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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생활통지표요? 못 봤는데요" 초등학교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최근 1∼2년간 성적과 생활기록 등이 담긴 자신의 생활통지표를 본 적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서 혁 교수는 21일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제2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초등학교 국어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 413명을 비롯, 교사와 학부모 등 9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 간 생활통지표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36%의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는 달리 학부모의 95%는 생활통지표를 봤다고 응답, 대조를 이뤘다. 이는 최근의 생활통지표 기술방식이나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다 학부모들이 적절한 피드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들은 생활통지표에 더 자세하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성적상승(34%), 석차(31%), 과목 적성(21%),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적성(11%) 순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는 학업 발달정도(39%)와 과목 적성(38%) 인성발달(16%)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6%) 순으로 반응, 학생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30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달리 월말고사나 경시대회 등의 형태로 매달 시험을 치르고 저학년 학생일수록, 그리고 서울지역 일수록 받아쓰기와 쪽지시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 문항 구안은 동료교사와 분담 제작하거나 인터넷 자료 활용, 시도학력평가로 대체 등이 많았으며 자주 사용하는 국어과 수행평가 유형으로는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기평가, 관찰평가, 누가기록철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국어과 수행평가는 대체로 매달 1-2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시 어려운 점으로 교사들은 평가기준 설정과 문항 제작을 꼽았다. 국어과 평가 결과 기록은 학습자가 뛰어난 성취를 보인 특정 영역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개선책으로는 학습자가 미진한 부분 기술, 체크리스트 방식이나 기록 관리에 간편한 프로그램, 문제은행 개발 등을 들었다. 또 국어시험과 과제 중에서는 49%가 기말고사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말고사가 대부분 학교에서 치러지며 평가내용의 범위가 가장 넓고 공식적인 평가결과 기록물이 생활통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교수는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국어과 평가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평가목표의 타당성, 지시문, 문두, 불충분한 지문과 정보, 답지 구성의 문제점, 오답시비의 문제점, 조건화와 평가 기준의 미비, 성취 기준 설정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떨어뜨리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만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생활통지표 기록방식도 현행 기술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체크리스트 방식을 가미하거나 좀 더 간편한 전산처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변질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를 위한 표 잡기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매년 3월이면 학교는 학운위원 선출과정에서 '내 사람 심기' 경쟁으로 한바탕 선거 홍역을 치른다. 학운위의 변질은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학운위가 교육개혁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공통된 흐름이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방과후 보충학습, 학교단위 수준별 학습 등 공교육 강화의 핵심적인 내용의궁극적인 결정권은 학운위에 있다. 따라서 학운위가 명실상부하게 단위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지 못하고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면 이는 단위학교의 실패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운위의 변질은 학교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지금 학교현장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자생적인 문제 해결력이 요청된다. 학운위는 단위학교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사람 심기'식의 과열선거는 오히려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갈등 해결의 주체인 학운위가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운위가 교육감 선거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의 대표기구는 될지언정 주민의 대표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학운위는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인 학부모가 주로 참여하고 있고 교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30∼40%에 달한다. 또 교육에 관심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학운위에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할지 모르나 기본적인 주민의 참정권,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감도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계는 이미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행자부나 경제부처는 혼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만큼 시급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학운위 제자리 찾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학원단속 결과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건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강료 자율화는 재경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의한 학원수강료 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자율화를 주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물가 담당 부서는 "수강료 자율화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원들도 입장이 엇갈려, 경쟁력 있는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자율화를 원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 논란과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보다는 교육 본연의 가치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총선수업자료 승인을 두고, 교장-교사간에는 알력이 예상된다. 한 교사는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2일 안병영 부총리는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동요 없이 2세 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이 동요 없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안부총리는 16일 저녁에는 서울지역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나 과격한 집단행동 등에 대비해 학교별 대책을 세워줄 것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전교조 반응=교총은 18일 "총선과 탄핵은 현재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가치에 대한 검증이나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섣불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교조의 가치 중립적인 수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사죄하고 야당은 탄핵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인데 이어, 18일은 탄핵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교원반응=교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등을 고래해 볼 때 대통령은 파면 받아야 한다", 조대연 교사(온양 한올중)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며, 탄핵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교사(대구 협성고)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지금,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수렴 없이 탄핵 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탄핵 한 것은 감정이 섞인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무효 판정을 내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식 교사(서울 한강전자공예고)는 "오만과 말장난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독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들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사실 위주의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학생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창원시교육삼락회장과 이영관 교감(경기 송호중)은 "교사의 주관적 시각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회 관련 교과에서는 탄핵안 처리과정, 헌법재판소 기능, 대통령의 권한 등을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김한기 교사는 "탄핵소추안의 정의와 과정, 앞으로의 일정들을 가르칠 뿐,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학생들 몫"이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지침을 내린다면 학생들의 생각의 자유만 침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석훈 교사(경기 주엽공고)는 "학생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이진선 교사는 "누구라도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우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올해 1월과 2월에 호주 정치권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다. 