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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에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 연이어 매스컴을 울리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폭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연일 분주한 모습임을 학교 일선에서는 느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처럼 빙산의 일각으로 여겨왔던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학교 현장의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미미한 회초리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회초리로 교육받은 기존의 교사들은 신세대들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갈등을 겪는다. 이런 하나하나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때로는 불가피한 언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다반사가 되었다. 교육의 장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의 사이에서 유연한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인성교육이 아닐까? 담장 속에 갇힌 인성 교육 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 중에서 학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학생부와 인성부의 몫이 된다. 학년중심제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체제에서는 학생에 대한 사건을 학년부에서 일차적으로 매듭짓고, 그래도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생부로 넘겨지고 이를 바탕삼아 인성담당부서는 학생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인성담당부서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부적응과 가정의 부조화로 인해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어가지 못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게끔 교정시켜 올바른 학습의 길로 유도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인성담당부서는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명명되어 있지만, 학생의 인성을 맡고 있는 교사는 수업에 대한 부담도 덜어야 하고, 상담에 대한 전문기법도 숙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 교육은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겨우 사이버 교육을 통해 전개되는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위해 받는 교육이 전부일 뿐 전문상담 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에 대한 기법을 익혀 나날이 늘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 적은 있는가 묻고 싶은 때가 있다. 인성담당부서는 타 부서와는 달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평수도 훨씬 넓다. 그리고 내부엔 소파도 안락의자도 피상담자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왜 학교의 인성은 마치 먼 이국적인 나라에서나 있는 것처럼 들릴까? 정작 학교 현장에서 인성담당부서는 어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가? 문제 학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사건이 일어나면 일회용으로 한 번 불러서 당부하는 것, 그것이 상담교사가 하는 전부가 아닐까? 진정 학생의 치료가 일회용으로 치료될 대상인가? 꾸준한 관찰, 꾸준한 상담 그것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돼야 한다. 인성담당부서가 기존의 학교폭력에 부작위(不作爲)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과학적인 처방에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그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인성담당교사의 수업이 다른 교사에 비해 적은 학교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는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얼마나 많은 연수를 받았으며 또 상담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가? 가진다고 해도 부장 정도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니…. 학생은 기계처럼 한 번만 고치면 계속 잘 돌아가는 대상이 아니다. 한 학생을 두고 교내에서 꾸준한 관찰 그리고 가정에서 학생의 태도 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 아직 살아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학생을 직간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학교에서는 수업에, 잡무에,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시 준비에, 과다한 수업 등등 상담 전문부서는 장식장 전시품과 같다고나 할까. 교육부는 교내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 있는 부서를 살려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연히 전문부서를 두고 거기에는 투자도 없이 무조건 학교폭력이 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단념하는 것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재진단하지 않고 있다는 산 증거이다. 한국 교육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리고 순수한 교사와 순박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교 폭력 건수가 2천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는 보도하지만 2천건을 치료할 수 있는 학교의 부서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학교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잡아 인성담당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는 전문상담 교사와 외부 전문상담단체와 네트워크를 조성해 치료와 상담이 동시에 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명의 고교생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과밀 학급 해소를 외치며 선생님을 늘려 달라고 데모를 했다. 당시 프랑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1.7배, 중등 1.8배가 더 많았다. 우리가 프랑스 수준을 따라가자고 해도 어림잡아 초ㆍ중ㆍ고 교사 26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49개국 중에서 32위였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41위, 중ㆍ고교는 42위, 경제계 요구에 대한 교육 수준은 44위, GNP 대비 교육비 지출은 39위로 49개국 중 바닥권에 속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과의 교육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선 5만 명의 교사 일자리를 만들자. 정부가 먼저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1만1000개의 초ㆍ중등 학교에 1~5명의 교사를 더 채용하도록 하여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7200억의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음으로 전국의 초ㆍ중등 사립학교는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동참한다. 