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949년 4월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55년 8월 민주당(자민당 전신), 교과서 역사 편향 기술 공격 개시 ▲ 65년 6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현 도쿄교육대 명예교수)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82년 6월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 꿔쓰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화 ▲ 7월 한국, 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8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 제도 조사회 부회장, 당특 사로 방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일본 정부 책 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담화 발표. ▲ 11월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84년 1월 이에나가 3차 소송 ▲ 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를 거 쳐 최종 합격 ▲ 89년 4월 日 검정제도 전면 개정 ▲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 96년 6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 97년 1월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새역모) 발족 ▲2000년 9월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10월 주일 한국대사 "역사왜곡 좌시 않겠다" 천명 ▲ 12월 `새 모임' 교과서 200여곳 수정 통보 보도 ▲2001년 2월 한국, 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새역모' 교과서 검정통과 기정사실화 ▲ 2월28일 정부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 긴급 관계부처 회의 이정빈(李廷彬)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 정부 입장 전달 ▲ 3월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3.1절 기념식사서 "日 올바른 역사인식 가져야" 언급 4일 일본 언론 `새 모임' 교과서 1차 수정결과 보도 29일 일본 우익교과서 등 8종 검정통과 결정 ▲ 4월3일 일본 정부 검정결과 공식 발표, 정부 강력 유감 성명 4일 한승수(韓昇洙) 외교, 주한일대사 초치 항의 10일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 일시소환(19일 귀임) 정부, 제네바 유엔 인권위에서 교과서 왜곡 정식 문제제기 12일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출범 전문가 분석팀 일본 교과서 왜곡실태 검토시작 19일 주일대사, 한 외교 `교과서 친서' 일본 고노 외상에 전달 24일 국사편찬위 2차 정밀검토결과 종료 27일 김대통령, 고이즈미 일 총리 통화시 적극적 대처 촉구 ▲ 5월8일 한 외교, 주한일본대사 초치해 정부 재수정안 공식 전달 ▲2004년 4월 일 정부, 2006년 4월부터 사용할 교과서 신청본 접수(새역모 교 과서 포함 8종 접수), 검정 돌입 ▲2005년 3월말∼4월초 일 정부, 신청본 검정결과 발표예정(8월까지 채택) ▲2006년 4월 채택본 학교에서 사용
일본의 극우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개정판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에 `일제 식민지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며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역사 왜곡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4년 전의 `우익교과서' 파동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역모 교과서는 특히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익계열의 출판사인 후쇼샤(扶桑社)는 작년 4월 문부성에 이들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 그 검정 결과가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쇼사의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의 왜곡 기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5년도 새역모 교과서는 이전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겉으로는 표현을 부드럽게 했을 뿐, 실상 그 내용은 일제의 가해사실인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 남경대학살 문제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또 현행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에 의한 고통과 희생을 조선인민들이 강요당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 당시 조선인들의 희망에 이뤄진 것처럼 왜곡해서 기술하는 한편, 1910년 한일합방을 조선인 중 일부가 수용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구한말의 조선과 관련, 현행 교과서가 `중국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하에 있다'고 기술한 데서 더 나아가 `중국의 복속국'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입은 피해 부분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과 관련, 현행본에는 `많은 조선인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판은 `전쟁말기에 징용징병제가 확대 적용되었다'고만 적어 놓아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관련 내용은 없애 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후쇼사의 공민교과서 개정판 검정 신청본은 교과서 앞부분에 현행본이 북방 4도와 센카쿠 열도의 사진만 담고 있는 데 반해, 독도의 전경사진을 추가하고 그밑에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쇼사 역사교과서 개정판은 신라와 백제가 일본 고대의 야마토 정권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설을 삭제하고, `이씨 조선'을 `조선국(이씨 조선)'으로 표현을바꾸는 등 극히 일부분에서 현행본의 내용을 개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 문부성은 현재 후쇼사 교과서 개정판을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한 검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정과정을 거친 중학교 교과서는 오는 8월까지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봄학기부터 사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정치인 교류 등 정·관계 여러 채널을 동원해 일본 우익단체의 교과서 왜곡 시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일본 문부성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검정작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영국 정부가 국민 건강의 `공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올바른 식사 습관을 배양하고 적절한 운동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웰빙 조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존 리드 보건 장관은 10일 런던의 잉글랜드 대표팀 전용구장에서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국이 더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현대 질병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 증진 계획' 선포식에는 식품업계와 광고업계, 축구계가 참여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스벤 고란 에릭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축구는 약물과 흡연의 위험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축구계도 최대한의 협조를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는 병원에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건강 트레이너'를 배치하고 학교에는 식사와 운동습관을 지도할 간호사들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만보계를 공급하기로 했다. 무상치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국가가 개입해 병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지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건강 증진 계획의 골자다. 식품업계와 광고업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정크 푸드' 광고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부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광고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의 22%, 여성의 23%가 비만이다. 이 같은 수치는 1980년대에 비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남성의 65%, 여성의 56%가 과체중으로 분류돼 2천400만명의 성인이 체중을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2~15세 어린이의 비만 비율은 16%에 달한다. 