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영국에는 대학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이라는 독립된 기관(quango)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대학재정국에 건네주고 정부가 결정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재정국에는 15명의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수장이 선출된다. 고등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재정국의 결정이며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나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영국 특유의 전통적인 대학운영방식이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한 두 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한국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나 총장의 선임 및 인사, 예산 집행 모든 권한이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일종의 법인체이다. 영국 대학의 2003년도 전체 수입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대학전체 수입의 63%) 는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정부지원 18조 원 중 약 11 조원이 대학재정국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이 11 조원의 대부분은 예산 분배공식에 의해 연구비와 교수 명목으로 각 대학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나 약 900억원은 특별예산으로 대학재정국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시하여 대학재정국이 시행하는 각종 프로젝트는 이 특별예산에서 집행된다. 대학재정국은 '연구, 지식전수', '교수', '고등교육 확대', '예산 집행' 네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리서치, 비즈니스, 커뮤니티' 부분을 담당하는 스루나마찬드란 (Thirunamachandran)'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과장을 만나 영국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절대 비율의 리서치 예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예산, 교수, 학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살아남기에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학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정에는 비교적 밝은 편이다. 우리도 서울처럼 한시간 이내로 묶어지는 켐브릿지, 옥스포드, 런던 대학을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 에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대학의 기능이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그들이 해야하고 또한 하고싶은 일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들은 이제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연구, 교수, 새로운 시장 개발, 전문가 양성 코스개발 등 모두 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그들이 신경 쓰는 정도는 다르다." -한국의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어떤 지방 대학의 특정한 부분이 수도권의 대학 보다 우월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장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꼭 그런 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 영국 대학들의 발전 전략을 보면, 국제, 전국, 지방, 지역 단위의 시장타겟을 설정하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 하나의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캠브릿지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캠브릿지 대학이 그 지역의 대학 서비스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톱 클라스 대학들은 비교적 새로운 지식 창출에 전념하는 편이고, 지역 대학들은 지식의 전수 보급에 집중하는 편이다. 켐브릿지에는 켐브릿지 대학 그 이외의 대학도 있으며 칼리지들이 건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잉글랜드에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있다. 이들은 상공부 주도하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부, 문공부, 지역개발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 지역 대학들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켐브릿지쉐어(한국의 도 단위)에서는 캠브릿지대학이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 메카니즘은 지역의 산업체가 전략수립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RDA는 이런 산업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체에서는 이런 보조금 위에 자신이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연구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런 연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팀웍구성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재정국은 이런 준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RDA와 지역 산업체가 마련한 연구비는 대학에 흡수되고, 대학은 지역산업체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이란 반드시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대학재정국 자체 프로그램으로서는 HEROBC 라는 것과 구조조정지원책이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과 대학 내부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다." -한국에서는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심각한 내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구조조정이란 인력의 재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은 심하다. 대학재정국은 대학의 구조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영국대학을 보면, 폐과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으로 자연감소, 조기퇴직유도, 타 대학에의 전직,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당신 설명대로라면, 학과의 사활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 단위로 볼 때 시장의 수요에만 맡겨 둘 수만 없는 학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학과의 지원은 어떻게 하나? "재정 분배공식을 보면 분야에 따라 4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엔지니어링같은 분야의 지원액은 언어학 분야보다 약 3배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에 당신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우리방식으로 한다면 수도권대학의 유능한 교수를 지방대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보수지원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대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최근 중국 濟南市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사직한 일이 새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한 여교사의 사직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생 '체벌'의 당위성 문제 때문이다. 