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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기나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 개학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술렁거린다. 다른 학교로 전근가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근 오시고, 특히 새 학년 부장교사 배정, 학급 담임배정, 업무 배정을 놓고 교사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일쑤다. 소위 민간 발령이라 불리는 끼리끼리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언비어까지 만들어지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선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등 교사들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년, 새 학기 학급담임배정과 교사 업무배정은 늘 한 가지 방법이었다. 교사들이 부장교사, 담임, 업무 희망서를 1, 2, 3 순으로 희망하고 이를 관리자인 교감에게 제출하면 관리자는 흔히 말하는 교내인사 내규에 따라 담임과 업무를 배정해 왔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또는 구성원들끼리와의 인화와 단결에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이런 인사가 교사 자의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타의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관리자의 안목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도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도 아니며, 단순히 교내 인사내규에 의한 기계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관행을 끌고 가고 있는가? 당연히 교내 인사는 교육의 질 제고에 목적을 두고 관리자와 교사, 교사끼리의 서로 대화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또 서로가 신뢰 할 수 있는 가운데서 100% 교사 희망에 의한 자율인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자가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위원을 잘 선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 이들을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훌륭한 교내인사의 시작 이라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을 교감으로 정하고 회의 등 업무 추진상 교무부장을 당연직 인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먼저 할일이다. 그 다음은 먼저 교사들로 하여금 부장교사 희망서를 받는것이다.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 담임,업무 배정표'에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하기 위하여 부장교사 희망서에 따라 부장(학년, 기능)을 배정한다. 이 때 관리자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부장교사를 적재적소에 소신껏 배정하는 것이다. 승진을 앞둔 교사를 고려하여 능력에 맞게 배정하고, 또 내년에 전근 갈 사람, 표창을 받을 사람, 특히 인화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사람, 등을 고려하여 교감과 교장의 합의 하에 부장교사 만큼은 직권 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장교사를 먼저 배정함으로서 교사들은 꼭 선호하는 학년이나, 쉬운 업무만을 쫒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부장을 쫒아 담임과 업무를 희망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배정표에 부장(학년, 기능)교사가 배정되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다음 할일은 조직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경쟁자가 많은 학년과 제일 기피하는 업무를 한덩어리로 묶어서' 배정표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2학년은 모든 교사들이 선호하니까 경쟁자가 몰린다면 2학년과 묶이는 업무는 특기적성, 또는 학적 등과 같이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묶어서 배정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느 학년, 어느 업무를 맡더라도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정표를 놓고 다음에는 원로교사의 희망을 받아 적절히 배정한다. 원로교사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고 또 우대조항에 의한 우대를 해주는 것이 조직 단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에 의하여 저학년에 배정해주되, 문제는 원로교사가 많을 시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무배정 역시 원로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반드시 무슨 업무이든 한 가지 이상은 꼭 배정함으로써 젊은 교사들에 의하여 명분이 서며, 특히 원로교사 자신들도 참여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년부장과 기능부장, 원로교사를 미리 선정하여 배정표에 기록 명시해 놓고 학년담임과 업무 배정표를 복사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배부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미 배정된 부장교사, 원로교사들을 보고 자기의 학년과 업무를 희망해 찾아간다. 그러면 경쟁이 있는 학년은 서로 만나 타협하게 되고 또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교내 인사내규에 따라서 계산된 점수에 의하여 선별,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 교사 본인의 희망에 따른 학년담임과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인 자신이 학년과 업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두 다 만족해하고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되어 교무조직은 한층 단결될 뿐아니라, 특히 관리자와 교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한층 교육력이 제고된다는 게 경험적 수확이다. 시대는 변했다. 특히 각 교원 단체의 요구가 그러하고 교원들 또한 새로운 학교문화창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마치 권력의 마지막 보루인 냥 교사 인사권을 거머쥐고, 교원들의 원성을 듣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사내규에 점수화 돼 있고, 그 점수에 의하여 저절로 배정되는 것을 왜 우리 관리자들은 학년, 업무 배정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새해 학급담임과 업무배정은 교내 인사위원회가 만든 '학급담임, 업무 배정표'에 따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5대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공식 재임기간이 '5일간'으로 기록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임명돼 5일 오전 9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사흘째인 7일 오후 6시30분, 좀더 정확히는 57시간30분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9일 오후 공식 수리됐기 때문. 그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부 수장이나 참여정부의 다른 부처 각료들과 비교할 때 '최단명(最短命)'이라는 기록은 유지됐다. 문민정부 이후 최단명 교육 수장은 취임 후 24일만에 물러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스스로 물러났고, 사표도 즉각 수리됐었다. 이 부총리는 안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흘만에 물러났지만 사의표명 및 사표수리 시점이 늦어 최악의'오명'은 피한 셈. 또 참여정부에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 불 때 오페라 보면 안되는가"라고 말해 '설화(舌禍)'를 입은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어 이 부총리는 참여정부 최단명 각료가 됐다. 한편 문민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국민의 정부 때 이해찬.김덕중.문용린.송자.이돈희.한완상.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고 참여정부에서 윤덕홍.안병영.이기준 부총리가 임명되는 등 12년간 15명의 교육부 수장이 `숨가쁘게' 교체됨으로써 평균 재임기간이 9.6개월로 기록됐다. 특히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교육부총리 인선에 고심하면서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2년도 채 안돼 3명을 바꿔 교육수장은 언제라도 `민심 달래기'를 위해서는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임을 반증했다.