소요예산 4800억은 사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젊은층 예비교사의 취업난 해소와 국제적 교육경쟁력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예산 GNP 6%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당장 강구해야한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한나라당은 GNP 7%를 공약한 바 있으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조기유학에만 한해 2조2000억이 해외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만 있다면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위해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년 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2.4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교원 정년 단축을 강행했으나 막상 3년이나 정년을 단축해놓고도 교원 수를 늘이지 못했다. 당시 교원 정년 단축에는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지난날 전임 경제 관료들이 진 빚을 갚아 교원단체와의 서먹한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학교 폐쇄, 공립화 등 보다 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되 그 대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좀 더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우리의 교직풍토로 보아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은 이처럼 교육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에 매달려 혼란과 갈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르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생명임으로 이윤이 없으면 감원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낙도나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를 세워야 하고 선생님을 보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교육대전쟁중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수한 교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데 달렸다. 5만명의 신규 교사의 확보를 위해 노사정(勞使政)이 나서고 학부모가 나서자.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는 18일 중국 난징시 난징사범대학에서 ‘일본 역사왜곡 대응 한·중(韓中)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역사교과서를 통한 공민교육 배양-일본 새 역사 교과서 출현의 배경과 공민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등장의 배경을몇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이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아 '황국사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1990년대 민족의 분리독립과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란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역사관 수립을주장했다는 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일본은 강력하고 특수하다는 인식의 대두 등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전통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전근대 일본의 한국사서술의 경향은 ▲소수 학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 비하하고,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에 연결된 일본사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며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출병' 등의 용어를 통해 침략성을 은폐하고 침략에 의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는 ‘국민교육과 역사교육-후소샤판 근현대사 서술과 일본 우파'라는 발표문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특징으로 ▲2001년 '자체수정'이란 이름으로삭제했던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2005년도 신청본에 그대로 다시 넣고있고▲중국에 관해 악의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새역모의 정치운동을 위한 수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문화교류센터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에 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 제시하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방안이다. 이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고, 선거과열과 혼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자치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킨다면 교육자치의 개념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개념만 존재하게 되어 결국 지방교육행정 자체가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안에서 양 의결기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로 이중적인 심의 · 의결구조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에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행정상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양 의결기구를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에 관한 의결권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계에서 바라는 바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의 11가지 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사용료 · 수수료등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 내지 예속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도의회에서 재의결토록 한 것은 헌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육위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키며,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활동을 통제하도록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 정당의 당원으로서 전국 단위의 공직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업과 현안들을 추진 · 집행하거나 관련 예산을 심의 ·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하여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또 지방의회에 교육에 대한 권한을 보다 확대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지방교육비 총액의 6%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부담액을 이유로 94%의 예산전체를 지방의회에서 재심의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지방의회에서 심의 · 의결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한해서만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주민의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우리의 교육자치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계가 선망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교육위원회가 완전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제안한다.
