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6일 처음 열린 국회교육위는 달라진 정치적 환경이 그대로 반영됐다. 16대 국회에서는 비록 야당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위원장 우측에 자리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그 자릴 내주고 왼편으로 옮겨 앉았다. 16대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바뀐 자리 배치가 상당히 낯설다는 반응이었다. 위원장 왼측에는 한나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순으로 배치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야당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야당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개원 이후 처음 열린 회의 탓인지 회의장 주변은 관계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교육부 주요 간부 뿐 아니라 직속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단체 등 총 26명의 기관장이 배석했고 해당 기관 직원들까지 겹쳐 회의장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이 회의장 주변에 북적이는데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육부가 마비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고위 공무원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황우여 위원장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총 19명의 의원들 중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모습. 정몽준 의원이 5선, 권철현·안상수·황우여 의원이 3선, 조배숙 의원이 재선인 것을 빼면 모두 이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들이다. 특히 3선 이상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채워진 반면 열린우리당은 간사를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그러나 여당의원들 모두가 지역구 출신인 반면 야당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비례대표 출신으로 대조를 이뤘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올 교육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꼽았다. 실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의 조율 작업으로 개정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대학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0% 정도 분규에 휩싸였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냐”며 “17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이라고 주장했고 유기홍 의원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거들었다.
지금 국민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라크까지 간 한 젊은이가 무장테러집단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일로 비통해 하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이 난국에 명색이 지방의 교육 수장인 시·도 교육감이라는 인사들이 시국과는 아랑 곳 없이 버젓이 호화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에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기가 민망하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후 가진 만찬에서 외제 양주 12병을 비롯한 각종 술로 폭탄주 술판을 벌여 3백여 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굳이 도덕적 잣대로 삼지 않더라도 나라의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웬 호화 술판이란 말인가. 그러잖아도 항간에서는 2003년과 2004년의 충남교육감 및 제주교육감의 연이은 선거 비리로 교육감의 자질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육감들도 운이 좋아 선거비리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서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않고 호화 술판까지 벌렸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과 배신감은 오죽이나 크겠는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1년 이전까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 방식이었으나 그 이후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의 선출제로 바뀌었다.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일정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선거인단의 주민 대표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주민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주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함에도 정치권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혁신의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학식과 덕망이 모자란 인물이 교육감에 당선되어 무소신, 무능력으로 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선출제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성의 확보는 선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책임성까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은 2년을 임기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하여 선출되기는 하지만 이들 위원들의 대표성이 희박한 관계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에 의한 교육 재정의 왜곡이나 교원 인사의 전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거나 교육 발전이 답보 상태에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결여에서 생기는 병폐라 하겠다. 지금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실붕괴의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또한 평준화와 사교육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공교육과 인재육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어려운 시국에 호화 술판이나 벌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도덕적 불감증이 정도를 넘고 있다할 것이다. 지도층이 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지’ 라는 말처럼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도덕적 기준이 확고해야 한다. 지도층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정도를 걸을 때 국민들도, 교육가족들도, 학생들도 이를 따를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덕망과 역량이 있는 인물이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성과급 제도와 관련, 학교장에게는 교사 평가를 위한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충청지역 초등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소속 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원성과급 차등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와 충청남북도 및 학교장을 상대로 낸 1인당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01년 2월 각각 B, C등급을 받아 기준금액의 30%, 45%만을 성과급으로 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교장이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해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지만 중앙인사위 예규와 교육부 지침 등을 보면 교장은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자신의 판단 하에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장이 주관적 자의적으로 교사를 평가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교사 평가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으로 구성할 수도 없고 계량화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웅진 닷컴刊)의 번역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호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이윤기씨의 해 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논쟁이 제2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교수는 6일 배포한 '이윤기씨의 해명에 답하며'라는 글에서 "이윤기씨는 '편 역'이란 말로 오류의 지적을 피해가려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편역이란 역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번역한 다는 의미"로서 "역자가 임의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마구 집어넣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문제를 지적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린 '길 잃은 태양마차'의 경우 "동일 텍스트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윤기 지음, '변신 이야기'와 교과서에서는 이윤기 옮김, 그리고 이번 해명서에서는 이윤기 편역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길 잃은 태양마차'의 출전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첫째 권이고, 이는 다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번역한 것이므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지음'일 수도 '편역'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이윤기씨는 중요한 오역의 책임을 교재편찬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두번, 세번 교정을 보아야 하는 번역을 출판 관계자에게 고치라고 요구만 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이씨가 금성의 라틴어명인 '루키페르'(Lucifer)와 그리스어 명인 '포스포로스'(Phosphoros)를 합쳐 '루키페로스'라는 가짜 그리스어를 만들어내 고, 테바이 출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아테나이 에언자'로 둔갑시키고 데르케티 스의 딸인 바빌론의 여왕 세미라미스를 데르케티스의 아들로 성전환시키는 등 무수 한 오역을 저지르고도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계의 갈등이 첨예한 한 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기획위원회는 교육계 갈등의 본질을 교육 이념의 다양성, 새로운 교육주체의 등장, 교육 공동체 측면 등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2003 한국교육 평론' 에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원평가제도, 고교평준화 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문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계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그것을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해, '한국교육평론'을 발행하고 있다. 문의=(02)922-7090/ book@kedi.re.kr
