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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직제…3월초 발표## 인적자원 기능 중심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 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기능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감사를 전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며, 지방교육기획과를 교육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생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와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양되고 , 공보관실에 홍보기획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이 확정돼야 과별 차원의 구체적인 직제표가 그려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27일 경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직제 개편안 마련 때 문제가 됐던 교육과정정책 업무의 민간 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의 이양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높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역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능력있는 외부 강사의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접근 기회의 미흡으로 수능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세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TV과외가 결국 문제풀이식 학원교습의 재탕으로 흘렀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전 교육부총리의 언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교원평가제가 대책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 방침은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도 도움을 줘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교직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경직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책임있는 행동이다. 선지원 후추첨 확대방안은 평준화 체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이미 학계 등에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이제 공교육 복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2·17 대책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려면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 편의주의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욕 먹어도 할 일은 하는'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이번 대책방안들을 추진해나가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경제와 교육살리기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도 사실상 교육을 살리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교원들이 주장해 온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교원무시·교육경시 정책을 편 정당과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강현중 교사는 "일반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대와 사대의 경우 수업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졸업정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핵심 교육정책들이 교원단체간 의견이 달라 진전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법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원 서울화랑초 교사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수업 일수 뿐만 아니라 수업의 양과 시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반 이름을 과일에서 따오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수준별 수업=우열반'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 98년 교실도 16개를 신축하고 교사도 증원했다.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수업 부담도 늘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지필 고사(70%)는 기초 공통 영역과 수준별 학급 교육 내용을 50 대 50 비율로 출제하고 반 별로 수행평가(30%)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자 교장은 "초기에 수준별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교사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그룹에 초점, 교사 노력이 성패 좌우 충남 논산대건고=논산대건고의 수학 수업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반, 보통반, 심화반으로 구분 편성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각 반에 맞게 제작한 '특수 X-파일'을 교재로 사용한다. '심화반'용은 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보통반'용은 사고력 육성에, '기초반'용은 기본 개념과 원리 익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논산대건고 수준별 학습의 실체다. 95년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순항한 결과, 영어 수업도 수학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박용서 교감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기초반 중심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수준별 수업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비결은 '오랜 경험과 투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심여고나 논산대건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여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방안도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가 학원시장의 유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교원들을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 우수교원 확보나 교원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단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잘못되었으며 학교현장과의 괴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주민직선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주민직선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될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간접형태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주민 참여정신에 입각한 직선제 방식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할 문제다.
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신위주의 전형을 권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19일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안은 사설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EBS방송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안 마련에 깊숙히 참여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일부에서는 17일 발표를 본 후 "평가체제 개선과 경쟁구도 완화라는 초점이, 교육부측에 의해 EBS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뒤바뀌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EBS수능특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영하면서 "수능문제가 방송특강으로 한정된다면 암기위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웅주 교사(충남 천안여고)와 김수영 교사(영월공고)는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수능과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에 매달려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3만8천800대, 교실 10만2천570대, 컴퓨터실 68만7천592대, 특별교실.도서실 11만4천100대 등 134만3천62대가 보급돼 대당 평균 5.8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TV는 학급당 1.2대 수준인 27만5천800대가 보급됐고 이 가운데 고교에는 TV 1만5천491대, 프로젝션TV 4만2천718대, LCD프로젝터 5천208대 등 총 6만3천417대가 설치돼 있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안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하게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다. 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자치에 관한 실체법 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에 간선제일 경우에는 선거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자치법과 같이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오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지만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4월 총선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문제와 선거비용문제,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상충 또는 융합의 문제, 지방선거와의 통합문제(통합시 기존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주민직선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라든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 교육감간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선제가 교육주체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논의된다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변화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분리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의회에서 직선교육감을 견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간다면 지방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②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③그렇다. 7월부터 지역별로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과 협의를 계속 해 보겠다. ④교육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수 확대를 통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간선제의 보완이 아니라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선거방법, 즉 자치단체장과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등과 연결돼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단순히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이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선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모집과 또 하나가 다름 아닌 교사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보람을 보여주며, 개혁의 주체는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교사의 질을 떠나서 교사 자체가 모자라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 수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2003년 10월 호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초과학과 기술분야, 수학 과목에 좋은 교사들의 유치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교사에 의한 과학, 기술과목 수행. 둘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셋째, 교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참고로, 각 주마다 교사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과 선택의 폭 증가. 