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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여곡절끝에 수능성적표가 14일 일제히 수험생에게 배부되자 일선 고교 3학년 교실은 자신의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느라 온통 술렁거렸다. 수험생은 물론 진학지도를 해야 할 교사까지 처음으로 도입된 표준점수를 손에 쥐고 초미의 관심사인 진학가능 대학을 점쳐보지만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없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대부고의 홍성수 3학년부장 교사는 "이번 수능은 일선고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준점수제를 시행해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쉬운 시험과목을 택하다 보니 표준점수제 하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홍 교사는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대학의 입시요강을 잘 살펴 과목별 가중치와 반영비율을 고려해 유리한 과목을 고르도록 진학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시에서는 특히 장시간 상담이 필요해 교사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원외고의 이경만 3학년 부장 교사는 "표준점수제의 기본 바탕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인데 일부 선택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 안타깝게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높은 원점수에도 낮은 표준점수를 받아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아랍어 같은 외국어 선택과목은 응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표준점수를 내는 것 자체도 어려워 수능을 불신하는 풍조만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포고의 송기용 연구부장 교사는 "대부분 학교가 표준점수가 나오기 전까지 진학지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대학별 지원전략을 세밀하게 따져 최대한 점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고의 박철규 3학년부장 교사는 "일단 학생들에게 ‘군’ 단위로 지원할 대학을 세개씩 뽑아오라고 지시했다"며 "학생이 선택한 대학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영남고 서이교 진로상담부장 교사는 "그동안 입시설명회 등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최대한 모았지만 대학을 지원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통상 합격선이 높은 학과가 예상외로 낮아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의뢰로 교육 3학회가 내 논 교원평가 시안은 수업 전문성보다는 교단 갈등을 높이고 향후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기식, 입시위주로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원평가시안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번 평가시안에 대해 “교권과 사기를 추락시키는 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 평가위를 두고 교장과 교감을 평가하고 단위학교에 역시 평가위를 두고 학부모, 학생까지 참여해 교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교원 전문성 제고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요, 사교육 등의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표 서울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전문성 신장을 말하지만 속내는 정책에 반하는 교원을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평교사들은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장 평가 강화로 귀착될 게 뻔하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충분히 착근된 후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교장 힘빼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는 “엊그제 MBC 뉴스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촌지보도가 나왔다. 그걸 보며 ‘아!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모든 교원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에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과연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몇가지 항목에 대한 외부 기관의 평가나 학생, 학부모의 인상적 평가로 가늠할 만한 깊이인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가장 신참교사를 앉히는 교과부장에게 평가권을 주는 등 현장을 너무 모르는 내용 등도 문제지만 시안이 부적격 교사 퇴출에 초점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근평을 대신해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할 새로운 평가제도로 정착될까 두렵다”고 경고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현행 학교평가가 교장 평가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하고 세련되게 계량화할 일”이라며 “별도로 외부에 평가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업이 왜곡된다”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는 “인문계고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수업은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수업”이라며 “결국 교사들의 수업은 입시에만 맞춰지고 중등교육은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희 부회장은 “제시된 평가항목에 맞춰 교사들은 보여주기식 수업에 몰두할 것이다. 수업지도안을 칼라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 등은 중요한 요소지만 아이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능력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민표 과장도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이 어떻게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평가할 것이며 더욱이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한 교사의 수업을 학부모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며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나’하는 교원들의 불만이 싹트면 교육공동체의 참여가 오히려 교단 갈등과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우리 교단 여건상 평가시안은 교사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직단체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높았다. 