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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근래 독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개혁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독일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 원인과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학습환경들에 대한 논의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래의 학교 -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 건축물에 관한 제안"이라는 책을 발간한 건축가인 로트라우트 발덴(Rotraut Walden)여사가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을 펼쳐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물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발덴 여사는 이 책에서 기존의 학교 건축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건물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학습 친화적인 공간에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는 지역주민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취미와 여가의 장소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해 단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성적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학교 건축물이 바로 사회적 환경을 더욱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의 장소이며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야 된다. 더불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살펴서 지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학생, 선생님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건설된 학교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며, 또한 매년 독일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7백억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가 주장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는 또한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사용, 조명, 난방 등 교실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안에서 교실을 찾아가기가 쉬우며,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에 대비하는 시설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기존의 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학습조건,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 논의와 관련해 발덴 여사의 주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건물은 단지 크기만 했고, 교실로 가는 연결이 좋지 못하며,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고, 교실의 크기가 너무 적고, 부족한 공동시설, 장애인에 대한 시설 부족 등 기존 학교 건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학교가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으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은 교육개혁 논의에서 각광을 받게 됐다. 또 이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학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주장이 발표되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에 힘을 퓸沮斂?있다. 즉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비텐베르크(Wittenberg)라는 도시에 있는 마틴 루터 김나지움(Martin-Luther-Gymnasiums)의 경우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 건물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많은 것을 고쳤는데, 학교 건물의 재건축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되면서 교육개혁의 논의에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뜨거운 햇살아래 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길에 어수선하게 모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중국 광동성의 한 실험초등학교의 '雙語수업 실험반'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은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이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생 원서접수를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원서접수 하루 전에 인근의 廣州, 深川 등의 대도시에서 몰려 왔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사람을 고용하여 밤새워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낱 광동성의 작은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는 이 학교가 이렇듯 여러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雙語수업' 때문이다. '雙語수업'은 2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학과가 아닌 대부분의 학과 수업에서 중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2중 언어 수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말하며, '雙語수업'은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영어사용의 강화를 뜻한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2중 언어 수업'을 표방하는 초·중학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유치원에서조차 '2중 언어 수업'을 특색으로 내세워 유치원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북경의 한 '2중 언어 수업' 유치원의 한달 학비가 보통 월급쟁이들의 한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기사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말부터 '2중 언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하이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로 '2중 언어 지도교사'를 현재의 21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중 언어 실험학교'도 260개에서 5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각 급 학교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여 2010년까지 50여 만 명의 학생들이 '2중 언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중 언어 수업'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현실적인 수요와 사회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2중 언어 수업'은 중국 영어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독특한 언어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예로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실험초등학교 졸업생의 40∼50%가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에 있어 1997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영어 평균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30% 정도가 1997년의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들어 '2중 언어 수업'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사용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초·중학교에서의 무리한 '2중 언어 수업'은 모국어의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육목표달성에도 장애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반논쟁과 더불어 중국에서 '2중 언어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2002년 중국의 어느 市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의 교사가 일상적인 용어 및 간단한 단어를 영어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사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2중 언어 실험반'의 교사들 가운데 일상적인 영어 사용능력을 가진 교사는 100%에 달했으나 그중 진정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2중 언어 실험반' 교사의 경우 다른 일반 교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월급을 받고는 있으나 '2중 언어 수업'을 위해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업무량은 일반 교사들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중 언어 수업'에서의 교사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의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 내에 이러한 원어민 교사 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설령 있다 해도 이들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론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육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2중 언어 교육' 즉, 조기 영어 교육의 강화는 점차 대세가 되어가는 듯 하다. 