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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부안 변산서중 학부모들이 해당 조 모(49·도덕) 교사의 퇴출을 재차 결의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 과목의 교과서를 빼앗아 수업을 방해하고 자녀들을 전학시키며 퇴직을 강압하면서도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무고성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학부모총회를 열고 조 모 교사의 자진 사퇴를 재차 결의했다. 이들 학부모는 "조 교사의 평소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업을 태만히 하고 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4월말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월 초에 다시 총회를 열어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등교거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3월 말까지 퇴직하라는 요구를 한 달 미룬 셈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조 교사의 비위 사실이 적힌 설문지 30여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교사는 "성추행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당장 사실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자꾸 왜곡된 주장으로 교권과 명예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재판식 퇴출 요구에 밀려 사과하거나 학교를 떠날 생각은 없다. 그건 내 개인이 아닌 모든 교사의 교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덕수업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거나 심지어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사는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을 받게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강성 부모들이 교과서를 압수하고 입실을 거부하게 시켰다고 학교 측은 설명한다. 조 교사는 "애들에게 물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만 대답한다. 요즘은 절반이 책을 안 갖고 오고 예닐곱 명씩 수업에도 빠진다"며 "애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토로했다. 요즘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학 움직임도 나타나 학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 측은 "조 교사의 사퇴와 상관없이 더 이상 학교를 못 믿겠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벌써 한 명이 전학을 갔고 무단 결석생도 생겨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학부모들은 내가 원전센터를 유치하려던 부안군수의 친척이고 함께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제서 엉뚱하게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며 "만일 부당한 퇴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행정소송과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가 학부모의 불법 집단행동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교단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미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S고교 김 모(41·수학)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0교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경기교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부활한 0교시 수업과 야간보충자율학습 지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전면적인 입시교육의 장으로 양성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해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동원해 수능과외를 시키는 '관제 사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족 교원 백퍼센트 충원 △교육환경 및 처우 개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0교시 완전 폐지 및 보충수업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에서도 교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의 교원평가 논의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권침해는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로 다툼이 발생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해당 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권사건도 결국 교육주체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된다. 지난해 어느 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사 비하발언을 들었고, 교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교권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스승 운운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과 노력이 만신창이가 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수능 응시예정 자녀를 둔 S모교수 등 5명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 전임강사급 이하 12명 ▲고교 근무 5년 미만자 13명 등 부적격자 30명을 출제위원(20명)과 검토위원(10명)으로 부당 추천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뽑았으며, 일부 상급자들은 위원들의 자격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내부기구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2004년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는 S대학 출신이 58%, 고교교사 가운데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에 달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김재선(金在善)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3주만에 156명의 출제위원과 74명의 검토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빚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풀 구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없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출제오류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이의신청 처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인한 위헌을 결정했을 뿐). (재판관 9명 중)세 명만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6명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세 명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봐야 하나? "6명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이를 다수 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소수의견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면, 사대 가산점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나. "법률 내용을 봐야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재판관 그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3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나머지 6명은 입장을 알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다. " -이번 결정이 교대의 지역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교대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뷰 내내 전종익 재판관은, 이번 결정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임용 요강에만 적용될 뿐 이로 인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효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요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니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밖에 수능 폐지 대신 졸업자격고사 실시, 평준화 확대를 위한 특목고.사립고 폐지와 중.고등학교 통합,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등을 교육부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교육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학벌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입장'을 문건으로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방송과외와 수능 출제 연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과외와 e-Learning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방송내용을 수능고사에 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방송과 인터넷에 예속시키고, 학교와 교사를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교육보다 방송강의가 우선시 되는 풍토조성은 공교육의 또 다른 붕괴를 의미한다"며 방송강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방송과외가 필요한 농어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교사가 많다"고 밝히면서 교총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12시간)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먼저 표집평가로 학교의 수용여건을 감안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성상 객관성 공정성 교육적 적합성 확보가 용이치 않고, 현재의 평가 제도가 내용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와 갈등 심화를 유발하고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와는 배치되는 만큼, 교원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석교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회·학부모회·법제화는 지나친 권력분점으로 책임소재를 불분명케 하고,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회보다는 교장 교감 직원등이 포함되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로 전체 교원들이 학사문제 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사교육의 부작용이 국가적 위기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기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금번 정책당국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먼저 교육부는 늘어나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즉 EBS의 한 채널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로 수준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원으로 몰리는 수험생들을 막겠다는 의지다. 