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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제6회 전남평생학습 축제가 9월 26일 오후 개막, 28일까지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열리고 있다. 인생 100세 장수 시대를 바라보면서 평생학습이 개인의 취미나 기호를 계발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사회 주민 또는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전남 지역에서 평생학습 기관들이 평소에 산출한 평생학습의 결과를 실행함으로 평생학습의 다양한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어느 할머니가 쓴 '나는 이제 행복하다네'라는 시는 감동으로 다가 온다. 글 공부를 못해 평생 한으로 남아 설움으로 가득찬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 물질의 빈곤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였으면...못배운 설움은 할머니를 감옥에 가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배울 때를 상실하여 할머니가 되어서야 공부를 하고 보니 공부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몸은 나이들어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만은 청춘으로 도시락을 준비하여 가는 소풍이 즐겁고 현장학습이 즐거워 세상의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의 진수가 아닐까! 평생학습 시대는 우리 모두가 인재가 되어야 하는 시대이다.인재의 개념이란 교육의 목표이다. 아이들이 수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인재가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목표에 좀 더 잘 도달하고자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매일 잔소리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고 격려하고, 급하면 매를 들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 목표를 향해 뛴다. 그 방향이 좋던 싫던 무조건 그 쪽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이들이 정말로 뛴다면 좋겠다. 그러나 하루 종일 벌받듯 한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않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이라는 대형 여객선에 그저 실려 가는 모습이다. 인재의 개념은 여객선이 가는 목적지이다. 기업체가 “한국에 인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정말로 인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서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 기업체와 한국의 인재는 지난 50년간 외국을 베끼고 따라잡으면서 대단한 성공의 역사를 써나갔다. 하지만 그사이 세상이 변했다. 한국은 따라가는 신세가 아니라 리드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잡을 때 필요한 인재와 리드해 나갈 때에 필요한 인재는 다르다. 인재 발굴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기업체는 아직도 따라잡는 시대의 인재상(선발과 승진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한다. 여태껏 유효했던 기준을 내다 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 인재 기준도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알아도 막상 새로운 잣대가 무엇인지 자신이 없어 예전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졸업생들도 힘들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인재 개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가 교육을 논하고 공부를 논하고 성공과 행복을 논할 때에 인재의 개념을 먼저 논해야 한다. 인재가 지녀야 하는 첫 번째 실력은 전문성이다. 새로운 전문 지식과 정보가 매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지식기반화 사회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평생 동안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홍수 시대에서 일컫는 전문성이란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런 시대의 교육이란 두뇌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실력은 창의성이다. 주어진 일을 주어진 방법 그대로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글로벌 인재가 아니다. 그건 무척 따분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할 때는 곧 기계로 대처되어 퇴출 당하게 되어 있다. 글로벌 인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거나,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 결국 창의성이란 남 뒤 따라가는 기술자가 아니라 ‘앞서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리더십의 핵심이다. 세 번째 실력은 인성이다. 포용성, 자발성, 이해심, 열린 마음과 베풂의 마음 등을 포함한 인성이 무슨 ‘실력’이란 말인가. 인성은 성격, 교양, 습관 등이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인성을 실력의 범주에 속한다. 요즘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였고 복잡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 따라서 다양한 능력을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으면 우선 남들이 자기와 함께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성은 “남과 더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학습의 결과이다. 따라서 인성도 실력이다. 인성의 여러 요소 중에서 진실성은 전문가의 도덕성과 건설적 창의성으로 연결되므로 인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은 오랜 학습의 결과이다. 우리는 오랜 학습의 결과를 실력이라고 한다.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한국은 고3때까지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세상이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란 이제 100미터를 10초 내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42000미터를 2시간 반 이상 뛰어야 하는 마라톤 경주다. 또한, 공부와 일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공부란 투자의 개념으로 추구되는 게 아니라 먹고 자는 것과 같이 매일 행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하며,학습은 학비를 내고 지식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학습의 중심을 차지하는 기관인 학교가 옥석을 가려내거나 걸러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돌 안에 들어 있는 옥을 발견하고 빛을 낼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곳이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 좋은 계절에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평생학습 축제의 장을 찾는다면 풍부한 자연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변화와 열정을 향한 노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교육과정 통해 해법 모색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상설 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교총이 최근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이어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이 다시 점화되자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으로 ▲교육과정 정책을 통한 해법 모색 ▲교육부 교육과정 편수 감수기능 강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상설기구화 등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교과서 논쟁’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국정 및 검·인정 등 교과서 발행체제에 앞서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는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교육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와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며 “교과서 발행체제가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교육내용 및 교과서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없고, 결국 사실적 지식과 가치중립적 내용을 담은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방안과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개편에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사실적 지식 및 가치중립적 교육내용 포함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에 집중화돼 이념 및 진영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각론 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저히 약하된 교육부 편수 기능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1994년 5월만 해도 3과 41명이 맡아오던 교과서 감수 인원이 현재 1개과 10명으로 감소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교과서를 감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명의 담당직원 중 국정교과서 2명, 검정교과서 2명, 인정교과서 1명에 불과한데 총 2296종에 달하는 교과서를 이 인원으로 감수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감수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정책국(가칭)’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장 본질적 내용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교육부의 편수·감수기능 약화로 인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질적 저하 및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 간 괴리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내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직 배치 확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과 같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 등 편수조직 마련도 주문했다. ‘탈이념’ 전문가들과 현장교원 중 교육전문직으로 발탁된 전문인사로 구성해 교과서집필 기준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과서 발행체제의 지속적인 논란은 국론의 분열과 교육의 이념 논쟁화를 가속화시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계는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교육내용의 질 담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그동안 여야 개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가졌지만 이번처럼 여당 교문위 간사실 주관으로 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제 법제화의 공동 노력 등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는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신의진(비례대표), 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교문위원들의 의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올바른 목소리 대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야당 교문위원과의 정책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요한 교육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이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홍준 의원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진솔한 여론을 듣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첫 교문위원 정책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감소로 최악의 학교살림이 예상된다는 점과 교총이 추진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이 대한민국 교육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 회장은 “2013년 교부금 미정산분이 포함된 2015년 교육예산안은 실제로 전년대비 4조1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한 파탄 상태”라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구의 비판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교육감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의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안 회장은 “교총은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속성 상 정당(정치)세력․시민사회․노동계․선거기획자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는 안 회장의 설명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9시 등교’도 화제가 됐다. 안 회장은 “등교시간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9시 등교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 경제, 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 간사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교총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의진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대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교육감들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자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등의 보은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의 필요성,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5․31교육개혁의 공과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전 총장)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스 후’ 2015년판에 등재된다. 박 교수는 교육행정학자로서 쌓은 실적과 교육행정가로서의 능력, 교육실천가로서의 업적 등을 인정받았다. 1993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행정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술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 교육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국내 최연소 국립대학 총장과 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맞아 마련된 ‘2014 남·북·중 평화·상생·공존전’이 지난 23일 막을 내렸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기만 우석대 교수는 “남북한 예술가와 중국 예술가들이 문화를 매개로 협력과 평화를 꾀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이번 전시에선 운보 김기창의 동생이자 북한 화단의 대가인 운봉 김기만과 일제강점기 해방 전후 시기의 이중섭 등 북한 작가 32명을 포함, 119명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였다. 작품 판매 수익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발표 이끌어 소통하는 게 핵심 5학년 도덕 교과서 1단원에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등장한다. ‘성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원이다. 지도를 위해 선택한 작품은 이탈리아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 부부의 초상화’다. 작품 속 주인공인 페데리코는 문무를 겸비한 지식인으로 ‘이탈리아의 빛’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중세시대 최고의 용병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 우르비노를 재건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전쟁을 치르고 벌어들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았고 쇠락하던 우르비노를 결국 강력한 문화 공국(공이 통치하는 작은 나라)으로 만들었다. 페데리코 공작은 아내가 죽자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인 피에로에게 초상화를 주문한다.