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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문제와 경제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점차 커지면서 교육특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신청에도 교육특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특구 신청을 준비 중인 지자체도 7곳에 이른다. ◆교육특구 비중 높은 편=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특구 신청은 총 21건으로 이중 3건(15%)이 교육특구로 레제특구 등 다른 특구신청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파주, 인천 서구, 경남 거창, 성남, 대구 수성구, 안산 등도 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교육특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른 특구들에 비해 교육특구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지자체들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어떤 곳이 준비하나=외국어 교육특구 지정에 적극적인 인천시 서구는 인천지역 최초로 교육지원팀을 신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를 추진,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서구는 연간 113억여원을 투입해 구내 57개교 중 34개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배치하고, 유휴시설인 원당동 창신초를 리모델링해 영어마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파주는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와 사립 국제영어고등학교 등이 들어서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파주는 지난해 12월 특구 신청을 했으나 탄현면 금산리 일대 군사 시설 보호구역내 학교 설립 등의 문제로 특구 지정이 보류됐다. 파주는 이를 보완해 특구 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남 거창 ‘국제화 교육특구’, 대구 수성구 ‘교육복지화 특구’, 성남 ‘영어마을 특구’, 안산 ‘국경 없는 마을 및 교육특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효과 기대하나=지자체들은 교육특구로 인해 지역의 교육여건이 나아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 개선된 교육여건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제대로 된 재원을 길러보겠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단위로는 최초로 ‘창녕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된 창녕군청 기획 감사실 관계자는 “창녕은 경북에서 가장 큰 군이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 마산이나 대구로 나가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교육특구가 활성화 되면 농촌 학생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젊은 인구들이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서구 교육지원팀 관계자도 “서구 주민들이 지역경제가 낙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구를 통해 국제화된 교육환경을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가장 먼저 교육특구로 지정돼 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는 그 동안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 추진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관계자는 “전남을 비롯해 순천도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힘 있는 회원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제시와 체질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시기구로 출범한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가 3월 25일 최종 혁신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필두로 △조직혁신분과(위원장 고범수) △정책혁신분과(〃하윤수) △중점교육․복지혁신분과(〃김운념) △언론홍보혁신분과(〃김선오)가 40명의 특위 위원들과 4개월 간 격론과 조율을 거친 결과였다. 이들 방안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교총의 순항을 이끌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혁신과제를 4회에 걸쳐 살펴본다. ------------------------------------------- 조직혁신분과위의 핵심 화두는 교총 조직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중앙 교총이 지역 교총에 대해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직분과는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의 법인을 통합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시도교총이 “독립법인을 유지하되 조직의 불화와 위해를 초래한 시도교총과 특정 인사에 대한 제재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현행 정관을 고쳐 ‘조직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총 등 기간조직에 대해 심사,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업그레이드시켰다. 우선 조직윤리특위 구성을 중앙회장단(6명), 시도교총회장(16명), 직능조직회장(5명) 등 27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총회장과 시도 대의원(16명)만으로는 시도교총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능도 한층 강화시킨다. 윤리특위는 △교총회장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의 분쟁, 부정행위, 정관 위배 및 명예훼손 행위 △기간조직 및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소․고발, 자격정지, 제명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에 대한 교총의 검사권도 강화된다. 고범수 조직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시도교총의 회원수, 회원명부, 회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검사활동도 당해 시도교총 감사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정관 제38조를 수정해 교총이 시도교총의 업무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검사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교총 회장은 이 같은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불응․방해 시에는 조직윤리특위에 부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6일 열린 이사회 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고칠 것을 권고,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회장 후보의 자격을 강화하고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된 부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도 정관에 엄격히 명시하기로 했다.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선거 직전에 교묘히 가입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조직분과위는 회장․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정규교원으로서 선거공고일 직전 회원자격을 7년 이상 계속 유지한 자 및 당선일로부터 3년 이상 정년이 남은 자’로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내놨고, 이사회 소위원회를 거치며 7년이 ‘5년’으로 수정됐다. 회비와 관련, 혁신특위는 정율회비제 도입과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도 제시했다. 우선 들쭉날쭉한 시도, 시군구교총의 회비를 2005년까지 단일화해 2006년 1월부터는 전국 회비를 통일하고 중앙, 시도, 시군구에 분할되는 회비 비율을 일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인 회비도 기준 호봉을 설정해 모든 회원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회비정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회비온라인수납제는 현재처럼 학교→시군구교총→시도교총→한국교총으로 납부되던 수납방식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 그 전산망을 이용해 중앙, 시도, 시군구교총으로 동시에 분할 입금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조직분과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회비수납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회원․자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율회비제와 회비온라인수납제 도입은 이미 지난달 25일 열린 제272회 이사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장기 추진과제로 남게 됐다. 이밖에 사무총장 정년에 대해 당초 조직분과위는 정년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6일 이사회 소위원회에서 62세 정년을 의결함으로써 정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윤종건 회장은 “조직분과위 혁신방안이 일정 부분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고 가을 정기대의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우리 대학생들의 지원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지도교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니 원하는 학생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부진 학생을 한 학기당 60시간 지도하면 1학기 관찰실습 또는 2학기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이 공지사항의 핵심이였다.