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 외에 '3가지 허락되지 않는 일'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 둘째, 낯빛을 바꾸어 학생들을 꾸중하지 말 것, 셋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 여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규정들은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해를 고치려다 오히려 그 폐해를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신은 교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보호법'과 '의무교육법'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교사는 마땅히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기지고 있으며, 이는 공인된 권리로 중국 사회가 학교라는 공공교육기관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벌 찬성론자들은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영향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들 나홀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조차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면서 감정적이고 과도한 체벌은 자제해야하고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규범화된 틀 안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체벌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보편화된 교육방식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초리의 규격, 체벌 시행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 체벌 가능 교사의 자격, 체벌을 할 수 없는 대상, 체벌의 장소 및 횟수, 체벌부위 등을 규범화 시켜 교사들이 이를 근거로 체벌을 시행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교에서 절대로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은 이유를 막론하고 교육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에 대한 감화로 정의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을 통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체벌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사들의 빈번한 체珦?학생들과 교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얼마 전 중국 청소년 센터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체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많은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욕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3.6%의 아이들이 늘 가정에서 매를 맞고, 가끔씩 맞는 경우도 57.3%에 이르며 전혀 매를 맞지 않는 경우는 39.1%에 불과하였다. 또한 15%의 아이들이 집에서 늘 욕을 먹고 있으며, 가끔씩 욕을 먹는 경우는 69%이고 전혀 욕을 듣지 않는 경우는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에서조차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에게 매를 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폭력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비문명적인 행태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체벌은 없을지라도 실제 중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을 대신한 비교육적인 교사들의 행위는 차라리 체벌을 통한 교화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안 하는 대신 욕이나 과도한 벌칙,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며 모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육'과 '체벌'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교육을 위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때문에 교직을 얘기할 때도 '교편을 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못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교사 능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2005학년도 수능 출제·관리방안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28일 발표한 ‘수능시험 출제·관리개선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수능시험 때마다 제기된 무자격자출제위원 위촉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2005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이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개방형 출제체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기본방향도 제시됐다. # 출제위원 선정방식 대수술=수능 출제에 특정대학 출신 및 유경험자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수험서 집필자 등이 많이 참여,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 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58%에 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출제위원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상한선을 40%로 정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직전 3년 간 연속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가급적 배제하고 지난해 27%였던 고교교사 출제위원 비율을 올해는 30%, 그리고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도 강화, 최근 5년 간 상업용 수험서를 본인 및 공동명의로 내거나 입시학원과 영리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거나 수험생을 둔 경우 배제하도록 평가원 규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고교교사가 35만 명에 달해 인력 풀을 잘 활용하면 수험서 집필경험이 없는 교사 150명 안팎을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수험서 집필자, EBS 수능강의 강사 등은 검토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영역별로 자격부여 여부를 심의하고 다단계로 검증하며 비밀누설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해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 표준점수 문제, 대학에 일임=2005학년도 대입에서는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수험생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수능성적표에 원점수나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변환표준점수 등각 대학이 전형에 '손쉽게' 활용했던 성적은 표기되지 않고 표준점수 및100개 구간 가운데 수험생 성적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백분위, 또 등급(1~9등급)만 정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수리영역에서는 선택과목에 따라 원점수로 같은 만점을 받았더라도 표준점수로는 최고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교육부는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상위 3~4% 이내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하는 등 과목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완방법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표준점수를 쓰는 대학이 104곳,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이 90곳, 혼합 활용하는 대학 5곳 등 대학별로 제 각각이어서 수험생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탐구영역 시험관리 강화=수험생이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 허수로 다수 과목을 선택하고 실제 필요한 과목 풀이에만 집중함으로써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풀이 순서를 일정하게 정하고 30분마다 한 과목만 풀도록 한 뒤 문제지를 회수하기로 했으며, 문제지를 걷어 가는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교시 시간은 126분(과목당 30분씩 4과목 120분, 문제지 회수 2분씩 세 차례 6분)이다. 또 문제풀이 순서도 과학탐구의 경우 물리Ⅰ→화학Ⅰ→생물Ⅰ→지학Ⅰ→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학Ⅱ 등으로 순서를 정해 수험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차례차례 풀도록 하고 시험실 감독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6월2일 올해 수능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전국단위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최종 점검하고 수능 수수료(지난해 2만2000원)를 적정하게 인상하되 선택과목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 ---------------- * 원점수=각각의 문항에 배점된 점수를 단순 합산한 점수. * 표준점수=원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 즉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에 따라 변환한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 백분위 점수=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뒤 개인 성적의 상대적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정강정(鄭剛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올해 수능시험은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 원장은 "난이도는 수능체제가 바뀐 만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수능강의에서 얼마나 출제되나. ▲EBS 수능강의 교재가 교육부가 결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수능시험 출제와 수능강의를 연계하나. ▲EBS 강사진이 집필한 교재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교육과정에 맞다면 수능 적합성도 높다. 