교육부총리의 말대로 평가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방송에서 대입수능 준비를 하면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는 과외수요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가장 먼저 교실수업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내년부터 수능 출제과정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수업은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교육방송 내에서만 출제한다고 했는데, 어느 우매한 학생과 선생님이 교실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으로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출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교육방송은 텔레비전의 일방향적 속성 때문에 학습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학습 형태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의도대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은 오직 순응적 인간형으로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인의 학습능력은 지능의 영향력이 크고 과외수업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비하다. (단국대 이해명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의 영향이 46.91%였고 과외는 0.3%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과외열풍은 막연한 불안심리가 표출된 기현상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교육방송을 통해 사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망국적인 과외열풍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교육부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자주 한 것처럼 금번 정책발표 때에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조차도 이제 학교교육도 사교육처럼 경쟁력을 확보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학원은 교과의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따라서 학원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매력도 있다. 사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 능수능란한 기능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기술만 있다면 대학생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스타 강사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학교는 다르다. 꿈을 키우는 곳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교사 또한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교육은 인간됨을 기르는 곳이고, 그 옆에 교사가 서있는 것이다. 교육부조차 스타 강사 운운하며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는 기능에 한정하려고 하는데, 교사는 요리법을 강의하는 요리강사가 아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다. 학교는 사회구성원들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다.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정책 또한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시돼야 한다. 흔히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의 인간상은 한낱 지식을 무장하는 인간형이 아니다. 우리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대상자는 나라밖에 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좁은 우물 안에 넣어둔 채 필요없는 소모전에 뛰어들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나게 나의 창의력 키우기=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이 토론을 통해 직접 해결할 문제를 마련한 뒤,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력 있게,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윤환/교학사 ▶불량소년의 꿈=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폭력서클에서 활동하던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실한 교사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옮겼다. 청소년 문제와 그 극복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요시이에 히로유키/양철북 ▶아침형 인간되기=최근 화제를 모은 '아침형 인간'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학습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아침형 어린이의 생활법을 통해 저절로 깨닫도록 했다. 이정/자유로운 상상 ▶행복한 십대만들기 10가지=청소년기의 자녀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부모가 알아야할 사항들을 분야별로 체크리스트에 가깝게 정리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와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진로지도 등을 설명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교육과학사 ▶할머니와 까만 염소="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촌 이야기와 노인 이야기를 들려줘 우리의 정신적 뿌리와 닿게 하고 싶다"는 작가의 단편동화 10편을 묶었다. 동화들은 모두 급속한 문명 발전의 뒤편으로 밀려난 아름다운 우리의 '정'을 그리고 있다. 이동렬/으뜸사랑
교사의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이는 교사 자질을 문제 삼으며 퇴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B중에 이어 불거진 사태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학년말 성적처리에 한창이던 서울 Y여고 오 모(음악 담당) 교사는 당시 1학년 5반 반장이던 신 모 양을 꾸짖으며 욕 한마디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오 교사는 "부친상을 당한 미술교사 대신 미술 수행평가물을 걷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1학년 각반 회장을 불렀는데 신 양만 오지 않았고 반 수행평가물도 제때 내지 않아 꾸짖다가 신 양이 대들어 그만 욕을 하게 됐다"며 "금세 학부형이 찾아와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거칠게 항의해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 교사 과목인 음악 성적이 나오면서 '고소 사태'가 촉발됐다. 2학기 실기평가 점수가 1학기보다 18점이나 떨어진 81점으로 낮게 나오자 신 양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느냐" "보복성 점수가 아니냐"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오 교사는 평가항목과 기준 등 근거를 대며 "더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많다. 점수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평가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조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도 "오 교사의 평가방식은 공정했다. 단 실기 채점은 즉시 공개해 이의 제기를 받도록 시정조치 했다"며 "점수가 높거나 낮다고 시비하는 것은 명백한 평가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오 교사가 폭언과 비인격적 구타를 자행했다며 자질 확인을 요구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1월 26일 오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지도와 수업진행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측은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다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학교측은 "학부모가 오 교사의 감봉과 담임제외를 요구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초 오 교사를 노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사건 발생 후, 즉시 학교와 경찰서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교권옹호국 담당자는 "이번 사건은 교원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사건이 법정까지 갈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경찰서 담당자는 "학부모가 오 교사를 실기평가 조작과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해 대질 심문이 이뤄졌고 현재 담당 검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교사는 "해당 학생을 폭행한 적도 없고 평가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기 이전에 했던 것으로 양심을 두고 조작하지 않았다"며 "경찰이나 담당 검사도 고소거리도 안 된다는 반응이어서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 교사의 바람대로 서울북부검찰청은 18일 오 교사의 폭행, 모욕죄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평가 부분은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아예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오 교사는 "후련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그 학부모와 학생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일이 