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는 윤덕홍 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동 때 서로 갈등을 겪었음에도 "잦은 장관의 교체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최근 거론되는 섣부른 교육부 장관 교체론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라며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관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교육부총리 임명과 사퇴 파문을 놓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검과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협의한 뒤 이미 사의를 표시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및 사퇴와 관련,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검증과 관련, "정무직 등 주요 공직자 후보의 경우 재산 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 정도 인사청문을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번 사건이 공직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직 검증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실질적 각료추천권 행사와 관련, "이 전 교육부총리는 제가 추천했다"면서 "대학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중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검증 부문에 충분한 인식이 부족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병완 홍보수석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추천은 이 총리가 했지만 검증부분은 어디까지나 청와대 몫"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해찬 총리는 사의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은 논의가 안됐다. 총리는 이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검증은 제청의 몫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시기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우식 실장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시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대통령과 이 총리, 인사추천회의 멤버들 중 김우식 실장,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 문재인 시민사회, 이병완 홍보수석이 참석하고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은 불참했다. 인사추천회의 멤버들은 그러나 10일 오전 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계속 도덕성 문제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여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자진해 물러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리포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각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을 보는 눈이다. 참여 정부 출발 당시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였는데 임기 3년차에 이르니 이런 다짐은 오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부총리는 부적격자라고, 각종 여론에서도 부도덕성의 증거를 들이대며 ‘아니다’라고 하여도, 대통령 지지세력까지도 임명 철회를 요청하였건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례로 나서 두둔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총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국민 무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을 보는 눈이다. 교육 국가백년지대계는 차치하고 교육부총리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말은 벌써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이총리 카드도 대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하니 땜질용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지.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교육부총리가 모두 3명으로 임기가 각각 8개월, 12개월, 3일인데 점점 최단명 각료 기록을 깨고 있다. 이러다간 장관 임기 기록을 시간으로 표시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교육현장을 보는 눈이다. 공교육 신뢰회복,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초중등교육은 황폐화되어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교원노조의 교육감실과 교육장실 점거는 일상화되어 이제 뉴스감조차 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다. 중병이 든 학교교육을 치유할 믿음직한 전문 의사 장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국민에게 존경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역사에 길이 기록될 교육부총리 임명을 고대한다.
10여년간 140차례나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 온 중학교 교감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북 고창의 고창중학교 양남호(57) 교감. 양 교감은 지난 94년 전북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처음 헌혈을 접하게 됐다. 생물 교사로서 혈액의 기능과 중요성을 가르치면서도 체중이 57㎏밖에 되지 않아 헌혈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는 교내에 적십자 헌혈버스가 방문했던 어느날 제자들이 소매를 잡아 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오르게 됐다. 저 체중인 상태에서 헌혈을 했는데도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양 교감은 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전혈(全血) 헌혈을 했으며 지난 98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혈소판 헌혈 등으로 10여년 동안 140차례에 걸쳐 이웃과 피를 나눴다. 이 같은 양 교감의 선행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큰 아들 종헌(27.교사 임용시험 준비)씨는 고2 때 헌혈을 시작해 매년 3-5차례씩 30차례 헌혈을 했으며 작은 아들 종선(25.대학 4년)씨도 18차례의 헌혈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3부자(父子)의 헌혈 횟수를 합하면 188회에 이르며 양으로 따지면 성인 남자 20명의 혈액을 모두 합한 것과 같다. 양 교감은 "몸은 작아도 헌혈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헌혈은 내 몸의 건강을 검사할 수 있고 피가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임명됨으로써 7개월만에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다시 시끄럽다. 여기서 7개월만이라고 한 것은 지난 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교육부장관 출신인 지금의 이해찬 총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시끄러운 것은 새 교육부총리의 나쁜 전력 때문이다. 전교조나 한국교총 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대표적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 임명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교육부총리의 서울대총장시절 나쁜 전력은 여러 가지다. 판공비 과다지출,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결국 그는 그 2002년 4월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서울대 총장직에서 불명예 도중하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 흠은 있지만, 서울대 총장 사퇴로 그 대가는 이미 치뤘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임명을 가정사실화 내지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현단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시절 보여준 대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사 흠은 있을망정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사람에겐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번 잘못했다 해서 영원히 낙인을 찍는 것은 이 개인역량 발휘의 민주시대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편견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발군의 인재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전임 부총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수능부정파문의 희생양으로 삼아 바꾼 것이 그렇다.