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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여년 전, 처음으로 담임을 맡은 학년이 6학년이었다. "김 선생님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워낙에 개구쟁이들인데다 아이들의 학력은 함께 근무한 모든 선생님들이 걱정할 만큼 낮았다. 당시에는 학교마다 월말고사가 실시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난달 성적과, 또 친구간 비교가 부담이었고, 담임교사는 다른 학급과의 비교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한 두건씩 사고를 일으키던 아이들이었지만 월말고사를 치르고 난 다음날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평가문항을 하나씩 풀어주다가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야단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붉은색 색연필로 큼지막하게 점수를 새긴 수학 문제지를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서 한 문제씩 칠판에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문제 그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니, 안했니?" "공부 시간에 몇 번씩이나 풀어본 문제잖아, 이 문제 틀린 사람 손들어 봐!" 아이들은 행여 선생님의 원망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까 잔뜩 겁먹은 얼굴로 눈동자만 열심히 굴리고 있었다. 그 때였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문화가 앞자리의 영희에게 쪽지를 전달하고 킥킥대며 웃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난 섞인 쪽지라니….' 나는 하던 잔소리를 멈추고 말을 하기도 귀찮다는 자세로 손가락을 까딱여 문화를 앞으로 불렀다. 모든 아이들의 눈이 문화를 향해 쏟아졌다. 문화의 겁먹은 얼굴과 쪽지를 들여다보던 나는 가만히 나의 몸을 교탁 뒤로 숨겼다. 그리고 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풋내기 교사의 잔소리도 함께 거둬야만 했다. 아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잔소리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공포에 가까운 교실 분위기 속에서 문화가 영희에게 전한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희야, 선생님 남대문 열렸다."
▶울퉁하고 불퉁한 우주 이야기=천문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태양계, 블랙홀, 퀘이사, 빅뱅, 국제우주정거장 등 최신 정보들까지 호기심을 자극한 뒤 그 해법을 추적해 가고 있다. 우주에 관한 기초지식과 인류가 걸어온 우주탐사역사를 쉽게 설명해 나간다. 케네스 데이비스/푸른숲 ▶선생님도 모르는 과학자 이야기=위대한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과학자를 알고 나면 과학은 더 재미있어진다.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던 과학자의 엉뚱한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갈 수 있다. 사마키 다케오 외/글담 ▶어린이·청소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완성한 책.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좌표를 제공하기 위한해 태교에서부터 뇌발달, 학교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강지원 외/청림출판 ▶에비와 정원사 할아버지=에비는 정원사 할아버지가 오는 월요일을 가장 좋아한다. 옆에서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정원과 생명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정원을 보면서 자연과 밀착해 사는 삶을 엿볼 수 있다. 마이클 포먼/으뜸사랑 ▶힘이 나는 먹을거리=오늘날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좋은 먹을거리를 고를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님과 아이가 균형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요시다 다카코/언어세상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 미국이 자치단체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뉴욕한국교육원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진급제도를 강화키로 한 반면 시카고의 경우는 강화했던 진급제를 다시 완화시키기로 했다. 뉴욕시는 3월부터 초등 3학년 학생의 진급제도 강화키로 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표준시험 성적 외에 출석률과 학과목 성취 정도 등을 종합 반영해 유급여부를 결정해 왔고, 시내 공립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했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해도 상급학년으로 거의 자동 진급(social promotion: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진급)해왔다. 하지만 3학년 때 읽기와 수학 성적이 미달된 경우 상급학년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뒤떨어지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출되자 3학년 학생의 학력성취 수준을 2등급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뉴욕시 3학년생(7만4000명)중 4월 학력평가의 영어 및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3학년 과정 의무적 재이수하도록 했다. 단, 여름학기를 통해 8월 학력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하거나, 교사가 학력평가 결과보다 실제 학업성취수준이 더 높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제외하게 된다. 참고로 학력평가 등급은 1등급∼4등급(Level 1∼Level 4)순으로 나뉘며 4등급이 가장 우수하다. 시는 8백만달러의 재정을 지원해 유급 예상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와 방과후 소그룹 지도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진급제도 강화로 예상되는 유급 학생수를 전체 3학년 학생의 20%정도인 1만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 유급학생수보다 4배정도 증가한 것이다. 시는 또 낙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3학년 학기초에 실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특별 학습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뉴욕과는 달리 시카고는 진급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시카고학교연구단의 연구결과 3,6,8학년 학생들에게 가해졌던 진급심사 강화제도가 성적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교육전문가들도 유급제도보다는 동일 연령의 학생으로 편성된 반에서 '개별화된 지도'와 '집중 보충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학 학력평가 성적을 진급 판단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동일학년 1회 이상 유급조치와 K∼8학년까지 2회이상 유급을 금지하며 ▲집중 읽기 지도 프로그램, 전일제 유치원, 저학년 학급인원 감축, 여름학교 필수화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들의 연구활동과 수업 개선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치러졌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전국교육자료전과 함께 한국교총이 전국현장교육연구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대회다. 이 대회에서는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14개 분과, 교직 4개 분과, 특수영역 5개 분과 등 전체 24개 분과에서 현장교원들이 1년여 동안 연구해 온 자신의 연구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심사를 받는데, 시·도 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추천된 연구논문 중 1등급 후보작으로 결정된 교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 발표대회는 참가 교원의 발표와 심사위원·참관교사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대회 직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후보작으로 추천된 분과별 최우수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추후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최고상 수상자가 결정된다. 심사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교육현장의 문제인가, 접근 방법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연구 내용의 현실성'(3점),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판단하는 '연구내용의 진실성'(4점), 연구결과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3점)등으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한국전쟁중인 1952년 10월 충남 공주사범부속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제1회 대회로 시작됐다. 