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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교원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을 감안해 교원들의 전인적 지도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바교사화’와 다름아닌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들의 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해 교사를 ‘노동직화’ 하고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시간제교사를 반대해 온 교원, 예비교사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대전 K고 교사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인성, 진로교육, 상담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J초 교장은 “연금 혼란을 틈 타 시간제를 기습처리하려는 꼼수로 비취진다”며 “지금은 정규교원을 더 확충할 때”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규모 저지집회를 열었던 전국교대학생연합 이다례 집행위원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무시한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교총, 전교조 등과 연대해 철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변수다. 지난해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내려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행법상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정이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교육계,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포함해 시간제교사를 원점에서 재논의 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11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할 예정인 시간제교사 희망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향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지문적성검사의 허와 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놀랐다. 지문으로 적성검사를 하다니. 우리들 손바닥의 그 미세한 주름들이 재능의 척도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지문적성검사를 하면 도통 어디 숨어서 여태 안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재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왠지 그런 상상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사랑하는 일,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내 재능이고 내 적성이라고. 조금 더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보면, 내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나의 재능이라 믿는 것, 나의 적성이라 믿는 것, 그런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전혀 우쭐할 필요도 주눅들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무언가 똑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준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뮤즈’라고도 불렀고, ‘지니어스’(genius)라고도 불렀다. 흔히들 천재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지니어스는 원래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대에는 재능과 창의성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분리된 창조성의 혼, 지니어스 요정의 힘이라 믿었다. 예술가의 스튜디오 벽 안에서 숨어 사는 마술적이고 신성한 혼의 이름, 그것이 지니어스였다. 예술가가 작업에 몰두해 있을 때 벽에서 몰래 나와 우렁각시처럼 감쪽같이 예술가를 도와준 후 흔적 없이 사라지는 마술적인 정령, 그것이 지니어스였던 것이다. 위대한 재능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생각했던 이 지혜로운 믿음이 과도한 자아 도취로부터 예술가들을 보호해 주었다.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 나와도 ‘지니어스 탓’이고, 아무리 형편없는 작품이 나와도 ‘지니어스 탓’이니, 예술가들은 자아 도취에도 자기혐오에도 빠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천재적인 재능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이 된 것은 ‘모든 건 인간 탓’이라 믿게 된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개인을 우주의 중심에 놓게 된 이후 인간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재능을 일종의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라는 번민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빨리 재능을 발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 때문에 각종 학원으로 아이들을 출퇴근시킨다. 조기교육, 조기유학, 조기졸업……. 모든 것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재능의 속성 재배 시대이다. 사람들은 지니어스 요정의 축복을 느긋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지니어스를 내면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능은 마치 한정된 자원처럼 취급되고, 창작은 재능을 소모하는 고통이 되어버린다. 오죽하면 위대한 작가 노먼 메일러조차도 “내가 쓴 책은 모두 조금씩 나를 살해했다”고 고백했을까. 재능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지고, 더욱 고통스러워진 것이 아닐까. 어린 시절 아역스타로 전세계를 주름잡던 배우들이 성인이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슬럼프에 시달리고, 스포츠 스타로 각광받던 선수들이 선수생활이 끝나면 ‘삶의 기술’을 몰라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것은 재능을 개발하느라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능을 위해 삶을 ‘올인’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력이다. 고대 그리스어에 ‘파르마콘’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자 동시에 방해가 되는 것’, ‘치료이자 독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인간이 문자기록에 의지하면서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번호를 외우는 능력이 저하된 것처럼 말이다. 재능의 달콤한 축복뿐 아니라 재능의 치명적인 독성도 가르쳐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닐까. 재능을 개발한답시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지 않는 것이 부모의 지혜 아닐까. 재능은 ‘사람’을 빛나게 해주지만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마이클 잭슨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노래와 춤의 달인이었지만, 그렇게도 되찾고 싶었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이 세상 어디서도 돌려받지 못해 평생 고통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인생 한 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재능=직업=인생’이라는 위험한 도식이 자리잡고 있다. 재능은 물론 중요하지만 모두가 재능에 안성맞춤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직업은 물론 중요하지만 직업이라는 테마로 인생의 거대한 벽화를 모두 채울 수 는 없다. 재능은 삶의 토양의 ‘비료’는 될 수 있어도 ‘흙’ 자체가 되지는 못한다. 어떤 효과 빠른 재능의 비료도 사랑이라는 물과 우정이라는 태양 없이는 삶이라는 나무를 키우지 못한다. 재능은 소중한 삶의 자산이다. 하지만 재능은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열정은 진심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재능보다 크고 성공보다 더 깊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 나의 경우 촌지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 생활을 하였기에 정말이지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소리이다. 더구나 우리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시절에는 교사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고 국가에서 매월 밀가루 한 포씩을 월급에 얹어 주기도 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 발령을 받자마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무슨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2,3년 동안 불입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으로 되었으니, 1964년부터 연금을 납부한 셈이다. 