서울대가 공대 학생들의 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글쓰기'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공대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표절 방지나 우리말 사용법 교육은 물론 전문용어와 수식을 동원해 연구성과를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에 맞는 글쓰기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기초교육원은 올 1월 `과학과 기술 글쓰기 교과목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최근 중간보고서를 통해 공대 신입생에게 `과학과 기술 글쓰기'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 신입생부터 `과학과 기술 글쓰기'를 2학년 공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2학년이 되는 2006년부터 강좌당 25명씩 배정하는 20여개 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과학과 기술 글쓰기' 강좌는 표절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연구 검색, 논문 구성과 설득과정, 우리글 바로쓰기 등으로 구성되고 1학기가 끝나면 학생이 선택한 주제에 따른 연구 소논문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학적 수사로 인간사회를 반영하는 문학적 글쓰기와 달리 과학기술 글쓰기는 만연체나 치장된 문체를 금지하는데다 전문적인 내용을 명확한 개념과 용어에 기반해 써야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올바른 글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양과목으로 `과학과 기술 글쓰기' 4개 강좌를 시험운영했으며 앞으로 중간보고서 검토를 거쳐 7월 말 최종보고서를 내고 8월에는 `과학과 기술 글쓰기' 강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권존중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학생들의 체감지수간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김영란씨가 석사학위 논문 `중ㆍ고교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13개 중ㆍ고교 교사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학생들이 수업 중 떠들거나 자고 있을 때 교사들은 `말로 훈계한다'(56.7%)거나 `교실 뒤에 세워놓기'(32.2%) 등의 방법을 쓴다는 대답이 많았고 `매로 체벌한다'는 4.1%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이 `매로 체벌한다'(31.6%)를 첫 손에 꼽았고 `교실 뒤에 세워놓는다'가 2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말로 훈계한다'는 20.1%에 불과해 교사와 학생 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사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사과하는지를 묻자 교사들은 `언제나 사과한다'(62%), `가끔 사과한다'(35%)고 대답했지만 학생들은 교사들이 `가끔 사과 한다'(50.3%)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 편'(20.1%)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인격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54%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40.9%)거나 `그렇지 않다'(21.9%)고 느끼고 있었다. 일선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적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고 `교사ㆍ학생의 관심 부족'이란 응답도 31.2%에 달했다. 교사가 된 뒤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교사가 70%에 달했고 `1-2회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가 21.2%에 불과해 거의 인권에 관한 교사의 재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큰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행동방식'이라는 교사들이 39.1%였고 `입시위주의 교육과 관료적인 교육행정'이라는 대답도 31.6%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89.2%의 교사가 `필요하다'(필요 71.8%+매우 필요 17.4%)라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인권에 대해 교육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59.1%로 `있다'(40.9%)보다 높게 나왔다.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먼저 변해야 할 것으로는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이 47.8%로 첫 손에 꼽혔고 `학교 관리자들의 인권의식'(18.6%),`교육 행정가들의 인권의식'(15.8%)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인권의식'이라는 대답은 9.4%에 불과했다. 김씨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영어 듣기평가시험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치른 1학년 영어 듣기능력평가의 답안지가 사전에 대전 대신중학교 기간제 박모(34) 교사에 의해 사전에 유출됐다. 박 교사는 유출 답안지를 시내 집현전학원 강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학원에 다니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이를 보고 미리 학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원측이 학원생들의 점수를 높여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박 교사를 통해 답안지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듣기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연 4회 실시하는 것이며 일부 학교는 평가 결과를 영어과목 수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시험의 답안지(20문항)는 4지 선다형으로 미리 전국 중학교에 배부되며 시험 당일 교육방송(EBS)에서 문제를 듣고 답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으며 이번 영어 듣기능력평가시험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시험지 유출을 요청한 해당 사설학원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학교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중학생이 동시에 치렀다.
아침 1교시 3학년 1반 교실. 교실 문을 열자, 한 남학생이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나와 교탁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20분 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워낙 완고한 부탁이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다. 잠시 뒤,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장애우인 익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따라나오는 익진이는 영문을 몰라 계속해서 내 눈치만 살피는 것이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익진이의 열아홉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축하해 줍시다.” 알고 보니 그 파티는 장애우인 익진이를 위해 아이들이 연출한 깜짝 파티였다. 익진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지고 박수와 함께 아이들의 생일 축가가 시작되었다. 축가가 불리는 내내 익진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익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가끔 눈에 띄는 익진이는 늘 혼자였다. 그래서 내심 학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아이들의 생일 축하곡이 끝나자마자 익진이는 불편한 입으로 아이들의 구령에 맞춰 최선을 다해 촛불을 껐다. 아이들은 익진이의 그 모습에 힘껏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자 익진이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계속해서 입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익진이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 학생이 교실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얘들아, 익진이가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가 봐. 조용히 하자.” 친구의 말이 끝나자 옆에 서 있던 익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정말 고마워.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지 몰랐어. 나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 정말이지......” 