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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과 상담실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하급 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 교사 배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하는 의견서에서 "보따리 장사처럼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군·구교육청 관내 학교를 한달에 한 두 번 방문해 '상담할 학생 있으면 하라'는 식의 학생 상담은 올바른 상담 방법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방안은 기존의 상담교사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상담은 상담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 상호 신뢰 등을 기초로 해 학생을 둘러싼 가정 및 교육환경, 진로 및 취학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수반될 때 상담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3년 4월1일 현재 1만 5434명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1%에 해당하는 9425명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 중 수업을 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는 24명에 불과하고 9401명이 수업을 겸임하고 있다. 전체학교 1만 330개 중 상담실 설치 학교는 50.5%인 5222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정부의 금융 부문을 대표해 각급 교과서 등에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향후 교육 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이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 7차까지 진행돼 온 교육 과정에 금감원 등이 금융 관련 교과내용수록을 위한 건의안을 낸 적은 있으나 공식 심의위원으로 참여, 교과서 제작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내용이 교과서에 담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연내에 각급 학교 교사의 금융교육 지도능력과 관심 확대를 위해 '교사지도용 금융교육 지도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심의위원 활동과는 별도로 사회·경제 과목 국정·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와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각급 교과서에 반(反) 기업정서가 지나치게 많이 배어있다면서 재계와 금융계의 입장을 반영한 교과서 제작을 요구, 2004년도 각급 교과서에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과 합리적인 용돈 관리, 소비자 윤리 등 금융관련 내용을 수록시켰으며 내년도 중·고교 사회·경제 교과서에는 개인신용관리, 소비자 책임 등 14개 항목을 반영시켰다.
우리나라 유소년들의 암산능력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등 5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04 국제주심산수학대회에서 우리 유소년들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16년째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를 주최한 한국수리과학연구회는 줄곧 세계 3위권 안에 들었던 우리의 유소년들의 암산 능력이 이번에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컴퓨터·계산기 등의 보급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회는 "동남아권을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등은 정규 저학년 교과서에 주산이 들어 있어 학생들의 계산능력을 계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저학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1등을 한 대만 학생의 경우 100문제에 대한 답을 6분만에 제시했는데, 손으로 직접 답을 적은 점을 감안하면 컴퓨터의 계산능력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것이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교육자대회의 북측 주관자는 김영도(44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교직동)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자대회가 열린 오후 인터뷰를 통해, 가능하면 서울서 (교육자)행사를 갖고 싶고, 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 인천에서 열린 남북대회에서 한총련등 진보단체가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교직동은 조선직업총동맹의 산하 단체로 전체 8만 회원 중 교원회원은 6만이다. 한국교총과 같이 유·초·중등·대학 교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내년이면 분단 60년 되는 시점이다. 교육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로 합쳐야 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실천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남쪽에서 거부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이제는 말할 때 됐다. 미국과 맞서 나갈 때 됐다." -연설이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 마음의 기둥인 주석님이 (10년 전)7월 8일 서거해 비통한 마음이다. (남측이) 민간단체의 조문을 막은 것에 대해 천륜을 저버린 행위라 생각한다." -북쪽 교사들은 어떻게 통일교육 하나. "주체성과 민족성 모두를 고취하는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 성상에서 단순 지식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강성대국 만들자는 것이 통일교육이다.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다. 모든 과목, 모든 방면서 통일교육하고 있다." -서울행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울서 행사개최하고 싶고, 해야된다 생각한다. 저번 인천행사는 어려웠다. 남에서도 범민련 한총련등 통일 위해 힘쓰는 단체 있다. 어려운 시기에 앞길 개척해온 단체들이다. 남측행사에서도 떳떳이 참석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울이나 평양서 진행되든 원만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조문 문제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 " -다음에도 행사할 마음 있나. "북남 교육자 대회의 첫걸음이다. 북과 남이 몇 시간 만나지도 않았지만 마주 앉아 식사하고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것은 통일 위한 길에서 교육자들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 이런 걸음이 빨라지면 통일 빨라질 수 있다." -수학여행단 교류도 가능하겠나 "수학여행은 교직동이 직접 맡고 있지 않다. 교직동은 교원관련 문제만 다룬다. 학생청소년문제는 청년동맹단체(소관)이다. 서로 다른 문제지만 연계되면 가능할 것이다." -남측 선생님들에게 통일교육을 제안한다면. "민족의 장래는 자라나는 새 세대다. 통일 가는 상황서 후대 키우는 게 미래다. 후대를 잘 못 키우면 통일된 나라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없다. 아직도 시기는 존엄하다. 외세가 있고, 애국자도 나오지만 매국자도 나온다. 이들 뒤에는 이들을 가르친 교원이 있다. 애국자를 키울 것인가, 매국자를 키울 것인가? 똑똑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우리 교원들이 딛고선 교단은 물리적으론 높지 않지만 민족공조교육과 통일 위한 높이는 결코 낮지 않다." -교직동은 어떤 단체인가. "교육부문 문화 예술 과학 연구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으로 구성된다. 교직동 회원수 8만 8000명 중 교원은 6만이다. 