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에 벌써 3번째 교육부총리 교체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계 과제를 잘못 짚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당연히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개혁은 따로 있다. 바로 어떤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에도 요지부동인 입시지옥의 고교 현실이다.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새 교육부총리는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현행 교육풍토를 탈피해 대학이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문제다. 도덕성 문제로 사퇴압력을 받는 교육부총리가 소신껏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강력하게 밀어부친다해도 권위나 명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은가? 절로 '그렇게 교육부총리 감이 없나'하는 자탄이 생기는 이유이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아도 입시지옥의 고교현실을 타개할지 의구스럽다. 그만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진정으로 대학개혁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려면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고교현실부터 타파해야 한다. 그런 교육부총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새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임명됨으로써 7개월만에 교육계가 경악과 분노에 들떠 다시 시끄럽다. 여기서 7개월만이라고 한 것은 지난 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교육부장관 출신인 지금의 이해찬 총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시끄러운 것은 새 교육부총리의 나쁜 전력 때문이다. 전교조나 한국교총 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대표적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성명을 발표, 임명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교육부총리의 서울대총장시절 나쁜 전력은 여러 가지다. 판공비 과다지출, 금지된 사외이사 겸직,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법 위반 등이 그것이다. 결국 그는 그 2002년 4월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서울대 총장직에서 불명예 도중하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 흠은 있지만, 서울대 총장 사퇴로 그 대가는 이미 치뤘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임명을 가정사실화 내지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현단계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총장시절 보여준 대학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높이 사 흠은 있을망정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사람에겐 누구나 흠이 있기 마련이다. 또 한번 잘못했다 해서 영원히 낙인을 찍는 것은 이 개인역량 발휘의 민주시대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편견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발군의 인재라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전임 부총리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수능부정파문의 희생양으로 삼아 바꾼 것이 그렇다. 노무현 정부 출범 2년에 벌써 3번째 교육부총리 교체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전철을 밟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계 과제를 잘못 짚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당연히 '대학개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는 글로벌 시대의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개혁은 따로 있다. 바로 어떤 대통령이나 교육부총리에도 요지부동인 입시지옥의 고교 현실이다.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새 교육부총리는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현행 교육풍토를 탈피해 대학이 외국의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긴 하지만,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문제다. 도덕성 문제로 사퇴압력을 받는 교육부총리가 소신껏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강력하게 밀어부친다해도 권위나 명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은가? 절로 '그렇게 교육부총리 감이 없나'하는 자탄이 생기는 이유이다.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아도 입시지옥의 고교현실을 타개할지 의구스럽다. 그만큼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진정으로 대학개혁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길러내려면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고교현실부터 타파해야 한다. 그런 교육부총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취임 후 계속 도덕성 문제로 교원단체, 시민단체, 여론,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자진해 물러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다. 사필귀정으로 본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공통적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리포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각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을 보는 눈이다. 참여 정부 출발 당시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하였는데 임기 3년차에 이르니 이런 다짐은 오간데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이 이부총리는 부적격자라고, 각종 여론에서도 부도덕성의 증거를 들이대며 ‘아니다’라고 하여도, 대통령 지지세력까지도 임명 철회를 요청하였건만 청와대 참모진들은 차례로 나서 두둔하기에 바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부총리 감싸기로 일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국민 무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을 보는 눈이다. 교육 국가백년지대계는 차치하고 교육부총리만큼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말은 벌써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이총리 카드도 대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하니 땜질용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교육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지.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교육부총리가 모두 3명으로 임기가 각각 8개월, 12개월, 3일인데 점점 최단명 각료 기록을 깨고 있다. 이러다간 장관 임기 기록을 시간으로 표시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교육현장을 보는 눈이다. 공교육 신뢰회복, 초중등교육 정상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초중등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작년에 있었던 수능 부정행위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초중등교육은 황폐화되어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교원노조의 교육감실과 교육장실 점거는 일상화되어 이제 뉴스감조차 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다. 