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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군미추법)이 해를 넘겼다. 또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학법도 을유년 화두로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군미추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미추와 미발추에 대한 구제는 국가적 책무”라며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미발추법에 통합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기존 미발추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군미추법을 통합할 경우 최 의원의 개정 미발추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체계상 흠결 없이 법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위가 사학법 상정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등을 돌리면서 미발추·군미추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중단돼 새해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미추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군미추법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최윤정 보좌관은 “한나라당은 군미추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발추법은 이후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우리당은 함께 정비해 통과시키자는 쪽이었다. 또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미발추특별법에 의해 교대 편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 법을 폐기하는 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미발추특별법개정안 틀로 가되 기존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결국 미발추특별법 개정안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2월 임시국회 때 전면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인데 그 때는 또다시 사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또 모든 미발추 대상자를 임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상임위 지적도 나온 만큼 여러 가지 걸름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이미 미발추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끝난 만큼 대치정국만 오래가지 않으면 통합된 법안으로 정비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군미추법을 미발추법에 통합하는데 합의한 만큼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야가 머리만 맞댄다면 법 정비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 본다. 국회법상 회기는 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기를 그 안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법에 의해 교대에 편입해 초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법을 정비하면 크게 상충될 일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미추는 이런 낙관론이 립서비스라고 비난한다. 군미추는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미발추법에 발목 잡혀 군미추 회원 65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분리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군미추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삭발까지 하고 여당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군미추는 “수천명에 달하는 미발추를 임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예산과 정원을 못 주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발추법이 통과되지 않는 근본 이유”라며 “헌법상의 권리마저 침해당한 군미추를 미발추와 같이 묶어 재논의하지 말고 조속히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직권상정의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았다. 다른 교육법안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워낙 커 어느 당도 쉽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 처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 높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앞선 28일 교총과 혁신위측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총의 윤종건 회장은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나, 이를 빌미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만 부여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혁신위의 개선안 발표에 앞선 구랍 22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8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위 공동성명서를 즉각 철회하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을 가꿔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소망스런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희망을 내 손으로 가꾸어가는 재미를 만끽하고 그러한 가운데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한국교총의 화두는 새해에도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인간애’, ‘학문애’, ‘교육애’, ‘자기애’를 갖춘 선생님을 말합니다. 학생을 내 자식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다 함께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남아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단체와의 화합과 융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을유년 한 해는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외부적으로 화합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투쟁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깁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러나 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들이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및 대학교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공립과 사립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평교사와 관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걸핏하면 ‘왜 관리자들의 편만 드느냐’, ‘왜 대학은 무시하느냐’, ‘왜 사학재단편만 드느냐’, ‘왜 교원들의 권익옹호에만 집착하느냐’, ‘교총은 보수집단인가’, ‘교총은 너무 정책결정이 느리고, 소신이 없다’ 등등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려는 아량을 베푸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올해는 좀 더 힘 있는 교총, 회원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회원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총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즐거운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교육동지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새해는 광복을 맞은 지 환갑이 되는 해다. 얼마나 뜻 깊고 가슴 부풀게 하는 을유년인가. 올해는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되고 여교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본다. 현재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초등교육은 거의 100% 여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교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승진인사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선진국의 경우 어떤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던지 여자 교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의 경우 여교장의 비율은 15%도 되지 않고 있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승진인사 정책이다. 이렇게 승진인사 정책이 균형을 잃고 남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차별화된 승진 인사정책을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 여교장 자리를 늘려 배분해줘야 한다. 이것이 여교사에 대한 지위향상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길이다. 여교사의 지위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지위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부까지 둔 나라이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든 여교사들이 우대받으며 나래를 활짝 핀 어미닭처럼 힘차게 어린 병아리(아동)들을 감싸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 속 깊이 간절히 바라고 빌어본다.