호주의 수상 존 하워드는 사립학교에 220%를 인상한 예산을 배정하는 편성안을 제안했고 그 이유로 그는 공립학교에서는 가치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립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회지도자들이 항의에 나섰다. 왜냐하면 각 학교들은 얼마만큼의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가에 따라 학교들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요구를 충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예산편성안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호주 교육연합회는 반발하고 부당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퀸슬랜드 교사 저널에 발표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정부 교육예산 편성안이 불공평하게 너무 사립학교에 그중에서도 특히 남부 주들에 많이 치중됐다는 것이다. 질 높은 공립학교들은 그나마 정당한 재정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립학교들은 수십억의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립학교들이 전체 호주 학생수에 있어서는 3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총 연방정부 교육부 예산에서는 65%를 배정받고 있다는 수치상의 결과를 볼 때도 그 부당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산편성안에 반대해 각 주의 교사연합회에서는 모든 권력을 행사해 공평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히 퀸슬랜드 교사연합회는 두가지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첫째는 로비를 통해 상원위원회에서 이예산 시안을 부결시키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모임과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그 부당성을 강조하고 투표권자로서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련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행보로 공립학교마다 '공립학교 교육 이것이 우리의 미래(Public Education it is our Future)'라는 슬로건 사인을 붙여놓아 일반인들에 동조를 구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한 선전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신문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말에 열린 호주 대표 정당인 ALP 컨퍼런스에 참여해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예산 편성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몇가지의 주요 사항이 논의됐는데 이를 살펴보면 정부는 질 높은 공립학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적절한 예산보조를 해야 하고 하워드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안을 기각시키고 도한 사립학교들은 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적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육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동으로 연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의 계기는 환자들 중 직업이 교사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유명한 시사잡지인 데어 슈피겔 (Der Spiegel)지를 비롯해 많은 언론매체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독일의 선생님들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지만, 학술적인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 우울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절반이상이 교사라는 사실에, 왜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병에 시달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베를린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20% 정도만이 정년을 채우고 퇴임을 한다. 해마다 업무부담으로 인해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조기에 퇴임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를린에서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자신들이 느끼는 한계로 인해 퇴임한 경우가 1997년에는 30%이었으나 2001년에는 62%로 상승하였다. 이런 수치가 발표되자, 베를린 시 정부 당국은 이러한 수치는 다양한 종류의 조사를 합한 수치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자유대학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사벨라 호이서(Isabella Heuser)씨는 교사들의 조기 퇴임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이유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확신을 갖는 근거는 바로 바이에른주의 경우 교사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퇴임하는 선생님들 중 60%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보고를 바탕으로 그녀는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우울증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베를린의 경우 2002년에 이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수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3달에서 6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이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장관인 클라우스 뵈게(Klaus B ger)씨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선생님들 중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다른 일, 예를 들면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배치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베를린 시 정부의 교육부 내에서도 반대의 여론이 있다. 이러한 방안은 바로 공무원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교육받은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에 배치돼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그에 반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베를린 시 당국 내의 이론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의 자리 배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매년 우울증으로 자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 교사들의 자리배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간의 독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사들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는 조치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하는 이번 연구에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증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독일 사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이 편견이었으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바로 교사라는 직업은 방학이라는 긴 시간의 휴가 기간이 있는 쉽고, 편안한 업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있다. 또한 선생님들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 위로부터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는 속박 감은 바로 학생들을 속박하고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은 인터넷 접속 대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TV방송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TV방송은 예정대로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인터넷 수능 강의의 도메인을 'www.ebsi.co.kr'로 결정했다. EBS는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을 통해 방송되던 중급수준의 수능 강의와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초급과 고급수준의 수능강의를 모두 이 전용 사이트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인터넷강의 우려 여전 학교에서의 접속 폭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도 위성방송 이용을 권고하고 있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청에 따른 접속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터넷 강의의 실효성이다. 