두영택 교사는 “1년간 관찰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은 마치 감시하라는 뜻으로 보여진다”며 “이를테면 체육교사가 일찍 나가나 동료들이 수시로 체크하게 될 판”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또 학운위가 교원평가위가 되면 운영위원 되려고 얼마나 피 튀길지 눈에 선하고 지금도 교직단체가 대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단체성향으로 흘러 마치 교장선출보직제처럼 변질될 경우도 두렵다”며 “내외부 평가위를 두거나 학운위를 평가 심의기구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진 교장도 “특정 단체는 이미 관리자를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순수한 의미로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한 장의 계량화된 평가지보다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서 비롯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인색한 투자와 무계획적인 정책이 초래한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의 무능으로 돌리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원희 부회장은 “실험실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만들고 법정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교사, 콩나물 교실, 100미터도 안 나오는 학교 등등 정부는 도대체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나 했냐”며 “수업 전문성을 위해 교원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연수 확대, 교사 증원 등 최소한의 투자는 못하면서 마치 평가지 하나면 우수 교사가 쏟아질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민표 과장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평가에 앞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갖춘 후 평가하는 게 룰”이라며 “수업 전문성을 위한 거라면 계량화된 평가보다는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교장도 “시안에 따른 평가가 수업 전문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보다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거나 교사들이 대학에서 수시로 수업기술을 배우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평가가 우수 교사를 격려하기에 앞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퇴출시키고 도태시키는 용도를 활용될 것이라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우 교사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 우선 잘하는 교사를 격려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차후에 부정적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승란 인천 용일초 교사도 “교원평가는 격려와 자성의 소스로 활용돼야지 인사나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은 시안을 토대로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교원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부터라도 교직단체와 정부 등이 자기평가나 동료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최은아 교감은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려는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안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자기, 동료평가 부분”이라며 “이것만 해도 중장기적인 연구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교사는 “학년 초 동 교과 교사끼리 수업시간표를 공유하고 서로 빈 시간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한 다음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의 동료장학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동료평가 역시 단체 성향에 휘둘릴 수 있고 업무 부담이나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제로 인사나 처우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법안 통과를 강행 안한다는 조건에서 여?야간 합의로 여당안이 상정됐지만, 9일로 만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소집에 한나라당이 회의적이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안도 상임위에 상정돼, 3개의 법안이 맞서게 됐다. 게다가 힘겹게 구성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각각 3명씩으로 구성돼, 개방형 이사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3당 모두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쟁점 조율만 이뤄진다면 내년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쳐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8일 늦은 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전개된 사학법 채팅 토론에서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16대 국회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지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안 하려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방향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법제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때 국가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의원은 “여당의 방안은 궁극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하는 점이 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종교 선택권 위해 단식한)강의석 군의 문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며 “이런 기본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종교 사학에는 대폭 자율을 줘야 할 것”이라며, 공공성보다는 자율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진 의원은 사학운영의 부정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제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친인척 이사비율 축소 등 여?야간에 절충 가능한 비슷한 의견도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년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15세 학생(고1) 28만명을 대상으로 4개 부문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평가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보고서(PISA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는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인 것으로 조사되어 반갑고 흐뭇하다. 