전란 중 교육계는 전시교육 수행과 교육부흥 의욕에 불타올랐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의 절대적 부족과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중단 없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느냐에 골몰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교육자들은 적절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과정의 개조'라는 주제로 연구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826명이 참가하였던 현장교육연구대회는 이후 47회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질적·양적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한해 2만여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최고의 연구대회가 됐다. 2005∼2006년 현장교육연구대회 주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으로 각 시·도 교총에서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 1차 연구보고서(연구계획서)를 신청 받았으며 6∼12월 연구보고서 중간 지도 및 연수를 거쳐, 내년 1∼2월 시·도 교총에서 연구보고서 심사 및 시상하게 되며 4월 중순에 한국교총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치르게 된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사회 문제화된 조기유학. 중등교육단계에 있어서 조기유학생수는 1995년(중학생 1200, 고교생 824명)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1998년에는 199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00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02학년도 기준으로 중학생 3301명, 고등학생 3367명이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유학생수는 제외)
금주에 제17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탄핵정국 여파와 이른바 노풍(老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로 인물과 정책대결은 뒷전으로 물러난 인상이 짙다. 각 정당은 안팎의 치열한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면서 각종 교육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제각기 자기당의 공약이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여 국민의 교육 불만과 불신을 줄일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 제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당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공통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있다. 1,000만 학부모와 40만 교원의 표심을 얻고자 나름대로의 교육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타당성 및 재정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뒷끝을 흐리게 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사항에 각 당이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침체된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다양한 내용과 교육재정을 현재보다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및 대입제도의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교육행정시스템의 정비,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공약 하나 하나가 이 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사항이다. 문제는 내놓은 공약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우리 교육계는 선거때면 등장하는 현란한 교육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용두사미되는 현상을 수없이 지켜 보아왔다. "이번만은 바뀌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얕은 꼼수로 학부모와 교육자의 표만을 의식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될 수밖에 없는 남발성 공약은 교육발전에 오히려 역행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계는 각 정당이 내놓은 장미빛 교육 청사진을 꼼꼼이 살펴보고 어느 정당, 어느 공약이 과연 이 나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 지 냉철히 판단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4·15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선호하는 정당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1인 2표제 방식이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각 정당이 어떠한 이념과 정책노선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원들은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교육공약의 기조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것들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국교육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교원보수 인상, 교사평가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체의 90% 수준으로 교원급여 인상 및 각종 수당 매년 10% 인상, 사범대 출신 농어촌근무시 병역특례제 적용 검토, 교사 6만명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수업시수 격차 해소,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임용·승진제도 개선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 업무량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교직과정이수제 폐지, 교원임용고사를 국가고시제로 개편, 교원자격증제 폐지 및 보직제 도입, 교원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각종 잡무 폐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민련은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교 설립 허용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 전국 확대,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를 폐지하고 통합중등학교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서 각 정당의 색깔을 분명히 들어냈다. 셋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수능 2회 또는 그 이상 실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자민련은 과학영재를 위한 특별전형기회 확대, 수능 2회 실시 및 반영비율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교내신제와 졸업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한 대입제도 개편, 제7차교육과정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넷째, 사학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자율형 중·고 활성화, 세제 지원 등을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기여·기부금입학제 실시, 사립학교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사립교원 임용의 공개화·공영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GDP 7% 확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상향 조정,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GDP 6% 확보를 그리고 자민련 GNP 대비 6%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7%로 상향조정,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추진, 초·중·고 무상급식 및 학용품비 지원, 소득세·법인세 강화로 부유층에게 5년간 65조 징수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부 장학기능 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부교육감 전문직 보임 등을 제안하였다. 열린우리당은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재정비를,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정당의 교육공약 중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탕 공약이 많으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허황한 선심성 공약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사실상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 이어야 한다. 