익진이는 조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아이들 모두는 그 여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합창하기 시작하였다. 4월 장애인 날(20일)을 앞두고 우리 주위에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이다. 오늘 익진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연출한 아이들이 있는 한, 익진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영원히 피어있으리라 본다. 비록 케이크 하나를 두고 치러진 파티였지만 아이들 마음은 케이크의 둥근 모양처럼 하나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 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다면평가제가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교원에게는 과중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방안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교총은 각 학교 교총분회장과 광역·지역교총회장에게 발송하고, 올 상반기 교육부와의 교섭 사항에도 포함시켰다. 공문에서 교총은 “지난달 31일 발표하려던 교육부의 교원평가를 1차 저지시켰다”며 “교원평가는 40만 교직활동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직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졸속 추진은 수업의 질 개선이나 전문성 향상 어느 것도 이끌어 낼 수 없다며, 졸속 추진 저지에 40만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년 한번 공개수업만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육주체들의 불신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개수업과 동료교사 평가 투입은 업무 과중과 수업준비 부족으로 오히려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 학교평가와 별개로 교장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 경영의 자율을 침해하며 ▲우수교원과 부적격 교원을 구별하는 것은 무한경쟁 유발과 구조조정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총은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과 ▲수업평가는, 정부 주도 대신 교원이 자율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업의견 조사 실시 및 수업반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평가 같은 부정적 접근보다는 교원양성 및 연수, 자격체계, 교내장학 등과 같은 종합적 교직지원 정책으로 교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들의 학교 부적응과 신병문제로 일가족이 동반자살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학교 앞에 시신을 운구해 놓고 "학교폭력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H고등학교 앞에서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 장모(44)씨와 딸(15)과 함께 동반자살한 이모(47·경기도 수원시)씨 가족의 친척들은 14일 이씨 등 3명의 시신이 든 관을 교문 앞으로 옮기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이씨의 동생(46·광주시 서구)은 "형님 집에서 교육부장관 등에게 보내는 탄원서가 발견됐다"며 "형님 가족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 고통을 겪는데도 학교측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A4용지 6쪽 분량으로 남긴 탄원서에는 `아들은 2003년 학교에 입학해 동급생들에게 수없이 폭행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너무나 기가 막혀 두서없이 죽음을 안고 하소연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또 `이 학교에서는 매년 수명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따돌림으로 병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철저히 조사해 학생들이 교내에서 병들고, 가정이 파탄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라는 부분도 있었다. 유가족들은 이 탄원서를 15일 청와대와 충남도교육청,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씨 가족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아들 이모(18.고3)군은 바닥에 놓여있는 3개의 관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내게 정신과 치료를 강요했고, 내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도 교사가 공개적으로 `쟤는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애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동생은 "학교측이 조카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해 학생들로부터 `왕따'당하도록 유도했으니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인이 남긴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군은 화장실과 교실 주변에서 각목을 들고 서성거리며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학부모에게 전학과 치료를 권유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고를 쳐 너희가 다쳐도 나는 정신질환자로 교도소에 안간다'는 등의 말을 계속해 학생들이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 따돌림이나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군이 다닌 H고등학교는 전국의 수재들이 시험을 통해 입학,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곳이며 이 군도 중학교 재학 당시 전교 1-2등을 도맡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 부부와 딸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학교로 찾아와 이 군을 데리고 나간 뒤 다음달 새벽 학교 교문 앞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도 `수학’하면 몇 번을 배배 꼰 듯 복잡한 문제를 떠올리며 두려움부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문장제의 전략 지도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연구한 강명무 교사는 수학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사칙연산은 곧잘 하면서도 숫자들이 글과 함께 진술된 `문장제’를 보면 괜히 접근을 꺼리고 어려워했던 것이다. 강 교사는 4학년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선정, 예비단계를 통해 문장제에 대한 기초지식과 문장제 풀이방법을 아이들에게 소개했다. 예비단계가 끝나면 확장단계인 `문제 변형하기’가 시작된다. 문제 변형은 총 7단계로 나뉘며 한 단계를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소재 바꾸기. 가령 `영수가 학교에 갔다’는 문장을 같은 반 친구 이름이나 자신이 자주 가는 장소 등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숫자를 변형해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문장의 원인과 결과를, 네 번째 단계는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장면, 구조 등 문장의 모든 구성요소를 바꿔보게 된다. 단계가 일곱 가지인 점에 착안, 강 교사는 `무지개 급수표’ 진급 확인판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한 단계를 이수하면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급수표에 알맞은 색을 칠하게 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각 모둠별로 한명씩 있는 `수학짱’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이 무지개 급수표는 학부모의 확인란이 있어 학생들은 이를 집에 가져가 부모의 확인을 받아와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가정통신문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강 교사는 “문제 변형하기를 지도한 결과, 아이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자기가 만든 문제를 접하다보니 아이들이 문제에 친근감을 느끼고 두려움도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장제 바꾸기를 한 뒤에는 가장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변형한 학생 2명을 뽑아 강 교사가 직접 만든 `문장제 창작상’도 수여했다. 