교육부 및 EBS와 수능시험 출제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출제위원단에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재에서 그대로 내나. ▲교재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때 출제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출제위원단이 구성되면 영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교재에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평가원장이 "어디서 얼마나 출제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학원 교재에서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정은. ▲지난 몇년간 난이도 때문에 '널뛰기 수능'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탐구영역이 완전 선택과목제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탐/과탐/직탐및 제2외국어/한문은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만 표기하더라도 난이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어, 외국어의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과목도 심화학습과정을 위주로 출제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한다. 지난해까지 고1 공통과정을 위주로 출제했고 올해부터 2~3학년 심화선택 중심으로 출제, 범위는 넓어졌다. 영어의 경우도 단어수가 많아졌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너무 많은 학생이 아는 단어인데도 고1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출문제도 나오나.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까지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학업성취 기준에 맞는 문항은 과거 출제됐더라도 변형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출제하되 똑같지는 않으며 문제은행식도 아니다.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통합교과적 출제방식에서 선택과목제로 바뀌어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줄었다고 본다. 물론 통합단원적 문제는 들어갈 수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수능은 정부가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밝힌 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이도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시험 영역과 과목이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탐구영역이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목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돼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제라도 핵심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출제원칙 = 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의 경우 가능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에서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을 통한 탐구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고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는 1,2,3점, 수리는 2,3,4점,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3점, 제2외국어/한문은 1,2점으로 하되, 문항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출제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 이하)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포함한다.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지만 사회탐구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그리고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순열과 조합, 그래프이론 등)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하고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전부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는 11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과 전공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8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성적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기재되며 원점수가 100점인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원점수가 과목당 50점인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 (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9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토.일요일 제외)이다. 11월17일 시험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12월13일까지 채점을 하고 12월14일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하고 시험실 감독관은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에는 3명으로 증원(1과목 선택 시험실 제외)한다. 출제 오류나 정답 시비에 대비,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 ◆기타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지는 홀.짝수형으로 제작, 배부하지만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한다. 부정행위 종류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추가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11월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각 대학별 전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효과적인 수능준비를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부가 EBS 강의를 수능출제에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송 강의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수능성적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을 표기해 2005학년도 대입에서는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합격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또한 반복출제 제한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전능력을 키우되 정답 고르는 요령보다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을 키우되, 지망대학과 학과의 영역별 반영이나 가중치 부여, 점수부여 방법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진로는 일찍 정하고 맞춤형 준비를 = 2005학년도부터는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영역이나 방법이 달라지고 선택과목 또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4∼5개 정도 선정해 이들 대학이 나 학과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자신의 지망 대학이나 학과가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지와 수리탐구는 '가'형인지 '나'형인지,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에서는 몇 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각 대학이 입시에서 활용할 수능 성적표상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영역별.