오늘날 교직사회 최대 이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할 것을 수차례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직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물론 교사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사자격제의 기능들 중 교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교사신분의 안정성만이 강화되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현행 교사자격제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구조이다. 이러한 교사자격구조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체계와 맞물리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는 상관없는 과열된 승진경쟁구조와 유능한 교사를 관리직으로 빼앗기는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상위자격 취득구조를 관리직 우위로 운영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사들이 교직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 교장에 두도록 유인하고 있다. 학교의 임무는 가르치는 일과 학교를 경영 관리하는 일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업무를 단일한 구조 속에 혼재시킴으로써 교수직과 관리직의 역할과 특성, 차이점을 차별화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걸리게 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교직입문 이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관리하는 일로의 전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관리직 획득을 위한 승진경쟁체계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에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근무의욕 및 사기를 저하하는 왜곡된 교직풍토를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승진기회를 하나의 통로로 제한함으로써 승진 적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격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직급이 변화되고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직무의 내용도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직급이 변화되어도 직무의 성격이나 곤란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생애발달단계를 반영하는 자격발달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교직생활 동안에 자신의 전문성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직경력별 관심 및 요구 수준을 반영한 자격관리체계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교직연한이 증가됨에 따라 갖는 관심과 요구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현재와 같이 단순한 교사자격체계로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자격체계의 다단계화 차원에서 현행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교사의 직무를 확대하고 이에 다른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교사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교사가 강단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계속 강단에 머무르면서도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교경영 관리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에 따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직과 관리직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측만증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지난 199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진을 실시, 자세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학교보건원에서 정밀 촬영을 통해 진단,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보건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등심대 검사는 이루어지지만 학교보건원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보건원이 보건교사 교육을 실시해 등심대 검진을 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은 시·도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모아레 촬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d로해 서울 고려대 구로 병원 척추측만증클리닉과 함께 도내 전 초등 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등심대 검사를 통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검사 결과도 교육부와 검사를 실시하는 시·도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허리 건강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가 없다 보니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자들 마다 말이 다르다. 시·도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학교 검진 관계자는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충분한데 모아레 촬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모 지방의 척추측만증 검진관련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학교마다 순회방문하며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보건과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실태조사라기 보다 자세 이상자를 가려내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는 예방 조사 차원일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보건원 김종희 원장은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 검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심대 검사는 별도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손쉽게 척추측만증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측만증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켜 효과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아레 촬영에 대해서는 “비싼 예산을 들여 검사해도 자세만 조금 틀려져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심우진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 크리닉 과장은 “검사방법은 최우선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면서 “모아레 촬영법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 최근 유럽에서는 더 효과적인 검진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등심대 검사는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등심대 검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키거나, 측만 각도계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측만증의 진단으로는 등심대 검사, X-ray촬영, 모아레 촬영, 각도계 측정 등이 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것은 X-ray검사. 