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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월부터 공기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주5일수업’은 연구단계다. 내년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5일수업’ 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5일수업’은 이미 1996년부터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변형되어 연구돼 왔다. 2001년부터는 일부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지난해까지는 우선 시행학교 26곳과 연구학교 136곳 등 162개교에서만 실시됐다. 올 들어 전체 초·중·고의 10%인 1023개교에서 월1회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 기본 수업시간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월 2회 실시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주5일수업의 완전 실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월1회 토요휴업일이 모든 학교에 본격 실시되는 내년 중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이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정착단계=2001년부터 주5일수업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운영된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들은 몇 년간의 노하우로 이제 주5일수업이 자리 잡아 가는 단계다. 대표적인 주5일수업 학교로 꼽히는 서울 신기초(교장 한명우)는 지난 2001년 실험학교로 지정돼 시행 3년여가 지난 현재는 월2회 토요휴업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희숙(43) 연구부장은 “이번 학기에는 13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5일 수업이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러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며 “다음 학기에는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초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토요 프로그램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교육비 증가 방지를 위해서는 ‘다지기반’을 별도로 만들어 담임, 학생, 학부모가 모두 희망한 학생에 한 해 부족한 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프로그램마련, 학부모 홍보, 학생 지도 등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교사들도 6조로 나뉘어서 돌아가며 토요휴업일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연수나 동호회 모임, 사적 답사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학부모 최윤화(40)씨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직접 해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2004년 우선시행학교는 아직 혼란=올해 3월부터 확대돼 시행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주5일을 희망해 지정받은 2004년 우선시행학교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연구학교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우선 시행학교인 D초의 Y교사는 “한 학기 동안 주5일수업을 실시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 O중 L교사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는 빨리 정착돼야 하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업시수와 일수를 그대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주5일수업을 실시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준비 절실=내년 본격적인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두고 아직까지 교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주5일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재편성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선시행학교는 물론, 주5일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연구학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부 방침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 대해 수업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직 기존의 수업시수를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방학일수를 감축, 토요휴업일의 수업시수를 주중 수업일에 실시, 학교 행사를 축소 조정해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강원 I초의 한 교사는 “현재는 수업시수와 수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수업일수만 토요일 하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해야 할 수업시수와 교과 내용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주당시수를 더 줄이고 교과 내용도 5일에 맞춰야 일선학교에서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현 시스템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인 한국주5일수업연구회 회장은 “일본도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30%정도 축소했다”면서 “주5일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기 B초 L교감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은 월1회 토요휴업일을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루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요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교육이 지역과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S초 한 교사는 “시행초기에 오히려 다른 것 보다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의 연계가 미흡해 사실상 교장 선생님과 뛰어다녀서 일일이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우선시행학교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 내년 모든 학교 월 1회 토요휴업일 실시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원복무요령,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5일수업제연구회 이도인 회장(56·경남 집현초)은 2002년부터 2년전부터 뜻을 같이하는 동료교사 10여명과 함께 한국주5일수업제연구회를 결성, 주5일수업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는 주5일근무제를 비롯해 주5일수업은 이제 바꿀 수 없는 대세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인프라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며, 효과적인 주5일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5일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주5일수업제도 피할 수 없는 국민적 과제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한번 습득한 지식·기술만으로는 평생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흥미·관심 등은 다양화됨에 따라 학습의욕은 높아만 가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를 학습의 종착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의 기초, 즉 자기교육력의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교육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주5일수업제에 접근해야한다.” -‘주5일수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기된 역기능과 국내의 시범학교 운영에서 표출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처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주5일수업제는 ‘가정·학교·지역사회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과도기의 문제점들 주5일수업제가 뒷받침되는 입시제도 정착 방법의 지속적인 연구, 교원의 자질 향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추진 등 단기적인 성적향상에서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인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계발에 중점을 둬 극복해 가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실 주5일수업 실시 초기에는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은 그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주5일수업제 도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학교와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사회교육관계자 등의 협력을 얻어야 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득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다 학교 교육은 상대가 살아있는 인간,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인지라 어느 정도 신중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사는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터득한 후, 자신도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사회일원으로 활동해야 밖으로의 호소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중점을 둬 추진해야할 사항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계몽적 활동과 주5일수업제의 체제 정비를 들 수 있겠다. 