또 일주일에 한번씩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문장제로 일기 쓰기’도 실시했다. 일기를 쓴 후 이를 각 단계에 맞게 변형시킨 문장으로 다시 써보고 이에 대한 풀이와 답도 써보도록 했다. 문장 구성요소들을 바꾸다 보니 아이들의 어휘력도 많이 향상됐다. 강 교사는 “국어공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어와 수학교과 통합교육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젠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 `아, 이러이러한 식을 이런 소재를 이용해 풀어썼구나’ 하고 역으로 발전적인 사고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제4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영예의 대통령상은 정용식 경기 김포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또 국무총리상은 강명무 경북 고아초 교사가 수상하게 됐다. 정 교사는 과학 분야 “전통민속과학 학습을 통한 과학적 탐구능력 및 과학적 태도 신장” 연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과학적 요소를 조명했으며 강 교사는 수학 분야 “문장제의 `문제 변형하기’ 전략 지도를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보고서를 통해 숫자들이 글과 함께 진술된 문장제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근본 확립’ 주제 아래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교과교육 이외에도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 24개 분야에 걸쳐 총 471편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지난 10일 수원 청명고에서 1등급 입상예정작에 대한 발표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1등급 79편, 2등급 157편, 3등급 235편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입상한 연구보고서들을 5월말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 회원들이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상결과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시·도 교총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30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우리학교는 일기쓰기가 특색사업이다. 전교생이 우리만의 일기장을 가지고 이른바 `코시(친절, 질서, 청결, 예절) 일기’를 쓰는데, 작년에 그 기반을 닦았던 코시운동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일기를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엊그제 뉴스를 시청하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됐다. 국가인권 위원회가 발표하기를 초등학생 일기장검사가 “어린이의 사생활 침해이고, 또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란다. 참으로 앞뒤가 꽉 기막힌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가정교육을 맡은 부모나 또는 학교 교사가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있어 사생활침해 아닌 게 무엇이고, 양심의 자유침해 아닌 게 뭐란 말인가.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사생활 침해이고, 밤새도록 컴퓨터 채팅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인 것이다. 교사는 반드시 어린이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알아야 그에 알맞은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역시도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알아야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는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고, 어린이 자신도 일기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케 하는 등 기타 부수적인 교육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교육경력이 많은 교육계 원로들은 말한다. 그래도 옛날 교육이 나았다고. 옛날에는 정부가 나서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려 했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선생님 편에서 교육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학생을 훈육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요즘은 정부는 물론 각 언론이 합세해 교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문제점만을 들춰내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 불신, 학생 불신, 사회 총체적 불신을 가져와 우리 공교육이 망가져 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편협한 생각으로 교육을 논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일기 쓰기 검사는 단순히 일기장 검사가 아니다. 일기장을 검사하면서 어린이와 눈을 마주하며 어린이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또 어린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즉, 일기의 내용을 검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과의 사랑을 교감한다는 고차원적 교육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 문외한인 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어린이 일기 검사를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이는 교육자를 무시함은 물론 그 전문성에 도전하는 발상에서 나온 거짓 지식인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모 대학 교수가 `거짓 지식인보다 일자무식이 낫다’고 역설했겠는가. 교육은 교사가 전문가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잘하려 애쓴다. 그런데 그 전문성에 도전하는 거짓 지식인이 계속 떠들어댄다면 우리 교육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다. 결국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다. 진정 지식인이라면 말을 아껴야 한다.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가 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인권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일선학교 담임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은 학교장이지만 교사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의 일기장를 읽으며 글짓기 지도와 문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나는 학생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는데, 일기장을 읽으며 늘 학생들과 상담했고 문장표현법, 맞춤법, 체험일기, 기행문 쓰기 등 다양한 글짓기 지도를 하곤 했다. 학생들이 잘 표현한 곳은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했고 잘못된 곳은 빨간 줄로 고치고 다듬고 정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글짓기 실력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아이들에게 감성과 아름다운 마음씨가 생겨 다른 교과 학습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해서 교사들의 아이의 일기장을 읽어보지도 않는다면 아이들의 글짓기 능력은 물론 많은 교육적 효과를 놓치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 학교는 미래의 주역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항상 많은 정을 나누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거나 학생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껏 전통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와 문학가의 인물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린 시절은 하나 같이 알찬 일기쓰기로 이뤄져 있다. 