넷째,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호주교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개의 학교가 있으며, 25만 명의 교사들이 33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교사의 평균 연령층은 34∼43세로 나타났고, 전체의 44% 이상이 45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교사의 수가 거의 이 연령집단에 속해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심각한 교사부족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자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과학, 기술, 수학과목이나 행정직위, 예를 들면 교장,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남자교사 유치와 여자 교사들의 이과과목에의 관심을 도모하고, 행정직위에 있어서의 기회제공 등을 목표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교사들의 공급은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목, 특정지역의 교사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physics), 화학(chemistry), 수학(mathematics), 기술(technology),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LOTE)과목과 시골이나 외지지역에서 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경험이 많고 고 연령의 교사들이 퇴임하는 2006과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이과과목의 교사들이 현저히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학, 기술, 수학분야의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우와 보수가 좋은 일반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은 작업환경, 새로운 경험과 나은 보수가 그 이유이다. 2003년 한 교육관련 부서(The Minis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MCEETY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면 2만명에서 3만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즉, 충분한 교육자료, 취업조건의 증대, 일 양의 감소, 사회적 지위향상, 학급감소,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초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기회의 증진, 작업환경개선, 직장선택기회의 증진, 교사들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의 핵심요건이 교사들을 학교에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보충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의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를 보면, 80∼90 퍼센트의 과학, 기술, 수학 교사들이 사범교육을 받았으나, 이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를 졸업 후 몇 년 후 사범교육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생활보조, 학비보조비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 기술, 수학 코스 과목에 사범교육 교과목을 패키지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접하고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사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교육, 효과적인 채용,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공헌, 매력적인 고용환경, 전문성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보장하여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그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사들의 장기근무는 초년의 몇 년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 25%의 교사들이 교직초기에 그만두는 현실을 볼 때, 이 시기의 교사들을 위한 초임교사교육과 상담, 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0%는 단어 몇 개만 읽는 수준 세계 35개 국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1만500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 7개 주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7개 주의 결과만 나온 것은 이 7개 주가 특별히 이 조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일 가정 즉,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 교육체계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다. 이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제 이지만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는 4년제 이다. 이후 우리 식의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독일 출신 즉, 부모가 독일인인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5배정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독일어 문장의 이해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문장 이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추천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다. 몇몇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이 조사를 통해 독일 각주의 순위가 나타났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emberg)주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이 가장 뛰어났다. 바로 그 다음이 바이에른(Bayern)과 헤센(Hessen)주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학생들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문장이해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곳으로 나타난 주는 브레멘(Bremen)주이다. 이런 상황은 문장 이해력만이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정확한 맞춤법 사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튀링엔(Th ringen)주의 경우 표본추출에 오류가 있어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 남녀 학생들의 44%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이 아니라 학급의 담임선생님, 학교 당국, 주 정부 그리고 아주 우연한 상황 또는 선입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로, 지난해 OECD 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와는 달리, 독일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들의 경우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는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 문장 이해력에서는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체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문장 이해력에 있어 최상위 권에는 독일 학생들이 단지 18%정도이다. 10명중 1명의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지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읽을 수 있는 수준 미만의 학생들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독일 학생들의 30%정도는 피상적으로만 문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아주 불안해하면서 "독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20%는 수학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들도 소화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엔 효과=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첫해인 지난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학교 12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규모에서 77㎡미만의 학교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154㎡ 이상의 학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또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1000∼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유자료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9000권 이상인 학교가 18.5%였는데 2003년에는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종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도 2002년도에는 5.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4.1%로 증가했다. 전자책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96.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조금씩 도입하고 있으며 비디오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학교의 비율이 70.4%에 이르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31.5%로 급감했다. 그러나 중점 추진분야는 시설 확충(59.3%), 장서 확충(20.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운영인력 확보,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강화,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5%의 교장이 향후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에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연수 경험에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3.2%에 이르렀다. ◇인력 확보가 관건=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 치중한 것은 이해하지만 담당인력 확보나 이를 활용할 프로그램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원되는 예산이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년도 사업으로 확장해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보기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만 너무 치중해 기본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변우열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시설만 남게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 확보 문제를 교육청 평가와 연계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아직 활용 수업 등에 대한 일반화 모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과과정에 알맞은 자료목록이 필요하고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학교 운영경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실재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학급당 2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자료구입비 150만원을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관심이 별로 없던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데 우선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며 "도서관활용수업 모형 개발 보급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별로 1개교씩 48개교의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를 2년간 운영하고 있어 금년에 운영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일반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학교당 지원되는 평균 5000만원중 장서구입비를 지난해 8백만원에서 올해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경상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의 3%를 자료구입비로 사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확보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이 감히 흉내못낼 교육기능 엄마와 맘 편히 들르는 장소되길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의 팀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사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달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은 엄마로서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큰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사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생각이 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표현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책을 사주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골라준 책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한 책인지 확신이 없으며, 이미 아이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책들을 고물로 넘길 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도서관을 공부방으로밖에 활용한 기억밖에 없어,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이 엄마로서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있고, 꾸준히 독서기록 카드를 기록하는 것이 과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이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친 김에 한 마디를 하면, 학교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이 내가 책을 사줄 필요가 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일테고, 적어도 우리 아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기적으로 권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은 무엇이라서 굳이 집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지의 정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엄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학교도서관에 쉽게 갖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겉모양이나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큰 마음을 먹어야 겨우 일년에 한, 두 번 찾을까 말까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물론 시설은 공공도서관보다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네 엄마 집 거실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엄마들을 한, 두명쯤 늘상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엄마.. 오늘 미술시간에, 왜 우리 저번에 박물관 갔을 때 봤던 왕관있잖아.. 그게 도서관에 사진으로 있거든? 그 사진 내가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 퍼즐로 만들고, 친구들이 맞추는 놀이했다? 굉장하지.."하고 색다른 수업에 신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요새는 도서관에서 수업도 하나? 애들이 신나하는 만큼 선생님은 참 힘드셨겠구나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거 같지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늦을 때, 우리 아이가 TV 앞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조그만 기대가 점점 거창해지는 것이 느껴져 이제 추스려야겠지만,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우리 아이가 학교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나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현실 속의 사업 추진 팀장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엄마로서의 기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비전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오늘도 현실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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