초·고급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 인터넷 강의의 취지지만 이를 모두 수용해 학생 개인이 수준별·과목별 강의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기에는 현재 학교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급된 PC와 장소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힘들다. 자연히 TV시청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교육부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교생, 재수생 등 수능강의 대상자 250만명 중에서 인터넷 실수요자 150만명의 10%인 15만명을 동시접속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동시접속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통신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2개월간 운영하고 교육부 직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들로 현장 점검팀도 구성해 이번주까지 교육청 및 학교현장 방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간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식 일정은 거의 끝난 셈이다. 지난 4년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도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통해 17대 국회 입성이 판가름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대거 바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지만 16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당에서 공천을 받는데 성공해 17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현재까지 2명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고 당내 경선에서 1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일부는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타당과 달리 지역구 출마자가 일찌감치 정해졌다. 공천 작업 결과 세 명의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만날 수가 없다. 하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윤영탁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승일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를 지냈던 김정숙 의원은 여성위원의 지역구 출마로 관심을 모았으나 당내 안양 동안갑 경선에서 패배해 4선 도전이 힘들게 됐다. 간사를 맡았던 박창달 의원은 서훈 전 의원과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 대구 동을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을 거쳤던 권철현 의원도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한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이규택 의원은 당초 지역구이던 경기 여주에서 선거구가 확대된 이천·여주에서 4선에 도전한다. 원내총무를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서울은평을에서 3선에 도전하고, 전반기 간사를 지냈던 황우여 의원은 인천연수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이밖에 윤경식 의원은 충북 청주흥덕갑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에서는 설훈 의원만이 공천이 확정된 상태로 서울도봉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겨룬다. 현재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천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동구 경선에 불참키로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중앙당에 단수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지역구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문제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에 참여했던 이미경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은평갑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16대 국회 마감을 몇 달 앞두고 교육위에 배속된 김근태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서 3선에 도전한다. 이재정 의원은 현재 수감중이다. 이밖에 현 국회부의장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비례대표였으나 청양·홍성에서 출마해 4선을 노리고 있고 정몽준 의원은 울산동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5선에 도전한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수업딜레마와 대응 전략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사고를 유도하는 발문, 수업 방법과 모형 등의 소개가 그 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발문과 교수학습 방법이라도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논문 '교실상호작용에 관한 갈등과 대응전략- 두 교사의 수업딜레마'는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교직 경력 10년 차인 두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사례를 통해 갈등과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발표기회 균등에 집착말고 참여 독려 필요 * 최상옥 교사: 질문수준의 제고 vs 참여 확대=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발문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학생들의 참여도 높이고자 하는 가운데 갈등을 겪는다. 최 교사가 고급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발문을 통해 깊은 사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수업 시간과 교과 진도상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급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을 가능성에 노출되었다. 또 최 교사는 질문 수준을 높일수록 소수 엘리트 학생들이 발표 기회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토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사고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문 수준의 제고와 참여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0여 명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에 따라 발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했다. 강기원 경인교대 강사는 "최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소집단별 논의 과정을 거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생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면, 최 교사의 의도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사고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논의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 교사가 어느 학생을 시키더라도 의도했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 교사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소집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유도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 교사가 미리 충분한 교재 연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나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 교사는 일일이 학생들에게 발표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 어려워도 소집단 학습 이끌어야 * 이인철 교사: 학급통제 vs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이 교사는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집단 학습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과제 미해결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교사는 이탈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교과내용을 의도한 대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 후 수업을 전개해 나갔지만, 의도와는 달리 교실 수업은 점차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획일적 설명식 수업으로 흘러갔다. 