리드 장관은 어린이와 성인의 비만으로 인해 초래된 질병 치료에만 연간 40억파운드가 지출되고 있다며 "이제 국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3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원의 성적 조작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일선 학교에서 끈질기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적비리관련 문제로 인해 2008학년도 이후에 실시될 내신 비중을 확대한 대입제동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관련 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떠난 교원도 다시 임용시험을 통해 교단에 서거나, 사립학교 임용이 가능했었다. 또한 교내 시험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교사 2명이 시험을 감독하고 학부모도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밖에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수가 많은 경우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치루도록 했다. 그동안 고심한 흔적이 많은 대책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성적비리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최근의 성적비리 관련 의혹들이 교원과 학부형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첫번째의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원들이 자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 교원들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의 유혹에 교원들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학부모의 태도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성적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교원에 대한 처리대책만을 발표한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다. 관련 학부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옳다. 가령, '해당 학부모의 자녀들은 대학입시에 몇년 동안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거나,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해당 학부모는 경, 중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는 등의 대책도 포함이 되었어야 옳다. 또한, 시험감독을 교사 2명이 하도록 하였는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27학급에 교원이 48명(교장, 교감, 양호교사 포함)이다. 27학급에 2명의 시험감독이 들어가야 한다면, 매교시당 54명이 필요하게 된다. 교장,교감,양호교사까지 감독에 참여해도 교원이 부족하다. 시험기간 내내 쉬지 않고 감독을 해도 요건 충족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험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학급수가 많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교원의 수는 학급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원수도 적다. 얼마 안되는 학급을 위해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룬다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일 수 밖에 없다. 학부모의 참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수년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었다. 현재도 간혹 시행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나, 감독을 담당함으로써 받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학부모 감독관을 위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들이 중도포기한 방법이 학부모 감독관 위촉이다. 시험감독을 몇명응로 늘리느냐 보다는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연수를 통해 확실한 사명감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관련 연수를 확대한다는 대책은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대책이라 하겠다. 학교성적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교육당국,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토대로 더 나아가서는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05년부터 MBC와 EBS에서는 공동으로 '교육이 미래다'라는 코너를 신설하였다. MBC에서는 매주 일요일 밤 12시 30분에, EBS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룬다. 너무 늦은 밤에 하고 금요일 타방송에서 너무 재미있는 프로를 진행하여 시청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우연히 MBC와 EBS 모두 지난 2월14일과 3월 11일에 '적성' 문제를 다뤘다. 그런데 적성이라는 주제를 택하면서 작가들 스스로도 진부하게 여긴다는 말을 필자에게 한 적이 있고 실제 2월 14일 방송후 시청자 의견란에는 많은 비판적인 글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편안히 적성에 맞추어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오늘 주제를 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곰팡내 나는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 적성에 맞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면 그 개인은 행복해지는가? 그 사회는 성숙하는가? 우연이 아닌 철저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노력에 의하여 성공한 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까? 천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검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령 적성검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재학습에서 체험하지 않고 검사지에 나타난 수치만을 맹신하라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무얼 해봐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비판은 적성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가지고 성공이 되겠느냐는 비판, 적성검사 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교육에서 적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적성이란 어느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소질, 능력, 흥미, 성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새삼스럽게 적성이 왜 중요한가는 7차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이며,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신관리와 수능에서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중학생은 비현실적인 분야(예 : 가수, 탤런트, 프로게이머 등)에 집착하고 중고생 가운데 14%만이 자신의 적성을 안다고 하고, 희망하는 학과와 직업도 제한되며 상급학교 진학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대학생 4명중 1명이 자퇴하는 등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어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고 직업현장에서도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무한경쟁의 개방화 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교사나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적성에 따른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인식하여야 하겠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켜본 자료를 기초로 하고 애정어린 관찰을 통하여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알게 하고, 기존의 적성에 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아이의 적성분야를 장기적으로 정리하여보고 필요하면 적성을 키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적성검사와 이에 따른 진로계획의 중요성을 선생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심리검사의 필요성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강조하여, 검사를 문제 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검사에 대하여 아이입장에서 해석하여주고 장래의 계획을 잡아주도록 노력하자. 선생님들이 수업, 행정, 담임 등 업무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담임제도가 있어 담임이 검사해석하고 상담하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아이들 진로를 잡아주는 것이라 본다. 학기초에 검사예산이 있으므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임 등 선생님들이 인식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였으면 한다. 3월 11일 밤10시 EBS의 교육이 미래다 프로를 보고 적성을 살리는 학생과 이를 기초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였으면 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적 조작 비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교원들은 성적 조작시 관련 교사를 교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업성적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교직에서 영구배제 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교원들은 ‘교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반겼다. 