중병이 든 학교교육을 치유할 믿음직한 전문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여 국민에게 존경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할, 역사에 길이 기록될 교육부총리 임명을 고대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를 만나 이기준(李基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협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귀국한 이 총리로부터 귀국 성과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총리 사표수리 문제와 후임인선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미 이 부총리의 사의표명 기자회견 이후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간 회동에서 구체적인 후임자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인선 발표시기와 관련, "내일 사표 수리가 되더라도 인사 검증 등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을 감안하면 후임자까지 발표하기는 어렵다"면서 "빨라야 내주중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김신복(金信福) 전 교육차관, 이현청(李鉉淸)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섭(崔鉉燮) 강원대 총장, 주자문(朱子文)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전성은(全聖恩)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해 "사표 수리가 결정되면 검토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 부총리 임명때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올랐던 3배수 후보군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해 처음부터 후보인선작업이 다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국무위원 사표 수리 여부를 총리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분권형 국정운영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표 수리 여부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총리 문제로 인해 여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청와대 고위참모진의 연쇄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은 이 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화공학과 특례입학 과정에서 당시 같은 학과교수였던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이 관련돼 있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연대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금명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협의를 거쳐 이기준(李基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지원협의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를 방문중인 이 총리가 이날 밤 귀국하는대로 사표수리 여부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리의 귀국이 이날 밤 늦은 시간이어서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회동은 9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국무위원 사표수리 여부를 총리와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는데 대해 "분권형 국정운영에 따라, 총리가 실질적인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표수리 여부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이 부총리 후임 인선과 관련, "사표수리가 결정된다면 그때가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현재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김신복(金信福) 전 교육차관, 이현청(李鉉淸)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최현섭(崔鉉燮) 강원대 총장, 주자문(朱子文)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전성은(全聖恩)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7일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각료 대열'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 수장들과 참여정부 각료들과 비교하면 공직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퇴임한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 부총리는 8일 사표가 수리되면 나흘만에 물러나게 된다. 그동안 최단명 교육 수장 기록은 취임 이후 25일 만에 물러난 송자 전(前)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었다. 건국 이후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2001년 5월 21일 취임 직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 만에 물러났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오전 9시 임명장을 받은 뒤 불과 57시간 30분만인 7일 오후 6시30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이 부총리 다음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직에서 낙마한 인물은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보면 안 되냐"고 말해 설화를 입은 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 정부 때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15일 만에 물러났다. 표면적으론 그랬지만 그는 당시 부인이 옷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DJP 공조가 파기된 여파로 17일 만에 야인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맞았다. 송자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이 잇따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5일만에 퇴임했다.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2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임명 전부터 예정됐던 공연에 출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격려금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32일 만에 물러났다. 문민정부 시절엔 박희태 전 법무장관, 박양실 전 보사장관, 허재영 전 건교장관이 딸의 유명대 특례입학 사실,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각 열흘 만에 한꺼번에 교체되는 비운을 맛봐야 했다.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은 21일 만에 교체됐으나 좀 다른 케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한 차례 내무 장관을 거친 그는 1997년 문민정부 말기 두번째로 내무장관을 맡았으나 서울대 후배이자 행정관료 후배인 고건 전 총리가 총리에 오르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뒤 명예퇴진했다. 장상ㆍ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는 취임도 하기 전에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시달리다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물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갑작스런 사퇴로 참담함과 비통함, 그리고 자괴감까지 느끼는 분위기다. 교육부 직원들은 이 부총리가 임명된 뒤 곧바로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설마 그만두기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 부총리가 7일 전격적으로 사퇴하자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각 실.국별로 새 부총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했으나 사퇴가 공식화된 뒤에는 아예 손을 놓기도 했다. 교육부 직원들이 부총리실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한 것은 이날 오후부터.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도 참석했고 오후에는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부총리실로 옮겨 차관보.