하지만 X-ray는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심대 검사(Forward bending test·전방굴곡검사)=학생을 러닝셔츠만 입힌 상태에서 바로 세워 어깨 높이의 차이, 견갑의 후방돌출유무, 늑골의 기형유무를 확인 한 다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90도까지 굽히게 하고 검사자가 앞이나 등 뒤에서 같은 눈높이로 좌우대칭, 모양이 치우쳤거나 비뚤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모아레(Moire) 촬영=원형 빛을 피검자에게 주사해 그 등에 굴곡에 따른 등고선을 형성시켜 그 등고선을 판단, 척추의 굴곡도를 조사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부모 탑승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이하 위원회)가 '교대에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위원회는 기존의 특수대학원을 유지한 채 박사과정 설치가 가능한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4월 22일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도 교대에 교육(또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치는 교원자격체제와 연계돼 있어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접근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위원회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질적 개선을 위해 교대 박사과정 대학원 설치가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부총리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미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돼 있는 만큼 대통령과 장관의 결단만 남은 문제"라면서, 전문대학원 설치는 2000년 교직발전종합계획 마련 과정서부터 제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전문대학원 설치와 별개로 교대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초등교육에 관한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대가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박사과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대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초등교과교육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도, 관련 박사과정을 개설한 곳이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뿐이라 진학의 기회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제기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대에 비해 교대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에서 1/5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대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사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001년 9월 독자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운영방식과 법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급식학교(1만343교)의 18.6%인 1930개교이며 이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131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25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환자수는 무려 2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12건(환자 1218명)이었다. 김영숙 의원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승존경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정서다. 하지만 오늘날 교원경시풍조는 극한 상황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싶다. 단적으로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 '교원도 봉급쟁이일 수밖에 없다’,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등 교육을 폄하하거나 걱정하는 말들이 서슴없이 통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는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교원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해서 빚어지는 사건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그것도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돌이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물론 어느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요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우선 교육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과거 특정인의 결론에 무조건 동의하던 방식은 없어졌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흔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었으니 선생님의 존재는 아마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문자 그대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온 것이다. 현실은 옛날과 정반대이다. 학교에 안 다녀 본 사람이 없다. 수없이 많은 선생님을 대해봤으니 선생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세인들이 보고 안다는 선생님은 겉모습만을 보고 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교육은 무형일 뿐이다. 그리고 평가는 백년 후라고 선인들이 이미 지적했다. 한 사람의 인생 성공은 많은 요인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농부가 작물을 가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작물이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도 있다. 농사의 결과가 우연일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은 우리 교원들의 보이지 않는 애착과 노력의 결실이다. 교육에서도 우연이란 말은 거리가 멀다. 교원들 중에서도 부실한 교육자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혹여 논의 잡초를 보고 농사를 버렸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무의미한 수다쟁이의 표현일 뿐이다.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원들에게서 미담을 열거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 어떤 희생을 했더라도 떠들지 않고 큰 희생도 의무쯤으로 여기며 묵묵히 오늘의 교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이다. 교원들의 일상을 겉만 보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싶다. 우매한 이들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속단하는 편견은 화를 자초하는 격이다. 교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 사려 깊은 혜안으로 다가갈 것을 당부해 둔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적인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는 학원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훨씬 많고 학원처럼 수준별 반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만일 학교교사가 학원강사처럼 지식위주의 입시 교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올바른 인격형성 없이 지적 기능만 뛰어난 사람들이 판을 치는 비인간적인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결코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모자라 학교교사가 학원처럼 입시중심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학부모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교사의 수준이 더 낮은 대다수 선진국에는 없는 사교육이 기행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위협받게 됐고 학생들은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 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경황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은 학교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를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류이다. 교대나 사대는 예나 지금이 나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 지금껏 이뤄온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된 학교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지는 못할망정 사교육 팽창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에 기인한다는 것을 간과한 채 교사를 사교육 증가와 학교붕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축 처진 학교교사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빠가 가르쳐주는 알기 쉬운 과학=물을 사서 먹어야 하는지, 꽃가루병은 왜 생기는지 등 일상적인 문제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염두에 두고 엮었다. 식생활의 과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인체의 과학 등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다나카 하루오/해나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과법칙에 이의를 제기한 이론이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츠즈키 타쿠지/홍 ▶조각배 함대=작은 고깃배를 가진 아버지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제 구출작전을 통해 전쟁이 빚은 참상과 희망을 담아냈다. '작은 배’의 구출 작전은 작은 것이 때로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즈 보든/문학과지성사 ▶내 이름엔 별이 있다=70년대 격동기 사춘기 소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성장소설. 저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가슴에 품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운규/푸른책들 ▶격려의 힘=관심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실례와 실용적인 아이디어, 전문가의 충고 등을 통해 리더십 기술, 효율적인 통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제임스 쿠제스 외/에코비즈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후보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8일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시선관위는 선거공고를 하게 되며 후보자들은 16일 후보자등록을 한 후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시선관위는 시내 25개 구 선관위에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시달하는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제공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현재 예비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위원 5명, 현직 교장 3명, 현직 교수 1명 등 총9명. 