이는 중국의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상의 1/4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전공 공부보다는 영어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생들조차 어려서부터 자기 나랏말이 아닌 외국말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수능언어영역 복수 정답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으로 기존의 ③번외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발표하자, 양측 학생들이 각각 집회신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쳤고,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모 교수의 딸이 이번 수능시험에서 ⑤번을 답변했고, 최 교수가 21일 열린 평가원 수능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③번 정답자들이 최 교수를 비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어떤 배우가 연극의 중간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연극을 준비하고 다른 연기 연습도 하느라 아주 힘들게 일했던 탓에 막상 잠드는 연기를 하는 대목에서 그는 실제로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다른 배우가 일어나야 할 때에 맞추어 그를 깨웠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다음날 이 연극에 대한 기사에서 한 평론가는 그 배우의 잠드는 연기가 아주 부자연스러웠다고 비평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의 현상과 우리 머리 속에서 그려내는 현상과의 사이에 뭔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리얼리티와 여러 예술 작품 속의 리얼리티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미술과 문학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이후에 사실주의(리얼리즘)가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전의 낭만주의가 그려내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경향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옮기는 데에 주력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미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똑같은 달이라도 시시각각 다르게 보인다. 날씨나 풍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 여러 모습들 가운데 어느 것이 달의 진짜 모습인가. 이런 점에서 사실주의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연극에서 잠드는 역할을 맡은 배우는 아무리 잠이 오더라도 진짜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잠을 연기해야 할 뿐 자신의 눈꺼풀을 짓누르는 잠 그 자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해볼 때 평론가의 비평은 타당한 지적이다. 현실적 리얼리티가 아니라 작품 속의 리얼리티에 비춰볼 때 실제의 잠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이나 문학은 몰라도 과학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과학의 법칙들은 자연계의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 자연의 현실과 다르다면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착륙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말하자면 미술, 문학, 과학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묘사하는 작업이란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미술에서 쓰이는 색조와 형상, 문학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 과학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수식들은 모두 인간의 '표현 수단'이다. 겉보기로는 다르게 보일망정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 20세기에 들어 뉴턴의 운동법칙이나 만유인력법칙은 보다 정확한 상대성이론으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상대성이론도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다. 현대물리학의 또 다른 핵심인 양자역학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가상공간 속 가상현실이 꾸며져 진짜 현실을 추격하고 있다. 언젠가 두 현실이 서로 마주치게 될까 아니면 한없이 가까워지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일까. 과학적 리얼리티를 계속 추구하면서 앞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봐야겠다.
교단 갈등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교단 갈등이 다른 노사문제처럼 임금이나 복지 문제가 아닌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골 깊은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직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걸까. 기독교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주관으로 최근 열린 '현장교사가 바꾸는 교직문화' 토론회에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공동상임총무는 교직단체의 협력을 통해 교단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정 상임총무의 제안을 요약한다. 연대의식 갖고 문제 해결 필요= 교원 단체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 위에 터를 잡고 있으며 교육계를 이끌 책임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교원단체의 갈등과 싸움을 보며, 옳고 그름에 앞서 교직사회를 싸잡아 비난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원단체는 교육계의 제반 문제를 풀어갈 때, 교사 집단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치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대립각만 세워갈 때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각 교원 단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동 실천 운동 통해 신뢰 제고= 연대의식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원단체가 함께 하는 교육 실천 운동'이다. 교원 단체가 연합, 이 일을 추진하면 교직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원단체 공동선언, 교사 실천 선언 등을 통해 교원 단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교사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실천운동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변화로 보일 수 있으며,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교사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국민 신뢰 속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의 이슈별 접근 필요= 교단 갈등은 이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 내 불의한 관행이나 금전적 비리,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학교의 세밀한 문제까지 다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교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교사 집단 전체의 이익이 교육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 갈등 문제는 교단 갈등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교육시민단체 역할 필요= 교단 갈등의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중재와 판단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자본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단체의 직업 이기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시민단체는 교원 단체 의존도가 크고, 단체들의 입장에 지나치게 민감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자들의 촉구와 정부의 외면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총도 결의문 내용의 실천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중간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실천전략서(strategic paper)로서의 결의문 형태도 검토할 만 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참여의 주체로써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교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교육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올리기에 능한 학원강사가 교원보다 우수한 양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팽배는 교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부모, 교원단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성 정립 등 근본적인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총의 결의가 의미를 찾는 길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지방직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달 15일의 입법예고, 7일의 차관회의에 연이은 것으로, 특구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구 신청을 받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외에도, 중등학교에도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 가능케 하고, 교육부장관의 자율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등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교육관련 규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에 교직개방=특구 내 설립되는 고교 및 특성화중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대학 이상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특구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추천=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방자치단체장의 추전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되며 교육감이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하면 원천적으로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특구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자율학교를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자율학교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립학교 설립=교육특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시·군·구립 학교로 구분된다. 