북 전체 교원수는 대학교원 제외하고 25만이다." -위원장은 어떻게 뽑혔나. "지난해 11월 교직동 투표자회의, 중앙위원회 엄존회의 등에서 임기 5년으로 선출됐다." -교직동이 유일 교원단체인가. "사회적인 단체로 교육자협회가 있다."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교원은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교원은)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 6월 30일 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지역가산점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임용시험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도 아울러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초등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라는 이원적 개방 체제로 양성되고 있지만 초등교원은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폐쇄 체제로 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초등은 이러한 차별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시험시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자에 대한 우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대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상 초등교육은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이러한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교육실습 또한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교육을 해 보는 중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 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계 출신자가 비사범계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나 품성, 교직 전문성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러한 지적은 전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문제로 사범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 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양성 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등의 경우는 사범계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로 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는 교육대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비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경우 초등교원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 등 대도시의 임용시험에만 지원자가 잔뜩 몰리고 있는데 지역가산점마저 폐지된다면 누가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겠는가. 중등 임용시험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폐지하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몰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꼴이 되어 초등교원의 수급에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이번에는 '반전 수업’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관용을 베풀어도 이 행동은 F학점이다. 전교조의 단체행동은 언제나 일사불란하다. 이들은 일과 중에도 노조활동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특정신문 보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발전노조파업을 지원키 위해 조퇴투쟁을 벌리기도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용 저지를 위하여 연가(年暇), 단식의 방법을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리하여 국가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평일의 조퇴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0교시와 보충 수업 지도에 불참한다는 선언도 했다. '반전·평화’라는 교육 자료를 통하여 미군을 학살자로 묘사하며, 파병반대 수업을 하기도 했다. 미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전쟁이야기를 하지 않는단다. 피교육자가 미성년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7천여 명이 합세하여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4·15총선’에서 민노당을 지지한다는 글도 올렸다. 그들은 이것도 학생을 위한 참교육이란 명분을 내세운다.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교사 퇴출운동을 궐기하고 나왔을 때,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하여, 전교조 탄압에 나설 경우 정부와의 관계를 끊는다며 눈을 부라렸다. 이렇게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서로 뜻이 잘 통한다. 인천의 모 고등학교는 전교조로 인해 휴교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비운에 처해 있다. 서울의 모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비 전교조간의 갈등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 저하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교감 몇 놈 더 생겨난다고 무슨 의미 있느냐”며 장관이란 사람이, 교장자격 연수생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망발을 했다. 그리고 “초·중·고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 한 사람도 없다”고도 했다. 이 말에 주석을 달아보면 입이 벌어진다. 장관을 가르쳤던 모든 교사가 엉터리였던지, 아니면 장관이 문제아였던지 둘 중의 하나다. 이런 사람이 정부에 머물렀다니 낯이 뜨겁다.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가 한 해 동안 단체협상에서 요구한 건수가 470조항에 이르러 이를 읽는 데만 하루해가 걸린다고 했다. 그는 가난한 시절에도 신뢰가 있어 교육이 잘 되었다며 오늘의 교육현장을 슬퍼했다. 교원의 노조설립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91년 1월이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법안의 주 내용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그간의 행동은 이 법으로 제어되지 않았다. 전교조와 틈을 벌리면 교육부 장관은 입지가 좁아진다. 전교조가 스스로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믿고 있는 한 이들의 행동을 제어할 장사는 없다. 오죽하면 “교육이 살려면 전교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윤종건 교수가 제32대 교총회장으로 선출됐다. 40만 교직자는 기대를 갖고 교총이 나가는 길을 지켜볼 것이다. 책장을 펼쳐놓고 앉아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학생들에게 진정 참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교조 해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편견이기를 바란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하고 교실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끈다. 