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옆모습을 각각 그리게 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두 개를 나란히 걸게 했다. 수업 도입부에는 ‘요즘 자신의 모습 생각하기’로 동기를 유발한다. △가장 즐거워하는 일 △싫증을 느끼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학생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다 함께 학습 목표를 확인한 후에는 피에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그림 내용 상상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남자·여자의 표정 △그림에 까만 줄이 있는 이유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 질문한다. 다음은 ‘그림 이야기 듣기’ 순서다. 교사는 그림 속 주인공인 페데리코 공작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왜 ‘이탈리아의 빛’으로 불리는지, 그의 삶이 왜 위대한지를 설명하며 ‘성실’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낸다. ‘생각 정리하고 실천의지 다지기’에선 페데리코의 삶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든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집에서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학교에서 선생님·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를 질문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이란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한다.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2014 제주어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 학생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시 암송대회로 나뉘어 치러졌다. 동화구연대회에서는 ‘퉤끼광(토끼와) 거북이’를 구연한 물메초 김가은·동예은·박정빈 학생이 금상을, 시 암송대회에선 ‘예숙 걸를락’을 암송한 중문중 김수빈·김경미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이 18일 청주첨단한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충북교총과 한국교총 회원은 앞으로 2년간 청주첨단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 회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가족 포함)까지 할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교총은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이 17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대구관에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무료 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 관람 행사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대구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1개관 340명이 참가하기로 예정됐었지만,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2개관 7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새 학기를 맞아 바쁜 업무에 지친 교사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경기교총 회장단이 22일 경기교총웨딩홀 VIP룸에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주성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태길 간사 등이 참여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회장은 “교육의원들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교총과 협력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10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조선일보와 방일영문화재단이 올바른 스승의 본보기를 찾는다.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올해의 스승상’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기초 학력 지도에 헌신한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사 △지역사회 봉사 및 녹색 성장 관련 교육 실천에 귀감이 되는 교사 △단위 학교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활동한 교사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평교사(15명 이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연구 실적 평정점 1.5점, 상장, 상패가 주어진다. 학교장 또는 10인 이상의 동료 교사나 학부모, 동창회 및 지역 인사로부터 추천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10월 10일(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까지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teacher.chosun.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724-6314
10월 5일까지 K팝 스타 총출동 청소년을 위한 체험관도 운영 ‘K팝 엑스포 인 아시아(K-POP EXPO in Asia)’가 오는 10월 5일까지 인천 경인아라뱃길 북인천 복합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마음(心)이 통(通)하는 세상’을 주제로 인기 아이돌이 총출동하는 K팝 콘서트와 아시아 스타 오디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가수 2PM이 홍보대사로 나선다. 학생을 위한 교육용 체험 학습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시아 문화홍보관’과 ‘한국가요 100년 역사박물관’이 바로 그것. 다양한 볼거리뿐 아니라 체험거리가 마련된 게 특징이다. 아시아 문화홍보관에선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43개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각 나라의 역사, 전통 음악, 의복 등에 대한 정보와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가요 100년 역사박물관은 해방 전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게 구성됐다. 대중음악이 꽃 피기 시작한 1920~1940년대,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1950~1960년대, 한류의 선구자로 우뚝 선 2000년대~현재 등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소개한다. 인터렉티브 최신 곡 댄스게임, 음악다방 DJ 체험 등 시대별 문화를 반영한 체험거리도 마련됐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 높은 직업인 연예기획자, 엔터테이너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더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k-popexp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 선정 우수 인성교육 동아리 서울장평초 ‘그림 이야기 연구회’ 도덕에 미술 접목…교수법 개발 “동료 교사들과 경험 공유할 것” 그림으로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의 수업에선 ‘배려’ ‘나눔’ ‘정직’ 등 도덕적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교사는 그저 그림을 보여주고 생각할 거리를 던질 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수업 막바지 즈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날 배워야 할 학습 목표에 다다른다. 서울장평초(교장 차상만) 교사 동아리 ‘도덕적 덕목과 함께하는 장평 그림 이야기 연구회(이하 장평 연구회)’ 이야기다. 장평 연구회는 회장을 맡은 남순임 교사의 주도로 2012년 결성됐다. 남 교사를 포함해 김진한·박현옥·전다은·정은선·조호용 교사 등 6명으로 이뤄졌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는 교사가 적지 않았던 점에 착안했다. 남 교사는 “미술과 도덕을 접목해 가르쳤던 경험을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도덕 교과를 맡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지문을 읽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이는 연필을 손에 꼭 쥐고 필기할 준비를 했죠. 도덕 수업이라는 게 무색해지더군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과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배워야 할 시간에 그저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받아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남 교사는 공부 부담은 덜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그러다 그림을 떠올렸다. 