백화점식 공약 나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약의 우선순위와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책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각 정당들이 제안한 교육 공약들의 시급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실현가능성을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시간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당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경기교육청이 실업계 고교에 배부한 지도교재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도내 전체 126개 실업계고에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교과의 '실업계고 기본학력 정착 지도교재'를 계발, 배부했다. 지금까지 지도교재가 모두 인문계에 초점이 맞춰져 실업계고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된 이번 교재는 지난 1년 간 실업계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40명이 참여해 완성했다. 특히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교재 계발은 실업계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과별 교재 내용을 보면 국어의 경우 1종 교과서 상하권에 실린 15개 단원을 10개 단원으로 재구성, 학습량과 내용을 실업계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고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수학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기초 개념을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단다' 코너를 마련, 중학교에서 다뤄졌던 관련 개념을 다시 소개하고 있다. 문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별 성취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학교과의 특성상 '도전해볼까' 코너를 마련, 상위권 학생들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진 지문을 선택했으며 각 지문의 어휘도 100단어 내외로 해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학 교재 계발에 참여한 도교육청 김영복 장학사는 "지금까지의 지도교재는 대부분 인문계 중심이어서 실업계 교사들은 직접 별도 교재를 마련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업계고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수업에 활용할 만한 교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학사는 또 "실업계뿐 아닌 인문계고에서도 수준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도교육청 홈페이지(과학산업교육과 자료실)에 교재 내용을 파일로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엔 과잉활동(hyper-activity)란 생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선천적인 에너지 발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입시지상주의에 빠져 교실에 갇혀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영어나 피아노 학원 등 각종 입시나 과외공부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움직임 발산 욕구를 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연약하다. 체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체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다. 아마 몇 년 후쯤엔 지금의 영어나 피아노, 컴퓨터 학원들이 스포츠 학원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를 판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비만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우리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들로부터 움직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체육의 더 큰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단순하게 놀이나 노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것은 큰 오산이요 위험한 발상이다. 체육은 놀이가 아니고 일반 주지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다. 그것은 체육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영상을 통해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서양인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그들은 짧은 조깅복과 간편한 런닝화를 착용하고 항상 뛴다. 공원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그 출발은 바로 학교체육의 질적 정상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반도'의 사전적 의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땅이 돌출된 곳이다. 고흥 반도나 변산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등이 그것이며 국가로는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반도라는 용어사용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사용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로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한일합방 전 조선 500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조선이라 불렸지 한반도라 불린 저은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교무대에서도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용어사용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상에 명시도니 국호이니 남한만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남북한을 통틀어 인지돼온 '한국'이라는 합당한 말이 있지 않은가. 어찌해서 국제무대에서조차 한반도 정세, 한반도 통일문제라고 운운하는가. 일본이나 영국은 분명한 섬나라이지만 '우리 일본 섬나라는…', '우리 영국 섬나라는…'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한반도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를 폄하시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의 부당성을 알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위용을 스스로 지켜야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라는 말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든=철학자이자 문학가, 자연주의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최초의 녹색서적으로 불리는 소로의 원문 저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와 사상, 당시 19세기 미국의 상황들을 담아 정리했다. 데이비드 소로/돋을새김 ▶서양과학사=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탄생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후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사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과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손영운/두리미디어 ▶호랑이도 하는 효도=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우리나라. 조상들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 하느님도, 산신령도 감동하고 사납기만 한 호랑이도 도왔다는 자녀들의 효성을 보며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태도를 배우도록 해준다. 박민호/영림카디널 ▶보리밭은 재미있다=이른 봄 보리밭은 가족들의 놀이터가 된다. 보리싹이 얼지 않고 잘 자라도록 보리를 밟다 보면 기차놀이하는 것처럼 신이 나고 한참 뛰다 배가 고파지면 보리 이삭을 불에 구워 허기를 채울 수도 있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보리밭의 추억을 그림과 함께 담았다. 이상권/길벗어린이 ▶까망머리 주디=사춘기 주디는 자신을 버린 친부모와 키워 준 미국 양부모로 인해 방황한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의 사랑은 주디가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돼준다. 누구나 겪게 되는 정체성 고민뿐 아니라 해외입양,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손연자/푸른책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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