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논란 사항이 있다. 일단 학교측에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찰실습을 하든 아님 부진아 지도를 하든 그건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2학기부턴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표 조정까지 해주겠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첫번째로 그 대상이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학부 2학년생들이 과연 부진아 지도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1학년때 들었던 수업들의 대부분은 교양이다. 그나마 2학년부턴 전공과목을 수강하지만 겨우 이론적으로만 교과지도법을 접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론할 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부진 학생 지도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용고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교육청의 발언이 그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채로 가능성만 열여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사 존중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반강제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연 교육청의 요청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수학교육 열기가 높은 인도에서 시작된 '19단'이 인도의 유능한 IT인력을 낳고 정보기술(IT)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주요 원인이며, 아이들에게는 좌뇌와 우뇌를 고루 발달시켜 지능개발에 좋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한국 학부모 사이에서 19단 외우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사이엔 19단 외우기 스티커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가 하면 학습지 회사나 일선 학원에서는 경쟁적으로 19단표나 19단 외우기 비법을 전파-판매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19단 노래'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19단 열풍은 서점가에도 이어져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 전국 100여개의 초등학교에서 재량시간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19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단의 장점은 빠른 계산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연산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9단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책받침형 19단표, 스티커, 게임, 대형 포스터, 19단송 CD 등 '외우기 프로그램'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과 저학년을 위한 '19단 스티커(메이플스토리)'도 문구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19단표와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를 찾아 붙이며, 자연스럽게 외우도록 하는 장점 때문이 아이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19단이 기초연산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집중력과 암기력 향상 등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열풍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모 대학교 교수는 "지구상에서 19단을 정식교과서로 삼은 나라는 인도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는 십진법 중심이고 구구단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19단을 외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것은 수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일부 언론과 기관들이 무책임한 상업성을 부채질하고 있어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둘째, 수학과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산수와 수학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이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수는 단어 뜻 그대로 덧셈, 곱셈, 나눗셈 같은 계산법으로 수학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학은 포괄적이고 넓은 학문이다. 따라서 단지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념을 만드는 학문' 또는 '패턴을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수준의 수학은 결코 단순한 연산능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요구한다. 셋째, 19단 외우기가 자칫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루하게 반복하는 암기식 학습법이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편협한 선입관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학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법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교육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에 바빴다. 이러한 교육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환경에 적합한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높은 교육열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교육열풍이나 대안적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교육부가 매년 열고 있는 ‘e-learning 박람회’의 재 참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홍보 부족 문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e-learning 박람회’ 참관자 1만5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회째 박람회에도 불구하고 63.7%가 박람회를 처음 참관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도 박람회 활성화의 애로 사항으로 34.9%가 홍보 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놔 재 참관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 58%가 박람회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는 단기간 박람회 추진으로 인해 행사 준비 및 홍보가 미흡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수준의 기본 계획, 주최 및 주관기관간의 효율적 업무분장을 통한 조기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박람회 예산 지원이 볼거리 위주의 특별테마관을 구축하고 홍보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뤄져 합리적 예산 지원과 개최예정 시․도교육청의 소요예산 확보도 미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참관자들의 관심분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e-learning 25.1%, 교육용 솔루션 10.1% 순으로 조사됐다. 박람회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는 응답자가 14.6%로 이전 해에 비해 늘어났지만 크게 높지는 않았으며 구매 경험이 있는 경우는 교직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밖에 참관객들은 박람회 개선 사항으로 ‘편의시설 확보(16.8%)’와 ‘다양화 및 전문화 제고(14.1%)’등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급식 문제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학교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위생적인 급식과 내용물에 대해 어느 학부모가 분개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심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례적인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일, 전교생의 학부모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이다. 300여명 이상의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을 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취사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요리과정, 위생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급식을 직접 먹어봄으로써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학급의 담임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의논하기도 하고, 이를 학교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학교의 작은 배려가 학교를 불신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돌려놓은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후 한국 교육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교육의 과학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다량의 도구를 들여 놓았다. 