서울 수락고 한재희 교사는 “성적조작 비리 발생 원인은 한마디로 교육현장에 있어야 할 교육철학이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비리에 연루되면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충북 대가초 이찬재 교감도 “다시는 교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는 것은 신뢰도 회복과 비리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성적을 직접 관리하는 교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 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독교사 2인을 배치해 시험을 실시하는 복수시험감독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복수시험감독제는 교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실제로 실시하기 어렵고, 또 이에 따른 업무부담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복수시험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인천계산여고 유현정 교사는 “학교에 교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시험 감독을 하기엔 교사가 부족하다”며 “그로 인해 시험기간 내내 쉬지 못하고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사는 또 “교원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텐데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 자격미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차원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는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남 고흥고 최유선 교감은 “비리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처음 양성 과정부터 제대로 과정을 밟아 올바른 교직관을 가진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양성체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 설치하고 민원 발생시 5일 이내 처리한다는 방침 역시 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현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평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말해야할 곳을 몰라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성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식적인 창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원들은 이밖에도 성적비리와 관련, 현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성적 비리의 원인을 비리 교사의 잘못으로만 보는 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사건들로 소수의 비양심적인 교사들로 인해 일선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명예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서기를 교사들이 가장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 개개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15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의 수요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며,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늘인다’, ‘중학교 배정 책임을 왜 교육부가 지느냐’는 정도에 그쳐,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내 차관급 기구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한 서기관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타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복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에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정책실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부 내 일고 있다. 김 부총리가 초·중등교육에 관한 집행업무를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업무를 시·도로 내려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미 시·도로 넘어갈 것은 다 넘어간 상태라, 뭘 넘겨야 할 지 연구해 봐야 할 실정’이라는 대답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초·중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시·도로 떠넘기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더라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인적자원개발기능의 한 분야로 격하돼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체제의 여건 조성 등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할 수 있게 학교정책실이 확고하게 체제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실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학급 수만큼 교원정원이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교육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도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방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전 교육차관)는 “교육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지역 간 재정 형평성 유지, 특별교부금 배분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유도(EBS 수능방송, 정보화 사업 등) 등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아산·교육위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의거,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 국회 등을 관람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명의 국회 교육위원 중 한나라당과 동수인 8명을 차지하게 된 열린우리당은 향후 쟁점 교육법안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상임위도 겨우 과반을 넘긴 상태라 교육위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T 법률국(legislation department)은 7일 “상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임금(minimum wage)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미국교원연맹)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inside AFT'에 따르면 에드워드 케네디의원(Edward Kennedy·민주당·매사추세츠)은 S.256(파산남용방지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연방최저임금을 2.10달러를 올려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연방최저임금은 거의 10여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미국노동자 임금이 같은 기간동안 거의 20% 이상 오른것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은 가난선(poverty line,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T는 케네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케네디가 제안한 법률안과는 달리 릭 샌터럼의원(Rick Santorum·공화당·펜슬바니아)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겨우 1.10달러정도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데, 이 인상액은 대단히 불충분한 것이며 더구나 주 40시간 근무를 변경하는 조항과 짝을 이룰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AFT는 말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일 한 뒤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 대신 근로자는 2주에 걸쳐 80시간을 일 한 뒤에라야만 초과시간수당(overtime pay)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개정 된다면 고용주에게는 커다란 예산절감이 나타나겠지만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의 감소 때문에 임금손실을 입게된다. AFT는 샌터럼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AFT 지도부와 활동가는 즉각 AFT와 가까운 상원의원들에게 케네디 개정안에는 찬성표를, 샌터럼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라는 요구를 하라는 조직내외의 다그침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원선발 시 필기고사 비중을 줄이고 면접 및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성적 교육청 보고=시·도교육청에는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과담당 장학사 및 교과전문가로 조직해 평가문제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와 광역교육청에는 성적 관련 민원 센터가 설치 돼, 사안 발생 및 처리과정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조사반도 편성돼 1단계 민원 접수, 2단계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3단계 특별감사 및 관련자 징계 고발 조치가 단행된다. 