더욱이 교육여건이 OECD 평균보다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해결력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 온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열악한 교육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님과 힘들어도 공부에 전념해온 우리 학생들이 합동으로 일구어 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도취되어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할 주요문제는 최상위권(상위 5%)의 점수가 2000년 결과보다는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됐으나 전체 학생의 평균성적보다는 순위가 처지고,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및 동기 등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 · 여학생 간 점수 격차가 아주 커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수월성 함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하고, 수학과 관련한 학생들의 흥미, 동기, 자아개념 등을 높여주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여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제고하여 남 · 여학생 간의 학업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현격히 뒤처진 우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월 17일은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확인한 날이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부정행위 학생들의 잘못이 큰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국가의 교육적 병폐를 관련 학생들만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일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비양심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모든 교육체제를 대학입시에 조준시키고 있는 국가의 획일적인 인력개발 제도와 정책이 빚은 참상이요 가정, 학교, 사회전반의 도덕불감증이 표출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사람 되기’보다는 오로지 시험점수에 의해서만 인간을 규정한 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대학인들의 공모에 의한 범죄요, 시험감독체제의 적당주의가 낳은 비리이다. 우리는 이번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대학입시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책 강구라는 지엽적인 처방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혹독한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수능 부정, 입시부정, 교육부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공식 발표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분석한 OECD자료에 의한 내용이다.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OECD가 회원.비회원 41개 국 28만 명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P1SA 2003)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 세계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종합적으로는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2000년(PISA 2000, 31개국 대상)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PISA 본부가 선정한 151개 고교에서 5천612명이 참여했다. 모든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간의 성취 격차가 OECD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고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성적 좋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저조(31위)와 불안감은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oecd 교육부국장 베르나르 위고니어(57)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우수하지만 수학 성적을 나쁘게 받을까봐 걱정 한다”며 “행복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남녀간의 학업성취도 격차도 커, 읽기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소속감 낮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P1SA 2003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의 학교에 대한 태도와 소속감이 매우 부정적이며 교사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고 개인교습과 학원과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수업은 시간 낭비다’ ‘졸업 후 미래생활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는 등 학교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40개 국 가운데 37위였다는 것. `아웃사이더라고 느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다', `친구 사귀기 쉽다' 등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과 소속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35위였다. 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도 35위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39위)을 빼고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전부 유럽 국가였다. 아울러 학교간 학력편차는 13위, 같은 학교 내 학생간 편차는 24위로 학교 내 격차는 비교적 완만한 반면 학교간 편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베르나르 위고니어 oecd 부국장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될 경우, 성적이 더 많이 향상된다”고 기자 간담회서 주장해 이 의원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20여일간 진행된 경찰의 대입 수능시험 부정행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휴대폰 메시지를 활용해 정답을 전송하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불감증'의 온갖 사례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부정행위 `엄지족' 무더기 적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불거진 것은 수능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광주에서였다. 