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이다. 표준점수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가공하지 않은' 표준점수만 성적표에 표시돼 원점수 만점자라도 표준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똑같이 문제를 다 맞췄는데도 정작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표준점수는 수험생 수준과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수험생들의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백분위 를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했기 때문에 지망대학과 학과의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목표를 특정대학.학과로 너무 한정해 대비하면 향후 성적 등락 등의 변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희망학교.학과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희망대학군(群)의 형태로 정하고 준비 하는 것이 좋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로선택을 미리하는 '맞춤식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목표 대학을 조기에 결정해 그에 따라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BS 수능 강의 활용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EBS 강의 내용이 수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계획이 필요하다. EBS 강의는 인터넷과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공부계획과 학교의 정규수업, 보충수업 시간 등과 잘 조율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입시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특히 EBS 강의를 요령위주의 문제풀이 방법으로만 활용해서는 자신의 학습능력과 성적향상 모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과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BS 강의는 초급과정은 언어 2강좌, 외국어 1강좌, 수리 2강좌로 총 5강좌이고 고급과정은 언어 4강좌, 외국어 4강좌, 수리 4강좌로 모두 12강좌이다. 중급과정은 2월부터 EBS 방송으로 언어 4강좌, 외국어 4강좌, 수리 6강좌, 과학 탐구 7강좌, 사회탐구 10강좌, 직업탐구 3강좌, 구술.심층면접 1강좌, 오답노트 1강 좌로 36개 강좌가 방영된다. 4월부터 과학탐구 5강좌, 사회탐구 7강좌, 직업탐구 13강좌, 제2외국어 5강좌로 30개 강좌가 추가된다. ▲영역별 학습 방법 언어 영역은 문제중심보다는 문학, 독해, 듣기, 쓰기 등 각 영역의 중심 내용 을 철저히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 듣기는 토론이나 방송좌담, 강의 등 실제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이용해 내용을 정확히 듣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쓰기는 논리적 글쓰기 방법 등 작문 이론 전체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 두어야 하 며 문학은 교과서에 실린 작품 뿐만아니라 그 외 작품들까지 폭넓게 감상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꼼꼼하게 읽고 평소에 어휘력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리 영역은 단순암기나 복잡한 계산위주의 문항출제를 지양한다는 평가원의 방침에 따라 수학적 해석력, 분석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충분히 이해해 수학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 문제 해결의 수단인 계산능력은 기본이며, 기본개념이나 원리, 법칙이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적용되는 응용문제도 풀어봐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사회현상의 구체적 사례를 통한 이론과 실제의 이해를 요구하 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도덕,환경,도시,인구,사회병리문제 등 우리사회에 부각되고 있는 현안을 교과서의 기본지식과 용어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과학탐구의 기능이나 방법만이 아니라 배경이 론 및 지식과의 연관성도 파악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상황을 연관지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연대와 사건,인물,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파악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외국어 영역중 듣기는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추론 하는 것뿐 아니라,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말하기는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 추론해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하고 읽기는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 해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무엇보다 실생활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적용,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수준높은 문장이나 문법보다 기본적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는 편이 중요하다. 외국어 영역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이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속독 속해 위주로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공부해 둬야 한다.
가산점 위헌 판결에 맞서 전국 40개 사범대 재학생들과 전국 교대생들이 교직이수 철폐와 목적사대 쟁취를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이하 전사련)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이하 서사협) 등 3개 단체는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올바른 교원 임용양성정책 마련과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3단체가 함께 낸 예비교사 성명서에서 "가산점 문제는 단순히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임용에 관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한 교원양성, 임용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며 "교원양성기관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헌재의 판결과 교육부의 대응에 전국 예비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이수제도 철폐를 통한 양성 대 임용비율 안정화 △사범대 교육과정 내실화와 표준교육과정 법제화 △가산점 제도 전면 개선과 법률적 근거 마련 △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비교사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련 손성민(부산대 사대) 집행위원장은 "핵심은 사범대 가산점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 생산되는 교원 수급과 이 문제의 원인인 교직이수, 부실한 사범대 교육과정, 교원양성기관 개방화 정책 등이 모두 사범대를 죽이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가산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양성임용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일 오후 3시 서울 훈련원 공원에서는 전국 교·사대가 동참하는 예비교사 결의대회가 열린다. 