고2, 3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공동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가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는 행정조치, 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예·체능교과 제외),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간주된다. 학교는 고2, 3 학년에 대해서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고사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의 특징은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정하기로 한 것은 수능과 학생부 1~2등급이 11%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성적 관리 강화방안 문답풀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란. ▲교장을 위원장으로 3~7명의 교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기능은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제·개정, 평가관리의 공정성·투명성·공정성 강구, 평가계획 심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이다. --성적조작 등 비리 교사에 대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에 교원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비리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성적 부풀리기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가. ▲고교 1학년부터 `원점수+평균+표준편차+석차등급'으로 내신 표기 방식이 바뀌어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 고교 2,3학년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기준을 정해 어길 경우 집중 장학지도를 하기로 했다. `수'의 비율을 15% 이내로 것은 학생부·수능 1~2등급이 11%인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한 범위라고 본다. --감독교사 증원 및 학부모 감독보조 제도는.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 2명의 시험감독 체제를 원칙으로 학교구성원 합의에 따라 무감독제, 학부모 보조감독제, 학년별 오전·오후 구분 실시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계획 공개는. ▲공개 범위는 평가 연간계획서, 수행평가 계획서, 시험시간, 평가기준, 평가문제 등이다. 올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조사해 공개하나. ▲고교 2,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매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청이 모아 장학지도 때 참고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자료공개를 요청하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높이면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 ▲사범대 교과교육학 편성비율이 대학별로 10~51%로 제각각이다.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기준과 이수과목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공 42학점과 교직 33학점 이수가 총 이수범위 이내여서 실제 부담은 없다.
인상 결정 외모 55%, 음성 38% 좌우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판단에 중요역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급을 맡아 새 학년을 맞은 학생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어떤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은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을 대충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성격, 취미, 능력, 감정 등을 파악합니다. 물론 아주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모두 알았다는 식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맞고 맞지 않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옷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1960년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진 것은 TV토론회에서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색 옷을 입은 케네디가 한결 젊고 깔끔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지요. 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여사에 대한 여론도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가 두꺼운 안경을 벗고 콘택트렌즈로 바꾸었습니다. 두꺼운 테가 내 주장이 강한 여자라는 인상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색머리도 금발로 염색하고 스커트의 길이도 짧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기는 뛰어올랐죠. 중고생은 교복이라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서로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옷보다 더 뚜렷한 단서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용모, 표정, 몸가짐, 목소리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용모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인상과, 더 나아가 그에 대한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는 외모가 55%, 음성이 38%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신의 눈을 과장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후에 대개 이런 말을 맨 처음 내뱉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나 타인, 사회상황을 평가하는 사회지각은 자기가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려줄 만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게나 길이 같으면 저울이나 자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사회지각에서는 저울이나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인상이 중요하며,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다음 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에 발생 “나 혼자쯤이야…”가 사회재난 불러 얼마 전 인도의 힌두 사원에서 불이 나자, 수십만의 군중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가면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불에 타서 사망한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밟혀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인 1903년 미국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도 불이 나서 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밀리거나 밟혀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군중으로 가득 찬 극장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제1의 해결책은 서로서로 믿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부족하면 각자는 제2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으로 남보다 먼저 뛰어가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공포행동’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무리 속에서 느끼면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강하다 하여 모두가 공포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탈출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탈출구가 열려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소떼가 우르르 몰려가는 것과 같은 공포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탄광 붕괴와 같이 탈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겪긴 하겠지만 공포행동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공포행동이 일어나려면 탈출구가 한정되어 있거나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뛸 것이라고 믿고 남보다 먼저 뛰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공포행동이 나타납니다. 