특정 과목을 잘하는 `선수'가 휴대전화를 숨기고 시험장에 들어가 고시원에 숨은 `도우미' 후배들에게 단말기로 답을 보내면 이들이 `원멤버'로 불리는 부정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대학생 9명을 포함한 고등학교 재학생 및 선후배 4개 그룹, 180여명에 달했으며 이중 14명이 구속되고 16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지난해에도 72명의 수험생 및 선후배들이 동원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이 `수능부정 대물림'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광주에만 국한됐던 수능 부정 수사는 지난달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동통신 3사의 수능 당일 숫자 메시지를 조회하는 `저인망' 수사를 펼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사 도중 청주에서는 입시학원장이 시험장의 삼수생에게서 언어영역 정답을 전송받아 인터넷으로 수험생 10명에게 재전송하는 첫 `웹-투폰'(Web To Phone) 부정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숫자메시지 수사 등으로 299명의 부정행위 관련자가 적발되고 226명의 수험생이 `시험무효' 처분을 받았지만, 숫자메시지 위주의 1차 수사에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문자+숫자' 메시지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1만9천800여건의 문자+숫자 메시지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기존 숫자메시지 자료도 다시 정밀 검색해 83명의 부정행위자를 추가로 적발해냈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유행어를 활용한 `222너222'(이 안에 너 있다)처럼 수능과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들이 조사대상에 올라 애꿎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올해 수능시험과 관련돼 지금껏 부정행위가 적발돼 형사입건된 수험생 및 관련자는 모두 374명에 이른다. ◆ 대리시험 13명 적발.."교육개혁 계기 삼아야"= 이번 수능부정 수사에서는 총 6건, 13명에 이르는 대리시험 부정행위 관련자도 적발됐다. 부산에서 검거된 재수생의 경우 어머니가 의대생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해 현금 30만원과 수능 성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약속을 대가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빗나간 모정'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적발된 한 수험생은 올해도 서울대 중퇴 생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가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정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된 듯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전문가들은 입시 위주의 그릇된 교육 현실이 이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유재봉 교수는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공부 잘 하는 학생은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것"이라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반칙'에 무감각한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 했다. 유 교수는 "경쟁사회 속의 압박으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은 자취를 감춘지 오 래됐다"며 "점수와 성적으로 가득찬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제는 도덕과 올바른 가치 관을 불어넣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교육대학원 오윤자 교수는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학생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업계고교 입학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79개 실업계 고교에 모집 정원을 넘어선 학생들이 원서를 들고 모여들었고 경기도의 경우 일부 고교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졌지만 전체적으로 1.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년 가까이 미달사태를 보였던 전북지역에서도 정원을 초과했고 경북에서도 지난해 경쟁률 0.84대 1보다 높은 0.91대 1을 기록했다. 실업계 고교의 인기가 높아진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 고교 확대와 실업계고 학과 개편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경제난.취업난 가중이 큰 요인 = 실업계 고교의 갑작스런 인기 상승은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청년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청년실업자(15∼29세) 수는 35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7만2천명의 46.0%에 달하며, 청년실업률 역시 전체 평균 실업률(3.3%)의 2.2배 수준인 7.2%이다.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나이가 어린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 취업률이 높은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 고 65.7%로 평균 80.7%이며 취업률도 희망자 대비 89.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반계 고교에 입학했다 실업계 고교로 전학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다.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기회 확대도 한몫 = 더욱이 대학진학 기회가 한층 넓어진 것은 실업계 고교가 인기를 끈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정원 외 3% 특별전형이 일부 대학에서 시작됐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 진학의 문이 한층 넓어졌다. 지난 2월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45.3%인 1만1천160명으로 이중 84.3%인 9천408명이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혜택을 입었다. ◆역기능 예방 중요 = 청년실업이 가중되는 가운데 실업계 고교의 인기 상승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대학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오히려 청년실업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에 관심을 쏟고 있고 학과도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커진다면 실업계 교육 양성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계 고교의 체제개편과 특성화 고교 확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획기적인 학습여건 개선과 단계별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실업계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실업계 고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하는지, 취업률은 어떤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OO시교육청이 발간 배포한 “올바른 선택 밝은 미래”라는 제목의 가로 22cm, 세로25cm 규격의 책자를 보면 제목과는 다르게 실업계고교 선택만을 위한 안내 자료이다. 예산을 많이 들여 28면 올 컬러 인쇄로 된 이 책은 편집위원으로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실업계 고교 교사 9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내용을 훑어보면 꼭 알아야 할 특징적인 정보가 거의 없고 특히 08-09페이지에는 글자 수를 모두 합해도 도합 39-50자에 불과하여 진학안내 정보에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 학생들에게 실망만을 안겨 준다. 