교대협 박기현 의장(인천교대)은 "교대 지역가산점도 소송이 걸린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사대의 목적성 상실은 곧 개방형 양성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에는 교대협 단독으로 교육부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전국 교·사대에서는 목적형 양성기관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지지단식에 돌입했으며 4월 30일에는 전국 교·사대학생회가 동맹휴업 후 대규모 상경투쟁을 갖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사대 학생들은 이번 헌재 결쟁을 기화로 성명과 집회를 통해 교직이수제도 철폐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전사련은 "교직 이수는 사범대 양성 인원만으로 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사범계만으로도 적체가 심화되고 사범대 양성 과목까지 교직이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매년 교직 이수자가 사범대 양성 교원의 두 배인 3만명에 달해 철폐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선대 사범대 김성훈 씨도 "교직 이수가 학생수 정원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금도 총장님들은 교직이수 인원을 30%로 늘려달라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교직이수제도의 완전 철폐가 전제될 경우 가산점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려대 사범대 강영만(컴퓨터교육과) 씨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전문화되고 교직이수제도가 없어진다면 가산점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불합리한 교직이수제도를 철폐하고 사대 가산점은 없애되 현행 교직이수자까지는 인정하고 교사들의 대도시 편중을 막을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사범대 한정헌(물리교육과) 씨도 "교직이수제 폐지 없이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한다면 나중에 가서는 입시학원 나와도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직과정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사범대 출신자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2년째 임용고사 준비 중인 김민녕(26)씨는 "비사범대생들이 학부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려면 성적도 아주 좋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며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경용 씨는 "사법고시도 법대생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사대생들도 입장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임용고사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지원처 담당자도 "취업이 심각한 지방대의 경우 일반학과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굉장히 선호한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직 이수 신청 시즌이면 떨어진 학생,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까지 제기될 정도다. 당연히 교직 이수생들은 가산점 위헌 판결이 당연하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교직 이수 철폐를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산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근거가 마련돼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차후에 교직 이수를 점차 축소해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조건으로 시한부 등교에 들어간 전북 부안 변산서중 학부모들이 해당 조 모(49·도덕) 교사의 퇴출을 재차 결의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 과목의 교과서를 빼앗아 수업을 방해하고 자녀들을 전학시키며 퇴직을 강압하면서도 자질 부족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무고성 교권 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학부모총회를 열고 조 모 교사의 자진 사퇴를 재차 결의했다. 이들 학부모는 "조 교사의 평소 수업태도와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수업을 태만히 하고 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4월말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월 초에 다시 총회를 열어 비위 사실을 폭로하고 등교거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3월 말까지 퇴직하라는 요구를 한 달 미룬 셈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조 교사의 비위 사실이 적힌 설문지 30여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교사는 "성추행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당장 사실을 제시하고 법과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자꾸 왜곡된 주장으로 교권과 명예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재판식 퇴출 요구에 밀려 사과하거나 학교를 떠날 생각은 없다. 그건 내 개인이 아닌 모든 교사의 교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덕수업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거나 심지어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교사는 학교 밖에서 서성이는 학생들을 설득해 수업을 받게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강성 부모들이 교과서를 압수하고 입실을 거부하게 시켰다고 학교 측은 설명한다. 조 교사는 "애들에게 물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만 대답한다. 요즘은 절반이 책을 안 갖고 오고 예닐곱 명씩 수업에도 빠진다"며 "애들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토로했다. 요즘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학 움직임도 나타나 학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교 측은 "조 교사의 사퇴와 상관없이 더 이상 학교를 못 믿겠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벌써 한 명이 전학을 갔고 무단 결석생도 생겨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학부모들은 내가 원전센터를 유치하려던 부안군수의 친척이고 함께 찬성했다는 이유로 이제서 엉뚱하게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라며 "만일 부당한 퇴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행정소송과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사가 학부모의 불법 집단행동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교단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미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에 공문을 보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지난달 25일 고양시 S고교 김 모(41·수학)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0교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경기교총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부활한 0교시 수업과 야간보충자율학습 지도로 인한 과도한 업무가 김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실패한 정부가 사교육비 문제를 학교교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전면적인 입시교육의 장으로 양성화하는 대책을 내놨다"며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사교육과의 경쟁을 위해 EBS와 같은 공영방송을 동원해 수능과외를 시키는 '관제 사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교육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부족 교원 백퍼센트 충원 △교육환경 및 처우 개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0교시 완전 폐지 및 보충수업 완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두통을 호소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교육부는 원칙대로 보충학습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5일 경기도 고양의 S고교 김 모 교사(41세)가 방과후 보충학습 지도 중 뇌일혈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27일 빈소를 찾아 고인이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진상을 파악해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부총리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과후 보충·자율학습이 강제적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교총은 23일 부총리와 세 교원단체간의 회동에서 "학교현장에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사범대가산점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통해 "사범대의 존립을 위협하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가산점 문제는 임용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차원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우수한 교원의 지역유치, 그리고 농어촌 교육의 붕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돼야 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이 