그렇게 하여 만 33년공무원 연금 최대 불입기간을 불입하고서도 무려 9년이나 더 근무를 하면서 그 때에 연금을 더 불입하고 싶어도 만기가 되어서 불입이 안 되도록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은 불과 10년 안팎의 불입기간을 가진 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3배나 더 받는다고 떠들고 있다. 3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였으니 3배쯤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무어라 할 것인가? 또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강제로 국민저축을 장려하고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모아들일 때에 공무원연금은 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자본이 되었고, 이 나라 경제개발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지금보다 훨씬 연기금의 활용이 수월하던 시절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큰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연금기금이 가장 손쉽게 이용이 되었고, 국가 기간을 지키는 구실을 해주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중요한 때에 큰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개발을 중요시하던 당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던 일이다. 그런 공무원 연금을 IMF시절 공무원 감축이라는 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이 활용이 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영향으로 연금기금의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채, 마치 공무원들이 무작정 국가의 재정만을 축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분명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고 말이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아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범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후려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교원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 교원퇴직자들 중 소위 말해 고액 수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한 케이스들이 그들은 33년 연금 최대불입 기간을 몽땅 다 불입하고도, 오히려 더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최고 44년 근무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런 교원들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교원들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통 불입기간이 25년에서 최고가 30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야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공무원의 사회이다. 그런데 33년을 꽉 채우고도 더 오래 근무를 한 교원들의 연금이 많다고만 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할아버지는 왜 더 대우를 받느냐고 따지는 것 같은 우화일 뿐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많이 불입을 하였는데, 그럼 똑 같이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함부로 떠들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 나간 방송국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인 것이다.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만한 평등한 또는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지 아무것이라도 무조건 가져다 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엉터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고, 교원의 연급수급을 다른 연금과 단순비교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같은 기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을 비교하여, 같은 금액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인데 크게 차가 나는가를 비교하고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비교를 하였는데도 많은 차가 난다면 당연히 비교하고 따져야 하지만, 불입기간이 다르고 불입금액이 다른데 무조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떠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어이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10월 27일(월) 오후 6시 20분 국어교과실(과학관 3층)에서 교내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은 선정된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이해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1~2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해 ‘수혈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헌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로 나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토론의 방법과 규칙을 잘 적용해 입론부터 최종변론까지 성숙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독서토론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관한 최진규 교사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치는 서령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내대회에 입상한 대상 김민규 학생은 제16회 충청남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대회에 서령고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리 선생님은 교육의 프로이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간다. 교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나간다. 그래서 프로라고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려고 하면 그런 이는 프로가 될 수 없다. 프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한다. 겁을 내지 않는다. 비겁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숨어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돌파한다. 아마추어는 다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려고 한다. 조금도 믿을 수가 없다. 비겁하다. 변명에 능하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다. 이런 이를 보면 안타깝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피할 구멍만 찾는다. 이런 이들이 많으면 학교가 힘들어진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프로다운 담대함이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다. 실수하는 것도 겁내지 않는다. 담대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교육 문제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면 비겁자가 된다. 문제를 보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선생님은 현명한 선생님이 아니다. 평생 교육생활을 하다보면 엄청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감당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프로답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강해야 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의 수준과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 프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프로는 지혜롭다.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안다.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안다. 열성과 지혜가 함께 간다. 아마는 그렇지 않다. 열정은 있는데 지혜는 부족하다. 프로는 분별력이 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안다. 