주5일수업제는 국민적 생활스타일의 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 할 수 있는 가칭 ‘주5일수업제추진위원회’를 시스템화해 주5일수업제의 계몽과 검토나 합의를 얻어 가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학생교육의 충실화에 연결되는 대처방법, 7차교육과정의 수정 및 개편, 입시문제, 학부모의 우려, 교원근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전 회원 직선, 전국단위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 부회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57년 교총 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 나아가 전국 18만 선거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인터넷 선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광스런 성공의 이면에는 인터넷 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 하이텔 측 기술요원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중단 위기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선거업무 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다시 되짚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교총 회장 인터넷 투표 첫 날, 오전 8시부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3947명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4시15분 경 갑자기 시·도별 투표 참여 현황판이 제로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현황 판 자체의 장애로 인한 오류 정도로 여겨져 투표는 30여 분간 계속 진행됐다. 이 후 선거관리 본부는 이 날 투표는 1시간 앞당겨 마감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이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었다. KTH 측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소한 프로그램 장애를 보수하다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투표에 참여한 1만 5천여 명분의 투표 결과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후문이지만 KTH 측도 사고 직후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자 한 명의 단순 실수가 세계 최초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한순간에 저버리게 할 뻔한 대형 사고였다. KTH 측으로부터 시스템 관리자의 명령어 입력에 따라 백업 파일까지 지워진 상태여서 투표결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교총의 선거관리본부는 당혹했다. 이는 매 시간 단위로 투표 결과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도 해 KTH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 선거관리본부는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 사실을 전원범 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단, 선거관리분과위원, 회장 후보, 시·도교총회장 등에게 알리고 다음 날 11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 앞서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전국 회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다시 처음부터 우편선거를 치르자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다음 날 열린 비상대책회의는 여름 방학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편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퇴유곡이었다. KTH 측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이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발적 실수임을 설명하고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확약하면서 교총 지도부에는 이번 사고를 딛고 다시 인터넷 전자투표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총 회장단 및 시·도 교총 회장단은 인터넷 투표로 하되 선거일정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모아 선거분과위원회에 전달했고 선거분과위원회는 이 날 오후 3시부터 선거를 재개하고 선거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루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8일 투표자는 무효처리하고 재투표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는 '큰 교훈 남긴 인터넷 투표결과 증발 소동'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다. 필자인 이 방면의 전문가 이재일 씨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교총측을 나무랄 수는 없다. 책임은 당연히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KTH가 져야 한다. 투표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된 취지나 방식 등은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교총이 말하는 대로 2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총이 처음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한국교총의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조작을 잘 못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투표 결과의 증발 소동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처음 시도한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KTH는 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모의투표 때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함이 계속 돌출 돼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지난한 작업임을 실감케 했다. 6월29일 첫 모의투표만 하더라도 동 시간대 접속자가 1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다운 돼 충격을 안겨주었다. 비상대책반이 구성됐고 이 때부터 투표 이틀 전인 6일까지 무려 7회나 모의투표를 실시하며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보완해 나갔지만 실무자들은 늘 초긴장 상태였다. 결국 선거분과위원회는 만의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했지만 이 시나리오의 일부를 가동하게 될 줄이야…. 이런 가운데 모의투표를 체험한 일부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의투표가 재미있고 편하다' '역사적인 투표를 마치면서 감회가 깊고 자랑스럽다'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올려 선거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기된 15일 오후 1시 투표는 마감됐고 30여분 동안 개표 감리인이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선거과정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선언하고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선거는 당선자 진영과 새 회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터넷 투표의 성공을 자축하는 교원들의 환호 속에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득수 민주시민교육담당은 "전자투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중앙선관위도 장차 일반 선거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연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단위 연수를 통해 임원 선거에 인터넷 전자투표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교총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자투표를 성공리에 마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복순 조직관리본부장은 "최근 민노당의 경우 한 번의 실패를 거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선거를 치렀다"면서 "교총의 전자 투표 성공은 방법과 규모 면에서도 최대일 뿐 아니라 순수히 온라인만으로 선거를 치른 세계 인터넷 투표사상 초유의 쾌거일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컴퓨터를 다루고 휴대폰과 이메일을 소지하고 있는 교원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방법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만큼 회원들의 손으로 뽑은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기간을 현재의 4년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증되고 있다. 