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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2005학년도 수능개선안, 교육감 선거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한 일은 회의와 논의 뿐"이라며 "회의끝에는 모임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데 왜 실질적인 행위는 못하느냐"고 따졌다. 김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야 교육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김경천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 "이벤트식, 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왕 별도의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단의 명칭도 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외교 마찰로 번져 중국동포의 삶에 부정적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고구려사 전공 학자가 20명 미만으로 그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 창립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안 부총리가 언급한 교사평가제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안 부총리는 "흔히 박봉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교원도 긴장하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본다"며 "사교육의 폐해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해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안 부총리는 또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년 상반기가지 대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수능개선방안과 관련 김경천 의원은 "선택과목이 늘어나 학습자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영희 의원은 "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없이 수능만으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은 "2008년부터 대입전형에 내신을 적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확정된 방침인지를 따졌다. 안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7차교육과적 적용에 대해 교육부도 고민이 많다"며 "선택과목수 확대로 실제 현장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은 순회교사 투입하고 시행까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연말에는 무난히 치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신 적용은 교육혁신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했고 묵시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중시 대입전형으로 가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있다"며 "8월경쯤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의 권한이 비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는 것과 교육위의 독자성을 더 강화하자는 상충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최영희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인단 수를 늘여야 한다"며 "주민투표로 시행하게 될 경우 임기 종료후 타 선거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은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 4월 총선과 학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현재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및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선거인단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보다 알차고도 보기 좋아 격세지감을 절실히 전해준다. 하지만 방법론 쪽을 돌아보면 이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넘쳐나는 대상들에 압도되어 어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른바 '지식 전달'에 치중해서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마치 총 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총과 탄약만 잔뜩 지급하고 전쟁에 내모는 격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실체론 없는 방법론은 공허하고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맹목이다'는 사실이다. 또한 더 나아가 '방법론 없는 실체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건물처럼)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법론에 관한 질문은 아득한 고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단적인 예로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도 그들의 가르침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막무가내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는 (비법이나 비결은 없지만)'정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공부방법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법론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새 학기의 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9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나이스 서버 구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버구축에 대한 3가지 방안을 국무총리에 보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나이스 문제는 다수안에 대한 반대자만 전교조에서 교총으로 뒤바뀐 채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돼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게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3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에 따라 서버구축등 정책을 집행하게된다. 9일 전체 회의에서는 하나의 다수안과 2개의 소수안으로 갈렸다. 재적 26명 중 22명이 참석한(표결전 이석 4명) 표결에서 전교조 추천 대표등 10명이 찬성표를 던진 다수안은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520억원(나이스 초기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며,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상갑 교장(서울 경복고)등 5명이 제시한 소수의견은 나이스 초기 구축비용(5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별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특수학교와 고교는 가능한 많은 수의 단독서버를 운영함으로써 단독서버와 그룹서버의 장단점을 비교해 향후 보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소수안은 520억원 범위 내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고교를 단독서버를 설치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수안과 차이가 있다. 교총측 추천 대표인 한재갑 홍보실장(교총)은 8차 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합동분과위원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한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소수안2)을 냈다. 한 실장은 이미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이유없이 예산을 낭비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특수학교와 고교는 학교별 단독서버,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단위로 하는 그룹서버를 운영한다'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이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한 실장은 "특수학교와 고교에 단독서버를 설치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초·중학교 그룹서버를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도 없다"며 "서버수를 전체 200개 이내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새로운 시스템 구축비용 기준(520억원)에 반대하며, 최소 비용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임시국회가 열렸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지만 순수하게 국회활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지극히 바람직하다. 