학생은 좁은 교실에서 대형 프로젝트 TV와 OHP를 통해 수업을 하고, 영상실에서는 멀티 화상을 통해 특별활동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는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이 끝나는 지금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이 없다. 이직도 시간이 있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 8차는 교사 전문지식이 우선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 일제학습이 주는 효과보다 더 좋은 길을 찾아내려는 데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크게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특별활동이다.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일제수업의 두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학습교재도 단순 교과서 위주에서 다면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여긴 전통적 교육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양의 정보를 교사 자신이 걸러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가 인터넷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과서의 지침서에 따라 가르치는 데 지나지 않다든가 인터넷상으로 떠오르는 문항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기존의 일제수업보다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꼴이 된다. 인터넷에 떠오르는 다양한 지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교사와 토의하여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인 것이다. 보충수업에 교과서 학습에 잡무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을 만능 탤런트로 여기는 교육제도상의 모순에 교사다면평가는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다. 다만 새롭게 채용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8차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비전문적 지식으로 특별활동을 가르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승진을 위한 교육에 그치는 교육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8차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8차 교육과정은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야 마땅할 정도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이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 만큼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사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이 교사들의 입을 통해 거부하는 것은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모순점과 복지 정책을 펼쳐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라는 의도는 좀 지나친 것 같다. 끝없이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교육은 교육매체의 후진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실과 조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세대들의 기호에 맞는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의 갈등, 학부모와 학교의 불신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영역의 수준을 교육의 성과로 이루어내는 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후진국에 처해 있을 때 교사는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었으나 오늘날 교사가 경제적으로 빈약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 교사에 대한 인기를 추락하게 만들어 교직 기피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 기존까지의 추세였다. 최근에 교직에 대한 신세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교직이 계약제로 가지 않고 한번 직장에 들어서면 평생보장 된다는 무사안일주의 사고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다면평가는 교육의 다면개혁부터 진정한 교사 다면평가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필자는 서울 모 대학교내에서 다면평가제로 실시되고 있는 교수평가제에서 대학간의 평균이 4.5만점에 4.0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수업에 대한 평가, 시험에 대한 평가, 교재에 대한 선택 등이 평균 90점을 넘어서고 있어 혹자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과연 대학생이 수업에 졸지도 않고 그 수업에 90% 이상이 잘 청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웠다. 실제 강의를 해 보면 아무리 강의를 잘 하려고 해도 — 교수법이 코미디 수업으로 전개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야만 모든 학생이 청취할 것인지 —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래도 그들은 교수평가에 있어 평균이상으로 교수의 수업을 평한다. 이것은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대학에서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는 교수평가제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8차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내는 일이 시급하다. 그리고 교사에게 연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풍토를 북돋워야 한다. 1년 내내 한 편의 새로운 논문도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육에 대한 잡지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는 교사가 대부분이라면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때 교육개혁도 8차 교육과정도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지방직 전환을 통한 교사의 초빙제 강화를,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불만의 해소를, 교사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점수를 드높이는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시의원 교육위원의 중복되는 권한 분리도 서둘러 바로잡아 교육계의 자립정신을 바로 세워 가야 한다.
역대 한반도 왕조가 중국에 '복속'했다는 것과 조공(朝貢)을 하고 책봉(冊封)을 받았다는 말은 언뜻 보면 그 의미는 피장파장일 것 같으나 실제 차이는 번갯불과 반딧불 만큼 크다. 역대 중국 왕조의 시각에서 복속이나 조공ㆍ책봉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중국 왕조야 항상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중화주의는 중국(中國)을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하므로 그 중심인 천자는 모든 천하(天下)가 통치 영역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중화(中華)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중화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라는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속인가, 아니면 조공ㆍ책봉인가는 차이가 크다. 이런 점에서 일본 후소샤본 역사교과서가 하고 각종 사서에서 중국과 이웃 왕조간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조공이나 책봉과 같은 용어를 버리고 굳이 역대 한반도-중국 왕조 관계를 '복속'으로 규정하려 했던 데는 모종의 저의가 엿보인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01년판 후소샤 교과서는 신라-당 관계에 대해 "신라는 당의 연호 사용을 강제 받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했으며 조선-명ㆍ청 관계는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다가 2005년도 검정본에서는 아예 이런 강제성 혹은 일방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복속(국)이라는 용어로 '개악'을 감행했다. 예컨대 신라-당 관계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복속국 위치에 있었던 신라"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조선-청 관계는 "중국 청조에 복속했던 조선은"이라고 역시 복속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다. 대신 중국에 대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역대 중국 왕조 대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교묘한 어투로 피해갔다.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강력한 수(隋) 왕조 개창에 즈음해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한반도 3국은 "수나라에 조공하였다"고 하면서 "일본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되었다"(2005년도 검정신청본 및 합격본)고 은연 중 조공을 바친 한반도 왕조와 대비를 시키고 있다. 