이미 법학, 의학, 신학 등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학 연한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학 분야에서도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기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수학 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이 그렇게 인기있는 직종이 아닌데 연한을 연장할 경우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오히려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떠한 제도나 찬ㆍ반 양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양성기관의 연한 연장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양성기관의 연한을 연장할 경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르는데 도움에 된다고 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또,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치하며 나아가서 전체적인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한 연장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볼 때, 단계적 로드맵 작성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원양성 연한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개혁위원회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문정책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 등에서 뿐 아니라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비롯해서 한국교총 등 관련 학회나 유관단체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가지 모형이나 대안들이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2년제 석사과정인 사범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교원양성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재교육은 교육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또 교육대학원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한다든가 교직과정 제도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가지 모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폐쇄적인 목적형보다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대로 내린 양성 시스템을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 보다는 기존의 양성체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선에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정된 사회일수록 기존의 제도와 전혀 다르거나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경우, 이에 따른 반발이 제기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유발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비롯해서 교과교육 담당교수 충원, 그리고 투철한 교직의식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강화, 장학금 확충, 최신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성과정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석사과정 이수한 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수업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교직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유인책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또 연한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교수 충원 확대라든지 시설확충, 행ㆍ재정적 비용 부담 증가 문제도 등도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모의상황 속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대학은 물론이고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 관련 당사자들이나 교원단체,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연한 연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어설픈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에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배출하는 일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절박한 국가적 과업인 동시에, 뒤쳐지는 인력을 개발하고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국가적 책무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평등성을 토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다. 대학 평준화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강조될 수 있는 수단이지 국가적 목표나 전략일 수는 없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도록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들을 키워나가려면 수월성 추구와 차별화, 특성화에 전력 투구해야한다. 학벌주의 타파는 대학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IQ는 인간 잠재능력을 재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다. 실제로 IQ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IQ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육군의 심리조사보고서(PEUSA Report, 1921)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용역 연구로 수행한 인종 간 능력 격차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백인의 평균 정신(지적) 연령이 13세로 흑인(10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은 11세, 폴란드인은 10.7세로 조사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북유럽 인종, 슬라브족, 남유럽 인종 순이었다. 이 결론은 남부와 동부 유럽인의 이민 제한 강화 및 유태인 이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민제한법, 출산 장려 및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복지 정책, 분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계 백인 쇼비니즘이 작용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억지 보고서로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백인 중심의 기준으로, 그것도 IQ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IQ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단일한 능력 개념인 IQ로 서열화할 수 있으며 지능이란 거의 완전히 유전된다는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또한 IQ가 낮은 정신 지체자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사회 복지, 취업,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정신 연령이 낮으며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즉, 모든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의 기준으로 IQ 또는 학력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모든 인간을 단일 능력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낭비이자 모독이다.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발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학교와 기업에서의 능력 평가 및 채용 관행에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Q의 학교 성적 예언 및 졸업 후 사회적 적응과 성공 비율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회사 메트 라이프(Met Life)는 학교 성적과 가문, 추천서, IQ 중심의 평가에서 인성 평가(Optimism scale)와 귀인평가(Attribution Scale)로 전환하고 있다. AT&T 산하 벨(Bell)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성 중심에서 사회성 중심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Q 중심의 인재 발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회장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당선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당선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중반에 윤종건 회장님의 공약이나 교육을 위한 마음보다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교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일선 교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총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원들이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인천고, 인천교대, 한성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파 군서 덕장 삼성 만안 명신 연평 비산초 등 교사, 안양 호성초 교감,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직과 장학사, 안양서초 교장을 거쳐 고천초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푸른기장 1회, 전국2등급 1회, 도1등급 4회 등의 현장연구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2회, 교육감상 5회 표창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교총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인터넷 중독사례를 통한 역기능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수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교생 ■공모주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음란, 폭력물, 스팸메일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학교·가정 등의) 문제 및 극복사례 -인터넷 오용경험 및 극복사례 ■접수마감: 9월 11일(토) ■응모방법: E-mail(youth@kfta.or.kr) 및 우편접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학년), 전화번호 기재해야 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도착분에 한함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약20매 (A4 3매 정도-글자크기 12 point, 줄간격 160%) ■심사발표: 9월 25일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9 ※입상편수는 각급 학교별 응모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연수국(137-715), 02-577-7164