서울대 연구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은 고교 평준화 문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등 중요한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회기동안 정상적으로 상정하고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국회가 법안을 상정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단순히 회기마감을 이유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국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을 마무리함으로서 16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최근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듯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한달이라는 짧은 회기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이미 수많은 검토를 거쳐 왔던 사안이다. 교육단체들은 오래전 부터 한결같이 주민직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가동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기획단 역시 주민직선이 정책의 종착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법안처리에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새장을 열어주기 바란다. 다음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정년단축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회기의 종료만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 교육자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실상 마지막 국회라 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바로잡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 교육자들은 과연 어떤 정당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하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0만 교육자의 교심(敎心)을 잡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수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홍보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도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다보니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입후보자와 담합을 하고 소위 거래까지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거 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세=과거 단위학교 대표 1명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대표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 결여문제와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사 주체 토론·대담 및 합동연설회만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후보자의 자질·정책 등을 검증할 기회가 결여돼 있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허종렬=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벌써 세 차례 걸쳐서 개편을 겪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2000년에 전면 개선한 것으로 선거사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중립을 의무화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을 이전에 학교당 학운위원 중 1인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10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선거권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해 직선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육감선거 비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박정희=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1천 9백여명의 운영위원 4명 가운데 1명인 5백여명이 교육감 선출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천 9백여명이라서 후보들간의 지연·학연을 동원한 탈법이 훤히 내다보일 뿐이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교육감 선거이후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선거가 과열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홍생표=그 동안 한국교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선방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모두 참여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보다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세=어떤 방법이든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과 교육의 전문 자치가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다면 대표성과 정당성은 강화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렬=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개선안들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현직 교원의 출마 허용 및 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엄격 적용,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현직자의 학교행사 참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방안중 직선제 도입 주장 외의 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짚는다면 우선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의 학운 위원 참여를 배제해야하며, 지역별 소견 발표회의 횟수를 늘리고 야간과 공휴일 개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 행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회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막강한 교육권력은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방법과 괴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뒷전으로는 타락선거를 주도한다면 그 몫은 그대로 교육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존속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이중심의구조가 해소되어야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가동되어 명실공히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추진하시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강두=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서 주민직선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보완점이나 제언이 있다면. ▲홍생표=솔직히 말해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민직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유능한 사람이 출마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범위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이력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재력가나 명망가 위주로 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세=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주민대표성과 통제성 강화 차원에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직선제 도입의 우려되는 점은 선거의 과열 및 혼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당선이 유리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완전선거공영제와 TV토론 및 방송 연설·대담 등을 활성화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두=교육감의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인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종렬=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를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 자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만 들고 그 운영이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현행의 방법을 한번 더 적용해보고 그때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지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전체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자칫 교육계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교육, 의료, 보건도 그 자체로 훌륭한 서비스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해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총수요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세금을 줄이고 금리는 