검정신청본에 들어있는 '복속국' 운운하는 대목은 검정 과정에서 모두 '조공'(朝貢)이라는 말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합격본도 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합격본(34쪽)은 수(隋)나라에 대한 '일본'(日本)을 운운했으나 이는 자던 소도 깨울 만한 망발이다. 이 당시 현재의 일본열도에는 '日本'이라는 왕조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日本이란 국호는 7세기 후반에야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속을 대체한 조공과 책봉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는 이미 다른 곳도 아닌 일본 동양사학계의 거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말했듯이 일방적 지배-복속 관계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조공ㆍ책봉은 '기브앤드테이크'(give-and-take)의 전형이다. 이웃 왕조는 중국황제에 조공을 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보상을 엄연히 받았다. 조공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로 이해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일 뿐이다. 물론 그런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럴 때 중국과 이웃 주변국가 관계는 험악하게 돌변한다. 백제-고구려를 신라와 합동으로 멸한 뒤 그곳을 직접 통치하려 했던 당에 대해 신라가 칼을 빼어 들고 '반란'을 감행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신라의 '반란'에 당 고종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렸던지, 한반도에 축출된 다음 고종은 "신라는 그래도 바다와 격해 있어 우리를 침범할 염려는 없다"고 하는 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 청조에 대해 조선왕조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은 사시사철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그 때마다 인삼이며 은이며 하는 각종 조공품을 푸짐하게 싸서 보냈다. 이런 점만 부각하면 일방적인 '복속'이다. 하지만 청조는 이런 조선을 향해 "이제 그만 됐다. 짐이 너희 정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 이제 그만 보내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 청조가 힘이 모자라 조선에 애걸을 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서 1을 가져오면 그에 대한 답례로 청조는 2를 조선에 내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변방에 있는 작은 왕조에서 자발적으로 '복속'하겠다고 달려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러자니 그 답례로 가져다 바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보상품을 내려야 하니, 청조로서도 죽을 맛이었다. 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조공과 책봉을 둘러싼 이런 역사의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애써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종속관계만을 부각케 하는 '복속(국)'이라는 용어를 애써 쓰려 한 후소샤 교과서는 그런 점에서 이 지구상에서 도태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검정신청본을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의 적합성을 심의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자문한 후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각 교과서는 검정에 앞서 집필자와 발행자가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과정의 대체적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 집필을 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왜곡 교과서도 작년 4월 문부성에 신청을 해 올해 3월까지 검정조사심의회 심의와 심의회의 수정의견에 따라 각 출판사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특정 역사인식이나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습지도요령'상 규정된 내용 이외의 개별사실의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1년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됐을 때도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교과서 내용 중에는 사실상 재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바 있다. 정부는 2001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올해는 검정결과 발표후 항목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재수정 요구 보다는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권한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대체로 해당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는 학교교사가 갖고 있으며 국립.사입학교는 교장이 사용교과서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일본의 각 출판사들은 문부성으로부터 검정 합격 통지를 받자 마자 교과서 견본 제작에 착수, 40일 이내에 문부성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각급 교육위원회는 이 견본을 토대로 6∼7월 일정기간 전시회를 개최하며 초.중등 교과서는 8월께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부성의 검정이 발표된 만큼 국내 시민단체와 학계를 통해 일본 내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본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79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0일 도쿄 분쿄(文京)시민센터 대강당에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바로 선다-안녕 반일이야기'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채택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제 한일 양국 민간단체의 힘겨루기가 일본 각급 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발표된 일본의 2006년판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사회)교과서 검정통과본은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부분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현행 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답습하거나, 심지어 개악된 부분도 적지 않아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시정 노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검정본을 분석한 정부와 국내 역사학계는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에 대해 자국사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침략역사를 정당화하는 기본인식을 유지한 가운데 대체로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의 왜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민교과서와 지리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교과서' = 8개의 공민교과서 중 우익계열의 후소샤 판 등 3개 교과서가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고 있으며 지리교과서 1개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개악했다. 역사교과서의 경우 왜곡정도가 현행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26군데, 이미 왜곡된 현행본보다 개악되거나 새로이 왜곡한 부분도 7군데나 달했다. 그러나 왜곡된 현행본보다 일부 개선됐지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본보다 개선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각각 4군데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석 대상에 오른 역사ㆍ공민ㆍ지리 교과서에서 ▲현행본보다 개악된 부분 11곳 ▲현행수준 왜곡부분 26곳 ▲일부개선됐지만 수정필요한 부분 4곳 ▲개선돼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 부분 4곳 등으로 향후 수술대에 올라야 할 부분은 모두 41개 항목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역사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과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합동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 `독도 물고 늘어지는' 공민ㆍ지리교과서 = 현행 교과서에는 후소샤 공민교과서만이 본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판 합격본에는 후소샤 뿐 아니라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 등 모두 3개의 공민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하는 `개악'을 단행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2006년판 검정신청본 본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앞 표지 부분에 독도 전경 화보를 싣고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주석을 달았다. 