그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던 게 떠올랐다”고 귀띔했다. “평소 그림 감상하기를 즐겼어요. 바쁜 틈에도 전시관과 갤러리를 들를 정도로 좋아해요. 그림에는 화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 역사, 문화 등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녹아 있거든요. 문득 이를 바탕으로 도덕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야기에 메마른 요즘 아이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성은 물론 창의력까지 길러줄 수 있겠다고 확신했죠.” 남 교사는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 라 투르의 작품 ‘속임수’를 통해 정직을, 이중섭의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을 감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평소 공부에 흥미 없는 학생은 물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 않던 학생까지, 너도나도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자청했다. 학기 중반 무렵에는 도덕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이다. 장평 연구회는 지난 2년간 이런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 연수와 수업 컨설팅, 공개 수업 등을 통해 교수법 연구에 몰두했다. 그 결과, 21차시 분량의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교수법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다른 학교를 방문, 학생·교사·학부모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림이야기’ 공개 수업도 진행했다. 더 많은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회장을 맡은 김진한 교사는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구성 능력이 눈에 띠게 좋아지는 걸 경험했다”면서 “인성뿐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현옥 교사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한 동아리 활동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은선 교사도 “평소 친구들과 소통 못했던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또래와 공감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그림을 활용한 도덕 수업은 상담과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평 연구회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은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창의인성 연구회’로 뽑혔고, 최근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선정하는 ‘인성교육 실천 우수교사 동아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인성교육 실천을 향한 이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교내에서 그림 이야기를 전시하는 ‘그림 이야기 Day’,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그림 이야기 교육’, 시립아동센터 학생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남 교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한 자료를 모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파급 효과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큽니다. 특히 교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학생에게 큰 영향을 주지요. 수업 자료를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 교사들에게 나누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연구회 교사들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면, 욕심인가요? 하하.”
경기 성남장안초, 방과후학교 大賞 수상 학부모 지원단, 전담 코디 제도 도입해 단계·수준별 프로그램 150여 개 운영 24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장안초(이하 장안초), 수업을 마친 저학년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미술’ ‘윈드 오케스트라’ ‘영어북토킹’ 등의 팻말이 붙은 교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사가 교실로 들어왔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시작됐다.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방과후학교. 하지만 최근 이 학교는 교육부가 진행한 ‘2014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결이 뭘까. 송근후 교장은 “학부모,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도시형 맞춤 방과후학교 모델’을 만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강사 섭외, 수업 관리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91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지원단’은 외국어·수학·미술·음악·스포츠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각 수업을 모니터링 합니다. 수업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이죠.”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방과후 전담 코디 제도’를 도입했다. 2명의 코디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학생들의 수업 스케줄도 관리한다. 방과후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 머물 수 없는 교사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이곳에 머물며 수업 연구, 동료 장학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PC 1대를 배정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조미영 교사는 “강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시설·강사 지원을 받은 점도 주효했다”고 전했다. 방과후학교에 변화를 시도한 건 2012년. 송 교장의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방과후학교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고민은 학부모 참여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송 교장은 1년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고, 결국 구성원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냈다. 방과후학교가 새로 거듭난 지 3년째인 현재, 13개 영역에서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다양하고 세분화 됐다. 학년이 올라가도 수업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고려했다. 저렴한 비용도 특히 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수업은 외국어·과학·예술 분야다. 참여율도 189%에 이른다. 학생 대부분이 1인당 2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교육비도 41%나 감소했다. 김형미 교감은 “앞으로 방과후학교 모델이 정착, 주변 학교로 확산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촉진제이다. 재정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는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며,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훌륭하게 양성하기 어렵다. 2015년 교육예산을 보면 미래 유·초·중등교육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국가예산은 재정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비 5.7%가 증가된 376조원으로 책정됐지만, 이런 예산의 기조가 유·초·중등교육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예산은 2014년보다 1조 4228억원(-3.5%)이 줄어든 39조 7142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의 세수결손 8조5000억원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는 적자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정부예산 기조와 맞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감축한 1조4000억원에만 있지 않다. 