서울시교육위원 중에서는 공정택(70)·박명기(46)·이순세(57)·임동권(65)·정재량(63)씨가 출마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교장 중에는 이상진(61) 대영고 교장, 이상갑(62) 경복고 교장, 김수형(62) 경기여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교수 중에서는 조창섭(64) 서울대 전 사범대 학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도 두 세명이 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4월 현재 교원5358명과 학부모 6731명, 지역위원 2840명 등 모두 1만 4929명이다. 한편 이번 선거날짜가 결정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치르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교육청이 8월 9일에 치르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한 달 전 날부터 10일전 사이에 치르되 선관위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인종 교육감이 당선된 14, 15대 선거 때는 모두 이 기간 중 첫날에 선거를 실시했었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교육계는 유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인 8월 26일의 한 달 전인 7월 26일을 선거일로 예상했지만 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선거가 조기과열 되는 것도 예방하고 8월 9일이 한차례 휴가를 다녀와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후임 교육감이 너무 일찍 정해지면 권력 누수 등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교육위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7월 26일로 결정해 줄 것을 선관위와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위는 건의서에서 “예상과 달리 8월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 학교 현장의 학사일정과 교원 연수 및 휴가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휴가의 절정기에 선거를 치르면 많은 운영위원들이 휴가를 떠나 일부 운영위원만 투표에 참여해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량 위원은 “권력누수 현상 예방을 이유로 8월 9일로 정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누구를 위한 교육감 투표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회원 단체들은 이러한 논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의 기본원리와 가치가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체제의 구조화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 만나고 자본주의자들과 박애주의자들이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을 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교육' 슬로건은 극단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경향들과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공교육체제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시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유일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에 있다. 공교육 활동은 보다 낳은 질과 보다 높은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이야 말로 공교육 체제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교원단체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성공한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수단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요즈음 세계 각국이 선거와 관련해 세금 낮추기를 주장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과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I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제도들처럼 공교육 체제도 자유 시장 경제논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한정돼야 하고 모든 국가 활동은 민영화를 통해 거래할만한 영역까지 개방돼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요즘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를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교육재정 부족,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 공교육의 사립화, 교원 신분보장 약화, 학교 이사회와 정부에 의한 교육과정 통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의 비합리적인 기대, 학교 안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자료에 항의하는 특수이해집단, 교실에서 특정한 형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 자유로운 의견 발표나 예술에 대한 검열, 학교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 등이다. 교원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의 의사결정에 교원들이 관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적임교원의 임용과 유지=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교육비 지출 면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을 차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국가 전체 교육예산 중 80∼90%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ILO와 OECD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원 집단이 불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할 때 먼저 교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원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5900만명의 교원이 있다. 이 들 중 약 90%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세기국제교육조사단은 한 국가의 GNP 중 최소한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직의 매력 감소,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축소, 높은 이직률 등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북서유럽 나라들이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교사를 수입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학급의 크기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십중팔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나라들은 봉급 인상을 통해 교직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교원보수 정책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몇 해 전부터 학부모·교사위원회에서 정규교사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자원봉사 교사' '지역사회 교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 양성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주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임시계약을 하며 정식교사의 급료보다 훨씬 낮은 급료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지위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직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I가 지정한 세계교사의 날(10월5일)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한가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를 싫어하고 교육행위의 자유로움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만끽해 오던 영국이 뜬금없이 떠오른 교복 규제의 논쟁으로 지난 2 주일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교복에 대한 생각의 표현은 지난 80년대 한국의 교복 자율화 논쟁, 30센티 대자를 들고 교문에서 등교하는 여학생의 치마단 높이를 검열하던 선생님, '바리깡' 을 들고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 버리던 남자고교 선생님 등의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는 한 이방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6월 21일 영국의 남동부 Suffolk 지방의 Kesgrave 중등학교는 오는 9월 신학기 부터 모든 여학생은 교복치마의 착용을 금지하고 바지로 대체한다고 발표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차별 금지법' 에 휘말릴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느 때 같으면 '기사거리'도 되지 않을 이러한 한 중등학교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최근 고조 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Luton 지역 Denbigh 중등학교의 15세 이슬람 소녀가 이슬람 전통의상의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규칙은 인종차별 금지법과 인권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항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여학생의 이슬람 전통복장의 교내착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이웃나라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또 한 이 무렵, 영국의 한 중등학교의 여교사가 이슬람 여학생이 머리에 둘러 쓴 두건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머리핀이 목을 긁어 생채기가 나고, 이 사건으로 이 교사는 법원에 고발되고 전국교사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는 조치를 함으로서 교원노조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발단은 지극히 단순하다.