낮추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형 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인가해 주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공급자 위주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을 맞춤식으로 주문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는 "디즈닐랜드와 레고 등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에 진출하고자 원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대형호텔과 카지노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들 지역의 자연보전 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입수능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하던 수능관리 업무 외의 일부 연구기능은 인문사회연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 이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기관이었던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98년 1월 발족한 이후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교육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업무를 볼 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며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일부 연구기능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넘겨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가원 직원들은 조직 축소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번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만 비리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느 시도의 교육감선거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때마다 각종 부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같은 부정과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교별 운영위원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현재 학운위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대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선거를 의식하여 학운위 위원 선출에 학교 외 인사들이 개입하여 비밀리에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을 통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선거인수가 학운위 위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주민대표성이 결여되어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주민대표성이 없는 교육자치를 운영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은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보아야 하고 경제는 경제의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형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전 있는 경제의 성장도 제대로 될 것이다. 이는 상식이고 철칙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시대의 위정자들은 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교육개혁과 경제개혁 모두를 그들의 정치적 방식으로 해결하리 위해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켰다. 교원들은 불시에 3년 앞당겨 아무런 준비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말없이 정든 교단을 떠났다. 퇴직교원들은 물론 60대 교원들의 불만과 탄식이 고조됐을 뿐 아니라 교단공백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후퇴된 것 같다.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교원들은 참여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공교육 붕괴요인을 교육정책 입안부서나 교육 종사자들에게 미루려는 것 같았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심사숙고해야할 시점에 왔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로 교원의 정년단축을 급진적, 획일적으로 단행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책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반증되어가고 있다. 교단에서 교육이 붕괴되도록 만든 것은 향후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다.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은 것은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다. 영국은 1990년대초 IMF 위기를 맞을 때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했다가 다시 65세로 환원했고 블레어 총리 역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건설'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교원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후 전 기업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정년 연장형 임금조절 옵션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65세 정년이 원상회복된 이후에는 기업처럼 건강과 능력에 따른 계약제도 검토해볼 수 있겠고 교원초빙제 등 유연한 교원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력 교원의 우수한 관리능력, 경륜, 후배교사를 지도하는 장학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정년 원상회복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가 아닌가 한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의 논리로 풀어가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과제인 사교육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경쟁력을 최고로 높이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공교육 부실이, 교육개혁이, 교육계의 제 문제가 마치 교장, 교감이 교사평가를 잘못하여 생긴 것처럼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새로 부임하신 안 교육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고, 또 고맙기까지 하다. 사실 그랬어야 했다. 교장, 교감 둘이서 아무리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잘 한다해도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충분했다. 그러나 꼭 염두에 둬야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교사 평가에 있어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평가 항목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감 시절, 교원 성과급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사들에게 돌아갈 돈이니 교사 상호간에 수평적 평가를 시도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다. 평가 항목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또 객관성 있게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 권장 항목을 제시했더니 이 모두가 부적절하여 결국은 학연, 지연, 또는 동학년 등의 이유가 좌우했고, 또 이해득실에 입각한 평가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난다. 뿐만 아니라 평소 유감 있는 사람은 그때 보복성 평가를 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해야 할까. 수업기술, 교사의 열정, 업무처리 능력, 아니면 기본예절? 이 모두가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항목들이다. 그렇다면 뭘까. 무슨 항목이 객관성 있는 항목일까. 수업시간 수, 대외수상횟수, 근무상황부? 이것 또한 교사 개개인의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항목이 아닌가. 처음부터 교사 누구에게나 똑같이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원하는 대로 맡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찌 한가지 잣대로 평가한다고 들이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선뜻 공정이라거나 객관성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교사 상호평가나 학부모평가 등 다방면에서 여럿이 평가하면 크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정하다거나 정확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분명히 말하지만 교사평가는 평가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을 평가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 모든 평가가 다 그러하듯 결국 평가자의 자질과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