이 같은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따른 대책으로 "이 같은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과 농어촌 교육 지원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사를 대폭적으로 증원해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교원정원 증원 추세로 볼 때 획기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내용인즉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초등학교 4000명, 중학교 1만 500명, 고등학교 9500명 등으로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3년 기준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를 달성하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현장은 교원 부족으로 교원 수업부담시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교담 교사 부족, 과목 상치 교사 상존, 기간제교사 증가 등 교원근무여건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란 또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패 관건은 그 예산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 교육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장미빛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총선과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없지 않다. 금년부터 정부의 예산운영정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부처별 예산지출한도액을 설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소위 톱다운 예산편성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예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처럼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도 타당한 논리의 구축과 함께 그 예산확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하여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차별화 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2003년도 교권침해사례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 행위가 약 70%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 방법도 폭행, 과다 금품요구 등 악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들은 사회적 체면과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삼간 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오늘날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교권의 가장 큰 적이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과제로 교원평가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 사례다. 왜곡된 학부모의 의식도 문제다.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내 자식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교권을 막바지로 몰고 있다. 최근 왕따 동영상 사건으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중론이다. 교육계는 언론기피증을 앓고 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 단순 자문기구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중재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부모의 정책참여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에서도 교원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의 교원평가 논의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권침해는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로 다툼이 발생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해당 학교의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권사건도 결국 교육주체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된다. 지난해 어느 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사 비하발언을 들었고, 교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교권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민족의 스승 운운하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실천과 노력이 만신창이가 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바 있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이하 '제도')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지난 주에 위헌 결정이 났다. 사범대 가산점이란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규칙')에 의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시 1차 지필고사에서 사범계출신자들(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비사범계열 출신자들(교육대학원과 교직과정 출신자)에 비하여 임용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 선고 당일 일부 일간지는 헌재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으며, 요건대,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위헌 판단의 촛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해 별도의 법률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모르되"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제도를 부령이 아니라 그것보다 상위의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끔 하고 있다. 결정문을 분석건대, 이 점은 이번 사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결국 소수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보충 위헌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측인 대전시교육감등은 이 제도의 정당화 근거로서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점과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정부가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장래 운명은 위의 소수 의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 점에 대해서 필자는 이 제도를 소수의견이 판단하듯이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제도 역시 헌재가 가산점제도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요건 즉,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이 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상의 교육의 전문성 원리와 같은 조문 제1항상의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제1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헌재의 소수의견은 같은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재의 다른 판결 예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 등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작 이 헌법 제31조상의 교육의 전문성 보장 원리의 의미와 중요성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권 보장 법리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도 이 제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헌재의 소수 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이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사범계와 비사범계의 역할분담 조정과 자격 체계 개편 등의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사이트 강사 출제위원 선정,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 등을 불러일으켰던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및 검토위원 가운데 19명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중 4명의 대학교수는 수능 응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학부모 출제위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부적격 출제.