실장회의를 열었으며 오후에는 기획관리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 그는 이날 낮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이 "물러날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했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업무보고가 갑자기 중단되고 김영식 차관 등이 부총리실을 급히 드나들자 `뭔가 중대사안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자 교육부 관계자가 오후 6시께 부총리실을 나서면서 "6시30분에 부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사퇴냐"는 질문에 "또 뭐가 있겠느냐"며 사의 표명 계획을 확인했다. 교육부 간부들은 이어 침통한 표정으로 이 부총리의 사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실·국장들은 또 즉시 회의를 열어 "부총리가 없어도 각종 정책이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하는 등 민첩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한 국장은 "지난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공무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으며 예전에도 몇차례 비슷한 사태가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는 일은 없었다"며 "다행히 연초여서 큰 업무 공백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과장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적격·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자리에 안착하더라도 무슨 문제만 터지면 희생양으로 교체 대상이 돼서야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수장의 잦은 교체를 자조하는 직원도 많았다. 또다른 과장은 "종무식, 시무식, 퇴임식, 취임식 등으로 연말연시에 4차례나 행사를 치렀는데 금방 또 취임식이 열리게 됐다"고 꼬집었고, 이들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산하단체 기관장도 "요즘은 아예 교육부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지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사흘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일고 있는 도덕성 등의 시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그 부담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어떻게든 시비가 가라앉아 교육부 수장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각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총리가 임명된 직후부터 서울대 총장 재직시 드러났던 도덕성 시비가 또다시 표면화됐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의 사외이사 겸직, 연구비 미신고,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 등이 재점화됐고 다른 공직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직에는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것. 때문에 수능부정 파문이 일면서 급격히 하락한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싸고 커져만 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회의가 교육계에서 일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잘못된 인사'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즉각 가세했다. 이에 대한 이 부총리의 대응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른 과거사'일 뿐이라는 것. 임명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 공세에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시는 안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일도 많이 해왔다"는 등으로 비켜나갔었다. 또 청와대도 과거에 대가를 치름으로써 `면죄부'가 주어졌고 대학을 개혁해야 할 적임자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거들었으나 네티즌 등 국민의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 이후에도 이 부총리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몇가지 더 노출됐고 이에 대해 이부총리측은 일부는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무응답으로 대했으나 악화된 여론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싸늘해졌다. 과거의 흠결이 시간이 지났다고 덮어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자'거나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겠다', '비리 사립대를 개혁하겠다'는 등의 정책이 먹혀들겠느냐는 지적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일었다. 따라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총리직 수행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던 이 부총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여당의원까지 가세한 정치권의 요구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감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도 몇몇 교육부 장관이 비슷한 문제로 변변히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장에서 물러났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명될 교육부총리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사전 검증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도 네티즌 반응은 하나같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정책의 본질과 관계없이 이념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육계인데 이를 수습하고 봉합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총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사의를 표명한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 수락 여부와 관련, 해외 출장중인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귀국하는 8일 이 문제를 협의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의 사의는 기자회견 직후 교육차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사의 표명에 대한 판단은 노 대통령이 내일 이해찬 총리와 협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 총리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8일 오후쯤 이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또 "이 총리가 내일 밤 귀국할 예정인데 언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가 입국해 협의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 사의표명 이전에 청와대측 의사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자회견 이후에 교육차관이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노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며 그게 전부"라며 "다만 비공식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변인은 "이 교육부총리 외에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 중 동반 사퇴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7일 이기준(李基俊)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시비로 인해 불과 사흘만에 전격 사퇴한 데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이 교육부총리의 인사 파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 정부 여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인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능력있는 분인데 개인적인 일로 인해 그만두게 돼 안타깝다"며 간단히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자칫 교육계가 분열되고 대립할뻔한 위험한 일이었는데 막아서 다행"이라며 "인선의 가장 귀한 원칙은 첫째 도덕성, 둘째 민의, 셋째 개혁성이 돼야 할 것이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과 지도력을 가진 교육계의 인물중에서 다시 인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교육개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가 돼서 걱정됐는데 조기에 결단을 내린 것은 잘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대중.