화재현장의 사람들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가벼운 부상을 입긴 하겠지만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질서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질서를 지키는 데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 질서를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무사하겠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자기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면 자기는 무사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기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탈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탈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면 자기는 무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하려고 할 때도 자기는 치명상이 아닌 중상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므로 자기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교차로가 막혀 있더라도 앞차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것,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 등이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나 혼자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회적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나’가 급할 때 또 다른 누군가의 ‘나 혼자쯤’ 때문에 ‘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쯤’의 미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 혼자’입니다.
세계는 지금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무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낙오학생 방지법 제정하고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뒤쳐지는 학생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평등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반성아래 학업성취도에 따른 수준별 수업실시, 4단계 자격시험, 영어, 수학, 정보통신 등에 대한 필수학습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방임이 교육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교육제도의 단점 보완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은 21세기에 100개 대학과 중점학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211공정으로 대표되는 교육개혁안을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여유 있는 교육이 일본교육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반성과 함께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비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요즘처럼 교원으로서 부끄러운 때가 없다. 전국적인 수능부정시험사태 한 가지 만으로도 교육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연이어 답안지 대신 작성, 성적조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들이 연일 터지면서 우리 교원들은 학생들과 학부모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그들의 신뢰받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수능부정이나 성적조작, 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하나같이 학생들의 실력은 부족한데 실제 자신의 실력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과대포장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교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생긴다. 혹자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단에서 묵묵히 열심히 가르치는데 일부 몰지각한 교원들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전체 교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학력저하의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비롯한 우리 교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교원의 본분은 학생지도에 있다. 또한 학생지도의 기본은 학생의 실력향상과 바른 인성 함양에 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교단에선 교사들이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수업에 임해야 한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우리 교원도 교육과정과 양심에 따라 수업하고 수업으로 말하는 교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교원들의 관심과 열정에 달려있다. 우리 교원들이 학생의 학력신장이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명심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기 초에는 학급이나 전교의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는 일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담당 교사는 민주 선거의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며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느라 고심한다. 선거 기간에는 교내의 여러 곳에 후보를 소개하는 벽보가 붙어 선거 열기도 느끼고, '준비된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등 어린이들이 제작한 벽보의 내용을 보며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도 한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면서 종종 당선되지 않았다고 선출 결과를 불신하는 부형, 낙선하는 순간부터 당선자에게 비협조적인 어린이, 임원으로 선출된 후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친구들을 무시하며 군림하려는 어린이들을 본다. 그런 어린이라면 공약을 밥 먹듯 무시하고, 금배지를 번쩍이며 서민 위에 군림하고, 자기 영리 추구를 위해 상대를 모함하는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지나친 명예욕이 개인을 파멸시키고, 쓸데없는 불신이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제의 잔재인 반장, 부반장 대신 회장,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던 게 몇 년 전이다. 그런데 회장, 부회장제 마저 불합리한 일이 많는가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모든 어린이들을 '1일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내가 그동안 교직에서 실천한 몇 가지 안 되는 일중 그래도 잘했다고 자부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반의 아이들은 일 년 동안 회장이나 부회장이라는 말 대신 봉사자나 부봉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출마 소견에도 되도록 앞부분에 '내가 학급의 봉사자가 되면'을 넣게 한다. 학급을 위해 제일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봉사자, 두 번째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어린이는 부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이치다. 그래서인지 봉사자로 선출된 어린이들을 보면 출마 소견에 밝힌 봉사를 제일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2005학년도의 임원선출에는 학급이나 학교를 위해 남보다 더 봉사할 수 있는 어린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린이, 위정자들과 달리 임기 중이라도 봉사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출마하길 바란다. 아울러 소수의 부형들에게도 부탁한다. 어린이회 임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을 자녀의 명예나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임원 선출 문제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하지 말고, 낙선된 자녀에게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역별 문항 결정 방식 등 출제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뉴얼이 처음으로 발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수능시험 각 영역의 시험목표와 내용, 출제지침, 문항 개발 과정 등을 예시문항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 `수능시험 출제 매뉴얼'을 발간, 전국 고교에 배포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ice.re.kr)에도 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능 매뉴얼 제작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복수정답 파동 등으로 홍역을 치른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약속했던 것. 