결국 본문에는 신청본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행본에서 `국제법상으로도'라는 부분이 추가됐으며, 화보에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해 검정 신청본보다 더 개악됐다. 일각에서는 일 문부성이 개악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독도관련 표현이 현행본에 없던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도 검정본에는 `시마네현 오키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케시마는..일본고유의 영토', `시마네현 해역의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개악했다. 게다가 오사카서적은 본문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영역으로 명시했다. 또 현행본에는 독도를 `잠정어업수역'으로 표기했던 일본신사서적의 지리교과서는 검정본에서 `일본영해'로 못박는 개악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후소샤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수정은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에 따른 것으로 독도관련 일본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우리측의 이해를 구했지만, 이 같은 억지가 교과서를 통해 확산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변명은 재고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 역사교과서 뭐가 `개악'됐나 = 모두 45개의 분석항목 중 역사교과서에서 현행본보다 개악된 부분은 7곳이다. 이 중 문제의 우익계열 후소샤 교과서에서 5군데가 개악됐고, 교육출판과 시미즈(淸水)서원의 역사교과서에서 각각 1군데씩 개악됐다. 먼저 후소샤 교과서는 현행본과 달리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을 실었다. 이른 바 `조선근대화론'이란 것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근대화됐다는 억지를 중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버젓이 실은 것이다. 또 `중국은 구미열강의 무력에 의한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기술, 조선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 이웃나라를 폄하했다. 교과서는 `당나라에 조공했던 신라',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 `중국 청조에 조공했던 조선' 등 현행본의 `정치적 영향아래 있던'을 `조공'으로 표현을 개악했다. 게다가 `5∼6세기 야마토 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 중국의 앞선 문화가 일본에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반도 제국을 속국시하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국내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황해도 일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대방군의 중심지를 일본학계에서도 소수견해인 현재의 서울로 기술하고 있으며, 2세기 당시 없는 국명인 `일본'을 병기한 점도 눈에 띄는 개악 사례로 꼽혔다. 교육출판 교과서에는 일본의 계획된 침략의도에 의해 일어난 1875년 강화도 사건을 단지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근접 측량했기 때문에 조선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일본측이 점령한 사건'이라고 기술, 침략의 계획성을 슬그머니 감췄다. 시미즈서원 역시 교육출판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사건의 침략 의도성을 숨겼다. ◇ `개선'은 가뭄에 콩나듯 = 역사교과서에서 그나마 개선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총 41개 항목 중 후소샤의 8개다. 하지만 그 중 절반인 4개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선했을 뿐 나머지 4개는 추가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현행본의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일본은 자국 방위가 곤란해진다'는 표현을 `조선반도에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미친 적도 있고..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로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위협론'이라는 왜곡사관에 입각해 서술했다. 또 현행본의 `친일파'라는 표현은 삭제했지만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 근대화를 추진시키려 한 김옥균 등에 의한 쿠데타'라고 기술, 한국사의 전개를 내부의 주체적 동력에 의해서가 아닌 외세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일본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도 현행본의 `동학의 난'이라는 용어 대신 `갑오농민전쟁'이란 표현을 써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톈진(天津)조약에 의한 출병을 정당화해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의도를 은폐했다는 데에는 현행본과 별다를 바 없었다. 이른 바 `가미카제(神風)'에 대해서도 현행본의 `유서' 사진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관련 사진을 싣고 있어 군국주의 사관을 조장하고 있다. 완전 시정된 부분은 ▲6세기 삼국 및 국제관계 ▲삼국 조공설 ▲조선사회는 문관사회 ▲일본정부의 조선 중립화 방안 등 4부분에 그쳤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 극우단체가 만든 '후소샤(扶桑社)'의 사회과 공민교과서 뿐 아니라 채택률 기준 70% 가량을 점하는 다른 공민교과서 등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대거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정권자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신청본에서 독도를 '분쟁 영토'로 설명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문제삼아 사실상 '독도는 일본땅'으로 '수정 개악'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교과서 왜곡을 넘어 한ㆍ일간 첨예한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 후소샤를 비롯한 일부 역사교과서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기술을 더욱 노골화하거나 현행본에는 들어 있던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고 강제동원 기술은 누락한 채 합격판정을 받는 등 37곳(후소샤 26곳)에서 한국사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검정결과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다. 이들 합격본을 대상으로 오는 6-7월 전시회가 열리며 8월말까지 채택이 완료, 내년 4월 봄학기부터 사용된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만든 '후소샤'를 비롯 '도쿄(東京)서적', '오사카(大阪)서적' 등 3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취지로 기술했으며 후소샤는 전면에 독도의 전경사진을 실었다. '후소샤'의 경우, 신청본에서는 독도 전경사진의 설명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라고 기술했으나 문부과학성이 "영유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악토록 검정의견을 내, 합격본에서는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바뀌었다. 또 합격본 본문에서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기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현행본에 비해 개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문부과학성이 '후소샤' 신청본의 독도관련 기술이 중립적이며 영유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외무성의 입장에 따르라는 검정의견을 낸 것"이라며 "다만 일본 정부측은 검정의견을 낸 시기는 지난달 시마네현(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전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은 아예 신청본에서 각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도 영유를 주장하는 다케시마' 등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그대로 통과됐다. 이들 교과서는 채택률이 각각 60%, 10% 안팎에 달해 채택률 기준으로 볼 때 일본 공민교과서의 70% 가량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게 됐다. 사회과 지리교과서에서도 '일본서적신사' 1종이 동해를 '일본해'로 명시한 관련지도와 함께 '한ㆍ일간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독도가 일본영토로 오해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사교과서의 경우, 후소샤판 합격본이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역사를 왜곡한 4년 전의 기술에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이라는 장을 신설해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것처럼 서술했으며 '조선총독부는 철도ㆍ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며 식민정책이 한국근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한 현행본 서술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고대사에서는 대방(帶方)군을 '중국의 왕조가 조선반도에 설치한 군으로, 중심지는 현재의 서울부근'이라는 일본 사학계의 소수의견을 추가로 실어 개악했으며, 일본 고대 '5-6세기에 걸쳐 야마토(大和)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 중국의 앞선 문화가 일본에 받아들여졌다'며 한반도를 속국시한 시각에서 기술, 후퇴했다. '신라는 당의 연호의 사용을 강제받아 그것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던' 등의 현행본 기술을 '당나라(중국, 중국 청조에)에 조공하였던 신라(조선도, 조선은)가'로 각각 바뀌어 개악됐다. 