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는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한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원신분은 지방직=시·군·구립으로 설립되는 학교의 교원은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며, 교장 및 교원은 특구 지자체장이 임용한다. 그러나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징계· 소청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키로 했다.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지자체가 재경부장관에게 특구 신청을 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몇 개의 특구가 지정될 지는 알 수 없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예비 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에서 330여개의 예비특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법률상의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자체는 특구 도입을 위해 17개 부처의 법령에 대해 모두 939건의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이중 대통령령과 규칙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법률 형태의 규제는 553건. 재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34개 법률의 71개 규제특례를 수용해 법제화 한 것. 교육관련 특례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6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는 특구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 및 규칙형태의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규제완화건수는 더 늘어나게 됐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지난 8월 예비신청한 448개의 특구 중 교육특구는 27건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영어 및 외국어교육 특구 37.03%, 국제화 교육특구 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 유치 특구 11.11%로 외국어와 국제화 관련 특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 교육특구 중 규제 특례 사항=재경부는 19일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중 교육관련 6개 사례를 소개했다. 예비 신청한 교육특구 중 전북 군산외국어교육특구는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다. 또 경남 창녕과 거창의 교육도시육성특구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한 사례이며, 전남순천의 국제화교육특구와 전남장성의 영재양성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를 설립 가능한 사례이다. 또 전북 전주 국제화교육특구는 설립기준을 시도조례로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전남 곡성 교육촌 특구는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달리 규정해 완화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반응=교총은 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철회하라고 7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시·군·구립학교 교원신분을 단초로,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 지방직화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여와 합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특구 내 설립되는 학교의 규제 특례가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와 같은 입시과열 현상 속에서 자율학교가 신흥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56단위)외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다.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받으나,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며, 교과용도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 국·공·사립의 초·중·고가 법적인 대상이나 지금은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가 지정대상이며 도시의 일반고는 제외된다. 99년 첫 도입됐고 전국적으로 65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3년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구 외의 자율학교도 교육감이 5년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가 자율학교의 대표 사례이다.
교육부가 평준화의 보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 전 전원에게 12월 중 수준별 교육과정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만곤 교육과정정책과정을 만나 수준별 수업의 현주소와 자료 보급의 배경을 들어봤다. -수준별 수업자료를 보급하는 이유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준별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가 많이 보급됐지만 실천중심의 수업자료가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제 교실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하자는 취지에서다." -자료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과 교수학습지도안,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자료는 현장 선생님들의 고민에서 출발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와는 차별된다." -교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선생님들은 수준별 집단 편성이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수-학습방법등 수업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시에도 이 자료에 제시된 다양한 사례 및 학습자료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초등학교는 학급내 수준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학급내 이질집단 혹은 동질집단 편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수학, 영어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시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여건이 부족하고, 인식부족과 학부모의 참여의식 결여로 수준별 수업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수 실천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이 평가와 연계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 수업내용과 평가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행평가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가 18일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에 15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시교육청과 마찰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 양창현 지원국장은 "시교육청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고, 20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의회에 참석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해 간접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립형사립고는 2005년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며 결정하고, 입시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특수목적고는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 교육감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특목고가 없는 3개 학군인 동부, 남부, 동작지역에 특목고를 1곳씩 유치하고, 나머지 12개 고교는 가급적 자립형사립고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도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하려는 재경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간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윤 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교육감이 폭탄주를 마시며 특목고 설립문제를 협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 경제 관련 부처들이 교육정책을 남발하면서 교육부의 부처간 