예산은 감축되는데 써야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사업에 2013년에 3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고, 지방교육채 및 BTL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13조원이 넘는다. 교육청도 무상급식 등에 6000억원 가량을 더 지출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교육은 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는 교육 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은 인건비, 국정과제, 부채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 부실한 학교의 교육시설, 학생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예산이다. 지방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교육이다. 유·초·중등교육이 탄탄하게 이뤄지지 않고는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다. 떡잎이 잘 자라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우리 미래 교육의 초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교육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장공모제 도입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학교가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는 식으로 흐르면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 현장교육 발전은커녕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동원되는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학연, 지연이 없을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 교원과 학부모회의 파벌과 갈등을 만들어 학교현장은 공모교장 선발을 위한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돼 교원조직이 크게 무너진 상황이다.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장자격증 없는 교사가 높은 비율로 교장공모에 응하고 있다. 이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교육경력과, 수년 간 근무평정에 매달려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국가포상점수, 연구학교 운영, 도서벽지학교근무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쉬운 승진방법을 두는 것은 교원 승진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을 무시하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든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장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또 학교장은 전문성과 자주성을 갖춰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통해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화로부터 엄정한 교육의 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무자격공모제 교장은 고작 며칠간의 직무연수로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게 하고 있다. 이는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로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왜곡된 정치적 시각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보교육감 자기 사람심기 인사 악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현장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이념화, 정치화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자기 사람심기’ 식 평교사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 자치를 빙자한 잘못된 인사로도 악용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이는 교육현장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는 제도임을 먼저 봐야한다.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를 따져야한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당국 모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꿈을 갖고 도전과 열정을 다할 때 창조가 이뤄진다. 우리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도전과 열정으로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 진로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로교육전담교사 배치 절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 적응, 발달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적합한 일을 선택하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생 학교, 가정, 사회에서 가르치고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사회적으로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모순과 혼란을 발생시켜왔다. 수능성적만으로 대학과 전공을 결정하는 식의 진로지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제를 도입됐다. 올해는 전체 중·고교에 5000명이 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돼 학생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확대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탐색·설계를 지원해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적기반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연구학교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희망학교가 늘어나면서 전국 600여개의 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초등생 5학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자유학기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진로교육법 제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진로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9조 1항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에 학생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고 명시해 단위학교에 진로교육전담교사를 두도록 했고, 여야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대치 정국 속에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치 논리에 의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현장은 황폐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풀고 조속 처리해야 교육은 정치논리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을 당했던 교육제도를 많이 봐왔기에 진로교육법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진로체험을 위한 여건과 인프라 구축, 진로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다양한 진로체험 및 상담기능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완비돼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점차 변화무쌍해지는 직업세계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사회발전 기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은 의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야 국회의원들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학생 50명 내외, 사전 안전교육 강요 안전전문가못찾아 사실상 포기상태 부담비용만 상승…취소 사례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독선과 독단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9시 등교 강행’에 이어 이번엔 체험학습 폐지와 관련해 관내 학생·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9시 등교 강행’ 반대의견으로 뒤덮인 경기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들어 체험학습 폐지 반대 글까지 끊이지 않는 중이다. 