또 19세기 '중국에 조공했던 조선이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술, 조선의 근세사를 폄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출판'과 '청수서원'의 역사교과서도 각각 '강화도사건'에서 일본의 침략의도를 은폐, 기술하거나 현행본에 있던 종군위안부 관련기술을 삭제해 개악됐다. 다만 후소샤의 경우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했다는 기술, 조선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기술이 각각 삭제돼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며, '동학의 난'을 '갑오농민전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 박사학위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해당 대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63개 의대, 치의대,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수여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리 혐의가 포착되거나 각 대학이 보고한 학위수여 및 학점 운영 현황,전문학회지 논문 게재 및 표절 여부 등을 분석해 비리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파견해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학위 취득 관련 교수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수여를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 의학ㆍ치의학ㆍ한의대 협의회장과 대한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협회장 등에게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부정학위 수여나 취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예방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들도 학칙과 규정 등을 통해 대학원위원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등의 찬성으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비리 교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위 남발 및 학사행정 문란을 막기 위해 1964년부터 학위등록제를 시행했으나 규제 철폐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2001년부터 교육부에 별도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천명의 교사가 에이즈로 숨졌으며 전체 교사의 12.7%가 에이즈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이 사실은 교육노동관계위원회(ELRC)의 의뢰로 인문과학연구소가 지난 18개월동안 전국 2만6천700개 학교 가운데 1천700개 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에이즈로 숨진 교사들 중 80%가 45세 미만이었으며 25-34세의 젊은 교사들이 33.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책임자인 올리브 시사나 박사는 HIV 보균자 4만5천여명중 1만명은 항바이러스치료제(ARV)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남아공 전체 교사는 35만6천700명이다. 이와 관련, 남아공교직원노조(Sadtu)는 에이즈 등 질병 감염 교사들의 결석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dtu는 성명을 통해 농촌 지역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질병 감염 교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건전한 성행위 등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동반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사회는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며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사이버 가정 학습 시대가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004년 9월 대구·광주·경북교육청의 3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의 첫 선을 보인 이후 7개월만인 2005년에도 3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경남, 24일 전남, 28일 충북·전북, 29일 강원, 30일 서울, 경기, 4월 중에는 제주·대전교육청(4일)을 비롯해 인천(11일)·충남(18일)·울산교육청(6월 예정) 등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학습 사이트 주소는 △서울(www.kkulmat.com) △강원(gcc.keric.or.kr) △부산(cyber.busanedu.net) △충북(cbedunet.or.kr) △대구(estudy.dgedu.net) △충남(cell.cise.or.kr) △인천(cyber.edu-i.org) △전북(cyber.cein.or.kr) △광주(cyber.gedu.net) △전남(cyber.jnet.net) △대전(djstudy.or.kr) △경북(cschool.gyo6.net:8888) △울산(ulsanedu.go.kr) △경남(lms.gnedu.net) △경기(danopy.kerinet.or.kr) △제주(jejuestudy.net)이다. 이들 사이버 가정 학습 사이트의 공통적인 운영 방식은 학급 배정형과 자율 학습형 등 크게 2 가지인데 이중 학급 배정형은 교실 수업을 모델로 1 명의 사이버 담임 교사 아래 20~30 명이 한 학급을 이룬다. 각 교육청별로 20~100여 개 학급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사이버 담임 교사가 학생의 개개인의 학습 성취 정도를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에는 주로 초등 5학년 이상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점차 학년과 대상을 넓혀 갈 예정이다. 이와 달리 자율 학습형 서비스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加入)만 하면 누구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스스로 과외 지도를 받듯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4 과목의 알찬 지도가 이뤄진다. 필자는 대학의 사이버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고 전국의 수백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버상담에도 다년간의 경험이 있어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을 보충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올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하드웨어 구축비, 교사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 시스템보완, 사이버가정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위하여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2006년부터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불안정한 사이트 운영, 접속자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 양질의 콘텐츠 부족,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운영이나 사용방법 미숙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즉각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느 교육청의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습하기 누르면 안 돼요 ▲수업신청을 잘못하였는데 취소를 어떻게? ▲자바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됨 ▲학습실행시 Loading……만 나오는 경우 해결 방법 ▲자기학력평가가 자꾸 에러가 나는데 ▲신청기간안에 신청을 못했어요! ▲3학년 영재반 수학 반인데요. 수강신청기간이 하루 늦어서 ▲자꾸 안 깔아지고 로딩 상태밖에 안 된다 ▲왜 나의 정보에 들어가는데 안 뜨지 ▲공부 다운 받아야 해요? ▲다운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등의 질문이 계속 올려온다.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한 상당수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교사나 가정교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수당 지급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들 콘텐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적극적인 체크와 피드백이다. 프로그램만 인터넷에서 탑재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사이버교육은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임이나 담당교사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본연의 오프라인 수업 외에 학생에 대한 과제체크나 토론실과 질의응답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보통 사이버교육과 통상 함께하는 것이 사이버상담인데 어느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고민을 하여 많은 내용을 올리지만 교사들이 몇 줄만 하여 불만을 사고 있다. 사이버 가정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진학과 진로상담 등 사이버상담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와 같은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충분한 사이버 상담원리나 기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슈퍼비전이라고 하여 이들 상담을 지도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사이버를 통한 학습보다는 오락이나 게임, 채팅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정보 통신에 대한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로 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오락 등에 시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틸都? 학생들에게 사이버를 통한 교육에 필요한 에티켓이나 사이버를 잘 못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를 통한 학습의 시대가 왔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집합교육의 장점 못지 않은 학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웹베이스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사이버학습의 장점을 알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화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매력에 우리 모두 빠져봅시다.