프로는 실력이 있다. 소위 전문가다.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선생님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학문이 없으면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내가 가르치는 전공과목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프로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다.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다. 적당히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닌 자도 종종 슬슬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다. 막상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안다.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이 전문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임을 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프로다. 프로는 쉬지 않는다. 꾸준하게 노력한다.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한다. 시간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프로는 밤낮을 노력해도 부족함을 안다.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는다. 세련되게 하기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 자신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뻐하면서 시간을 투자한다. 노력하는 맛으로 산다. 프로는 한곳에 집중 한다. 딴눈을 팔지 않는다.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틈이 없다. 오직 교육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프로는 자기 분야에 깊이가 있다. 오직 자기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기에 깊이가 있다. 프로는 반복한다. 하고 또 한다. 반복을 계속함으로 숙련된 인재가 된다. 선생님도 반복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반복이다. 반복에 대한 권태를 느끼면 안 된다. 반복을 하면서 깊이를 알고 실력을 쌓아가며 가르치는 방법을 더 잘 익혀가야 한다.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욱(성균관대 교수·사진) 회장은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독도는 우리 땅인데 ‘도’-도둑질하고 ‘사’-사기치면 ‘랑’-(앙)돼영~ 10월 23일 서울 양진중 2학년 1반 교실. 독도의 날을 기념해 열린 특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독도사랑 4행시’를 짓고 있다. 어떤 말을 적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활동이 끝나자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를 위해 교단에 섰다. 수줍어하는 친구를 위해 학생들은 큰소리로 ‘독’, ‘도’, ‘사’, ‘랑’을 하나씩 외치며 운을 띄워줬다. 교총이 ‘독도교육 특별수업 주간’을 맞아 마련한 공개수업에서 최수미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도의 날은 왜 제정됐을까”라며 묻자 학생들이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등 자신 있게 대답을 내놓았다. 최 교사는 이어 독도 교과서를 활용해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 지점에 있고, 일본 섬 중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160km지점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관련 광고와 독도 UCC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서윤 양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수업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선 20일, 서울반원초 6학년 7반 교실에서도 특별수업이 열렸다. ‘독도, 우리의 영토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를 나눠 ‘독도의 동‧식물과 기후’, ‘독도 관련 행사와 캠페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일본의 왜곡된 정보’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TV에 연결해 함께 볼 수 있는 미러링 앱 ‘올캐스트(Allcast)’가 활용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신이 조사한 이미지를 TV에도 동시에 띄워 친구들의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설명했다. “독도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제2의 석유로 불리는 이 자원은 동해 심해저에 매장돼 있고, 약 6억 톤으로 국내에서 30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 자원이 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독도를 지켜냅시다.” 독도의 천연자원에 대해 발표한 학생이 ‘독도를 지켜내자’는 말로 이야기를 마치자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뉴스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하며 자료를 모았다”는 양수빈 양은 “앞으로 독도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도 각종 행사나 캠페인, UCC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고은희 수석교사는 “이번 수업은 학생들이 법적, 지리적 근거 등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에도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예람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교총은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17개시‧도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서울교육청 등 4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8개 단체가 후원하는 등 역대 최대의 참여율을 기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교육계 주요인사와 후원단체 기관장, 학생, 교원 등 750여 명이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안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0년 10월 25일 민간부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지정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년 뜻을 모아주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난다”며 “이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나라 사랑 실천의 날’로 승화하자”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학급에 독도 사진을 두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박재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 대독)“독도는 일본 대륙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으나 광복과 함께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며 “나라 사랑의 한마음으로 독도 수호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오늘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방에 선언한 뜻을 잊지 말고 우리 땅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킬 것을 다짐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독도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KBS 개그콘서트 ‘닭치高’ 코너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송준근 씨와 임우일 씨가 위촉돼 향후 독도관련 행사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다.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은 독도노래에 맞춘 단체 플래시몹을 통해 독도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서울교대부설초 한빛풍물단은 독도 한마음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또 독도 수호를 위한 노래와 활동을 많이 해 ‘독도 가수’로 불리는 가수 서희 씨가 ‘신 독도는 우리땅이여’를 불렀고, 참석자 전원이 ‘독도사랑, 나라사랑’, ‘대한민국의 자존심, 독도’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모든 학교에 독도 사진 게시하기' 이외에도 '독도사랑 소규모 테마수학여행', '전국민 독도 방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성이 더해가는 학생안전과 관련해 학교 수영교육 강화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폐지됨이 마땅하다. 