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장은 "치마의 길이가 자꾸 짧아져 2년 전에 경고문의 편지를 각 가정에 우송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 뿐 또다시 치마의 길이가 '적당한 길이'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문과 학운위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슬람 소녀의 전통의상을 거부한 학교도 '우리는 이슬람교도의 의상이라고해서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남자아이의 터번, 여자아이의 두건, 그리고 또한 전통의상의 바지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눈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감싸고 땅에까지 치렁치렁 끌고다니는 '질밥' 이라는 의상은 달리기를 할 수도 없고 과학실험실에서도 위험하기에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학교의 학생 80%가 이슬람 교도이며, 이러한 '과도한' 의상이 신앙심의 깊이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학생들 사이에 그러한 경향이 에스컬레이트가 될 경우 학교로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슬람 여학생의 의상과 학교 교복을 둘러싸고 야기된 인종차별의 논쟁은 모두 학교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이고, 영국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슬람 교도측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영국인의 몰이해와 무지 그리고 영국 문화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있다. 교복착용을 둘러 싼 각계의 반응도 다양하고 흥미롭다. 엑스터 대학의 Ted Wragg 교수는 "(정장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면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회 안의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라고 어른들의 억측을 비꼬았으며, 성차별금지위원회는 “5 년 전 Kent 지방의 한 여학생이 바지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칙은 성차별 금지법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번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경우인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입장 표현을 미루고 있다. 전국학교장 협의회 회장 David Hart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규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학교장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생위원회 같은 개선창구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런 통로로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잠자코 따라가라.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며 학교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 교사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이다, 교사들은 수업준비 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 그런 작태에 말려들고 할 겨를이 없다" 라며 걸핏하면 고소하고 배상 청구하는 경향을 개탄했다. 현재 영국에서 교복에 관한 규정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는 없다.
다중지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념비적인 책은 가드너 교수가 1983년에 출간한 '마음의 틀' (Frames of Mind)이다. 여기에서 그는 기존의 IQ 관점에 도전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지능이 한 가지라는 생각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능 개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창의력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동시에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지능이며 사람을 잘 사귀고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반성할 줄 하는 것도 지능으로 본다. 그리고 IQ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능 중 한 가지만 잘 발휘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틀 속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모두 갖고 태어난다. 이 8가지 지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여러 분야에 두루 정통한 팔방미인이 있을 수 있고, 축구 선수 안정환처럼 한 가지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환이 신체운동지능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기를 할 때 상대방 선수의 심리를 읽어 내고 그의 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인간친화지능이나 위기에 처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 더 나아가 패스나 슈팅에서 속도와 각도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논리수학지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8가지 지능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책을 읽고(언어지능) 건축 공부를 해야 하며, 공학적 계산(논리수학지능)을 해야 한다. 관련된 여러 사람과 만나야 하며, 특히 집 짓는 현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만(인간친화지능) 한다.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자기성찰지능)할 때도 있다. 생활과 업무, 운동 경기 등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셋째로,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계발할 수가 있다고 본다. 교육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여건 등이 잘 주어진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각 지능을 계발할 수 있다. 넷째로, 지능이 어떤 틀에 박힌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휘 구사력이 뛰어나고 말은 잘하지만 글은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잘 풀면서도 일상생활의 돈 계산에는 약한 경우도 있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운동도 싫어하지만 신체를 사용하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지능을 계발할 때도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각 지능이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 작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각각의 지능이 가진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지능만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계발한다는 것은 다중지능 이론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도한 거품경제, 이어진 10년에 걸친 장기 불황 등 좋고 나쁜 여러 경험을 우리보다 앞서 치러낸 일본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이공계를 선망하던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이공계 기피 현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공계 푸대접의 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해 쓰고 있는 '이공계 살리기'(사이언스북스)는 최근 같은 고민을 시작한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문제 해결의 힌트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002년 1월 1일 신년 기획으로 시작해 2003년 4월 26일까지 장기 연재한 '이공계 백서' 시리즈를 묶은 이 책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주제이지만 신문 연재물 특유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들과 짧게 이어지는 쉬운 문장들 덕에 강연을 듣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읽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슷한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국립대 이공학부와 인문학부 졸업생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평생소득 격차는 집 한 채 값인 5200만엔(약 5억2000만원)에 이르지만 묘하게도 30세 이전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이공계가 오히려 높다는 통계를 인용, 승진에서 이공계가 밀리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또 청색 발광 다이오드 개발로 연간 1000억 엔의 막대한 매출을 올려줬음에도 개발보상금 20만원과 연봉 1억 원이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던 나카무라 슈지 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푸대접이 이공계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등이지요. 지난달 27일 공대교수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가장 큰 책임이 대학에 있음을 통감한다는 일성과 함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맞춤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고등기술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8일 장학금을 지원 받는 이공계 대학생을 올해 1만 명 수준에서 2008년 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산당 집행부 전원이 이공계 출신인 중국이나 과학보좌관 제도를 두고 강력한 과학 드라이브 정책을 펴는 미국과 비교하면 '과학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 '이공계 살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라다 야스오 전 히로시마대 총장의 조언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연구란 없다. 필요한 것은 호기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