큼직한 제목은 주로 일회성 선전 문구에 불과한 “짱, 실업계”, “첨단기술인력 양성의 요람”, “생명의 원천 웰빙 농업계”, “아름다운 젊음 도전하는 미래 주역” 등 미사여구로 많은 지면을 차지했고, 전 면에 걸쳐 색깔과 디자인만 화려할 뿐 기초적인 학교별 모집정원, 학과개설, 시험날짜 정도만 싣고 있어 알맹이 없는 단순한 학교 소개에 그치고 있다. 학과별 교육과정이나 장학제도, 졸업 후 진로현황, 학교의 특색, 동아리 활동, 학교의 연혁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런 정도의 정보 내용이라면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안내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즉흥적으로 펼치는 이란 느낌이다. 황급하게 몇몇 사람의 일손을 거치면 하루 일거리에 불과한 일을 책임감 없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 많은 사립 실업계 고교에서는 이 책자와는 별도로 자기네 학교만의 소개 책자를 학교예산을 들여 만들어 해당지역 중학교에 배부하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교육청 자체의 진학 안내 책자 발간이 더욱 예산 낭비라는 혐의를 씻을 수 없다. 앞으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안내 책자를 발행함에 있어 염두에 둘 몇몇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한 예로서 OO정보고교에서 만든 별도의 책자를 비교해 보면 12페이지에 20cm, 25cm 규격으로 교육청 책자의 내용과는 차이나게 십 수배의 정보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싣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학과 소개, 장학제도, 진로현황, 학교 특색, 동아리 활동, 학교의 연혁 등이 실려 있어 실업계 진학 희망 학생들에게 다소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또 다른 한 실업계고교도 비슷한 규격으로 만들었는데 모집학과와 정원, 응시자격, 원서 교부 및 접수, 전형 일시 방법, 입학예정자 발표 통지, 장학제도(6종의 교내장학금과 19종의 대외 장학금 소개), 특기사항, 기타사항 등의 내용에 16페이지로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별 안내책자와 교육청의 안내책자가 중복되어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립 실업고교는 날이 갈수록 사립 실업고교에 비해 입학원서를 받는 날부터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탓으로 학생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에도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게다가 일부 실업계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 교실을 찾아가 홍보까지 하고 있어 어떤 때에는 수업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거절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춘기의 어린 학생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판단이 미성숙한 상태일 뿐 아니라 이성적 가치 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로지도가 아닌 일부 학교가 실시하는 학교 방문 진학안내 방법은 학생의 진로 선택에 혼돈을 줄 우려도 있으므로 고쳐져야 한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 안내에 따른 적절한 지침이나 교육청 나름의 홍보방법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고1년생의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학업성취도가 세계 `톱'이지만 학교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바닥이고 과외에 투자하는 시간도 너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2003' 보고서를 분석, "우리 학생의 학교에 대한 태도와 소속감이 매우 부정적이며 교사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고 개인교습과 학원과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은 시간낭비다', `졸업 후 미래생활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는 등 학교에 대한 태도를 묻는 항목을 제시한 결과, 한국은 40개국 가운데 37위였다는 것.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마카오, 일본, 홍콩이었다. 학교 만족도는 튀니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태국 순으로 높았다. `아웃사이더라고 느낀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다', `친구 사귀기쉽다'는 등을 항목으로 한 학교 소속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35위였고 뒤를 터키, 일본, 홍콩, 마카오가 이었다. 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도 35위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39위)을 빼고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전부 유럽 국가였다. 이 의원은 또 숙제를 제외하고 방과 후 개인과외, 학원과외 등을 합산한 과외시간도 터키(11.7시간), 그리스(10.0시간)에 이어 주당 9.3시간으로 3위였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수업시간 30.3시간(2위), 보충수업 4.9시간(1위), 심화수업 1.9시간(3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숙제시간은 3.5시간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짧았다. 아울러 학교간 학력편차는 13위, 같은 학교내 학생간 편차는 24위로 학교내 격차는 비교적 완만한 반면 학교간 편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결과를 모두 학교교육의 성과로 돌리기 이전에 보고서를 보다 면밀한 검토, 학생과 학교.교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예비교사대상 수필공모대회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접수된 101편의 작품 중 금상 1명, 은상 2명, 장려상 10명을 선정, 10일 교총회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금상=성경재 영남대 ◇은상=△이혜천 공주교대 △양현영 춘천교대 ◇장려작=△이상아 이화여대 △임택균 한국교원대 △민슬기 이화여대 △노혜영 신라대 △김은하 경인교대 △김은아 공주교대 △최희정 공주대 △신윤경 청주교대 △박순용 공주교대 △김진주 서원대 철창 사이로 핀 꽃 한 송이 평소보다 낮은 수능 점수에 나는 자포자기 상태였고 담임선생님께 대학 원서를 일임, 본의 아니게 예비교사 신분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공부를 하려는 의욕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나는 온전한 외톨이였다. 게다가 더 이상 군입대를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경교대란 경비교도대의 준말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계호 근무 등을 담당하는 현역병을 말한다. 나는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소에서 2년 가량을 근무했다. 재소자인 교육생들 대부분의 목적은 검정고시나 자격증시험에 합격해서 모범수가 되는 것이었다. 운 좋게도 교육생 강사 자격으로 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나보다 어린 청년도 있었지만 아버지보다 높은 연세의 어르신도 계셨다. 그들 모두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교정청에 계시는 높으신 분이 순시를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 수업자료를 준비했다. 