인천여중(교장 박인숙)이 학교특색사업으로 e-Learning 사이버스쿨(http://inchon.ms.kr)을 개교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는 이미 지난해 인천시 ICT 활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돼 교직원간의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메신저 구축, 특별실 정보화 사업, 모둠학습실 구축, 교수-학습자료 DB 서버 구축, 사이버 존 설치, 자료제작실 구축 등으로 정보화 우수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 민간참여 컴퓨터 특기적성사업으로 69.29%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e-Learning 사이버 스쿨 운영을 학교특색사업으로 선정,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사이버 스쿨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이버교실 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 특히, 컴퓨터 소양과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교과별 3명씩 총45명의 사이버도우미로 선발해 담당교사와 함께 사이버스쿨의 자료를 제작, 사이버교실 자료제작에 대한 교사의 부담과 업무 경감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도우미 학생들은 본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학년별로 사이버스쿨 지원센터라는 별도 커뮤니티를 구성, 자료 제작 정보의 교환 및 작성 자료의 탑재 교육정보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여중이 운영하는 사이버교실에서는 EBS 교육방송 동영상 강의 자료는 물론 사이버강의, 문제풀이, 강의 노트, 보충학습실, 사이버 척척박사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3D-아바타 선생님이 음성으로 강의 해주는 사이버강의는 단순제시 형태의 기존 원격 학습자료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교실수업과 온라인 학습이 서로 연계돼 있다. 문제풀이는 학생이 사이버교실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단원의 시험지를 선택,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풀면 곧바로 자동 채점이 되어 학생에게 평가 결과 및 해설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학습의 결과 및 성취 수준을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이버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이버학습기록장을 제작해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사이버스쿨 학습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밖에 정보화소외계층을 위해 사이버 존 및 모둠학습실 개방과 매일오전 2개 특별실에서 실시중인 EBS 교육방송 시청반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박영민 교육정보부장은 “본격적인 운영이 6월부터 시작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방학 중에 고성능 서버교체와 학내 전산망 구축 인터넷 회선속도 증속 등이 완료되면 보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여중은 현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에서 운영 중인 교과를 내년부터는 전교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인숙 교장은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의 효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로 59년만에 남북교원 750여 명이 금강산에서 만났다. 설레임과 서먹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정숙 기념 휴양관 운동장에서 마주한 그들은 '반갑습니다' '반갑습네다'를 연호하며 정감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비록 이산가족 상봉 장면 마냥 눈물바다가 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이젠 버젓이 내 동포 교육자를 북녘 땅에서 만날 수 있고 지금 만나고 있다는 감격에 벅차 했다. 대회 당일인 19일 행사는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진행됐는데 한 여름의 따가운 햇볕을 넉넉한 양의 구름들이 가려주어 하늘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가 개회되고 북측 대표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고령 교원들 사이에서 '어 이게 아닌데…'하는 불만스런 표정이 나타났다. 누군가 혼자말로 '정치적인 주장은 하지 말아야지'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조용히 하고 한 번 들어봅시다'하며 제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대회장에 노골적인 반미 구호는 없었지만 '우리민족끼리' ' 자주통일'을 강조하는 현수막 일색이었다. 정작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는 없어 한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북측 대표의 연설 중에 자주와 반미는 같은 개념이라는 말도 튀어 나왔다. 그러나 대회장의 열기를 싸늘하게 식힐 정도는 아니었고, 참석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만한 억지 소리도 못 참겠는가. 그러나 남측이 생각하는 자주통일의 개념과 북측이 주장하는 자주통일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케 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남북교원들은 점심식사, 공연참관, 체육유희, 저녁식사, 그 이튿날 삼일포 등반까지 함께 역사적인 해후를 즐겼다. 호형호제하는 이도 있었고 음악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이도 있었고 북한의 개방과 미국을 배제한 민족공조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는 이도 있었다. 물론 북 지도부와 핵 문제에 대한 비판 발언은 금기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해도 59년만에 만난 남북교원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 편향적인 정치적 구호가 출렁된 공식 대회에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남북교원이 무릎을 맞댄 충분한 대화의 시간은 정말 좋았다. 귀경 버스 안에서 남측 교원들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과 북한도 많이 달라졌고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더 경직돼 있다는 다소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도 했다. 대체로 북한 교원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18일 대회 연설을 통해 남북 교육자대회의 정례화를 제의한데 이어 19일 만찬회장에서는 김영도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에게 내년 대회는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거듭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대회로 남북 교육자 교류의 물꼬는 터졌다. 시작이 반이다. 남북 교육자 교류가 확대되는 만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평화통일과 자주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 이미 한 해 500∼600만 명의 교류가 있었고, 현재 중국과 대만의 교류 인원도 한 해 20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에 비해 남북 주민 교류는 금강산 관광을 주로 해 한 해 20만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평화통일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교류 확대란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교육자 행사에서 보듯이 현재 남북 교류는 북 체제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하는 등 일정한 침묵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불안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성숙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 체제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고 상대방 체제에 대한 비판은 금기된 가운데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부지불식간에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류 확대를 위해 남과 북이 그리고 우리의 내부에서도 공평하게 남북체제의 실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7월부터 공기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주5일수업’은 연구단계다. 