과학교과서에서 글쓰기 비중은 얼마나 될까. 글쓰기가 자신의 경험 사고 감정을 일정한 형태의 의미 단위들로 표상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글쓰기는 복잡한 양식의 사고 과정이자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는 창의적 사고기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글쓰기 유형과 빈도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 요소다. 중학교 전 학교 8종 교과서 24권을 분석한 천재훈 마산 구암중 교사의 논문 ‘과학 글쓰기에 나타난 창의적 사고기능의 유형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글쓰기 유형을 살펴봤다. 독창성, 융통성 영역 제시 빈도 높아 ■ 창의적 사고 요소별 글쓰기 활동=중학교 전 학년 8종 과학교과서에 대한 창의적 네 가지 요소별(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글쓰기 활동 제시 빈도수를 살펴보면, 독청성 영역의 글쓰기 활동이 37.7%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융통성 영역(30%)이 그 뒤를 이었다. 출판사별 글쓰기 활동은 ‘디딤돌’이 27.2%, ‘금성출판사’가 25.2%로 가장 많았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글쓰기 형식을 갖춰 ‘500자 내외로 써보자’ ‘전기문 형식으로 써보자’ ‘상상하여 글짓기’ 등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또 매 학년, 매 단원마다 글쓰기 활동을 빠짐없이 제시하고 단원 정리 부분에 ‘집에서 써오기’와 같은 형태의 학습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교학사b 4.6%, 지학사 3.3%처럼 글쓰기 활동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교과서도 있었다. ‘정교성’영역 글쓰기활동 가장 많아 ■ 유형별 글쓰기 활동=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타난 글쓰기 활동은 정교성 영역으로 ‘아는 것 알고 싶은 것 알게 된 것’을 이용한 글쓰기였다. 이 활동은 과학 교과에서의 ‘보고서 쓰기’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전체 글쓰기의 17.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독창성 영역에서의 ‘상상하여 글쓰기’ 활동 (14.6%) ‘묘사· 서사하는 글쓰기’(12%)순이었다. ‘상상하여 글쓰기’ 활동은 지구내부의 구조, 태양계, 신체내부의 구조와 같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없는 현상과 사물을 다루는 단원에서 특히 많이 제시되었다. 학년 올라갈수록 글쓰기 활동 줄어 ■ 학년별 글쓰기 활동=중학교 전 학년 과학교과서에 대해 학년별로 글쓰기 활동이 제시된 빈도수를 살펴보면 1학년 39.1%, 2학년 34.4%, 3학년 26.5%로 1학년 교과서에 가장 많은 수의 글쓰기가 제시되어 있다. 지구과학 생물 교과의 글쓰기 비중 커 ■ 과학 영역별 글쓰기 활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영역에서의 글쓰기 활동 제시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구과학(31.8%) 생물(30.5%) 영역에서 글쓰기 활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구과학에서 독창성 영역의 글쓰기 활동 수가 많은데, 이는 교과서의 특성상 지구내부 구조 대기권의 구조 태양계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을 개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를 활용해 친숙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 과학 교수· 학습법으로 정착 시켜야 천재훈 마산 구암중 교사는 “7차 교육과정 과학교과서는 단원 크기가 줄고 주제 수가 많아짐에 따라 창의적 사고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교성과 독창성이라는 일부 영역에 치우쳐 있다”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글쓰기, 마인드 맵핑을 통한 글쓰기 등 ‘유창성’ 영역, 이어쓰기, 만화 말풍선 채우기 등 ‘융통성’ 영역에 적합한 글쓰기 활동을 개발해 영역별 편차 없이 전 학년에 걸쳐 글쓰기 활동이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사는 “ 글쓰기 활동의 제시 회수가 집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글쓰기 활동이 과학 교수 학습 방법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월 1일, 집과 학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를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야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던 대학원은 계절제 대학원이어서 방학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금번에 들어간 야간 대학원은 주 4회 수업이 있는데다가 늦게 끝나는 편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퇴근을 하면 정신없이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뛰어 간다. 차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과제로 내어주신 것을 외우는 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머리가 히끗 히끗한 아줌마가 웬 히브리어 책?’ 의문을 가지고 힐끔 힐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집중이 잘 안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큰 소리로 문법을 외우고 발음을 한다. 오후 6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면 9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고 짬을 내어 원우들끼리 과제에 대한 얘기며 대학원의 정보를 나누다보면 10시가 다 되어서 대학원의 문을 나오게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막 뛰어서 전철역으로 향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역 광장은 번잡한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부터 직장동료와 큰 소리로 얘기하며 직장상사의 흉을 드러내어 놓고 있는 사람들 하며…. 어디 그 뿐인가. 전철 안은 요즘 대학생들이 MT를 다녀오면서 서로 친해진 탓인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며 깔깔대고 웃고 떠든다. 자리가 나서 앉으면 옆에 있는 어떤 남자 분에게서 술 냄새가 팍 풍긴다. 조금 후 술기운을 주체 못하고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린 채 코를 골며 자기도 하고…. 학원에서 막 나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스런 말 투성이다. 4호선 전철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큰소리가 나며 갖은 욕이 다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즉 조금 전 전철 안에서 어떤 청춘남녀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신사가 한 분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술이 취했나 보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청춘남녀는 가만있겠는가? 마구 대어드니 또 아수라장!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풍경들이 이제 야간 대학원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내 눈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3본 생활 즉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의 기본생활습관정착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바르게 배울 것이 아닌가? 형식적인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좀더 생활에 파고드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변화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이 글을 쓰며 며칠 전 도서실에 책을 빌리러 가면서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가다가 우리반 아이들 서너 명이 모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이르던 아이들의 말을 되새기며 쓴 웃음을 지어 본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하면서….