점점 설자리를 잃는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공개전형에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또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사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이상, 이들에게도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자가 교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헌재가 법적 미미를 지적한 만큼 교육부는 법률을 정비하고, 사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ICT 활용능력 인증제'가 지역에 따라 평가 내용과 인센티브 부여에서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ICT 활용능력 인증제'는 현재 모든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평가영역이 교수-학습 전략과 결부된 ICT 활용능력이 아니라 기술 소양 영역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단편적 기능 습득 유무를 묻고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수업설계나 수업개발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SW에 대한 소양을 점검할 것이라면 아예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ICT 활용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면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결합되거나 수업지도안 설계 과정과 통합되는 방식의 응용문제를 통해 실제적인 능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기, 실기의 비중이나 유무도 다르고 시험 횟수와 인증기준도 매우 다양하다. 결과 활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보, 승진, 인사이동, 전문직 임용시마다의 가산점과 해당 부분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초·중등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 2, 3급으로 나눠 시험을 실시하고 연 3회에 걸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급수별로 기본적인 소양측정에서부터 한 문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과 종합적인 구성능력까지 측정해 완성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 활용에서도 인사이동시 동점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승진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김영진 장학사는 "단순히 한 부분에 대한 기술만 있다고 교수-학습에서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단계별 급수에 따른 평가를 통해 완성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또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하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며 "국가공인자격증 수준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실기 시험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필기시험만 자율적으로 치르고 있다. 물론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부분도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술적 소양없이 ICT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없지 않느냐"며 "기술적 소양 부분에 대한 것 외에는 특별히 정보 활용능력을 평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화평가팀장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 담당자들간의 논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몇 년간 인증제가 실시됐고 인증받은 교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도변경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가수준의 평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지역마다 인증제의 목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문항개발이나 교육과정이 틀릴 수 있다"며 "평가도구 등과 관련한 표준을 제시한 상황이고 이를 시·도가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의 경우 초등학교(33.7세)가 가장 적고, 중학(35.8세), 고교(37.2세) 순으로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교원의 입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1970년에 신규로 채용된 교원의 수가 많았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신규 채용된 교원이 가장 많았던 1990년에 교원의 평균 연령이 다소 감소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원들의 평균 연령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등학교와의 교원교류로 일정 경력 이상의 중학교 교원들이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의 교원이 많지 않아 당장 교원의 노령화에 따른 교원부족문제를 겪을 것 같지는 않으나 2002년 초등 39.3세, 중학 38.9세, 고교 39.5세로 교원의 평균연령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교직의 노령화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지만 너무나 친밀해서 거의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런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처럼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전기에는 많은 신비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전류가 전구나 다리미 등에서 '소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구의 경우 빨갛게 달궈진 필라멘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다리미에서는 뜨거운 열이 방출되어 나온다. 그런데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배운다. 따라서 마치 석탄과 석유가 불꽃 속에서 사라져가듯 전자의 흐름도 전구나 다리미에서 그들의 몸을 사르며 사라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지와 전구를 연결한 간단한 전기회로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곧 알 수 있다. 전자는 전지의 -극에서 나와 전구를 거쳐 +극으로 돌아간다. 이때 나간 전자는 고스란히 돌아오므로 도중에 소모되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면 빛과 열을 뿜고 모터를 돌리고 스피커에서 음을 만들어내는 전기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답은 "전기에너지 = 전압 * 전류"라는 간결한 식에 들어 있다. 전기에너지에 대한 이 식은 물의 순환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강물은 깊은 산 속의 어디선가 시작해서 큰 흐름을 이룬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강물을 그저 흘려보냈지만 전기에너지를 알게 된 후 댐을 만들고 발전을 했다. 이때 물은 댐의 높이에 따른 위치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내놓으면서 하류로 흘러간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데 거기에서 태양열을 받아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 하지만 하늘이 물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에 이르면 필연 응축이 일어나고 그렇게 땅으로 떨어진 물이 다시 강을 이룬다. 이러한 물의 순환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와 같다. 롤러코스터는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견인장치에 의해 가장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진다. 그런 다음 등락과 회전을 반복하지만 한 바퀴의 순환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오직 처음 받았던 에너지로 운행된다. 물의 경우 그 원천은 태양이다. 태양에 의해 구름까지 올려진 물은 이후 바다로 돌아가기까지 이 위치에너지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전기는 전지나 발전기가 태양의 역할을 한다. 전지나 발전기는 들어오는 전자를 높은 위치로 올린다. 이렇게 형성된 높이가 전압이고 이후 전자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로부터 떨어지는 운동을 계속한다. 이에 비해 전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같은 높이라면 큰 강에서 더 많은 발전이 이뤄지듯, 궁극적으로 전기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결정된다. 한편 최대의 에너지원인 석유의 연소에도 전자의 흐름이 관련된다. 화학적으로 볼 때 연소반응의 본질은 전자의 재배치이다. 석유가 연소를 거쳐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은 전자가 위치를 바꾸어 재배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온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다시 화석연료가 되므로 이 순환의 원천도 태양이다. 다만 아직껏 태양에너지의 원천인 핵반응의 순환과정은 불명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주가 일회성인지 순환성인지의 문제는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미국의 유명 교과서 내 시험문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크에 따르면, 미 14개 주에서 교과서로 채택한 홀트 린하트 윈스턴 출판사의 '세계사, 인간과 국가'는 고구려와 발해, 고려, 조선 등도 중국의 일부인 것처럼 기술하며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잘못된 답을 유도하고 있다. 이 책은 또 같은 페이지에 "한국과 일본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교과서 상의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발행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일반인은 물론이고 일부 역사학자들도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세계 지도상의 일본해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하나로 모으는 차원에서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와 프랑스 동포신문인 '파리지성'과 협력해 동포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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