내년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5일수업’ 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5일수업’은 이미 1996년부터 ‘자유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등으로 변형되어 연구돼 왔다. 2001년부터는 일부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고, 지난해까지는 우선 시행학교 26곳과 연구학교 136곳 등 162개교에서만 실시됐다. 올 들어 전체 초·중·고의 10%인 1023개교에서 월1회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량에 따라 기본 수업시간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월 2회 실시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주5일수업의 완전 실시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월1회 토요휴업일이 모든 학교에 본격 실시되는 내년 중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이후 단계별로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학교는 정착단계=2001년부터 주5일수업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운영된 ‘연구학교’, ‘우선시행학교’들은 몇 년간의 노하우로 이제 주5일수업이 자리 잡아 가는 단계다. 대표적인 주5일수업 학교로 꼽히는 서울 신기초(교장 한명우)는 지난 2001년 실험학교로 지정돼 시행 3년여가 지난 현재는 월2회 토요휴업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희숙(43) 연구부장은 “이번 학기에는 13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주5일 수업이 이제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르러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며 “다음 학기에는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초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토요 프로그램 선택의 우선권을 주고, 사교육비 증가 방지를 위해서는 ‘다지기반’을 별도로 만들어 담임, 학생, 학부모가 모두 희망한 학생에 한 해 부족한 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프로그램마련, 학부모 홍보, 학생 지도 등으로 힘들었지만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들면서 교사들도 6조로 나뉘어서 돌아가며 토요휴업일에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연수나 동호회 모임, 사적 답사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학부모 최윤화(40)씨는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직접 해보니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2004년 우선시행학교는 아직 혼란=올해 3월부터 확대돼 시행 5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동안 노하우를 쌓아온 연구학교를 제외하고 주5일을 희망해 지정받은 2004년 우선시행학교들은 아직 혼란스럽다. 연구학교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아직 학부모들의 인식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의 우선 시행학교인 D초의 Y교사는 “한 학기 동안 주5일수업을 실시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토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 O중 L교사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사와 학생을 위해서는 빨리 정착돼야 하지만 아직은 많은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업시수와 일수를 그대로 보전하는 상황에서 주5일수업을 실시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준비 절실=내년 본격적인 월1회 토요휴업일 전면 실시를 두고 아직까지 교단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주5일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현행 수업일수 및 시수를 재편성하고 주5일 수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선시행학교는 물론, 주5일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연구학교,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 교사들까지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재 교육부 방침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 대해 수업 일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수업시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직 기존의 수업시수를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방학일수를 감축, 토요휴업일의 수업시수를 주중 수업일에 실시, 학교 행사를 축소 조정해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강원 I초의 한 교사는 “현재는 수업시수와 수업내용은 그대로인데 수업일수만 토요일 하루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해야 할 수업시수와 교과 내용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주당시수를 더 줄이고 교과 내용도 5일에 맞춰야 일선학교에서 실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현 시스템은 교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인 한국주5일수업연구회 회장은 “일본도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30%정도 축소했다”면서 “주5일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경기 B초 L교감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은 월1회 토요휴업일을 선생님이 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사실 하루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정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요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교육이 지역과 학교,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서울 S초 한 교사는 “시행초기에 오히려 다른 것 보다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이 가장 힘든 과정이었다”며 “지역사회가 교육을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의 연계가 미흡해 사실상 교장 선생님과 뛰어다녀서 일일이 설득하고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우선시행학교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 내년 모든 학교 월 1회 토요휴업일 실시에 대비하고, 본격적인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원복무요령,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5일수업제연구회 이도인 회장(56·경남 집현초)은 2002년부터 2년전부터 뜻을 같이하는 동료교사 10여명과 함께 한국주5일수업제연구회를 결성, 주5일수업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는 주5일근무제를 비롯해 주5일수업은 이제 바꿀 수 없는 대세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인프라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며, 효과적인 주5일수업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5일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주5일수업제도 피할 수 없는 국민적 과제다. 