업무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부 자체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 김신복 교수(전 교육부 차관)팀이 연구한 '일반직 공무원 직렬통합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들은 인적자원개발부로 업무 영역이 확장된 이후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율과 협조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나, 관련 부처 업무와 사람을 잘 몰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1994년부터 교육행정직렬을 일반행정직렬로부터 분리·독립 임용하면서 부처간 전직과 교류가 크게 줄어든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직원 충원을 교육행정직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과 관련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직원들은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직렬로 독립해 신규 채용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전문성은 약간 높아졌지만 자질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하됐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은 고위급일수록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행정직렬은 행정직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행정직류를 폐지할 것인지, 직류는 존속시키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타 직류에서 뽑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내 행정고시 출신간부들의 출신학과 분포를 보면, 94년 교육행정직렬 신설이후부터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사범계열 출신자들이 증가했다. 직류는 직열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직렬에는 4개 직류가 있으나 교육행정직렬에는 교육행정직류 하나밖에 없다. 보고서는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에 통합하되 교육행정직류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다. 또 교육행정직의 신규 채용방식은 국가직과 지방직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하면서,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절반은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류, 재경직류, 법무직류, 사회직렬에서 몇 명씩 할당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육부 산하 7급 및 9급 공채의 경우는 채용인원의 2/3가량을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직류에서 할당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고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직원들의 임용은 전원 교육행정직류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고서는 "교육부의 기능은 교육행정기능과 인적자원개발업무를 함께 관장해야 함으로 직원의 충원도 교육행정직류와 관련 직류에서 각각 일정 인원씩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교육행정직류를 존치시킴으로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전국 각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3만 여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을 임용관리하는 데 최소한 교육행정직류는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이 뒤범벅돼 있는 서울이 과연 품격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신행정수도는 잘 다듬어 놓으면 가장 품격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은 경제분야에서 지식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문화분야를 잘 키워 여유가 함께 있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성의 참여및 권한확대 문제는 획기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오래 일한 경험이 있으며 관리역량이 있는 여성지도자들의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서 먼저 스크린해 쓰고, 그래도 없으면 남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 중에서 흡연 경험자가 늘어나고 그 시작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 둘째는 청소년의 흡연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금연운동으로 인해 성인의 흡연비율은 약간 줄어든 반면, 청소년의 흡연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여자 청소년의 흡연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 외에 발견할 수 있는 또다른 경향은 흡연이유에 대해 상당 비율이 '호기심'이라고 응답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기심 때문에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다수는 흡연이 주는 문제점을 안다고 대답한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흡연은 그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흡연하는 청소년을 만나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한 담배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흡연의 폐해만을 강조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신뢰한다. 따라서 흡연경험이 있는 또래들이 흡연의 문제점과 금연 결심 및 실천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금연 교육이 될 것이다. 흡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금연노력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것은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금연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청소년 흡연의 통계 중 사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담배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흡연의 폐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담배에 손을 대기 전에 그들에게 흡연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더불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의 위해 금연의 필요와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좋은 경험 사례를 찾아 알려야 한다.
요즘에는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특목고 반이니 무슨 반이니 뽑아서 가르치는 학원과 각종 학습지가 수없이 많다. 엄마들의 지극한 모성애와 맞물려 아이들의 동심은 멍들고 사고력과 이해력, 창의력마저 깡그리 무시된 채 숫자놀음에만 연연하다 정작 중요한 그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는 잘푸는 아이들이 조금만 틀어놓은 응용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또 문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계산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답을 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학년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보자. '영호는 영수와 함께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영수는 130개를 주웠고 영호는 영수보다 27개를 더 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운 도토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라는 문제에서 '빨리빨리'와 계산에만 길들여진 아이들은 130+27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물론 계산은 일사천리다. 그리고는 더 이상 들여다볼 생각을 않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첫째는 문제를 자세히 읽지를 않고 둘째는 그 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 문제를 맞춘 아이가 겨우 반밖에 안됐다. 이러한 일은 허다하다. 또 어떤 문제는 설명을 해도 듣지 않는다. 답을 알 수 있으니까 계산과정도 안중에 없다. 수학 교과서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수학 익힘책은 이것의 숙달과 심화과정인데 이 정도의 사고력으로 어떻게 초등 수학에서 강조하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수학의 묘미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과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고서야 계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계산과 답에만 치중하니 이런 것이 계속돼서는 앞으로의 아이들이 걱정스럽다. 수학에서 계산력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선행돼야 할 사고력은 더 중요하다. 요즘 나오는 학습지는 방문교사가 시간까지 재면서 속도를 체크한다는데 빨리빨리 계산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들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멈추고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물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시험 볼 때 공부한 문제가 나온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 확률을 높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경제원칙에 부합되는 것일까. 넓은 세상에 할 일은 많은데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지는 못할망정 열을 알아서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다양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21세기 사회에서, 또 갈수록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초등교육의 현주소이다.>