전에 없는 열강에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놀랐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분은 중등반 중 한 곳에만 들어가봤다고 했다. 용의주도했던 준비는 물거품이 된 듯 허탈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교육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늘 구석에서 한자시험 공부만 하던 뿔테안경 청년도 처음으로 고개를 든 채 내 강의를 경청했다. 반장이었던 대머리 아저씨는 여태껏 보충자료를 나눠주거나 땀흘리며 강의했던 강사는 없었다며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당장 그 날부터 나름의 교재를 만들어 나갔다. 평소 절반도 안 듣던 내 강의에 거의 모든 교육생들이 경청했고 쉬는 시간에 문제집을 들고와 물어보는 교육생들도 늘어만 갔다. 강사를 그만두던 날 반장은 정말 감사했다며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고 한 교육생은 ‘철장 사이로 핀 꽃 한 송이’라는 글을 선물해줬다. 글 끝에는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내가 한 송이의 꽃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난 여전히 특별한 재능도 없는 내세울 것 없는 학생의 신분이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예비교사가 되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교사의 위상은 바닥이고 공교육은 설자리를 잃었다지만 교육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가운 철창 사이에서도 한 송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예비교사를 꿈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작지만 중요한 신념일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동의 아래 축약된 내용입니다.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8일 경기교총 대회의실에서 제77회 대의원회를 열고 회장 선출 전 회원 직선제 도입과 시·군 교총 회장을 당연직 도 대의원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 시켰다. 또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원법정벙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사립학교법 합리적 개정 등 6개항을 결의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교무회의를 심의기구로 법제화 ▲연기금 투자 논의 즉각 중단 ▲수능시험 관리체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영만 회장은 “각종 교육정책들이 일선의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져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우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2004회계별 추경, 200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하고 임기 만료된 중등 감사 1인을 선출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재까지는 간접선거로 치러온 경기교총 회장선거는 2005년 12월로 예정된 회장선거부터 전 회원 직선제가 도입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은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에서 '한국 교원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OECD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주관으로 2002년부터 25개 회원국이 참여, 수행되어온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라는 국제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를 우리나라 주요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교원정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버나드 휴고니어(Bernard Hugonnier) OECD 교육국 부국장, 파울로 산티아고(Paulo Santiago) 교육국 행정관, 존 쿨라한(John Coolahan) 아일랜드 국립대 명예교수 등 총 3명의 OECD 관계자가 내한, 이종재 KEDI 원장과 함께 주제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한다. 교원노조, 개혁안 거부권 행사 말아야 ■ OECD 회원국 교원정책의 동향과 도전(버나드 휴고니어)=교사는 학교교육에서 핵심 변수로 학생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OECD 국가가 직면한 주요 도전은 교사부족 현상 심화, 우수 인력의 교직 기피, 교직의 이미지 및 지위 실추, 양성 부실, 교직의 여성화 및 고령화, 이직률 증대, 열악한 근무 환경, 보상 기제의 부족, 봉급의 상대적 감소, 부적격 교사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이다. 따라서 각 국은 학교의 교사 선발 및 임용권, 교사 지원적 리더십 강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직의 개방성 증대, 교직 경력구조 다원화 및 고용계약관계에 융통성 부여,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 강화 및 우수 교사에 대한 보상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취사선택하되, 성공적인 현실 적용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요 이해당사자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 교원노조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교육 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봉급 상대적으로 높지만 구조는 문제 ■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교원정책의 위치(파울로 산티아고)=한국에서 교직은 타 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 우수 인재가 선호하고, 비교적 젊으며, 여성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다소 낮다. 또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이며, 봉급도 상대적으로 높아 고호봉자의 경우는 국제비교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제도가 예비교사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에의 참여율 저조, 최고호봉에 이를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봉급구조, 교사 선발에 있어서 단위학교 권한이 거의 없는 점, 교사의 동기유발 정도가 낮은 점, 직무분석의 결여,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 사무직원 비율의 저조 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불리하거나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원·유지’보다 ‘개발’에 초점 맞춰야 ■ OECD의 한국 교원정책 진단과 정책권고(존 쿨라한)=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오고, 이직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교원정책은 우수 교사의 ‘충원’이나 ‘유지’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한국이 과거 30년에 걸쳐 이룩한 놀라운 교육성과(교육의 양적 팽창 및 기회 확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 놀라운 학교정보화 등)에는 교사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되지만 대학입시 등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구도와 왜곡된 교육열 사이에서 교사들은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옮길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사들이다.