지금처럼 변화가 빠르고,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한번 습득한 지식·기술만으로는 평생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흥미·관심 등은 다양화됨에 따라 학습의욕은 높아만 가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를 학습의 종착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의 기초, 즉 자기교육력의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교육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주5일수업제에 접근해야한다.” -‘주5일수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기된 역기능과 국내의 시범학교 운영에서 표출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처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주5일수업제는 ‘가정·학교·지역사회를 통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과도기의 문제점들 주5일수업제가 뒷받침되는 입시제도 정착 방법의 지속적인 연구, 교원의 자질 향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추진 등 단기적인 성적향상에서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창의적인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계발에 중점을 둬 극복해 가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실 주5일수업 실시 초기에는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은 그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주5일수업제 도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특히, 학교와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사회교육관계자 등의 협력을 얻어야 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득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거기에다 학교 교육은 상대가 살아있는 인간,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인지라 어느 정도 신중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사는 주5일수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터득한 후, 자신도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사회일원으로 활동해야 밖으로의 호소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중점을 둬 추진해야할 사항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계몽적 활동과 주5일수업제의 체제 정비를 들 수 있겠다. 주5일수업제는 국민적 생활스타일의 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 할 수 있는 가칭 ‘주5일수업제추진위원회’를 시스템화해 주5일수업제의 계몽과 검토나 합의를 얻어 가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학생교육의 충실화에 연결되는 대처방법, 7차교육과정의 수정 및 개편, 입시문제, 학부모의 우려, 교원근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전 회원 직선, 전국단위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 부회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57년 교총 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 나아가 전국 18만 선거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인터넷 선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광스런 성공의 이면에는 인터넷 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 하이텔 측 기술요원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중단 위기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선거업무 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다시 되짚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교총 회장 인터넷 투표 첫 날, 오전 8시부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3947명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4시15분 경 갑자기 시·도별 투표 참여 현황판이 제로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현황 판 자체의 장애로 인한 오류 정도로 여겨져 투표는 30여 분간 계속 진행됐다. 이 후 선거관리 본부는 이 날 투표는 1시간 앞당겨 마감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이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었다. KTH 측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소한 프로그램 장애를 보수하다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투표에 참여한 1만 5천여 명분의 투표 결과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후문이지만 KTH 측도 사고 직후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자 한 명의 단순 실수가 세계 최초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한순간에 저버리게 할 뻔한 대형 사고였다. KTH 측으로부터 시스템 관리자의 명령어 입력에 따라 백업 파일까지 지워진 상태여서 투표결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교총의 선거관리본부는 당혹했다. 이는 매 시간 단위로 투표 결과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도 해 KTH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 선거관리본부는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 사실을 전원범 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단, 선거관리분과위원, 회장 후보, 시·도교총회장 등에게 알리고 다음 날 11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 앞서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전국 회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다시 처음부터 우편선거를 치르자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다음 날 열린 비상대책회의는 여름 방학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편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퇴유곡이었다. KTH 측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이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발적 실수임을 설명하고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확약하면서 교총 지도부에는 이번 사고를 딛고 다시 인터넷 전자투표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총 회장단 및 시·도 교총 회장단은 인터넷 투표로 하되 선거일정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모아 선거분과위원회에 전달했고 선거분과위원회는 이 날 오후 3시부터 선거를 재개하고 선거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루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8일 투표자는 무효처리하고 재투표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는 '큰 교훈 남긴 인터넷 투표결과 증발 소동'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다. 