 후 학생들의 변화 모습 등을 설명해 교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새역사…모임'이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고 있어 더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 △리포트=조은경 교사(전주 근영중)는 강의식 수업방법 외에 인터넷, 영상매체, 등 멀티미디어 사용, 창작활동,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조교사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관(日本觀)을 조사해 일교조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세계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세계 속의 양국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자국만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면이 강해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체체로의 방향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교사가 중 3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민지·독립운동 및 미래 한일관계에 관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느낌에 13%만이 '좋다'고 답했지만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78%가 '서로 돕는 관계'라고 답했다. △질의=이다치 히로유키 나라 교조 집행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로 도와가야 한다는 결과는 일본측에서 자료로 진지하게 검토해 교육에 적용해야할 문제"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어떤 교육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은경 교사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역사교육을 하는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학습과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포트=토미타 마유미(富田 眞由美·토쿠시마현 토쿠마시립 토쿠시마 중) 교사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해결이 끝났다며 과거 아시아 침략의 역사, 종군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등에 대한 많은 사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정부 자세는 교육에도 적지 않게 반영돼 자유주의 사관 역사교과서 출현, 단일 민족 국가론의 횡행, 2000년도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 기술 삭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독자적으로 인권학습노트(92년), '21세기 재일 한국인을 둘러싼 상황'(2003년)이라는 교재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학습노트'에서는 "한국에게 고난의 역사를 강요한 인물의 지폐(이토 히로부미, 후쿠자와 유키치)를 보수로 받아 사용하는 재일 한국인의 현실을 알게 하고, 청일 전쟁에서 한국병합에 이르는 일본의 움직임이 한국 민중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이 저항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확인시킨다"고 말했다. 또 나가사키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조선인 피폭자협의회장을 만난 사례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본인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소감을 담은 문집 '전쟁, 두 번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질의=조상제 교장은 "일본 지폐의 사진에서 이토히로부미, 후쿠자와 유기치는 일본에서는 근대화를 이끈 사람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국 강점의 장본인들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사실도 일교조의 요구로 최근 교과서에 첨부된 사항"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민주탄압을 한 지배자였다는 내용을 문서자료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장은 "평화교재에서도 한국에서는 듣기 거북한 역사 용어들이 등장하는 데 이는 용어사용에 따라 역사인식이 달라지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병합'이라든지 일제강점기가 36년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정이 필요하고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양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 △리포트=박성기 교사(경기 하남고)는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존재는 전근대로부터의 원수, 미움의 존재에서 현실에서의 동반자, 친한 상대로 인식해야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과 내용들, 특히 근 현대의 내용들은 바람직한 미래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근현대사 서술에 대해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발전을 위한 비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본에 대한 편견해소와 무관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류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나가이 슌사쿠(永井 俊策·후쿠오카 시립 다카미아 중) 교사는 "과거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알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너무 전면에 내세우다보면 학생들이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기 쉽기 때문에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온 조선과 일본의 교류 부분도 소중히 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과거 역사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고민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또 "전쟁폭력의 시대의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강조한다면 우익과 통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며 "어디에 선을 긋는 지는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리포트=고등학교 리포터로 나선 토미이 쿄지(富井 恭二·오사카후리츠 히가시요도가와 고) 교사는 "대입학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을 비롯한 입시에서 근·현대사 부분의 출제가 늘고 있어 명문고교 일수록 근·현대사를 신중히 가르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창씨개명'등의 사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술 돼 있고 많은 학교에서 '그림설명'과 '사료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우익에 의한 '자학사관'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서 수업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며 "담당 교사의 역사관과 수업기술의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학교는 '새 역사…모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시점에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의 관점 뿐 아니라 한 가지 핵심주제 기술로 학생들에게 역사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일본사는 '새 역사…모임' 등이 강조하는 '민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내용이어서는 안 되며 실증적인 역사학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정영순 교수(한국 정신문화 연구원)는 "입시로 인해 교과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텐데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부교재의 구성과 수업에서 어떤 비중으로 활용되는지"와 "한반도 분단은 일본 식민지의 잔해로서 동북아 평화사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토미이 쿄지 교사는 "교사들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돼 부교재를 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교재의 경우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자료들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음악실천에는 '파랑새' '선구자' 등 저항운동이 표현된 노래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대답하며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토미타 마유미 교사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자료보다는 자신이 편성한 부교재를 많이 사용한다. 