-공동대책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재단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됐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신에서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입시에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즉, 공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짧은 시각으로 입시에 효율적인 학교 체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평가 내신 제외'에서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부의 방향이 달라진 듯한데. "내신 제외에 대한 음미체 교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음미체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나온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1차 공청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P/F(pass or fai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낙제가 거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상 이는 사실상 평가 무용화를 의미한다. 개발원에서 해왔던 기존 연구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더니 10여일 후 열린 2차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정책 보고서에서도 사교육비는 국영수 교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초등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중등에 비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인성 차원이나 보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중·고교생 중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근의 평가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술과 교육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이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평가를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만 따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수방법이나 평가 등 미술교사를 위한 교과 관련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10년전, 20년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교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각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등 현재 활동 이외에도 미술교육운동과 미술교사운동,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연계해 갈 것이다. 미술교과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위 집행부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2차례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범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권 모(30)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인천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고 20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7일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을 받고 항소 법정시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1심 판결의 취소를 바라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앞서, 가산점을 유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과는 항소 제기 의견서에서 "그 동안 우수 교원 선발 장치로 정착돼온 교원임용시험은 일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예고를 거쳐 계속성과 일관성 및 사회적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시행돼 왔다"며 "지역사범대 가선점은 수준 높은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는 대로 본격적인 '가산점 수호'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원인사과 이성주 사무관은 "사범대와 초등교단을 뒤흔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얼마나 지방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부각시키는냐에 달렸다"며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실증적인 논리와 계량화된 자료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항소와는 별개로 가산점의 존폐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 여부 결정이다. 非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는 지난 2001년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이 달 말쯤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산점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지방 초등교단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최근 연 법률전문가 회의에서 가산점 존폐 문제는 개인의 '평등권'과 농어촌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상충' 문제로서,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 교육부도 최근 헌재가 판결에 앞서 물어온 '가산점 부여 이유와 가산점 제도 유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사범대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우수 교원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못박았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입법 목적을 잘 개발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산점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항이 되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ICT활용 교사자료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54.8%로 조사됐다. 보안 영역의 '사용자 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교사(38.5%)보다 교육전문가(51.4%)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정보처리, 컨텐츠, 소프트웨어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교사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수준이 단순한 지침수준이 아니라 '사양,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인 표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권성호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에 기대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합한 환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균형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평가도 오프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 개발과 관련 "오프라인 업무 경감, 평가 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권 교수는 교수설계자, 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상담교사와 같은 사이버 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방법 마련 등을 지적했다. 교대정보화 뒤쳐져 ◆대학정보화 현황=박명순 고려대 교수가 총 3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대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보안을 위한 제반 시스템 설치 비율에서 조사대상 모든 교육대가 방화벽과 침입탐지 설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음란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경우 0%의 비율을 보였다. 대학 내 전자결재 시행 비율에서 교육대학은 25%의 시행 비율을 보여 4년제 대학 평균 38%보다 낮았으며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31%보다도 낮았다. 반면 증명서 발급관리 전산화 비율은 100%였으며 연구실적 정보관리 전산화도 75%를 보였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강좌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30%를 넘었으나 조사대상 교육대학 중에는 한 개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2002년 모두 면대면 수업보조용 가상강좌 비율도 10%를 밑돌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E-강의실은 59%로 다른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지 정보수에서도 10만건에 못미쳐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문제공 학술지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대학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구입비는 649원으로 전체대학 평균인 1만6900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에서도 교육대는 17%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42%와 산업대학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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