이를 네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첫째, 교수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평가척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항목은 다양하게 설정돼 있지만,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부문의 논문 발표 수이다. 문제는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편수가 학문분야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분야 내의 세부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불공정성의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함에도이 제도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성과의 영향은 지나치게 지속적이다. 최초 임용 당시의 성과가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에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 심지어는 유족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돼 있다.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직종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대체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가 낮은 교수에게 돌아가던 보수의 일부를 깎아서 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얹어 주는 ‘상호약탈 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 탈규범적 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 이로 인한 불신 등이 학문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넷째,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밥통’ 교수사회의 낮은 성과를 전제로해 고안됐지만, 지금의 국립대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의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대학원 지도교수, 신임교수 채용 심사위원 등을 맡지 못한다. 논문에만 매몰, 교육과 연구 균형 붕괴 그런데 성과에 따른 교수 간 보수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많은 교수들이 논문 발표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문에만 몰두하는교수들이 그 활동을 강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수 급여체계의 개선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동기 유발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교수와 대학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대한 ‘징벌적’ 급여체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기본연봉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된 비누적식 성과급을 추가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최근 한국교총이 ‘살아 있는 교육,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이 성료됐다. 18일 개관식에서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사들의 연구 열정이야말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육개혁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육자료전은 교직을 연구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이끈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교육의 기본 토양인 연구 풍토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교육자료전의 예선 참가작이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2008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때 연구 요소 만점 취득 부담을 덜어 준 역작용이지만 이 보다는 연구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현재 교원 직무 구조의 문제와 연구 역량을 소홀하게 여기는 교원정책이 근본 원인이다. 교사의 하루는 등교지도, 중식지도, 학생상담, 생활지도, 체험활동, 동아리지도, 방과후 수업, 심야심화수업, 야간자율학습지도, 공문처리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양질의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와 자료개발, 교육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를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구의 능동적 주체자가 아닌 피동적인 연수의 대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연구를 중시하지 않는 인사제도에도 맹점이 있다. 지속적인 교수·연구 역량과 상관이 깊지 않은 입직 초기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벽지학교와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이 승진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의 교사양성은 1년의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핵심 평가는 현장연구(field research) 역량의 검증이다. 교사의 연구 역량은 스스로 발전을 지속하는 교수 능력의 밑바탕이다. 미국은 많이 공부한 사람,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장이 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를 제도적으로 우대해야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로젠홀츠(Rosenholtz)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습조직을 ‘생동하는 학교(moving school)’라고 했다.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학교가 되려면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 미래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니 두말 할 것 없는 총체적 인재(人災)다.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 우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물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환풍기는 지하의 더러운 공기를 배출하는 것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과연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여기가 과연 안전한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시간이 지나도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안전의식을 기르는데 학교의 정식 교과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활동 중 이런 부분을 다양한 체험과 더불어 관련지어 가르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환풍구 위의 관람객들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방송을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로 이어진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 날이 갈수록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지시를 받으며 자라는데, 성장하면서 지시를 무시하는 성향이 짙어지곤 한다. 어딜 가던지 안전책임자의 지시는 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끄는 교육의 부재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의식의 부족과 소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류상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줄도 몰랐다. 형식상 처리하려다 실질적인 것을 놓쳐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교육을 재검토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생명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일본의 안전방재센터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10월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실시하지 못했던 수학여행 등 각종 체험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에 대한 교사의 철저한 책임의식 이 뒤따라야한다. 학생이 자신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행동요령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다 도적같이 찾아오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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