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등 한국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기념의 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역사 왜곡 문제가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올 한해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 교육관련 상임위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렸으나 토론자간 뚜렷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공청회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교육감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들이 지정토론에 나섰으나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성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제외한 정부혁신위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고, 시·군·구의 교육행정 지원 제도화도 기초단위간 연결고리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자치단체 대표는 시·도지사"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자체의 조직 원리 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로 인한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인 이정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소재를 둬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한 한상진 남서울대 객원교수는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위 방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정치적 분위기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선거방식에 학부모 회원을 추가하면 주민 대표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위원협의회를 대표한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위임형 의결기구인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시장.시의회와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 교육위원은 또 "교육감 주민직선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선거 기법상 정당을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로 나선 정해걸 의성군수는 "지자체가 밀어주지 않는다면 학교중심의 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 교육이 잘못됐다고 떠넘기기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가 잘못된 교육현실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시범 도입하려는 교사평가에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로 구성된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가 개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행정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평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시범 도입해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교원의 수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평가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도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급과 유형, 규모, 교사의 직급, 교과, 직무 등 다양한 특성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교사평가의 기본 틀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되 단위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인 만큼 수업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도 "새 평가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장.교감평가는 해당학교 교직원이 주축이 되고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평가가 아닌 교장.교감 개인의 리더 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평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결과도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보다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평가제가 갖는 경쟁적.비판적 속성에 비춰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과 혼란, 갈등,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교육행재정실장도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교현장은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근무평정제 폐지와 현행 점수에 의한 승진제 개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권한 및 평가권의 법적 보장, 수업개선을 위한 모델 보급 등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업활동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인사나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굳이 시범도 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도 "교원평가는 부적격 내지 지도력 부족 교사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야 하는데 이런 핵심은 비켜간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개정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한나라당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양당간 합의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청회는 국회법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간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도 구하고 여야간 협의도 할 만큼 했다”며 “표결로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합의처리도 합의했지만 연내 처리도 합의했다. 최대한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소수당의 횡포”라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되고 그것으로 끝났다.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국회법 무시,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에 들어가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는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밝힌 것. 최근 사립학교 관련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극렬 대치 상태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시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푸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심의기능을 부여하되,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사안별 의결, 심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할 것 ▲학생회 역시 법제화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편향된 내용과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학교 운영구조에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교총의 합리적 대안이 신년 벽두부터 재개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논쟁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 보고서가 제시한 학교운영위,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획정함을 지양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국·공립·사립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설립·운영권과의 조화를 위해 건학이념 실현, 인사,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유지하되, 기타 사안은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지역사회 위원 중 2분의 1 이내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제청으로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구교육장(초·중학교의 경우)이 위촉하는 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청하여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지역사회 위원 선출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학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법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상급교육관할청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둔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를 전면 개정해 그 성격, 구성 및 위원 선출방법, 기능을 규정한다. ◇교무회의 및 교사회=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무회의를 조직 운영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의결하고, 교육과정·수업·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하며,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관해서는 자문한다. 교무회의의 구성은 당해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직 대표로 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으로 한다. 교무회의의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3조, 제33조의 2, 제33조의3을 신설해 각각 교무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무회의의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평교사들로만 구성한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인 임의조직을 유지하고, 학년별·교과별 교사회 등의 교육 및 연구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한다.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 운영의 지원과 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4조를 신설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 학부모 대표회의를 산하 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생회=학생회의 성격을 단위학교별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정립한다. 