선생님의 일기 쓰기 독려로 꿈을 이룬 주인공도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자.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시절, 부모의 무관심으로 집을 등지고 창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며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던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매일 간단한 일기를 쓰도록 했다. 일기를 통해 그 아이의 복잡한 생각과 행동을 잘 분석할 수 있었고 그에 알맞은 교육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의 어려운 생활을 돕고 안내하며 정을 나눈 결과, 그 아이는 모범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요즘 각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럽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 역시 담임교사가 일기를 잘 읽으며 알맞은 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도한다면 학교폭력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일기장 지도를 통해 다양한 학습효과를 올리고 있다. 교사들이 학습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일기를 읽어보는 것이 인권유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예전처럼 교사들이 일기를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고 이해하며 학생들을 더욱 잘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장교육 계약 관계로 행정실에 찾아 온 계약 담당자는 교감을 만나고 있는가?' "학교 행정실장은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교감에게 보여 주는가?" "학교장은 계약 전에 교감의 의견을 청취하는가?" 교감 재직기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 학교 돌아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것이 좋다고, 둥글게 살아가자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다. 특히 행정실 회계 관계 쪽에서 '이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만 참자', '가능하면 마찰을 피하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속앓이를 한다. 혹시 현장교육 추진과정에서 교감은 교장과 행정실장으로부터 배제되고나 있지 않은지? 허수아비, 로보트, 꼭둑각시 교감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방관자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 문제를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권한도 없이 현장교육 인솔책임만 흠뻑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며칠 전 현장교육(수학여행) 계약 차 모 중학교를 방문한 숙박업체 계약팀장은 예상 못한 교감의 안전사고 관련 질문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우리 학교는 콘도 몇 층에 배정이 되었나요?"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병원명과 거리, 이동 시간, 수송수단은?" "매점에서의 술과 담배 판매 금지가 가능한가요?" "콘도 내에서 가스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우리 학교와 함께 들어오는 학교와 그 인원수는?" 질문 때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현장 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그를 보고 느낀 점 하나. "현장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정부 혁신복지 과제, 여기 하나 있소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006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6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의 주요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전형일은 12월 9일, 선발고사 문제는 전국 공동출제로 관리하며 출제문항 유형은 5지 선다형으로 한다. 전형방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성적 200점(72.5％)과 선발고사성적 76점(27.5％)등 276점 만점으로 선발하게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성적(200점)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200점)은 교과학습(160점)과 출결상황(12점), 특별활동상황(8점), 봉사활동상황(12점), 행동발달상황(8점) 등 비교과학습(40점)을 반영하게 된다. 선발고사 출제의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 9개교과(체육제외)의 전학년 교육과정으로 하고 학년별 출제범위는 1학년10~20％, 2학년20~30％, 3학년50~70％이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출제된다.
교대·사범대 학생 1500여 명이 9일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와 목적형 교원양성 체제 강화’ 등을 주장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을 위한 예비교사 행동의 날’이란 명칭을 가진 이날 행사는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전사련)과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공동으로 주관했고,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올바른 교원 양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교원 법정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것은 정부가 엄연히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로 시민들에게 법정 정원 확보 필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지만 교원법정정원은 89%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조속하게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정정원을 채우기 위해 교육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남발하는 현 체제는 문제가 있다”며 “교직이수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 수석부회장은 “교직과목을 사범대에 없는 과목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사범대학을 목적형양성기관으로 위상 정립하고, 전사련과 서사협이 주장하는 중등교원 양성 임용 연수 등에 대해 종합방안을 연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헤이룽·우수리강 둘러싼 중·러 영토분쟁 러 북경조약 체결로 시베리아 진출 ‘대사업’ 마무리 분쟁원인 양국관계 갈등보다 국제관계에서 찾아 중 아편전쟁 위기틈타 ‘외교적 속임수’로 영토 탈취 애국적 서술, 마르크스엥겔스어록 인용 공존 모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간의 국경문제를 둘러싼 분쟁 및 조정의 역사는 영토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독도와 교과서 왜곡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그동안 양국의 현안이었던 영토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러간 영토문제는 한·일간의 그것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중·러 국경문제는 제국주의시대, 냉전시대 그리고 냉전 해체시기의 3시기로 구분해 고찰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가 국경분쟁의 맹아를 잉태한 시기라면 냉전시대는 국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표출시기였으며 냉전의 해체 시기는 갈등의 조정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중·러간 국경문제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던 