필자인 이 방면의 전문가 이재일 씨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교총측을 나무랄 수는 없다. 책임은 당연히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KTH가 져야 한다. 투표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된 취지나 방식 등은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교총이 말하는 대로 2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총이 처음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한국교총의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조작을 잘 못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투표 결과의 증발 소동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처음 시도한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KTH는 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모의투표 때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함이 계속 돌출 돼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지난한 작업임을 실감케 했다. 6월29일 첫 모의투표만 하더라도 동 시간대 접속자가 1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다운 돼 충격을 안겨주었다. 비상대책반이 구성됐고 이 때부터 투표 이틀 전인 6일까지 무려 7회나 모의투표를 실시하며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보완해 나갔지만 실무자들은 늘 초긴장 상태였다. 결국 선거분과위원회는 만의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했지만 이 시나리오의 일부를 가동하게 될 줄이야…. 이런 가운데 모의투표를 체험한 일부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의투표가 재미있고 편하다' '역사적인 투표를 마치면서 감회가 깊고 자랑스럽다'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올려 선거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기된 15일 오후 1시 투표는 마감됐고 30여분 동안 개표 감리인이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선거과정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선언하고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선거는 당선자 진영과 새 회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터넷 투표의 성공을 자축하는 교원들의 환호 속에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득수 민주시민교육담당은 "전자투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중앙선관위도 장차 일반 선거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연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단위 연수를 통해 임원 선거에 인터넷 전자투표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교총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자투표를 성공리에 마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복순 조직관리본부장은 "최근 민노당의 경우 한 번의 실패를 거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선거를 치렀다"면서 "교총의 전자 투표 성공은 방법과 규모 면에서도 최대일 뿐 아니라 순수히 온라인만으로 선거를 치른 세계 인터넷 투표사상 초유의 쾌거일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컴퓨터를 다루고 휴대폰과 이메일을 소지하고 있는 교원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방법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만큼 회원들의 손으로 뽑은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기간을 현재의 4년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증되고 있다. 이미 법학, 의학, 신학 등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학 연한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학 분야에서도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기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수학 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이 그렇게 인기있는 직종이 아닌데 연한을 연장할 경우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오히려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떠한 제도나 찬ㆍ반 양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양성기관의 연한 연장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양성기관의 연한을 연장할 경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르는데 도움에 된다고 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또,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치하며 나아가서 전체적인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한 연장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볼 때, 단계적 로드맵 작성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원양성 연한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개혁위원회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문정책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 등에서 뿐 아니라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비롯해서 한국교총 등 관련 학회나 유관단체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가지 모형이나 대안들이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2년제 석사과정인 사범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교원양성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재교육은 교육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또 교육대학원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한다든가 교직과정 제도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가지 모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폐쇄적인 목적형보다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대로 내린 양성 시스템을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 보다는 기존의 양성체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선에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정된 사회일수록 기존의 제도와 전혀 다르거나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경우, 이에 따른 반발이 제기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유발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비롯해서 교과교육 담당교수 충원, 그리고 투철한 교직의식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강화, 장학금 확충, 최신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성과정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석사과정 이수한 