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업에 대비하게 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도 교원법정 정원확보율은 89.2%로 2003년의 90.6%보다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이로 인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도 2003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늘어난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등학교 17.4시간이 되었다. 외국 교원과는 달리 수업 외에도 행정업무, 학생 생활지도에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시수의 증가는 수업연구에 매달릴 시간을 그만큼 빼앗기는 셈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원들의 요구사항이기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사항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17대 국회 첫 번째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6일 열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의 오전 업무 보고, 의원들과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이어져 오후 7시 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EBS 수능방송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수업시수 조정 어렵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대선 공약"=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이, 표준수업시수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에서 공약 실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이어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표준수업시수는 연동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안병영 장관은 "초등교원은 26시간 조금 더 수업한다" "별안간 18시간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년에 5500명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데 6만 명 이상 배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교직단체등의 참여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교원노조안을 수용할 경우 인건비 1조 7000억원, 초과수업수당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추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개념을 최대수업시수가 아닌 책임수업시수로 개념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초등24-중학 20-고교 18시간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현재 평균수업시수는 초26.1-중20.5-고 17.4시간이다. "학교평가 필요하다" ◇"집단 성과급 도입 의지는"=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평가에서는 기법(준거·틀)이 중요하다" "교원평가의 주체와 진척 사항이 어떠냐"고 물었다. "참여주체 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안 장관은 "교육학회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9월 쯤 안이 나오면 4달간 집중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겠닥"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다면평가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평가를 통한 집단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안 장관은 "학교평가를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부,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학비리 너무 창궐" ◇"학운위 아래 교사회, 학부모회"=사학법 개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같은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대조됐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17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7대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제대로 바꾼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어 "교육부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학부모회, 교사회(대학은 평의회)를 법제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건학 이념 맞춰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며 기회 줘야 하지만 사학비리 너무 창궐해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교사회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부기관이 될 것"이며 "학운위 심의기구화는 진지하게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숙 의원은 "비리 사학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학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능방송이 공교육 대체=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방송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교사는 방송 스위치만 눌러주는 관계로 전락해, 교사와 학생의 신뢰관계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능방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며, 수업중심으로 방송을 편성하다보니, 방송의 모의고사 출제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준화 보완 위해 자율 필요" ◇"자립형 공립고는 평준화 위반"=복기왕 의원이 "야당이 제안한(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연설) 자립형 공립고교가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지" "평준화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에는 자율이 필요하며, 평준화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 평준화도 잘못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 모두 이데올로기다"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험으로, EBS 수능방송과 연계돼 출제된다.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며, 기출문제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이면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1일∼9월 15일(토·공휴일 제외)이며, 성적은 12월 14일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005학년도 수능시험은 심화선택 과목(고2,3) 위주로 출제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적으로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올 수능시험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이 없으며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성적표에는 지난해와 달리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시된다. OMR답안지에 잘못 표기할 경우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이 끝난 직후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 21일까지 5일간 문제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을 6년 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양성 6년제는 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안을 마련할 교육부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8일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으로 '교원임용과 양성체제 개선 및 국가교육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대토론회를 교원대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초·중등 교원 선발 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교원선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양성·자격제도의 문제에서 파생되고 있다"며 ▲자격증 표시과목 세분화와 ▲교생실습기간 연장 ▲교원양성기간을 6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6년제 교사양성 방안으로 박 교수는 사범계의 '2년 교양, 2년 전공·교직, 1년 교생실습, 1년 전공이나 심화 과정 이수' 과정과 비사범계 졸업생이 사범대학원에 입학해 1년 교생실습과 1년 교직과정을 수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 김명수 교수(교원대)도 '교원의 전문성, 질,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5∼6년제, 4+2년제, 2+4년제 등의 방법이 다각도로 논의돼 왔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이 