보통 교육을 추구하고 대학개혁 등 현안을 많이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병문(池秉文) 의원도 "교육부총리 임명 뒤에 생겼던 청와대의 대처나 반응을 보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인적이나 인간적으로 유감스러우나 교육부 장관은 엄격한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된다"면서 "이 부총리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공직의 기회가 올 때는 자기가 적절하고 흠결이 없는지 생각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정실에 의한 것인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워낙 흠결이 많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적합한 인물을 빨리 선정해서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떠난 사람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나, 인사라는 것이 충분히 채널을 가동시켜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며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코드에 맞는 사람을 또 임명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민주당 =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와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 교육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일이 사흘만에 끝나 다행스럽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혁신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도덕 의식 마비와 인사 시스템 붕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고나면 속속 드러나는 도덕적 하자에도 인사철회를 거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고위직 인사의 기준과 인사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임 기자회견후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회견장을 나섰다. 다음은 사임 기자회견 전문. "국민 여러분, 교육부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관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저의 문제로 인해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려고 많은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무리를 빚게 된 데 대해 교육가족 여러분과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 주위의 가까운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사임으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며 사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이 부총리는 임명되자 마자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교원.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최단명 교육부 수장은 제41대 송자 장관으로 2000년 8월7일 취임했다가 24일만인 같은 달 31일 자진 사퇴했다.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김신복 전 차관,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임명직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 150여평의 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달구 인계동 1042의2 밭 515.2㎡(156평)로, 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의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1980년 5월29일)된 지 1년후인 1981년 11월 19일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수원시는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 일대 70만여평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소유한 땅 주변은 1987년 수원시청이 이전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81년 이 일대 땅은 구획정리 사업 결정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부동산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들어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금융권.백화점.관공서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급속히 발전해 이 부총리 소유 땅값이 급등, 현재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2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당 120만원(6억1천824만원), 2003년 150만원(7억7천280만원), 2004년 170만원(8억7천584만원)으로 최근들어 토지값이 상승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이 땅에 1층 규모의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266.96㎡를 지어 장남 명의로 건물등기를 해 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 임대인이 식당 228.42㎡, 창고 38.54㎡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부총리가 이 땅을 매입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투기와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또 이 부총리의 장남인 동주(38)씨가 한국국적을 포기(2001년 9월)한 지 한달만인 10월 18일 이 땅에 지어진 81평 규모의 단층집에 대해 동주씨 명의로 건물등기가 이뤄졌지만 단층건물값은 거의 쳐주지 않는 점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1981년 당시 이 일대 땅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이 때 매입한 이 부총리가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한지세를 면하기 위해 공터로 방치된 땅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을 지은 것은 당연하며, 단층 건물값은 거의 쳐 주지 않는데 장남의 이름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2001년 문제의 땅에 장남명의로 지은 건물은 같은해 재산변동신고에서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1998년 재산을 처음 등록하면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고등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격투기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고는 7일 "올해 신입생이 21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돼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격투기 분야 체육특기생을 양성하는 가칭 '청운격투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계반은 그대로 두되 대학 체육관련 학과나 경찰.경호직, 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검도 등 특기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특성화반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운고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60억원 규모의 체육관 및 기숙사 신축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1968년 청운산림고로 문을 연 청운고는 80년 9개 학급으로 증설될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학생수가 급감, 지난해 4학급에서 올해 3학급으로 줄었다. 대학 체육학과 출신인 청운고 이중호 교장은 "병설 중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수가 20, 30명에 불과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3년 뒤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본격적인 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주 이포고는 올해 처음 골프과 신입생을 선발했고 창명여종고도 골프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학생수 감소와 정원 미달로 폐교위기에 몰린 농촌학교들이 체육분야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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