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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2월 11일 교육부 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위원장 남승희)은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간의 약 두 달간의 격론과 우여곡절 끝에 초·중·고 교원의 주당 기준 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설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당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준 수업시수가 법제화 되면 초·중등학교에는 많은 교원이 확보돼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 안된 수업, 시행착오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지교과(국,사,수,과)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예체능, 영어 교과는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당 25∼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려온 초등교사들은 한결 여유 있게 수업 연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고 교사들은 그 동안 10시간 수업한 교사나 22시간 수업한 교사나 똑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던 관행에서 '기준수업시수' 라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불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형평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원 4단체의 합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에 관해 교원단체들간에 합의를 이루어낸 역사가 거의 없었고, 또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간에도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일 초·중·고 교원의 기준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대타협하기 이전에 교원 4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협의회)는 격론 끝에 18·18·16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교원 4단체가 18·18·16으로 초·중학교의 시수가 같도록 한 이유는 초등의 1시간 수업시간이 40분이지만 OECD교육지표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짧은 휴식 시간은 수업시간에 포함된다'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고, 급식지도 시간, 다교과 지도에 의한 매시간 교과와 차시가 달라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이 크게 필요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 4단체의 잠정 합의안은 대도시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 실태와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20·18·16시간의 제안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첫째, 교과 전담으로 수업하지 않는 초등 1, 2학년 담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24시간을 담당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므로 18·18·16은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 불균형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법제화의 취지이므로 현실적인 수업시수를 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18·18·16으로 정할 때 초등의 수업시수는 현격하게 낮아지지만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개선이 미약해 학교급 간의 위계나 난이도의 문제보다 교사 개개인이 느끼는 불만·만족도의 차이와 정서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넷째 학교급·학교 단계가 학제상 엄연히 존재하고 교과·지식의 구조나 발달단계 상의 특성 차이도 존재하므로 20·18·16이 적절한 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다섯째 예산 당국인 행자부와 예산처의 동의를 얻으려면 차선책이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4단체는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초등교원의 수업시수가 중학교와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현장의 정서를 고려하나 법제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3가지의 단서 조항을 달아서 차선의 안인 20·18·16의 시수를 수용키로 했다. 단서 조항으로 초등학교에 행정 인력 및 보조 인력을 더 지원하고, 교과전담교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기준수업시수는 재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은 여러 참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 격론 끝에 밤 12시가 넘어야 회의를 마쳤으며, 그것도 부족해 격주 토요일은 오후 3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 같은 피곤하고 힘든 회의를 13차례나 갖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바란다.
경기 의왕 갈뫼중학교에 전국 최초로 빗물의 집수와 다양한 활용방법 등을 홍보하는 빗물 자료관을 개관했다. 한국빗물모으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해 19일 개관한 빗물자료관은 2개의 전시실과 체험실 및 자료준비실을 갖추고 측우기 및 영상자료, 체험 시설, 세계 각국의 빗물 자료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 내용은 세계와 우리나라의 물 문제, 빗물의 집수 및 다양한 활용 방법, 홍수와 가뭄 관련자료, 빗물이용의 역사,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빗물의 실태, 외국의 빗물 이용 현황 등에 관한 포스터와 영상자료 및 서적 등으로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빗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빗물이용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최근 월드컵 경기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내 16개 학교에도 빗물 이용시설이 설치돼 청소, 조경, 세면, 화장실 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추세다. 독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빗물자료관을 연 갈뫼중학교는 지난 2002년 11월 120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학교단위로는 최초로 설치, 빗물을 이용한 연못 조경시설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1년만에 가닥 잡은 NEIS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을 일반 교육행정부문과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교단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1년여를 끌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다. 교육부는 NEIS 폐기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에 밀려 5월말 NEIS 유보를 선언했다. 이미 대다수의 학교가 CS를 폐기하고 NEIS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유보 결정은 현장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NEIS 시행 유보를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밤을 새워 입력작업을 해온 정보담당 교사들은 학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NEIS 시행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EIS 관련 법원판결도 이어졌다. 정보집적 자체에 대한 소송제기는 모두 각하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정보집적 거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수능 복수정답 파문 2004 수능시험이 복수정답 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언어영역 17번 문제의 3번과 5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더구나 온라인 입시학원에서 논술강의를 하는 모 대학 초빙교수가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문 사전유출 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출제위원 사전노출과 선정과정 등 수능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계속되는 재수생 강세 역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시험 총괄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지난 1일 사의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안티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을 발단으로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보성초 서승목 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 교장이 남긴 메모가 발견되면서 서 교장 죽음의 배경에 전교조의 개입이 드러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글이 급증했고 보성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가 전보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은 '안티 전교조' 바람을 불고 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농어촌 위협하는 법원 판결 지난 10월,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1년부터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제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교육청은 즉각 항소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임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는 대법원이 현직 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타지역의 교원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들은 가뜩이나 교사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촌 교단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잇단 교육개방 압력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 제출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경제계 등에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완전개방을 