어느 과학시간의 일이다. 다섯째 시간에 실험을 할 예정으로 점심을 먹고 나서 실험기구를 모두 갖춰 놓았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나는 이 닦고 화장을 고치며 나머지 시간을 편히 쉬었다. 이윽고 과학시간! 실험을 하기로 하였다. 실험기구를 조작하며 실험결과를 관찰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은 처음의 온도를 기준으로 물을 가열하면서 2분마다 기록을 재는 것이었다. 실험은 아주 흥미롭고 조용히 진행됐다. 두 번째 실험은 물을 냉각시킬 때의 온도변화를 2분마다 재어 보는 것이었다. 미리 얼음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급식실에 가면 얼음이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반장을 시켜 얼음 좀 얻어 오라고 했더니 없다는 것이다. 12월 초순이라 얼음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학교 앞 가게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보낼까 하고 고민을 했다. 얼음 준비를 해놓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아이들에게 교문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터라 심부름시키기도 어려웠다. 잠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해결사가 나타났다. 우리 학급 회장인 동용이었다. 점심시간 밖에 나가 뛰어 놀던 동용이는 운동장 어느 구석이 움푹 패여 물이 고여 얼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동용이는 그것을 재빨리 발로 깨서 맨주먹에 담아 가지고 왔다. 나와 아이들은 얼음이 생긴 것이 너무나 기뻐 흙탕물 섞인 그 얼음을 물과 함께 비이커에 넣고 스탠드에 온도계를 매달아 2분마다 온도계의 눈금을 읽었다. 결국 과학실험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평소 침착하고 효자이기로 이름난 동용이가 학급을 위해 효자 노릇을 한번 더 해준 것이다.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동용이의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1월 27일 영국 하원은 대학 수업료의 자율화를 가결함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는 보장한다' 라는 복지국가 실현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비록 그 자율화라는 것이 현재로선 '년 600 만원 이내'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이 상한선이 인상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무료교육에 익숙해져 온 영국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번 투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고 700 가까운 의석 중에 반대파들이 100 표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었으나 투표 결과는 316 대 311 라는 5 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되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 의결안을 두고 토니 블레어 수상은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블레어 수상 그 자신도 투표를 앞둔 당일 국회연설에서 자신의 입안에 반대하는 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이 의결이 부결되면 당신들은 차기 정권에서 스미스(야당, 보수당 당수) 씨가 수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0 여년 동안 다섯 배로 불어난 대학 진학률과 그러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학측에서 볼 때, 지난 20년 사이 학생 한 명 당 정부 지원액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현재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30세 미만 인구의 50%까지 대졸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1997년 디어링 보고서 (Lord Dearing Report) 에서 현행 상태로선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불가능하며, 짧은 시간내에 획기적인 대학재정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국의 대학은 세계 대학의 선두그룹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이러한 경고들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그 재정부족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공계에서는 영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하는 임페리얼 대학의 경우, "학생 한 명 당 연간 평균 지출이 2000만원이지만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1500 만원 정도로 매년 500 만원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 이라고 토로하고 있고,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DNA 구조를 발견한 런던대학 킹스 칼리지의 화학과는 2003년 폐과를 하고 신입생 내정자 50 명에게 사과문을 돌렸다. 2002년 한 해 사이에 절반의 교수가 그 대학의 학과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고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반국민의 세금으로서 대학 재정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에 못을 박고 있었고 따라서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라는 전제가 이미 토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강구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 해야될 사안은 대학 졸업세 같은 후불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 융자 같은 선불제로 할 것인가였다. 고든 브라운 재부무 장관은 졸업세를 선택할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세 차이는 약 7% 가 될 것으로 내다 봤고. 여론조사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평생 7% 의 부가적인 소득세를 내는 '후불' 보다,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지불하는 '선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불제로 선택을 할 경우, 현재 학비를 조달 할 수 없는 가난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없다는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편 논지는 "대학생은 18세 이상이고, 18세 이상은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성인이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18세가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 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도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다. 한편에서 정부는 이러한 논지를 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 융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제금리 0%), 연수 3천 만원 미만 가정의 자녀일 경우 생활 보조비를 년간 2백 만원 지급과 학비 전액 면제라는 지원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무이자 학자금 융자는 2000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행 최고 대출액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진다. 이 융자금의 반제는 졸업 후 연간수입 3 천 만원이 될 때까지 유예가 되며, 정부 예측으로는 완전 반제까지 한 달에 20만원 정도로 1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뢰로 행해진 South Bank 대학 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졸업반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고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13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은 약 2000 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200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생 수입격차는 약 8억원 (40만 파운드)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업료의 징수법안에 대한 대학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영국에는 77개 대학 (university)을 포함해서 131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또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62개의 칼리지가 있다. 이들 중 고등교육이 급팽창하던 80년대 이전에 대학의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던 40 여 개의 대학들은 상한선 600 만원까지 징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992년 교육법 (FHEA 1992) 에 의해 승격된 구 폴리테크닉,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설 또는 인가된 고등교육기관들은 수업료를 최고상한선까지 징수할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대학의 재정수입격차는 벌어지게 되며 영국의 고등교육 평준화의 신화는 무너지게 된다.