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 개정 및 학교의 학생복지 시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권한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에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한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 교육대토론 1월 1일 밤 8시~10시 고교등급제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파문. 2004년 교육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참여정부 출범 3년차가 되는 2005년. 앞으로 교육계는 2004년 교육계가 남긴 과제를 풀어감과 동시에 흔들리는 공교육을 살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교육대토론 신년특집 '2005, 희망의 교육을 말한다'에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겸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한민구 서울대 공과대학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나와 다양하고 깊이있는 시각으로 올해 공교육 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다가오는 2005년 희망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미래의 조건 1월 4일 밤 11시~11시 40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중요한 이슈 안에 빠짐 없이 꼽혔던 문제는 '고구려'였다. 우리의 고대사로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구려가 중국에 의해 왜곡, 날조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거대한 야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동북공정. 2005년, 우리가 풀어야할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2005년은 한국과 일본의 우호의 해라고 할만큼 두 나라에게 의미가 깊은 해다. 올해 일본열도를 강타한 한류열풍은 양국간 유례없는 친밀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양국간 오랜 갈등요인이었던 역사왜곡 문제가 다시 야기되고 있다. 2001년 당시 '위험한 교과서'라 불렸던 후소샤 교과서가 10% 채택률을 목표로 다시 부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치러질 교과서 검정에서 과연 후소샤 교과서가 주장하고 있는 10% 채택률이 달성될 것인지, 그에 따르는 역사적 갈등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현실 기업의 문제와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해 일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프랑스의 젊은 박사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르 몽드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과학아카데미와 기술아카데미가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용,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일반 대학의 문을 나서는 1만명은 과연 무엇을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이같은 현실을 진단했다. 르 몽드에 따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젊은 박사들의 취업을 우선 순위에 두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젊은 박사들의 경제 분야 진출.편입 문제가 이 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 연구소나 대학이 모든 박사들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 만큼이나 이들이 기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젊은 박사들의 25% 정도만이 국립과학연구소(CNRS), 국립농학연구소(INRA) 같은 연구 단체나 고등 고육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교수 요원 취직의 경우 10명중 한명 꼴로 강사가 되고 20명중 한명꼴로 교수 자격을 따는 데 그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구해야하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이들 박사중 7.9%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리 도핀 대학의 명예교수이자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다니엘 블롱드가 지적했다. 르 몽드는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박사 과정을 밟은 것이 역설적으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전문직 고용 증가율이 프랑스의 3배에 이르며 박사 학위 소지자의 실업률도 1~2%에 그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르 몽드는 젊은 박사들의 취직 실적 저조는 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기업이 직면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현실, 즉 학문 세계와 기업 분야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회 윤성식)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긍정적이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29일 공청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한 이후,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 방식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임기가 다른 만큼 세부 일정은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기구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시·군·구 단위에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장의 권한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정부혁신위의 교육자치개선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정부혁신위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은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8일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자치 확대 논의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의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신문광고에 언급,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관계, 행정계층간 기능 및 역할배분 문제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출신인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행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발표된 2004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 평가가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면서 "총리실은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의 수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전남 광주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이 자리에서 "그간 국무회의를 통해 일상적 국정운영이 이뤄졌고 국무회의가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 총리는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고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무위원이 심기일전해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나 일자리 창출같은 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왔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인 시.도지사 선거인단이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 행정과 지방일반 행정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행정적인 상호 연계 방안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의 중복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광역의원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전문가위원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비롯한 지역교육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2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2-3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늦어도 내년 2월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조만간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맡길 계획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제32대 충북교총 회장에 이기수(62) 청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 교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6650표 중 4272표(64.2%)를 얻어 충북교총 최초의 직선 회장이 됐다. 이 신임 회장은 “간선이 아닌 전회원 직선으로 당선돼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린다”면서 “교총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경험을 충분히 살려 회세 확장과 교권 옹호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총이 활성화돼야 한국교총이 발전 한다”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현 교육계의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 자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명실상부한 독립형 의결기구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반자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고와 충남대 문리대 수학과(이학석사), 대학원 및 중앙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3년 (이학박사)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 사범대 학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도교육위원회 3선 교육위원을 맡고 있다.