요구했고 교육계에서는 "무방비인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대학 및 성인교육부문만 포함해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교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초·중등교육까지 대폭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계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국회 교육위 통과 6년간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온 유아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경비와 종일제 유치원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11개 교대 편입학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가 주내용이어서 미발추 회원들은 물론 교대 관계자들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개월만에 물러난 윤 부총리 참여정부 출범 후 일주일 동안이나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망에 오르던 인사들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혼선 끝에 윤덕홍 당시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는 교육부총리'를 강조하며 잦은 교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윤 부총리는 취임 10개월도 넘기지 못한 채 NEIS, 수능 논란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향후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자문기구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도 7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됐다. *학교안 학원유치 파문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의 사교육비 지출이 작년에 비해 38%이상 급증했으며 사교육비 지출이 공교육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방과후 교내 과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학교안 학원유치'는 사교육 시장을 교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위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을 계획했다가 공교육을 살려야할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완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 보완'만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 지방직화 오락가락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2차 실무위원회까지 통과한 안건을 심의 보류하게 된 데에는 교총과 교원노조, 교육부, 법제처 등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초·중·고교의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총은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지방직화를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체능교과 내신제외 논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성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될 것이란 보도 이후 예체능 교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결국 이 내용을 인수위 보고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평가체제개선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통해 실기평가 비율을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도록 했다. 예체능 교사들은 "예체능과목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학원 강사를 출제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능시험 초유의 복수 정답 시비까지 불거져 공신력을 잃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마침내 2004학년도 입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12 여 년 동안 수학한 결과를 단 한 차례의 '수학 능력 시험'으로 서열화하여 일렬로 줄을 세우고 듣기 평가 시간에는 자동차 클락션 사용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수능시험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잘못 치른 수험생들이 이를 비관하여 피워보지도 못한 채 자살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도 매년 되풀이되는 일과성 일쯤으로 이를 치부해 버린 채 무관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사교육비가 교육부 예산 절반 넘어 대학입시가 사회 문제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지개빛 새로운 입시제도들이 경쟁적으로 공표 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모든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적성이나 개성은 무시된 채 오직 점수 따기 교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교육, 자율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파행적 교육 정책이 횡행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벌위주, 간판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하여 무리하게 적용을 시도하고 여기에 일부 무능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가세함으로써 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지금과 같은 수학능력 시험을 계속 고집하는 한 수험생들의 자살은 계속될 것이며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을 부추겨 결국 가정 경제마저 파탄시킬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10월 전국 초·중·고생 4588명과 학부모 1만 2462명, 교사 258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13조6000억원에 이르며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소득의 30%이상을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591조원의 2.3%, 올해 교육부 예산 24조9036억원의 54.5%에 해당한다.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8000원이었으며 거주지별 연간 사교육비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478만원, 수도권 358만원, 서울 기타 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 면 지역 203만원 순이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파출부, 야간 대리 운전은 물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 지상주의, 과열 입시 경쟁,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등을 꼽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공교육 붕괴에 따른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능' 따로, '내신' 따로인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까닭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서민 가계의 안정과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살리기'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행 수학 능력 시험을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신입생 선발권을 각 대학에 되돌려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입학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학력, 간판을 중시하는 대기업과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체에서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실제로 학력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대학 간판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실력 위주,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는 물론 대기업 모두 솔선수범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수능 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없는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특히 가정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우수 교원 확보, 획기적인 교사의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우리 교육계는 국회에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다. 교육계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유아교육법이 기나긴 논란 끝에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유아대상 미술학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7년여를 끌어온 유아교육법이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한 것이다. 우선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에 의해 유아교육법을 의결한 교육위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만3세부터의 올바른 유아교육이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이후에 보육시설 등에서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91년에 제정되었고, 이번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 법사위에 유아교육법과 나란히 상정된 상태이다. 교육과 보육은 상호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서로의 영역과 관련 법 제·개정에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기본이라 하겠다. 