윤은영선생님! 우리 학교 30대 중반의 영어 선생님이다. 교직에 늦게 입문하여 경력은 햇병아리이지만 교육 열의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 작년도에는 학급담임으로서 '사랑의 일기쓰기' 인성지도로 학급 학생은 물론 학교 표창까지 받게 하였다. 교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기 그지 없다. 이런 선생님만 계신다면 공교육 전혀 문제없다. 교육신뢰 회복, 저절로 된다. 올해는 '내 마음의 보물창고'라는 독서자료집을 만들어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5개 학급에 전파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 밝기만 하다. 독서자료집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라하니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을 보내왔다. 편지의 전문을 소개한다. -------------------------------------------------------------------------------------- 이영관 교감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부족한 자료를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빼고 일부는 보충하여 만든 것입니다. 19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 한국고전문학, 작문, 한국단편소설, 외국 소설, 영시, 가요 등을 번갈아가며 접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독서자료만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고를 때는 가곡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요로 만들어진 시를 위주로 하여 가요나 가곡과 함께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단편소설의 경우에는 "EBS 라디오 문학관"에서 극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위주로 실어 극으로 만들어진 음성 내용을 들으면서 소설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 독서자료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편집한 것으로 편집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 한해 동안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잘 보관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는 낱장의 종이에 불과해 폐휴지함에 버려지기 일쑤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작년에는 독서록만을 제본하여 독서자료는 따로 제시하였지만 이번 독서록은 독서자료와 함께 독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란까지 마련하여 한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본을 하면 학생들이 일년간의 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작년도 저희 반 학생들이 일년간 단편소설과 시, 수필을 읽으면서 어휘력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고 상식이 풍부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독서활동을 그리워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3, 1-11, 2-6은 인쇄 및 제본을 하였고, 1-2, 1-4, 2-9는 발간실에서 등사한 자료를 순서대로 추려서 제본만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반 담임들과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자료가 지금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지만 올 한해 독서활동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2005.4.1 송호중학교 윤은영 드림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와 같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식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잖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는 수십번, 수백번 지적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그동안 급식위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당국의 지도·감독이 철저해 지면서 위생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아직도 일부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위생 문제뿐 아니라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급식 장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식당을 확보하여 조리와 배식, 식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조리와 배식 및 식사장소가 서로 다른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에서는 조리된 음식을 각 교실로 배달하여 학생위주로 배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위생적인 문제는 물론, 교실의 청결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래도 초등학교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으나, 중학교 이상에서는 담임교사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그리 흔치 않다.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영양사나 교사들이 순회지도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학생들끼리 배식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실청결은 물론,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심한 경우는 조리를 학교 밖에서 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순전히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들을 위해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일에 당국이 발벗고 나설때가 아닌가 싶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손을 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법학 및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약대 6년제 및 교ㆍ사대 5년제 등 전반적인 학제 연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문 분야에서 국민 욕구에 맞춰 학제를 다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약대 6년제 등과 관련,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 도입 또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몇년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 체제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교사에 대해서는 교수ㆍ학습지도 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 5조원 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을 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클러스터(집적지)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기금 및 보험회사 금융자산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방송(EBS)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지상파 사업자 탈락에 대해 "교육 관련 콘텐츠를 DMB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기 유학을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4∼5학년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및 호주ㆍ한국학연구소 소장은 3일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한글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4∼5학년때 조기유학을 떠나 2∼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면 한글과 한국문화를 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유학중 어머니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책을 계속 읽게 하고 한글비디오 교재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스스로가 조기 유학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희생할 각오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녀를 포함한 가족회의를 충분히 한뒤 자녀로 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조기유학을 가는 나라의 문화와 학교제도, 교육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의 성공비결로 ▲부모중 한사람(가급적 어머니)이 자녀의 유학에 반드시 동행할 것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줄 것 ▲가정교사로 하여금 자녀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가르칠 것 ▲규칙적인 생활을 시킬 것 ▲컴퓨터 이용 제한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생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지옥같은 교육환경, 치열한 대학 입학경쟁 및 열악한 대학 교육, 고학력 취업난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권 교수는 6일 오후 7시 고대 국제관에서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에 관해 공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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