이는 이달 초 경기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시달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으로 인해 수학여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반발하는 목소리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소규모인 50명 내외(100명 미만)로 진행하되 교사와 학생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은 안전요원이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행명령에 도내 모든 학교가 9~10월초 안전교육을 받으려 하다 보니 해당 인력이 모자란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화재 관련 연수 경험자들인데, 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분야의 14시간 이상 연수자는 찾기 어려워 사실상 모든 학교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A학교 관계자는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등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 연일 전화를 해보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보지 못한다며 불평이다”라면서 “안전당국과 협조도 없이 너무 갑자기 밀어붙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학생을 50명 내외로 꾸리더라도 인솔자는 한 학급당 교사 1명 포함 2명이상 돼야하며, 이 중 1명은 학부모도 허용된다. 이런 경우 교사 2명이 움직이기 힘들어 사실상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부모는 대게 어머니가 따라가게 되는데, 교사가 남자일 경우 관계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 서로 꺼리는 분위기다. 더욱이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1박2일짜리 사전답사를 두 차례이상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교사 1명과 학부모가 동행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숙박형 체험의 경우 50명 이상 학생이 움직이면 안전요원이 반드시 따라가야 하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 상승해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B학교 관계자는 “오는 10월 제주도 2박3일 수학여행을 20만원대 후반 금액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지침으로 10만원 이상 요금이 올라가게 되자 학생들의 반대가 빗발쳐 항공권과 숙박예약 등을 모두 취소했다”며 “수학여행은 학생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요금 인상으로 반대인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50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당일치기 체험을 하면 될까. 그러나 이조차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담임교사가 사전답사를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데, 출장처리를 하더라도 수업량은 그대로인 데다 이에 따른 행정업무도 만만치 않다. 한 교사는 “솔직히 우리는 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게 편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점차 창의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축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학생들에게 손해”라고 아쉬워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내놓은 체험교육 안전대책안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학교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번 경기교육청 방안은 한층 더 강화한 것이어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안전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며 “구체적 대책은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 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이는 결국 오래 못가고 또 다시 기금 부족으로 이어졌다.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식의 개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나중에 기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연금은 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개혁을 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연금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어쩔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 방과후학교 교육기부 ‘뚝’ 학원부족 지방학생만 피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다. 선행교육 금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재 수능을 코앞에 둔 고3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지난 1학기 때는 이 특별법의 계도기간 운영 기간이라, 2학기부터는 본격 시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서울지역 A고교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딸이 다니는 학교는 법안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다른 고교는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필수이수단위가 많은 일반고가 딜레마에 빠져있으며, 특히 사교육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그나마 방과후학교와 교육기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마저 위축되니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지역 B일반고 관계자는 “1학기 때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따르다보니 고3 교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며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 짜기가 수월한데 우리는 필수이수단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렇다보니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운영계획과 실제 운영이 다른 ‘위장계획’이라는 병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교사는 “경기지역 학교의 경우 9시 등교 강행 문제와 맞물려, 교육청엔 9시 등교를 한다고 보고한 채 실제 8시부터 수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물론 정식수업을 하면 문제가 되므로 수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방과후학교나 교육기부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실행하는 곳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하지 않고 수능 대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고교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학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C중학교 수학교사는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방과후학습 위축일 것”이라면서 “또 평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바람에 문제 출제에 대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창의적 교육문제가 줄곧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저 그런 정도의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교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사교육업체의 선행교육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광고나 선전을 보고 학원을 정하는 학생, 학부모는 없다”며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을 따라 움직이므로 광고, 선전 규제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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