올해 만5세아 무상보육비가 509억원이 지원된 반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가 231억원에 그치고 있음에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보육시설 다 망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가 유아교육법안 심의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은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상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유치원은 만3세에서 만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영·유아보육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있고, 유아대상 학원을 위해서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있듯이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밥그릇 차원과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유아교육법의 통과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16대 국회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교육위는 지난 11일 8개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교육감 궐위 시 업무공백을 가져왔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됐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유아교육법과 '미발추'법을 제외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의 관계자들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기존 명칭을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제회 임원중 감사의 정수를 "2인 이내"로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연장시켰다. ▲지방교육자치법=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초·중등교육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고 전문상담교사를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사서교사도 1급과 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했다.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했다. 또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영양교사제도가 법 시행 이후 학부과정에서 일정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영양교사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과정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각각의 자에 대하여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 포함)중 학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했다. 법 시행은 2006년 1월부터다. ▲교육기본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 학교 등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은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에듀넷 커뮤니티 기반 온라인 수업활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에듀넷 교육커뮤니티는 온라인 학습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토론학습 및 협동학습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전문 학습공동체 서비스. 현재 500여개의 온라인 학습방이 개설되어 교사와 학생이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사이버공간 속에서 다양한 학습주제별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양혜경 에듀넷운영팀장은 "주5일 수업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 연계 수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에 정립한 이론적인 모형과 모델 사례의 개발로 2004년에는 한층 더 활발한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동원 장학관은 "기존의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 활동을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적절하게 설정하여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전략은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 비해 그 학습의 효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대면 교육을 위한 보완 수단으로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활동의 수업시간 이수 인정여부와 관련 김 장학관은 "어느 순간부터 교사의 지도에 의한 수업 시간이 온라인 상의 수업으로 대체되어 간다면 최악의 경우 교단의 교사는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보완 학습의 형태로써 정규 수업 시수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던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도 9개월여만에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됐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교생활기록부CD 파동 등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데 이어 오늘 아침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도와달라고 했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개혁그룹의 수장 노릇을 해달라고 강권하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도 '소질이 없다'고 답했다"며 "대구에 가서 (출마 여부 등을) 의논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만큼 윤 부총리는 대구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심중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특히 "NEIS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고 한나라당이 해임 결의안을 냈을 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싫었다"며 "교육혁신 로드맵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NEIS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 가닥을 잡은 만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업무 추진력 및 조직 장악력 면에서 항상 '꼴찌'라고 평가했지만 지방대 육성 등 대학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많이 완성했고 토론과 타협, 의견수렴 등을 중시하는 리더십 또한 우유부단하게 비쳐졌다"며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 한편 윤 부총리가 사표를 냄에 따라 수리될 경우 후임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인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전성은(全聖恩) 거창 샛별중 교장, 또 이미 교육장관을 지낸 안병영(安秉永)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아 넣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미 회장은 "다만 임용이 전제된다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대 입장=교대 학생회와 교대 교수협도 "대규모 중초임용은 절대 용인할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와 교원대 학생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발추도 반대하는 특별법을, 더군다나 교대 편입 형식을 빌려 중초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협은 16일 서울교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발추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진정서에서 교수협은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으로 특채를 원하는 데 법안은 중등 임용 방법을 원천 배제한 채 초등 임용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교대 특별전형을 규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 또한 갖추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임용을 전제로 한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우선 임용'이 무슨 혜택이냐"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발추 회원들을 편입의 방법을 빌어서 백퍼센트 중초임용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대에서도 전혀 받지 않는 졸업자들을 왜 교대에서 모두 받도록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협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측으로부터 교대측이 양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대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사범대에서 미발추 인원의 70% 이상 대부분을 받을 거니까 교대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해왔을 뿐"이라며 "교육부의 이중플레이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미발추특별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특별법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자로 현재 임용 희망 인원은 2089명에 달한다.
미발추(회장 문영미)가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미발추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미발추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발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발추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정의 목적을 변질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민간기관에 위탁되며 이를 민간이 포함된 감독기구가 감시하기 때문에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샐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 정보만 입력하면 돼 업무부담도 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극히 개인적인 신상 등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와 성적 등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법정정보 등 '가', '나', '다' 3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개 학교를 묶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중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합의 내용과 전망 =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큰 틀에는 합의하고서도 작지만 미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미완(未完)의 결정'인 셈. 특히 몇개 학교를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묶어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버가 적게는 시.