매뉴얼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별로 나눠 발간됐다. 평가원은 이 매뉴얼이 수험생은 물론 학교 단위 모의시험, 시·도교육청 주관 연합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의 출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언어영역 매뉴얼에는 듣기, 읽기, 쓰기 등 내용영역 및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행동영역의 평가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고 `문항 자체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항은 배제한다'는 등의 출제 지침도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출제 절차도 세세하게 공개됐다. 문항출제 과정에서는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지문보다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거나 `1종, 2종 각 과목 교과서 글도 지문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출제자는 지문 선정 의도와 장·단점, 문항 출제 가능성에 대해 다른 출제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출제와 병행해 검토 작업이 진행되는데 출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시중 참고서나 모의고사, 학원교재, 신문 등에 그대로 출제된 문항은 없는가', `난이도와 변별도는 적절한가', `특정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문항 및 답지는 `정답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는가', `정답이 특정한 문항에 편중돼 있지 않은가', `답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돼 있는가' 등을 검토한다. 출제·검토위원들은 정답이냐, 오답이냐에 따라서도 `묻는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도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뻔한 답지가 아닌가', `지문이나 문제와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정답에 비해 너무 눈에 띄는 오답은 없는가',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등을 고민한다고 매뉴얼은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어 모의고사나 본고사 등에서 실제 출제됐던 문항을 예로 들고 출제및 검토위원이 어떤 의견을 나눠 문제를 최종 결정했는지 소개했다. 수리 등 다른 영역의 매뉴얼도 비슷한 내용의 출제과정과 함께 내용·행동영역별 예시 문항이 처음 어떻게 제안돼 어떤 의견 조율을 거쳐 어떤 식으로 최종 확정되는지 보여준다. 평가원 관계자는 "매뉴얼은 출제·검토위원들이 한달간 외부와 완전 격리돼 합숙하면서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며 "수험생들은 매뉴얼을 숙지하면 출제의도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인교대가 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간 학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8개월 동안 학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경인교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인교대 학장이었던 모 교수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이후 이 대학은 8개월 동안 학장 대행 체계로 운영됐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해 8월말 학장직을 직무대행했던 박모 교수가 교수협의회의 반대 등으로 자진사퇴를 하면서 학장 직무대행이 또다시 바뀌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게다가 경인교대 이사회가 지난 2월 학장 공고를 낸 뒤 학장추천위원회를 거쳐 2순위로 올라온 곽모 교수를 선임한 뒤 교수협의회 의장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관선이사 임기와 관련한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곽 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교대 이사회 관계자는 "순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장이 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며 "교협의 경우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결정될 때는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워크숍에서 발표된 학교폭력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속칭 `일진회'가 주도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는 `놀이'로 표현하며 즐기는 문화에서부터 술집에서 공개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 일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의 실태 = 최근 서울 K중학교에서는 일진의 존재를 무시한 한 여학생을 일진 여학생 4명이 학교 내에서 집단 폭행한 뒤 이를 일진회 홈페이지에 공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2003년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모 중학교 1학년생이 일진회 신고식에서 3학년 선배들의 집단 구타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폭행하는 일을 `왕따 놀이', `때리기 놀이' 등으로 불러 폭력행위를 단순한 놀이로 취급하는 극히 왜곡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진회가 주도하는 왜곡된 성문화도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술집을 통째로 빌려 술과 유흥을 즐기는 일명 `일락'(일일 락카페)에서는 예쁜 여학생을 경매에 부치는 `노예팅'은 물론 남녀 일진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섹스머신'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남학생 일진들로부터 7차례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내 다른 학생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는 "일진회를 단순히 골치아픈 문제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배를 배경으로 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폭력의 광역화ㆍ저연령화 = 문제는 일진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광역화되고, 초등학생까지 일진회에 끌어들이는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이 쉬워져 학교간 조직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일진회가 연계된 `서울연합' 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왕따를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됐지만 이제는 일진회 연합조직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퍼져 먼 지방 학교로 전학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 중 싸움을 잘하는 아이를 골라 일진회에 끌어들인 뒤 다른 초등학생들에게서 돈을 뜯어내 상납을 하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진회에 가입했다는 Y양은 "신고식 때 50대 정도 뺨을 맞고 일진회에 들어가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으며, 한번은 노래방에서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수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폭력문제 공론화.대책마련 시급 = 심각한 일진회 폭력문화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은 학교내 폭력 문제의 공론화와 지역사회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정세영 운영위원은 "학교의 위신을 우려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인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내 폭력문화를 공론화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학교내 폭력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경찰, 지역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수는 7천274명에 달하고 있며, 경찰이나 학교당국에 의해 파악돼 해체된 학교내 폭력조직의 수도 72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자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정부 방침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와 관리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 해 교직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할 학업성적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7일 아침 광화문 국무위원식당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의 첫 회동에서, 교직대표들은 성적조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가진 기자 브링핑에서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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