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출제되고, 수리영역의 단답형 문항이 늘어나는 등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취임 한 달 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은 정강정(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2005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발표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05 수능에 대한 궁금증'과 평가원의 교육부 이관에 대한 정 신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사교육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올 수능은 심화 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에 비해 몇 점 떨어졌는지 알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점수를 알 수 있었던 지난해와 표준점수만 나오는 올해 수능을 비교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희망대학의 선택과목에 맞춰 공부하면 전체적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수능준비를 위해 사교육비가 심화되리라는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최고의 이슈는 '표준점수 유·불리' 논란입니다. 동일계열 선택과목의 과목별 표준점수차가 많이 날 경우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이 물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표준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와 선택집단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산출되므로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험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표준점수에 대한 물리적 조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공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대해 대학 측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올 수능을 "잘 차려진 밥상이 뷔페로 바뀌는 것"이라 비유하셨는데, 뷔페에도 인기 있는 음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택학생이 적은 과목까지 학교에서 모두 가르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입에 맞지도 않는 것을 선택하면 버리는 음식만 생기는 것이 뷔페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표준점수는 응시 수험생의 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부작용은 수능의 문제라기보다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에서 개선 안을 내놓는 데로,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교육과정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등 평준화와 학력세습 같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평가원이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해마다 수능, 초3평가 등 전국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축적된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가원 연구는 그동안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대수능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영역간 비중은 30%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책과 연결되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자료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데이터를 교육부, 개발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해 낼 것입니다." - 정 원장님이 일반관료 출신 첫 원장이라는 점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4일 평가원이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일반관료이기에 앞서 사범학교 출신의 초등교사였습니다. 또 그동안 국무총리실 교육문화담당관, 총리 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미력하기만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감독기관 일원화를 위해 평가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등 순수 연구기능은 항상성 유지차원에서 평가원이 계속 맡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올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해 평가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앞으로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의 일부로 기술한 책자가 국내 교수에 의해 공개됐다. 김우준 연세대 동서문화연구원 간사는 3일 중국 베이징대의 장페이페이(蔣非非), 왕샤오푸(王小甫) 교수 등 소장파 학자 6명이 지난 98년 발간한 '중한 관계사(中韓 關系史)-고대권(사회과학문헌출판사 刊)'을 공개했다. 중국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중심'이 발간한 한국학 총서에 포함된 이 서적은 서문에서 "중국에는 하.상.주.진.한.수.당.송.원.명.청 등의 왕조가 있었고 그 중간에 춘추전국시대.위진남북조시대 등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고조선.삼한.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 등의 왕조가 있어 양국 간 정치.외교.경제.문화 관계를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적은 이어 중국 각 왕조에 대응하는 같은 시기 한반도의 왕조들을 한 쌍으로 묶은 뒤 각 시기별 양국 간 교류를 서술해 고구려를 명백한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했다. 특히 고구려사 기술 대목인 3장 1절은 '위진남북조와 고구려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고구려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을 많이 했고 불경 외에 기타 다른 분야 연구도 많이 했다'라거나 '고구려 왕이 위에 조공을 바쳤고 북위는 고구려에 대해 특별한 예를 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2000년 중국 베이징대 출판부에서 입수한 것으로 김 교수는 당시 이 책이 베이징대를 비롯한 대학들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책 곳곳에 중국 특유의 대국주의적 입장이 피력되긴 하지만 고구려사를 명백한 한국사의 일부로 기술하는 등 비교적 중립적인 관점에서 쓰였다"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인 베이징대 교수들이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중국의 동북 지역은 청조까지는 한족의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시작된 한중 간 역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 역사연구를 하는 유럽처럼 한중도 고대에서 간도 문제에 이르는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와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개혁이 한창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에 있어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부문을 개혁하여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개혁을 단행하여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이래 교육구조, 교육체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교육의 전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상황을 회고하고, 2004년 중국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중국정부는 교육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의 발전을 정부직능과 공공재정체제에 있어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향후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를 현재 GDP의 3.41%에서 GDP의 4%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까지 중국의 각급 학교의 총수는 117만 곳으로 그중 일반 학교는 67만 곳,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학교는 50만 곳에 달하며, 학생 수는 3.18억 명으로 교육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시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 관련된 기초시설과 교사들의 수준이 현대화 교육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교육방식, 교육 관리체제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투자의 증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2003~ 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작년 2월말에 발표된 이 '교육진흥행동계획'은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교육재정제도의 설립, 각 급 정부의 교육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 및 교육경비의 보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마땅히 재정경상 수입의 증가보다 위에 두도록 하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을 점차 늘리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봉급과 학생들의 공통 경비를 점차 증가시키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교육개혁을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6가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질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 심화한다. 