도교육청별로 하나씩 16개에서 많게는 1만400여개로 전체 초.중.고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 학교별로 모두 두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주장했던 '통합 NEIS'나 전교조가 요구했던 '학교별 NEIS'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정보의 입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삭제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정보관리와 대입전형 등에 큰 혼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나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 서버를 운영하는 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고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NEIS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교체론에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손을 잡았지만 NEIS 문제가 완전 해결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3년 계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교육정책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참여정부 1년의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1년이 지난 참여 정부의 공과는 실망스럽다. 의욕만 넘쳐 많은 정책을 내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해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수석교사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박은종) "지금까지의 나열식, 미사여구 일변도의 교육정책 공약(空約)에서, 젊음과 새로움을 대변한다는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제는 원칙과 신뢰 속에서 일관되고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의 흐름은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수의 소리 없는 교직 변화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한 해였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정부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고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과거에 시행한 잘못에 대한 과감한 시정의 노력이 없다. (강동초 문삼성) "참여정부는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교육개혁에서 분권, 자율, 책임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소리만 요란한 격이 되었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교동초 오하영)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도 펼치지 못했다. 특히 NEIS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새로운 교단갈등을 가져왔고, 이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강현중 이창희)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2003년은 매우 속상한 한해였다. 어떠한 정책의 실패와 오류보다도 교육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탄에 맥을 못 추는 힘없고 나약한 교육 행정부에 대한 연민마저 느낀 한해였다."(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서인숙) 교사들은 올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으로 '교육 위기'를 느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임해 왔는데 선생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생활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의한 안내와 훈계가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도무지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각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규칙인 셈이다."(대명초 이호연)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다."(강현중 이창희)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하든가 대학수학능력을 폐지해야 한다."(성환고 전웅주)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서상목 교장의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 시행 관리 부실 등 거듭되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학교에 무관심과 불신 풍조를 길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NEIS 문제, 서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간의 갈등과 일부학생들의 혼란해 하는 모습,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반목과 질시를 보아야 했고, 또 머리띠 두른 선후배 교사들을 봐야 했다. 이런 모습들은 학교현장의 불신과 무관심의 풍조를 길렀고, 선후배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데로 지켜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라는 식의 냉소 중심의 학교 현장으로 변해버린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사회나 언론이나 모두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일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입학시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산업일꾼으로 큰 몫을 다할 수 있지만, 학벌위주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안산공고 최우성) 새해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교사들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정책 추진, 교육계 갈등 해소, 공교육 내실화, 교원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논리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하고 있으니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정책 입안자나 교직 단체든 간에 서로 토론을 통한 바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 시끄러운 일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인구초 윤종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맞지도 않는 외국의 이론들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실험해보는 실험장화 되어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어 왔다.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지난 것들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우리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끈기를 가지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장명초 이준열) "침체돼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교원들의 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부다운 부서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부 자승의 해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전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이다. 학생들의 입시지옥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그것이다. 공청회다 뭐다 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참여정부의 남은 4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전주공고 장세진) "학원으로 변한 학교는 교육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교육비문제로 가계가 위협 당하는 방향 없는 교육정책 대신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고 특기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격도양의 장이 되어야한다."(약수초 강수경)
그 동안의 국가교육통계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이 분리돼 실시되지 않고 분량만 방대해져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체제의 혁신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교육통계체체 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분리실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관련 통계조사는 교육인적부 훈령 565호에 따른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유일한 것이다. 이 조사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이것을 위탁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의 조사원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교육통계 관련 발간물도 1950년대이래 '교육통계연보'가 거의 유일한 교육통계발간물이고 연보를 요약한 '교육통계편람'이 발간돼 오다가 개발원이 2002년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년 5∼10종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문제점으로 먼저 처음 실시된 후 40년이 되도록 국가교육통계조사가 적정하게 분리되지 않은데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이 계속 늘어나 비대화 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또 단 하나의 조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각 분야 조사의 개발이 미흡한 점, 거대한 단일 조사체제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증가 및 관리가 곤란한 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전산화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정작 조사의 분리 개발은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과대한 조사항목으로 통계조사로서 갖춰야할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기본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1997년부터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교육통계사업이 교육통계의 본연의 목적인 여러 종류의 통계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보다 '교육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 발간에 목적을 둔 데 그 원인이 있다.