200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인 27일 각 대학 지원 접수 사이트는 수험생들의 막판 `눈치지원'으로 애초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등 대다수 주요 대학들은 이날 낮 인터넷을 통한 정시 접수를 마감했으나 막판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전형료를 내는 은행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마감 시한을 2시간 가량씩 연장했다. 이로 인해 지원자들은 먹통이 된 인터넷 앞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마냥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 낮 12시 인터넷 접수를 마감하고 오후 5시까지 창구 접수만 받기로 했던 고려대는 접수 막판 전형료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인터넷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2시로 연장했다. 이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접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접수 마감 전 로그인한 수험생에 한해서는 오후 2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12시 이후 로그인한 수험생은 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역시 결제 시스템의 이상으로 오후 2시까지 접수 시한을 연장했다. 학교 측은 "신용카드 결제에 지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오후 2시까지 로그인한 사람들에 한해선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특히 전날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캠퍼스 일반전형에 5천292명이 지원했으나 밤 사이와 이날 오전까지 5천여명이 쇄도하는 등 극심한 `눈치지원' 현상을 보였다. 한국외대 역시 지원자들이 마지막에 몰리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돼 지원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서울캠퍼스 `다'군의 자유전공학부(정원 20명)의 경우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388명이 지원해 19.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 낮 12시가 되자 618명으로 지원자가 늘면서 경쟁률이 30.9 대 1로 급속히 치솟으면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대에 지원한 한 수험생의 학부모 이모씨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려 했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처리되지 않아 로그아웃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 선택도 어려운데 지원한 대학이 결제가 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전화로 서버 업체에 문의한 학생들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늦어지고 있으니 로그아웃을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역시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많은 수험생들이 몰렸다고 입학처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낮 12시 접수 마감할 계획이었던 이화여대 역시 지원자들의 막판 쇄도로 이날 오후 2시30분이 넘도록 지원자들의 결제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12시 현재 로그인한 상태에서 결제를 진행하던 수험생에 한해서 접수를 하려 하는데 당시 접수자를 분석하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마감을 낮 12시에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최고의 관리자가 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자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대 초임교사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직생활 32년 만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져 5주간의 연수를 마쳤다. 그 동안 초등 128명, 중등 127명 총 255명과 함께 제80기 교장자격 연수를 마치면서 연수생 총 회장으로서 연수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교장자격 연수를 주관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의 학교장 연수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민주적·창의적 학교 경영가로서의 교장상을 확립하기 위해 매 기마다 반성과 연수 프로그램의 끊임없는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구성원간의 합의된 비전을 창출하는 ‘교육개혁 선도자’,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능력을 지닌 ‘교수-학습 지도자 ’,학교 조직 문화의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 ‘학교 경영 전문가’로서의 교장상의 확립에 주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학교 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교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질 높은 차기 연수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선 교장자격 연수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수업장학 및 교과교육의 장학방향 연수를 받았기에 그동안 강의를 들어보기 힘들었던 경제 전문가, 청소년 교정전문가, 교육관련 외교 전문가 등의 강의 시간을 신설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이러한 전문가 초빙은 시간적으로나 또는 예산상으로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학교장으로서의 경영상 확립, 청소년 지도와 문제점 해결, 해외교육의 흐름 등은 전문가를 초빙하였을 때 더 큰 연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그동안 교감으로서 접해보지 못했던 학교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제, 학교예산·회계에 관련된 집중 연수는 더 많은 시간배려가 필요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교장자격 연수를 마치고 학교장으로 부임했을 때에 학교회계에 관해서 행정실장 못지않은 해박한 회계지식을 겸비한 CEO가 되었을 때 교육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지금은 국제화시대요 글로벌시대라고 연수 내내 강사들로부터 들었다. 또한 앞으로 교장도 국제화에 맞게 학교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의받았다. 그렇다면 교장자격연수 또한 이에 맞는 강의를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어린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장연수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져서야 될 것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미래의 단위학교 CEO들의 선진국 학교견학은 필수 과정이요 교육개혁의 첫 걸음이라 생각된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우수교사의 각종 해외연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교장 자격연수 과정에서도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대입수능 부정 파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틀 후인 11월 19일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와 입시학원장이 수능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파문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작년에도 부정행위 가담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등 ‘대물림’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수사 결과,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대리시험 적발자 등을 비롯해 총 312명이었으며 사건에 연루된 대학생 등은 구속처리 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교실의 감독교사 천여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교·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교사임용시험시 지역 사범대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으로 사범대는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고 교대 역시 졸업생들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는 9월에 현행 가산점 제도를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올해 입학생은 2009년, 2001년도부터 그 이전 입학생은 2006년 시험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대 지역가산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고교등급제 논란 어윤대 고려대 총장의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은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일부 대학이 서울 강남지역 고교생에게 특혜를 줬다”며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학이 서류평가시 고교간 차이를 반영했다”면서 해당 대학들에 재발방지를 요청과 함께 추후에는 재정지원 삭감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원칙’을 거듭 강조했지만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은 대학들은 ‘입학전형 자율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교총은 ‘고교등급제 반대, 대학의 학생선발권 존중’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학력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 中 역사왜곡…공동계기수업 지난 7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중국 주요언론들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보도하는 등 중국의 역사왜곡이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역사교육을 경외시한 교육 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교총과 전교조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역사교육 강화방안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 EBS 수능방송 출범 연간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대책’을 내놨다. 4월 1일부터 위성채널 ‘EBS 플러스1’을 24시간 수능방송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방송내용 중심으로 수능시험을 출제하기로 한 것. 