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교직단체와의 협의절차 강화,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현직 연수 개선, 임용시험 개선, 학급규모의 감축, 교장 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 경력구조 다원화, 교사평가제도 도입, 신규교사 수습제도 도입,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 도입, 우수한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전입교사선택권 부여, 승진교장 비율 축소 ■ 한국 교원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이종재)=교원직무수행기준(teacher profile)을 설정하고 여기에 준해 교사교육, 자격체제, 전문성 개발, 평가, 승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 수행돼야 한다. 교원의 배치제도는 '순환전보제'를 개선해 '전입교사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원인사제도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장승진제도는 승진임용 적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보완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고, 초빙교장제 확대 및 공모제와 보직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용토록 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 방식은 '정부주도형'에서 벗어나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는 '현장출발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의 `대물림'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결과 작년 수능에서 광주시내 5개 고교 72명이 휴대전화 부정행위에 연루됐으며 이중 답안을 주고받은 56명 가운데 상당수가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수능 부정행위 파문이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도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 이미 구속된 14명중 6명은 지난해 수능때 도우미등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광주에서 처음 수능부정행위 사건이 터졌을 때 광주시내 일부 고교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선 "수능부정 행위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이번에 가담한 학생들이 대물림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이 나도는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물림의 경우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을 뿐 의혹의 베일을 벗기지는 못했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물림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수능 부정행위 수사의 초점이 금년을 넘어서 작년 수능 부정행위와 대물림 여부 등으로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광주 뿐만 아니라 입시학원장이 개입해 수능부정행위가 이뤄진 청주 등에서도 구체적인 대물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역의 한 체대 입시학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능에서 커닝을 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며 "올해도 시험이 끝난 뒤 이 같은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수능 부정행위가 2년에 걸쳐서 이뤄졌다는 것은 조직적인 수능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물림을 주도했거나 지휘했을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병행돼야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과 폭에 따라 이번 수능부정행위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일단 이번에 부정가담 사실이 파악된 72명 전원을 소환, 가담경위와 가담자 규모, 수법, 작년 이전 수능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는지 등 부정의 `뿌리'까지 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이들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조사가 모두 이뤄진 다음에 결정될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수능 부정행위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있느냐는 것이며, 이를 파헤쳐 다시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회원 33명은 2~6일 4박 5일간 뱃길을 이용해 장보고 유적지를 답사 했다. 교총제휴여행사인 오케이투어와 한·중 합작 해운회사 대룡훼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답사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속의 한국사를 체험하고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가장 먼저 들른 곳은 1000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무역이 번영하길 기원하며 신라방이 많았던 산동반도 영성시에 세운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 현존 건물은 당나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재현해 1988년 중창한 것으로, 중국 측은 한·중·일 삼국의 우정을 담고 있는 사찰로 평가하고 있다. ▷ 평양성 전투 재현한 갑오전쟁기념관=1894년 갑오년 당시 청나라는 일본과의 유공도(위해시 소재)전투에서 참패했다. 그 패전의 역사를 중국은 생생한 기념관(甲午戰爭紀念館)으로 재현해, 와신상담 교훈으로 삼고 있다. 기념관은 당시의 참혹한 전투 현장과 중국의 전쟁 영웅들을 평면과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 관광객 유치 발 벗고 나선 중국 공무원=위해시와 영성시의 관광국(여유국·旅遊局)은 각각 국장과 부국장이 참여한 저녁만찬으로 한국 교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특히 위해시 고욱동 여유국장은 “장보고 기념탑은 외국인을 위해 세워진 중국에서 유일한 탑” “교총은 10만 회원을 거느린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라며 환심을 사려했다. 김선오 교총부회장은 고 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국제무역 체험 기회=산동반도 극동에 위치한 진시황의 유적지 성산두, 신선이 살았다는 봉래각, 애브랜드의 10배 이상 되는 규모의 야생동물원(연대시), 고선박물관 등을 둘러 봤다. 평택항과 산동반도를 운행하는 대룡훼리호(1만 8000톤급·정원 834명)의 조타실에서 듣는 황보상(62) 선장의 항해 이야기, 수 십 킬로그램은 족히 나갈 가방꾸러미로 민간무역을 하는 보따리상들과의 조우, 대중목욕탕보다 더 흔한 발마사지 서비스는 또 다른 삶의 체험이었다. 이번 답사에는 고범수 김선오 김운념 하윤수 교총부회장과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설윤덕 대구교총회장 등을 포함한 33명의 교총회원들이 참가했다.