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박재윤 소장은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나 학계에서 국가교육통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통계연보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사결과보다 책 발간이 더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예산 부족도 한 원인이다. 박소장은 "통계조사를 하나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든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조사가 교육정보화사업 안에서 추진되다 보니 통계조사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정작 교육비, 평생교육, 교원 등 주기적으로 해야할 중요한 조사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조사가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급한 조사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먼저 정착 시켜야 한다"면서 "한 예로 교육현안에서 중요한 교원조사의 경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면 통계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드는 돈은 4∼5억원선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교육통계가 공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체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교육체제의 실상을 알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단·중장기 미래예측에까지 이용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그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교육통계는 단 하나의 국가교육통계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학교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이나 취업, 교원조사 등 정작 교육현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깊이가 없다는 것도 취약점이다. 박소장은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우리 나라의 하나뿐인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외국에까지 모두 제공돼 활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조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아 한정이 돼 있고 정작 필요한 교육계의 깊이 있는 정보들은 알 수가 없다. 한번에 몽땅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조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하는 조사를 운영하면서 특정 영역의 통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직과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통계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분야의 통계정보와의 연계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계 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꾸준히 개발돼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 조사는 현행 교육기본통계 기본조사는 학교기본조사로 명칭을 바꿔 기본 사항만 매년 조사할 것, ▲교원에 대한 조사는 기본조사에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사로 분리해 실시 할 것, ▲교육제정에 관한 조사는 교육행정비, 학교에서 운용되는 경비, 가정에서 지출되는 교육관련 경비 등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 실시할 것, ▲학교시설과 설비에 관한 전문적 사항도 기본조사와 분리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 ▲학교보건에 관한 통계조사도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실시하고 ▲취업자통계, 평생교육통계 등도 향후 개발해 분리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인 만큼 각 조사별로 조사지침이 개발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장은 "일본의 경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착실하게 필요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며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자 교육연구에 많이 쓰이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예산 책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력, 예산 운영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통계 조사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나 필요 없는 부분에 교육 예산이 허비되는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고 취업통계조사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현재 가장 취약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외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매번 학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통계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교육계의 갑론을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문제가 큰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교육관련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결과의 차이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어느 통계조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련된 통계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나이스 거부고교가 7개인 반면 19일 전교조 발표는 무려 80∼100개에 달한다. 교육 관련 통계들의 신뢰도 문제에 관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는 "정확한 표집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위험성이 크고 가치 중립적이 되기 힘들다"면서 "교육관련 통계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육분야가 아닌 경제나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교육관련 통계조사하고 있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신뢰도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발표하는 통계조사 결과가 교육현안과 정책들을 고려해 제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하지만 교육관련 통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한 곳에서 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며 "신뢰도 있는 통계도, 국가 교육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되면 왜곡·조작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가 불리하면 발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같은 사교육비관련 통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의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조사와 비교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을 명백히 밝혀야하고 조사상황 정확히 분석·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보도를 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계를 접하는 사람도 교육관련 통계를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경향성정도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통계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돼야 하고 계속해서 그 자료도 공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연속적으로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NEIS 관련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으나, 신학기가 가까워 오고 결정 이후에 이어져야할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처지도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도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이래저래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된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은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NEIS에서 인권의 문제는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약한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는 등 보안수준을 높여 정보집중과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NEIS 정보가 교육 목적이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하여, 열람 및 접근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NEIS를 폐기하고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을 운영하자,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 운영은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도 문제지만 또다시 이전의 CS와 같이 교원이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서 맡기자는 주장은 지난 6월 1일 교육부 발표처럼, 학교내외에서 불어닥친 혼란과 갈등을 또다시 부추길 소지가 있고, 시스템 선택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 공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위원들의 검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리라 본다. 