네르친스크 조약(1689)부터 2001년 중·러 선린우호조약의 체결까지 국경의 형성 및 분쟁 그리고 조정(調整)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제정러시아의 중국영토 침략지도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한다. (中國近代現代史地圖塡充練習冊 上冊 9쪽, 中國地圖出版社編制出版 2004) 중·러 국경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국경획정 조약에 대한 현격한 인식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현존하는 국경선이 역사적으로 양국간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현재 국경선이 불평등조약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택동은 약탈적인 짜르정부가 불평등조약을 통해 약 150만㎢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흐루시초프는 러시아황제나 중국의 황제나 똑 같이 이웃나라에 대한 영토침탈을 해왔으며 토지의 약탈은 봉건황제들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이를 묵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영토에 대한 반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영토 반환은 불가하다는 러시아의 입장이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구도의 골간이었다. 오늘날 6681km에 달하는 중·러 국경은 1689년 중국 외교 사상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국경조약이자 중·러 양국이 체결한 첫 번째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 조약을 기점으로 1991년 중·러 동부국경획정협정까지 11차례의 국경조약을 통해 형성되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토지가 중국의 영토임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70년 후 제정러시아는 부패한 청조가 내우외환의 곤경에 처해있음을 틈타 청국정부로 하여금 아이훈조약(1858년)과 북경조약(1860년)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경문제를 둘러싼 양국관계 변화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흑룡강과 우수리강은 중국의 내륙하천에서 중·러 양국의 경계가 되는 하천으로 변모하고 말았으며 중·러간 동부국경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이 체결된 이후, 제정러시아는 중국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했으며 양국은 琿春冬季約(1886), 滿洲里界約(1911년)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잠식해 들어간 동부변경 지역의 양 끝단이 이들 조약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후 북경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해 청조가 러시아에 할양한 총면적은 151만㎢이며 한반도의 7배반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광대한 영토를 둘러싸고 이를 획득한 러시아와 상실한 중국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의도성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영토획득 과정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즤랴노프(П.Н.Зырянов)가 저술한 고등학교용 ‘19세기 러시아사’(1994)에 따르면,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공식적인 국경이 없었으며 아무르강(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에 이주민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만 1849-1855년까지 네벨스코이가 이끄는 탐사대가 아무르와 우수리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면서 중국과의 국경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교과서는 러시아의 용의주도한 영토침탈 혐의를 지적한다. ‘중국근대사’(고등교육출판사 2002) 제 3장 ‘?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후기투쟁”편에서 ’러시아의 거대한 중국영토 침탈‘ 항목을 설정, 러시아의 계획적인 영토침탈 과정을 선동적인 표현과 더불어 그려내고 있다. 교과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우 탐욕적인 국가이며 부단히 대외확장을 지속해왔고 세계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흑룡강과 우수리강의 침탈은 세계패권 계획의 일환이었고 1847년 러시아 황제는 ‘흉악한 식민주의자’ 무라비요프를 서시베리아 총독에 임명하였다. 그는 취임 후 무장탐험대를 조직하여 1850년부터 친히 군대를 이끌고 흑룡강 유역을 침입해 대규모 군부대를 설치하고 이민을 독려,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러시아의 중국영토 침탈이 패권주의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둘째, 의미부여의 문제이다. 러시아의 교과서는 양국 국경을 최종적으로 획정한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6세기에 시작한 시베리아 진출을 위한 ‘대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우수리지역이 러시아에 이관되었고 1860년 6월 20일 블라디보스톡이 건설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중국교과서는 러시아의 연해주획득은 외교적 속임수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가 영·불연합군과의 제2차 아편전쟁을 벌이고 있던 청정부의 위기를 틈타 외교적인 속임수로 이 영토를 탈취해 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블라디보스톡의 건설 시점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는 1860년 11월 14일 북경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던 1860년 7월 해삼위를 점령, ‘동방을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하고 이곳에 대한 점령을 기정사실화 한 후 이그나티예프를 중국에 보내 외교적인 속임수를 통해 이를 승인 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돈 한 푼도, 병졸 한명도 보내지 않고 참전국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인용해 영토획득 과정에서 나타난 러시아의 기만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와 구분되는 냉전시대의 양국관계에 있어 중·소간 영토분쟁의 정점에 있었던 젼바오다오(珍寶島, 러시아명 다만스키 섬) 사건은 러시아 교과서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아직 교과서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1969년 3월 2일 새벽 약 300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당시 러시아 관할이었던 다만스키 섬에 잠입하여 당일 10시경부터 12시까지 중화기를 동원하여 충돌한 사건이다. 러시아 측 사망자는 32명이었고 중국 측 사상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약 100~15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냉전시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의 대표적인 무력충돌 사례였던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양국정부로 하여금 영토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요컨대 비정상적인 국경선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마오쩌뚱에게 치욕을” “국경수비대에 영광을” 소련시민들이 1969년 3월 7일 모스크바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시위를 하고 있다. (1969년 3월8일자 이즈베스티아 신문 www.damanski-zhenbao.ru/address.htm) 통상적으로 하천의 경계는 획정 시 주요항로를 따라 설정하는 것이 상례이나, 짜르정부는 청국의 위기를 이용하여 우수리강 경계를 중국 측 연안까지로 정했다. 이에 우수리강과 강 위에 있는 도서들은 모두 러시아에 귀속됐다. 1960년대 소련 연안에서 다만스키 섬까지는 500ｍ이고 중국 측에서는 약 300미터 떨어져 있었다. 섬의 남북 총연장은 1500~1800ｍ, 넓이는 600~700ｍ이다. 