이로 인해 다만 30∼40명의 아이들이라도 역사를 바꾸나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일교조 측에서 "한·일 교류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토론과 함께 수업 활동 자료를 교환하는 한·일 교원 정례회의 갖자"고 제의해와 이루어 진 것으로 일교조 측에서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제 2회 평화교재 교류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유·초·중등 교사자격 5종으로 세분화하자" 권오현 서울대교수 현행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사자격제도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1, 2 ▲초등 전학년 ▲초등 5, 6부터 고1 ▲고교 2, 3 등 다섯 종류로 세분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권오현 서울대교수는 한국교총이 22일(수) 오후 2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은 학년제에 의한 단계적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과 같이 학교급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현재의 교원자격체제로는 연계성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계자격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부방안으로 현재의 유·초·중등 자격체제를 ▲유치원을 담당하는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2 학년을 맡는 '자격2', ▲초등 전학년을 가르치거나, 초등 3.4학년 및 5,6학년의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광역교과 담당의 '자격3', 그리고 ▲초등 5,6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담당하거나, 중학교 및 고교1학년만 맡는 '자격4', 마지막으로 ▲고교 2,3학년을 가르치는 '자격 5' 등 5종류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교사양성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에 학점을 교류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유·초·중등교사를 통합적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원종합양성기관'의 설립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현행 자격제도하에서도 교·사대 편입학이나 교·사대 교육대학원 진학, 그리고 재학중 초·중등 복수전공(혹은 부전공) 이수 등을 통해 연계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은 강구할 수 있으나, 자격의 중복 취득에 지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연계자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필요없다" 초등교육도 중등처럼 부실화된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먼저 7차 교육과정에 연계자격이 필요하더라도 학교급간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교·사대교류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급의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해 연계자격제도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했다.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연계자격의 상한과 하한 설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격 세분화가 오히려 교육의 대상을 제한해 교사를 매너리즘에 빠뜨리고, 교직에 대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신·구자격 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대통합은 목적형 유지, 사대간 우선 통합, 그리고 사대중심의 통합 지양 등 세가지 전제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교조 예비교사지원국장도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라며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우리 교단은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수습교사제, 계약직 교원제도의 다양화, 그리고 연봉제, 성과급 등 양성과 임용에 있어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초임용, 중초임용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중등은 사대의 위상을 실추시켜 완전한 개방 경쟁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가가 교원양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초등교육을 목적형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교원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교·사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를 대표한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은 "발표자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제운영이 유연한 선진국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전반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며, 유·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원자격증이 학교급 사이의 연계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근거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7차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연계교육이 아니라 학교급별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연계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제자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남 위원장은 초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만큼 "교·사대가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탄력적인 입학정원 조정으로 초등교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등은 심각한 과목간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복수자격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마지막으로 이민경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발표된 방안들은 모든 양성기관을 하나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 모는 것이며, 양성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연계자격에 대한 연구 목적이 수급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고, 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적인 확보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만 급급해서는 안되며, 중초임용 등 그 동안 잘못된 초등교육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전제위에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책임발령제를 실시하고, 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필요하다" 현행 제도 7차교육과정과 안맞아 허형 중앙대 사범대학장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학교급간 통합교육과 특수 영재교육 실시 등을 위해 연계자격제도는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방안에 대해 먼저, 5단계의 자격을 ▲유치원담당의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3학년의 자격2 ▲초등 4∼6학년을 맡는 자격3 ▲초등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의 자격 4 그리고 ▲고교 1∼3학년을 담당하는 자격5로 세분화해 학생의 성장과 지적발달에 따라 담당학년을 약간 달리했으며, 연계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교·사대 학점교류보다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 편입학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대통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초등교사만 양성하는 교대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교·사대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양성기관간의 입장차이와 정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교·사대에 서로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복수전공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팀장은 "연계자격증 제도는 제7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연계자격제도와 관련해 그 동안 논의가 거듭되면서 현재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연계자격에 대한 논의는 수급보다는 학년별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대안에 중심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원대학교와 같은 모형을 지역 권역별로 3∼4개정도 신설해 대학재학 중의 복수전공 이수를 통한 연계자격 경로를 활성화하고 ▲초·중·고교에 걸쳐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교과지도의 부담이 높은 '자격4'를 축소하여, 각각 자격4(초등5∼중학교2)와 자격5(중1∼고1)로 나눌 것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골자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개방의 신호탄으로 국내 교육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교육의 현실에 미칠 파급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법인 학교에 과도한 특혜 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국내·외 법인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교육현실과 정서를 감안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밖에 없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학교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그 해당 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외국학교 법인을 국내 일반법인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도한 차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역차별적 발상"이라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외국인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확보 및 인사권이 설립주체인 외국 학교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 다른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할청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