넷째, 교육정보화의 강화로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기초시설, 교육정보자원 및 인재양성을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을 위한 취업정보망을 확대하고, 취업을 위한 지도 및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질이 우수한 교사와 행정관리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교육과 평생학습체계를 완비하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개혁을 심화하도록 한다. 위의 6가지 중점 항목 중 교육정보화 및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작업들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향후 5년 간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우선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제도 개혁, 교육재정제도의 수립, 사립학교 교육의 강화, 교육의 대외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교육개혁은 여러 일련의 조치들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혁의 성공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정부가 교육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교육개혁은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개혁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문제다.
서울시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일반직, 기능직 위주로 편성된 나머지 전문직이 5.3%에 불과해 장학과 정책개발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학교지원체제로 혁신하려면 우선 전문직의 보임을 일반직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서울교대에서 여는 '서울 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서울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을 발표하는 노종희 서울교육행정체제진단팀장(한양대 교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관리 감독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지원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초중고 24개교에 대한 방문진단과 교·직원 636명을 설문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조직 내 전문직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 장학 기능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 7741명중 기능직이 4366명(56.4%), 일반직이 2967명(38.3%)인데 반해 전문직은 고작 408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이 일반직의 7분의 1, 기능직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대전시 교육청의 전문직 구성비 6.6%나 울산시 교육청의 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는 겨우 12명의 장학담당자가 배치돼 551개 초등교와 2만 5276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 팀장은 "장학 담당자 1명이 평균 46개 초등교와 2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도 절대적인 장학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장학 준비 및 실시 시간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A교육청의 경우, 9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직은 겨우 21명(23.3%)에 불과하며 5명의 초등장학사가 57개 초등교와 27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팀장은 "교육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힘없는 부서, 즉 교육전문직과 기능직 위주로 축소되면서 본연의 장학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장학담당자의 업무가 학교의 특수성이나 교사의 필요에 의한 개별 장학, 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장학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변하듯 설문 결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본청 직원은 10%에 불과했고,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학·연수'(45.5%)라고 답했다. 또 교원의 59.9%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기획이나 정책개발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본청과 학교 사이의 매개 역할과 공문 이첩활동을 주로 하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5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교육전문직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1대 1 수준이 되도록 전문직을 대폭 증원해 장학기능을 강화하되,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인력을 초·중등교육과로 배치해 장학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장학 기능 강화에 모든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학교 자율경영제가 강화되려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남두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3일 당선인 자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오 당선자는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 자격과 함께 교육위원직에서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퇴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 당선자는 이날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 숙여 선거 이후 겪어왔던 고뇌에 찬 심경을 토로하고자 한다"며 "제주도교육위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 아울러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교육감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감 당선자로서 거취에 대해 말못할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교육을 위하는 길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며 "물러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오 당선자는 또 "지금 구속됐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과오는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따른 모든 허물을 안고 가겠다"면서 "일신의 영달에만 매달릴 수 없고 흔들리고 있는 제주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감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당선자의 사퇴의사 표명은 4일로 예정된 경찰의 재소환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구속 등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당선자가 사퇴하면 교육감은 재선거를 치르고, 교육위원직은 지난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게 된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맞서 전세계 초중고교에 자체 제작한 고구려 영문자료를 보내는 운동에 나섰다. 그간 해외 역사학자와 지식인, 유명 사이트를 대상으로 '동북공정'의 부당함을 알려 온 반크는 새롭게 고구려 및 한국역사 영문엽서 1만 5000장과 영문 브로슈어 3000장을 제작해 2일부터 네티즌의 힘을 빌어 전세계 학교에 발송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이 자료가 수업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시도다. 