이 같은 대략적 수치는 이 섬의 규모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할 뿐만 아니라 봄에는 우수리 강의 범람으로 거의 물속에 잠기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력충돌을 촉발한 다만스키 섬 사건은 1991년 중·러간의 동부지역 국경협정에 의거하여 이 섬을 중국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젼바오다오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다닐로프·코술리나 저 1995)의 서술상의 특징은 양국간 문제보다는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러시아사’ 제 6장에서 중소관계 악화의 원인을 스탈린 사망 이후 나타난 소련의 탈 스탈린주의적 대외정책과 미소간의 데탕트 시도에서 찾고 있다. 카리브해 위기 이후 미·소간 접근이 중·소간의 이념분쟁으로 비화했다고 파악하고 미·소간의 접근이 중·소간의 대립으로 전화하는 메카니즘을 미국, 소련, 중국 3국간의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 있다. 자글라딘(Н.В.Загладин)이 저술한 ‘20세기 세계사’(고등학교용 2003) 교과서 역시 중·소분쟁의 한 원인을 베트남 전쟁에서 찾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개입정책에 저항한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했다. 그러나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한 소련의 물자가 중국영토를 통과하는 데 반대했으며 이것이 1969년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기술했다. 베트남의 대미항전을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연된 중소간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중·소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서술은 분쟁의 원인을 양국관계의 갈등보다는 국제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방식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시에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반면 중국 교과서 ‘중국역사, 중화인민공화국권’(고등교육출판사, 2004년 제 6차 인쇄)은 젼바오다오 사건을 소련군대의 중국동북변경의 침입사건으로 규정하고 문화혁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짜르정부의 영토침탈에 관한 중국의 역사서술 역시 애국주의적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를 부정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어록을 인용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 2차 아편전쟁의 와중에서 대규모 영토를 상실한 중국의 사례와 카리브해 위기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중소분쟁으로 치달은 러시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는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한·일 양국의 현안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미국의 세계전략과의 상관성 그리고 국경분쟁 종식을 통한 중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강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최덕규 연구위원 [다음 회는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12일 교총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시정과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삼락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극우단체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 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 일동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이어 “일본 청소년에게 진실 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일본 지성을 대표하는 양심 있는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04년도 결산승인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통과 시키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가정교육바로하기 운동, 학부모 연수, 인터넷을 통한 가정교육대학원 과정 운영, 사도대상제도 등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이슈화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닐텐데도 새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교육부가 3, 4월을 학교폭력 신고기간으로 정한데다가 어느 교사의 ‘일진회’에 대한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소위 ‘스쿨 폴리스’와,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 CCTV 설치가 그것이다. 일견 그럴 듯한 대책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그 지경에까지 이른 학교폭력 문제가 개탄스럽지만,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가 근절로 이어지리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커 부작용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들 일기검사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터라 더욱 그렇다.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다. 2인 1조의 전직 경찰들이 무급으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한다는 계획인데 , 순찰이라면 모를까 전문가들도 못하는 상담지도 등을 평생 경찰 노릇만 한 그들이 어찌 할지 의문이다. 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지만 , 무급 봉사로 그 많은 전직 경찰이 충원될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전직 경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의문이다. 고작 붙들어 경찰에 인계하는 정도라면 침소봉대의 어리석음마저 우려된다. CCTV 설치와 함께 실시하기로 한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내 순시 및 상담 역시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한건주의의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들과 달리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한다지만 , 어느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설사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방과 후 4～5시간동안 활동한다는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 교내를 순시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대책아닌 대책인 셈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진짜 대책은 따로 있다. 범죄 없는 사회란 존재하기 힘든게 일종의 법칙이지만, 그나마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허구헌날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이나 몸싸움 같은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는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로 시선을 되돌려 보면 더 심각하다. 대화와 토론은 없고,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속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2명의 시험감독에서 보듯 일부 학부모와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전체주의적 사고가 그들을 옥죄는 한 학교폭력은 건재할 수밖에 없다.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탁상행정의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과연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바야흐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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