교총 회원 33명은 지난 2~6일 4박 5일 일정으로, 뱃길을 이용해 장보고 유적지를 답사 했다. 교총제휴여행사인 오케이투어와 한·중 합작 해운회사 대룡훼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답사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속의 한국사를 체험하고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 답사팀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천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무역이 번영하길 기원하며 신라방이 많았던 산동반도 영성시에 세운 적산법화원이라는 사찰. 현존 건물은 당나라 시대의 건축양식을 재현해 1988년 중창한 것으로, 중국 측은 한-중-일 삼국의 우정을 담고 있는 사찰로 평가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15미터 높이의 장보고기념탑은 1993년 세계한민족연합회(당시 회장 최민자)가 세운 것으로 기념탑 글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이다. ▲평양성 전투 재현한 갑오전쟁기념관 1894년 갑오년 당시 청나라는 일본과의 유공도(위해시 소재)전투에서 참패했다. 그 패전의 역사를 중국은 생생한 기념관(甲午戰爭紀念館)으로 재현해, 와신상담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 기념관에는 당시의 참혹한 전투 현장과 중국의 전쟁 영웅들을 평면과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여기는 평양성 전투 장면도 묘사돼 있어, 강대국의 전쟁터로 전락한 100년 전 조선의 현실에 답사자들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관광객 유치 발 벗고 나선 중국 공무원 답사에서 교원들은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선 중국 공무원들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위해시와 영성시의 관광국(여유국·旅遊局)은 각각 국장과 부국장이 참여한 저녁만찬으로 한국 교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특히 위해시 고욱동 여유국장은 “장보고 기념탑은, 외국인을 위해 세워진 중국에서 유일한 탑”, “교총은 10만 회원을 거느린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라며 환심을 사려했다. 김선오 교총부회장은 고 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제무역 체험 기회 답사객들은 이외에도 산동반도 극동에 위치한 진시황의 유적지 성산두, 신선이 살았다는 봉래각, 애브랜드의 10배 이상 되는 규모의 야생동물원(연대시), 고선박물관 등을 둘러 봤다. 평택항과 산동반도를 운행하는 대룡훼리호(1만 8000톤급·정원 834명)의 조타실에서 듣는 황보상(62) 선장의 항해 이야기, 수십킬로그램은 족히 나갈 가방꾸러미로 민간무역을 하는 보따리상들과의 조우, 대중목욕탕보다 더 흔한 발마사지 서비스는 또 다른 삶의 체험이었다. 이번 답사에는 고범수·김선오·김운념·하윤수 교총부회장들과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설윤덕 대구교총회장 등을 포함한 33명의 교총회원들이 참가했다.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들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의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와 교사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학 전형 제도가 왜곡됨으로써 빚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경제적 손실 등 인권 침해 양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능시험 부정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펴낸 '인권백서'에서 잘못된 대입 제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백서는 ‘교육과 인권’이라는 장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대입전형 제도가 학생이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비인간적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며 암기 중심의 문제풀이식 학습, 등수 부여 중심의 평가체제 등도 비인간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경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 분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는 조성될 수 없다"고 현행 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인권백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펴낸 것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초의 ‘인권보고서’다.
"제도적으로 허락된다면 이 학교를 빨리 떠나고 싶다" 도시 저소득 지역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타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사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소외 실태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포부, 성취동기·의욕, 자아개념 등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낮았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또 이 지역 교사들 또한 학생의 장래, 능력에 대해 가장 낮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식은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가장 낮은 만족도와, 가능한 한 현재의 학교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소득 지역 교사들의 학생들의 장래와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소득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사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극우성향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약칭 새역모)'이 출간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후소사 출판)의 채택을 늘리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체의 격월간 회보 '후미'에 상세히 실려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후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간사장이던 지난 9월 이 단체의 전진대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과 표리일체의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 역사교육 문제는 국가와 지방이 하나가 돼 대응해야한다"며 "자민당은 청년국과 여성국을 중심으로 전국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 자민당 의원연맹에 공문을 보내 "역사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새역모도 '새 역사교과서'의 내년 8월 채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총회에서 5000 만엔의 특별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새역모'는 2001년 자신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이 0.1%에도 못 미치자 내년 10% 채택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강화해 왔다. 새역모는 “10%를 얻으면 이 교과서가 완전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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