이른바 입시학원 ‘스타 강사’가 대거 EBS에 출강하면서 학원가는 크게 긴장하기도 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우려반 기대반 속에 출범한 수능방송은 사교육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과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 등 엇갈린 반응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11월에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 분석결과, 언어영역 86.7% 등 수능방송 반영률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80%를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 # 사립학교법 개정 갈등 증폭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이사 1/3 이상을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재산”이라면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법인과 경영자의 권한 제한 등을 주장했지만 사학측은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를 자진폐쇄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법인 임원을 학생, 직원, 교수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법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 NEIS 물길 바로잡아 정부는 분리 운영키로 한 NEIS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 서버를 9월부터 구축, 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9월말 교육부와 전교조가 새 시스템을 내년 9월 전면 개통, 2006년 3월 완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NEIS 사태는 제2의 파문을 일으켰다. 교총은 “불완전한 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하면 교원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5일간 항의농성을 벌였다. 결국 10월 7일 교총-교육부 2003~2004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내년 개통을 사실상 무효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교총과 한교조가 참여해 합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교육부는 3개 영역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운영하고 고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 초·중학교는 15개교 그룹서버로 운영하되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06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남북 교원 금강산 만남 분단 이후 처음 남북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59년간 가로막힌 빗장을 풀었다. 교총과 전교조,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 공동주최로 7월 18일부터 3일간 북한에서 열린 ‘남북교육자통일대회’에는 남측 450명, 북측 300명 등 총 750여명의 교원과 교육관계자가 선발돼 참석했다. 남북 교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념을 넘어선 한 민족의 우애를 과시했다. 남북 양측은 평화롭고 잘사는 통일조국을 물러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6·15공동선언을 교육 부문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뒤 대회를 마감했다. # 교총회장 전 회원 인터넷 직선 교총이 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을 통해 윤종건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처음 도입된 러닝메이트제도를 통해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 김선오 경기 고천초 교장,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 김운념 충북 율량초 교사,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 등 5명의 부회장도 함께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투표 첫날 프로그램 기술요원의 실수로 선거가 중단되고 투표기간이 하루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당선자 발표까지 무사히 마무리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교원평가제 논란 교육학회가 교육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교원평가방안을 놓고 현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평가시안에 따르면 교사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사 자신이 참여하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수업만족도를, 학생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전문성, 만족도를 설문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전달돼 자기 성찰 및 개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아주 제한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정도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 ‘교원 퇴출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평가시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나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들고 있어 교원들과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제7회 EI 동아시아 포럼이 6일~8일 대만 신주(新竹)시에서 ‘교원의 지위와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대만교원단체의 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몽골,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 6개 교원단체가 참가해 자국의 현황 및 문제점, 교육개혁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일본교직원조합 일본은 출산률 감소와 고령화 현상, 공동체교육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 증대,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 등 일본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젊은이들의 일터 박탈 및 아동들의 학습기회 박탈 등을 교육개혁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일교조는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학생들의 독창력을 무시하는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에 반대하면서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화와 함께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지역적인 학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변동하는 고용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 부모와 시민들이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된 학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는 교사의 충원과 연수, 교육간 상호연계, 다양한 전문가의 증원과 협력, 지역사회의 참여 등을 꼽았다. ▲홍콩교원연합 홍콩교원연합은 홍콩 교직사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홍콩정부의 교육비 할당 예산 증가추세에도 불구, 교원 근무환경에는 그다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 교원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 업무시간이 11시간 이상에 이르고 각 조사단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소 25퍼센트 이상의 조사대상 교원이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또한 홍콩의 교직사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높아진 기대수준과 도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은 수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 해결과 미래지향적 교직사회를 위해 교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교원연합 대만에서는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과과정의 개혁이 교사 부담 가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의 교육 참여 기회 증가가 지나친 학교 운영 간섭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절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외계층 문제, 고등교육의 질적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교원연합은 전인 교육과 학생 학습권의 보장, 학생들에 대한 기회 균등과 공평한 교육 제공, 민주주의 교육체제 수립, 다원화되고 탄력적인 교육체제 구축, 우수 교사 양성, 대학의 자주성 지향,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교총에서는 한양대 노종희 교수가 주제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에서의 교원지위와 교육개혁에 대한 동향을 각국에 소개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우수교사확보법 제정 △일반공무원과 차별화된 교사 급여제도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로 조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3일에 걸친 포럼에 한국에서는 하윤수 한국교총 부회장을 단장으로 본회에서 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포럼은 회의일정 외에도 신주시 유적 방문 등 현장학습과 각국 참가 교원들 간의 교류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동아시아포럼은 2006년 홍콩에서 제8회 행사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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