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수업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교직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유인책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또 연한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교수 충원 확대라든지 시설확충, 행ㆍ재정적 비용 부담 증가 문제도 등도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모의상황 속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대학은 물론이고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 관련 당사자들이나 교원단체,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연한 연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어설픈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에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배출하는 일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절박한 국가적 과업인 동시에, 뒤쳐지는 인력을 개발하고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국가적 책무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평등성을 토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다. 대학 평준화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강조될 수 있는 수단이지 국가적 목표나 전략일 수는 없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도록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들을 키워나가려면 수월성 추구와 차별화, 특성화에 전력 투구해야한다. 학벌주의 타파는 대학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IQ는 인간 잠재능력을 재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다. 실제로 IQ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IQ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육군의 심리조사보고서(PEUSA Report, 1921)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용역 연구로 수행한 인종 간 능력 격차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백인의 평균 정신(지적) 연령이 13세로 흑인(10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은 11세, 폴란드인은 10.7세로 조사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북유럽 인종, 슬라브족, 남유럽 인종 순이었다. 이 결론은 남부와 동부 유럽인의 이민 제한 강화 및 유태인 이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민제한법, 출산 장려 및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복지 정책, 분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계 백인 쇼비니즘이 작용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억지 보고서로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백인 중심의 기준으로, 그것도 IQ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IQ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단일한 능력 개념인 IQ로 서열화할 수 있으며 지능이란 거의 완전히 유전된다는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또한 IQ가 낮은 정신 지체자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사회 복지, 취업,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정신 연령이 낮으며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즉, 모든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의 기준으로 IQ 또는 학력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모든 인간을 단일 능력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낭비이자 모독이다.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발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학교와 기업에서의 능력 평가 및 채용 관행에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Q의 학교 성적 예언 및 졸업 후 사회적 적응과 성공 비율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회사 메트 라이프(Met Life)는 학교 성적과 가문, 추천서, IQ 중심의 평가에서 인성 평가(Optimism scale)와 귀인평가(Attribution Scale)로 전환하고 있다. AT&T 산하 벨(Bell)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성 중심에서 사회성 중심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Q 중심의 인재 발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회장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당선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당선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중반에 윤종건 회장님의 공약이나 교육을 위한 마음보다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교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일선 교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총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원들이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인천고, 인천교대, 한성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파 군서 덕장 삼성 만안 명신 연평 비산초 등 교사, 안양 호성초 교감,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직과 장학사, 안양서초 교장을 거쳐 고천초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푸른기장 1회, 전국2등급 1회, 도1등급 4회 등의 현장연구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2회, 교육감상 5회 표창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교총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인터넷 중독사례를 통한 역기능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수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교생 ■공모주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음란, 폭력물, 스팸메일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학교·가정 등의) 문제 및 극복사례 -인터넷 오용경험 및 극복사례 ■접수마감: 9월 11일(토) ■응모방법: E-mail(youth@kfta.or.kr) 및 우편접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학년), 전화번호 기재해야 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도착분에 한함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약20매 (A4 3매 정도-글자크기 12 point, 줄간격 160%) ■심사발표: 9월 25일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9 ※입상편수는 각급 학교별 응모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연수국(137-715), 02-577-7164
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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