이제는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NEIS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장들이 과연 정보화시대의 발전방향과 맞는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교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수기능을 빼내어 이를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편수국은 1948년부터 문교부의 수석 부서로서 출발하여 초 중등학교의 교육내용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6년 7월 직제개편의 미명 아래 편수국을 폐지한 후 계속 편수 전문직을 줄여서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에 겨우 20여명의 전문직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는 편수행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초 중등 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과서 등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주무 국장과 전문가도 없는 한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수행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번에는 편수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 중등 교육을 시 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큰 착각이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수준의 관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생긴다. 그런 분야가 바로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재정, 시설, 인사, 사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영역은 그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설계도인 교육과정 즉 소프트웨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전 국가적인 영역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구미에 맞는 교육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초 중등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철저하게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선진제국에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가 심화되면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공통화, 통합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장치로 교육의 공통화, 국민의식과 기본자질의 공통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의 교육통합 준비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통합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인데 이처럼 중요한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고,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휩쓸려 교육부의 편수기능과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혹시 각 시 도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릇된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부디 초 중등교육에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어리석은 결정은 피할 것을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어느 날인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 예슬이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서 좀 늦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다 끝나도록 예슬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아름이는 곧 돌아와서는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4학년 때 있었던 예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미술시간 등 자기가 못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말을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뱉고…. 이 일이 있은 후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을 찾는 일은 두 번 더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뜀틀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하려 들지 않는 예슬이에게 방법을 재차 설명하고 용기를 주며 넘어보게 했다. 예슬이는 자신도 모르게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쑥스러움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던 예슬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교실에 들어와 포상까지 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예슬이의 행동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려 들지 않던 미술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학부모 공개수업날에는 역할극을 멋지게 해내 칭찬을 받기도 했다. 수학시간에도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둠토의 학습 후에는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학급의 마니또 행사에서 최고의 천사로 뽑힌 5명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최악의 천사 4명에게는 학급회의를 통해 한달 간 청소라는 벌이 내려졌다. 예슬이도 최악의 천사로 뽑혀 한달 간 청소를 하게 됐다. "선생님, 전 한달 동안 봉사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예슬이가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그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 생각하는게 즐겁겠지?" 오늘도 손에는 빗자루를,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즐겁게 청소하는 예슬이를 보며 나는 마냥 행복해진다.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국가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 우리 학계와 민간단체가 고구려사 회복과 왜곡 저지활동에 나섰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 등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올바른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구려의 족속계통을 중국 한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고 고조선사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발해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한국사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 고유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수 양제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 역사관의 발로"라며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7개 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라 △교육부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문광부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북한 당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7개 학회는 지난 2일 결성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3월에는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게 동북공정을 추진한 직접적 계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국경문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 신라 이북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로,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성과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현재 △고구려가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부라는 것 △고구려가 중국 역대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됐다는 것을 들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남북조시대 중원왕조에 대해 고구려가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기환 한신대 교수는 "책봉-조공의 성격이 삼국기, 남북조기, 수당대마다 달라지고 중국세력이 분열됐을 때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 책봉-조공제는 당시 백제나 신라, 왜 등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으로 유독 고구려만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중국 한족(漢族)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학계는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명칭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고양씨(高陽氏)'의 후예라고 파악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고구려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예족(穢族)의 일원이 건국했으며 중국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경철 강남대 교수는 "최근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나 唐書, 隋書 등 사료에 따르면 이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충돌해 빚어진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구려 멸망 후 그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됐다는 점을 귀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숙 경북대 교수는 "그들 대부분은 고구려의 재건을 경계한 唐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집단 이주된 데다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도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오래 유지했다"며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는 유민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광식 왜곡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우리의 고대사를 영어로 출판해 국제사회에 알려 인정받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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