강기원 강사는 "이 교사는 기본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업에 관심과 열의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소집단 학습에서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극복 연수, 정보 교류 확대해야 강기원 강사는 "두 교사의 사례처럼 수업갈등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교실의 숨은 복병"이라며 "수업갈등을 교사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갈등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와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공모를 통해 별관에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신정여상 소속 4명의 피고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와 교장,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또 이들 피고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며 비전교조 교사들 및 학생,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한 점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정여상 및 한광고 정문 등지에서 인권학원 이사장과 한광고 교감에 관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문고 사태 등과 관련 교육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윤 모 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모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성 모 교사 등 인권학원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 교육청 난입, 학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11일부로 당연 퇴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문제 사학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벌써 전교조 교사들은 구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벌써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곧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가 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행 통학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 폐교된 학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폐지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한 진주(26대), 창녕(25대), 합천교육청(25대)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교육청에서는 도로사정, 통학 학생수 등을 감안해 차량배치 및 노선조정을 통해 올 3월∼6월 시범 운영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현행 통학버스가 폐교학교 학생을 우선 탑승시킴으로써 폐교 학구 외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초래되는 등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접속 불가 또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계속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점검.보완을 끝낸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생을 고려해 300Kbps용 동영상을 제공하되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1만1천명에게 위성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행자부 소관 103개 정보화마을, 문광부 소관 141개 문화의 집, 복지부 소관 600여개의 공부방 등도 개방해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케이블 TV '의무형'에 'EBS플러스1'을 포함하고 시청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을 올해 6만명에서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낮아 보인다. 국회와 정치인이 국민의 지탄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까닭이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개인별, 이념별, 계층별로 다양하지만 그 분출 기회는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의견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선 날자가 가까워 질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눈과 귀는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교총이 주요정당에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한 교원단체의 활동이었다. 주요정당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유권자의 표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주요 정당에 제공한 총선 교육공약 자료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주제로 자율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세계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10개 부문 100여 개의 과제를 담고있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정성·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현직 교원의 연수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등등의 과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실현해야하는 사항들이다. 교총은 앞으로 제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및 국민들에게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경구가 담긴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17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과 출마자는 한국교총의 교육 공약집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과 공약한 구체적인 정책사항들이 제17대 국회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학습은 최대 밤 10시까지,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민원의 소지가 됐던 교장(감), 행정실장(서무부장)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이 금지되고, 또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자율학습비는 금지했다. 단 시설안전 점검, 인쇄, 수납 등의 업무를 맡는 필수지원요원에 대한 운영수당 등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 지침을 어겨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100만원 정도 감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도해 강사료 격차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공원의 조경이나 저택의 조경과는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적인 특성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배움의 터라는 용도상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조경도 이에 걸맞게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조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조경을 별도로 연구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다. 나는 10여년을 학교 조경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왔다. 학교조경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는 일반적인 곳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경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높은 건물과 화단이 인접해 공존하기 때문에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수종이 성장 속도가 다르며 성숙목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장소마다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나무를 심어 건물의 통풍 채광을 가로막는가 하면 성장 속도가 다르거나 성숙목의 크기라 달라 주위의 여러 조경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몇 그루의 나무가 온 정원을 차지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둘째, 학교는 공원이나 행사장과는 달리 아늑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줘야 한다. 따라서 행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훼류의 넓은 면적에 걸친 집단적인 모아심기는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화려하게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화훼류는 낱개로 심던가 아니면 포기로 모아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에서도 운동장 주변이나 화단, 건물 뒤편의 음지는 전혀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구분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한 수종의 나무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면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 아름답지 못하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2,3종류의 수종을 선택해 교차 배치하면 변화도 있고 조화로운 배치가 용이할 것이다. 운동장 주변은 청소문제 등을 고려해 낙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편백류, 향나무 같은 상록수를 추천하고자 한다. 낙엽 청소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벚나무 같은 낙엽수를 상록수와 교차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단은 건물의 앞 화단과 중정 화단을 고려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중정은 관목을, 건물 앞 화단은 키가 작은 종류의 관목을 선택해야만 채광이나 통풍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지에 있는 화단이라 할지라도 연중 빛이 들지 않는 화단과 하루 몇 시간의 빛이 들어오는 화단은 구별해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의 외적환경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모든 학교에 조경업무를 맡을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중 조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 학교 구성원 어느 누구도 조경에 대해 몇 시간의 강의도 들은 바가 없다. 앞으로 교감, 교장 등 관리자 자격연수과정에 학교 조경에 대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주위 전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과감히 학교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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