선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대학원 수준의 양성과정 설치나 수학연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면서 "이에 상응하는 교원처우 개선과 적절한 임용 보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6일 서울교직원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이 단순한 수업연장이나 불필요한 교육비의 증대만을 초래할뿐"이라는 회의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6일 국회보고 자료를 통해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금수령 시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요구등을 받아들여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국립대 1학기 등록금 수준 173만원) 신설을 의결했으나, 예결위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급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각각 15만원과 11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9일, 8일 오후 대행업체 직원의 조작실수로 일시중단된 ‘제32대 회장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9일 오전 11시, 회장 후보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선거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거중단에 대한 원인 및 선거일정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중단이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닌 직원의 단순 조작실수로 빚어졌으며 시스템의 재가동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투표기간은 선거중단기간을 감안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 뒤, 종료 직후 집계결과와 당선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선거분과위는 또 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후보자별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해 모든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컴퓨터에 입력되어야만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투표기간중에 중간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거분과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표 결과도 투표마감 당일 후보자의 비밀번호가 모두 입력되어야만 알 수 있게 됐다. 한편 8일 오전 8시부터 선거중단전까지 참여한 투표자는 전체 선거인(18만2172명)의 8.08%인 1만4726명으로 오늘 선거분과위원회의 재선거 실시 결정에 따라 전원 무표로 처리됐으며 한번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간사 열린우리당의 국회교육위원 가운데 유일한 재선의원이다. 80년 사법시험 합격(22회) 후 검·판사 생활을 하다 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전국구를 승계해 16대 의원을 지냈으며 이번에는 전북익산을에서 당선됐다. ▲56년, 익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판사, 변호사, 여성변호사회회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 17대 의원 ▲784-1532 이주호 한나라당 간사 한국개발연구원 시절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교육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95년 박세일 의원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61년, 대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6328 유기홍(우·서울관악갑) 2000년 청와대 정책기획실로 들어갈 때까지 민청련과 민청협 의장 등을 거치며 재야 이론가로 명성을 날렸다. ▲58년, 서울 ▲서울대 국사학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직위원장,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대 의원 ▲784-2371 복기왕(우·충남아산) 명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아산시선거대책위원장과 국민참여통합신당 충남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68년, 아산 ▲명지대 무역학과 ▲국민경선2030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 자문위원 ▲17대 의원 ▲784-1724 최재성(우·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기동북부 공동대표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을 지냈다. ▲65년, 성남 ▲동국대 불교학과 ▲아젠다코리아 대표, 경기북부비전21 공동대표 ▲17대 의원 ▲7784-4169 정봉주(우·서울노원갑)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던 민청련을 시작으로 민통련, 전민련 등에서 활동했다. ▲60년, 서울 ▲한국외대 영어학과 ▲월간 ‘말’ 기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획차장, 한국외국어대 외대어연 대표, 한반도재단 이사 ▲17대 의원 ▲784-1732 구논회(우·대전서을) 대전 대학학원 이사장이자 한남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새는 날아야 산다’는 에세이집도 갖고 있다. ▲60년, 보령 ▲충남대 경제학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농구협회장, 국민참여통합신당 대전추진본부 공동본부장 ▲17대 의원 ▲784-1728 백원우(우·시흥갑) 노무현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때는 정무보좌역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비서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지냈다. ▲66년,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 ▲17대 의원 ▲784-5726 이인영(우·서울구로갑)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386세대 정치인. 16대 총선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에게 밤샘 ‘시소 개표’ 끝에 석패했다. ▲64년, 충주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열린우리당 청소년특별위원장 ▲17대 의원 ▲784-3879 지병문(우·광주남) 미국 뉴욕주립대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등 많은 저서가 있다. ▲53년, 영광 ▲전남대 경제학과 ▲전남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교환교수, 호남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17대 의원 ▲784-1725 진수희(한·비례대표)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여성·교육문제를 주로 연구했다. ▲55년, 대전 ▲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ㆍ한림대 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 ▲17대 의원 ▲784-2057 안상수(한·경기의왕/과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안검사의 일기’ 등의 저서가 있다. 과천/의왕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46년, 마산 ▲서울대 법학과 ▲검사, 변호사, 한나라당 원내부총무·대변인·총재 언론특보 ▲15, 16, 17대 의원 ▲784-3876 김영숙(한·비례대표) 초등교장 출신의 첫 국회의원으로 교육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당선직후 ‘현장정서’를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3년, 영동 ▲서울사범학교 ▲초등교사·교감·장학사·교장, 교육부 연구관, 전국초등여자교장협의회장 ▲17대 의원 ▲784-5286 권철현(한·부산사상)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15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 16대에는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47년, 부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동아대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총무·기획위원장 ▲15, 16, 17대 의원 ▲784-4185 이군현(한·비례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장이론에 밝은 교육통. 이해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52년, 통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한국과학기술원·중앙대 교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17대 의원 ▲784-2186 곽성문(한·대구중구/남구) 30년 가까운 방송인 경력 때문에 문광위으로 나가 한나라당과 방송간의 싸움에서 전위대 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위에 배속됐다. ▲52년, 대구 ▲서울대 국사학과 ▲MBC 워싱턴 특파원·보도국 부국장, 대구교대부설초 총동창회장 ▲17대 의원 ▲784-5715 최순영(노·비례대표) 79년 신민당사 농성를 벌였던 YH사건의 주인공. 83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 운동을 벌여왔다. ▲53년, 강릉 ▲무학 ▲부천여성노동자회장, 부천시의회 제1ㆍ2대 의원, 민주노동당 부대표 ▲17대 의원 ▲784-5723 정몽준(무소속·울산동구) 지난 대선 때 노문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이뤘으나 투표 10시간 전 ‘파기’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16대 국회에서도 교육위 활동을 했다. ▲51년, 부산 ▲서울대 경제학과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재단 이사장,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연맹 부회장 ▲13, 14, 15, 16, 17대 의원 ▲78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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