검토위원으로 나타나 수능시험 관리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감사원은 26일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험을 관리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연구본부장 L모씨 등 6명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 파문' 당시의 이종승(李鍾昇) 평가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문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 실제 시험을 보며 난이도를 측정하는 검토위원은 고교 근무 5년 이상의 교사여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수능 응시예정 자녀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 실무자들은 2003-2004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서 ▲수능 응시예정 자녀를 둔 S모교수 등 5명 ▲시간강사, 초빙교수, 박사과정자 등 전임강사급 이하 12명 ▲고교 근무 5년 미만자 13명 등 부적격자 30명을 출제위원(20명)과 검토위원(10명)으로 부당 추천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에 따라 위원을 뽑았으며, 일부 상급자들은 위원들의 자격미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위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추천심사위원회'가 있었으나 내부기구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여기에 2004년 수능 출제위원의 경우는 S대학 출신이 58%, 고교교사 가운데 수도권 지역 출신이 93%에 달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 김재선(金在善)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시스템의 결함"이라며 "인력풀이 없는 상태에서 3주만에 156명의 출제위원과 74명의 검토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빚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인재풀 구성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출제위원 선정, 문제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과 성적통지, 시험 보안관리 등 주요사항에서 요구되는 관리규정은 없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에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출제오류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비해 이의신청 처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지역 사대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25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바로 사대 가산점 폐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중등 교원 후보자 시험 요강에만 해당되는 사항일 뿐, 이로 인해 상위 규칙이나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체적으로 가산점이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내용보다는 법률적 형식 미비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더라도 가산점 부여의 합헌 여부는 법률 내용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법률 보완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다음주 월, 수요일에는 잇달아 사대 학장회의와 시도교육청담당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26일 오후,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가진 일문일답.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이 혼란스럽다. "사대 가산점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법률적 미비로 인한 위헌을 결정했을 뿐). (재판관 9명 중)세 명만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 6명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산점 부여 자체가 위헌이라는)세 명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 봐야 하나? "6명이 의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이를 다수 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소수의견으로 볼 수 없다." -교육부가 법률을 보완하면, 사대 가산점 부여가 합헌 결정을 받을 수 있나. "법률 내용을 봐야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 재판관 그대로라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나 "3명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나머지 6명은 입장을 알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다. " -이번 결정이 교대의 지역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교대 가산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뷰 내내 전종익 재판관은, 이번 결정 취지가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2002년도 대전 임용 요강에만 적용될 뿐 이로 인해 가산점 부여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나 교육공무원법이 효력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요강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비슷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니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총선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이밖에 수능 폐지 대신 졸업자격고사 실시, 평준화 확대를 위한 특목고.사립고 폐지와 중.고등학교 통합,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등을 교육부문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교육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학벌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3교원단체와의 회동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입장'을 문건으로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방송과외와 수능 출제 연계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과외와 e-Learning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방송내용을 수능고사에 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방송과 인터넷에 예속시키고, 학교와 교사를 방송과외의 보조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교육보다 방송강의가 우선시 되는 풍토조성은 공교육의 또 다른 붕괴를 의미한다"며 방송강의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방송과외가 필요한 농어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2008년까지 9만 6000명의 교원을 충원할 것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환영하면서 수업시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고학년 교사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교사가 많다"고 밝히면서 교총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12시간)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먼저 표집평가로 학교의 수용여건을 감안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특성상 객관성 공정성 교육적 적합성 확보가 용이치 않고, 현재의 평가 제도가 내용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인 만큼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현장의 정치장화와 갈등 심화를 유발하고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와는 배치되는 만큼, 교원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수석교사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사회·학부모회·법제화는 지나친 권력분점으로 책임소재를 불분명케 하고,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사회보다는 교장 교감 직원등이 포함되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로 전체 교원들이 학사문제 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