박기태 단장은 "외국에서 발행한 교과서나 인터넷 유명 역사사이트에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탄만 하거나 각성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 십 년간 중국의 중화사상에 심취된 해외 원로 학자와 교수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대통령과 교수, 학자, 언론인이 될 학생들에게 고구려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번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해외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한 한국사 영문자료에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문화를 전파한 고구려의 사례를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알아온 외국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크는 우선 반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 초·중·고교 50개 학급에 1차적으로 자료들을 보내고 향후 반크 국제 학급망(http://school.prkorea.com/)에 등록된 전세계 1800곳의 학교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귀고 있는 외국 친구나 그이 학교, 교사에게 고구려 자료를 선물할 수 있는 네티즌을 '고구려 알리기 홍보대사'로 위촉해 영문엽서 1세트(엽서 10장)와 한국사 영문브로슈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요즘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노라면 따스한 봄날이 한없이 기다려진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봄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꼽아보라면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이 단연코 수위에 꼽힐 것이다. 가득한 설레임으로 첫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새내기 선생님들,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직에 입문하신 예비 선생님들께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새내기 선생님 중에는 어릴적 꿈을 좇아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교단에 입문했을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교단에 첫발을 내딛었을 수도 있다. 저마다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하는 교직 생활, 이제 선생님들은 교직의 명(明)과 암(暗)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 나날이 성장할 아이들로 보람과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숨짓고 슬퍼할 날도 있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학부모로부터 어이없는 항의를 받을 때, 쏟아지는 잡무로 수업준비에 소홀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릇된 교사 하나의 실수로 전체 교사집단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문득문득 내가 택한 이 길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갈등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 새내기 시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였을 선배 선생님들의 앞선 경험과 노하우는 새내기 선생님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좋은 처방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처음 교단에 발을 내딛었던 그날의 다짐을 상기해보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교단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로부터 존경받는 휼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새날을 시작하는 새내기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설레임과 기대,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입시제도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평준화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27일 서울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평준화 문제를 놓고 격론이 이어졌다. 서울대 일부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평준화가 학력세습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과 이번 연구결과가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서울대 보고서 제목을 본떠 '과학을 가장한 궤변;누가 가난한 자의 서울대 입학을 가로막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등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세습을 가져왔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실장은 "서울대의 연구 보고서는 실증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책함의가 따로 노는 격"이라며 "'평준화'는 초·중·고로 이어지는 입시과열과 그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지, 진정한 목적이 저소득층의 일류대 입학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서울대 입학과 평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도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주호 한국교육개발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는 "연구 결과는 우리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분명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저학력 부모들은 자녀의 일류대 진출 꿈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꿈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 "평준화는 학교교육을 획일화하는 과격한 정책"이라면서 "공교육의 수준저하에 실망한 고소득층이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는 건 당연한 결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다"며 "입시제도를 고치는 것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가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학력세습은 사회가 안정화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며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준화를 전면 개편할 경우 대단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면서 "공립은 평준화 유지하고 사립은 평준화 틀을 보다 완화해야하며 공립도 극히 일부학교는 자유롭게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연구 목적에 비해 조사대상은 사회과학대 9개과로 편중돼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서 "서울대 20여개 교육기관 모두를 조사한다면 이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학생들의 선호학과가 매년 변화하는데 사회과학대학 한 경우만을 분석해서 평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고 말하며 "세대간의 효과로 고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고학력자가 고소득자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가의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서울대는 입시제도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지속해 결과를 분석하고 독자적으로 고교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미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로 믿을 수가 없어 학교의 차이를 구분할 기준이 없는데 입학생의 출신 고교 성적과 대학 입학후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평준화는 국공립은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희망사학에만 평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옳으며 우수학생이 역차별 받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자체특성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연구실장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서울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부유층 자녀의 서울대 진학, 학력세습 등의 원인이 평준화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평준화가 최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평준화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 대안 없이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평준화 유지가 기본 정책임에 흔들림이 없고 다만 많은 문제를 적극 보완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의 대학들은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선발하는데 비해 이번 보고서는 과거의 요인을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는 과거 지향적 학력관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공교육의 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이라며 "사교육 지출을 공교육 정상화로 끌어들이자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억 교수는 "서울대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여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평준화를 확장·보완하든, 입시제도를 바꾸든 교육정책을 논할 때 실증적 자료를 분석해서 논의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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