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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은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교성적 불신문제 해부와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총, 전교조가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졸속적인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거부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2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직단체의 자제를 요구했다.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일선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연결돼 있다고 막연히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러나 교원 정원 및 보수는 법규로 규정돼 있어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구조조정과 연계해 호도하지 말고 집단적인 거부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교직 3단체가 합의된 교원평가 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교육부 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실장과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시범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된다”며 “다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일선학교 방문 결과 대체로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반대운동에 사인했다’고 말했다”며 “홍보를 통해 이런 오해를 해소하면 여러 학교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희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심의관은 “이달 말까지 교직단체와 협의한 후 다음 달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6월 초부터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간다 해도 실제 운영은 방학 후인 9월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66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직 3단체가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심의관은 “시범운영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일단 내년 2월까지 운영해보고 어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지 2월 공청회에서 짚어보고 이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평가 시안이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관련, 윤 실장은 “부적격 교사는 문제 교사와 무능력 교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비리, 폭력 등 문제 교사는 법제도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무능력 교사 해결인데 이 부분은 장기 연수를 통해 분발 기회를 주고 1년 후 재평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복귀와 재연수 조치를 내리면 된다”며 “의도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쁜 소식은 본인에 가장 늦게 전달 돼 부정적 감정 전달자와 연결꺼리기 때문 다음은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외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의 합격여부가 궁금해졌다. 학교를 나서기 전에 교장 선생님은 자기 집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하면서 메모를 남겨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간 터였다. 그러나 아무도 전화메모를 건네주는 선생님은 없었다. 벌써 합격자 발표가 났을 텐데, 집에서 전화가 안 온 줄 알고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다. 결과는 낙방이었다. 부인은 메모를 남겼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나서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들은 아마 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흉이라든가 악의적인 별명 혹은 학생들 사이의 불미스런 사건처럼 선생님이 듣기 싫은 이야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나중에 듣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원히 듣지 못하고 학생들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전달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는 기꺼이 교장실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방 소식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함구효과(mum effect)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즉 음식(무조건자극)은 개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무조건반응) 하지만, 음식을 주기 전에 침 흘리는 것과 무관한 종소리를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조건자극)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리게끔(조건반응)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듯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신이 그 소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자신의 무능이나 약점을 나타내는 것일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 속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조차도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메시지의 전달자인 자신과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달자인 자신과 나쁜 소식이 결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자질 하는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했겠지만, 실제로는 선생님이 보기에 이 학생이 상당히 미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좋은 소식은 선생님이 빠르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나 나쁜 소식은 가장 늦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을 모든 학생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신문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것은 광고에 많이 적용됩니다. 광고모델이 자칫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면 그 스캔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품이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요즘 광고주들은 ‘전속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년제 정규대학 졸업(××년도 ×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금융회사 등 상당수 대기업이 정규직원 모집시 지원자격으로 내걸고 있는 이같은 채용조건에 대해 한 사회단체가 '학력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처음으로 진정을 냈다. 차별연구회는 25일 "국민은행이 정규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모든 직종ㆍ직무를 불문하고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 연구회는 "국민은행이 학력제한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금융업의 상당수 직무는 이미 고졸 행원에 의해 수행돼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업의 경우 1993년 당시 고졸자 비중이 전체인력의 58.5%를 차지했다. 연구회는 또 "지금까지 기업이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문제라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로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직종ㆍ직무를 불문하고, 학력을 지원자격으로 요구하는 형태의 학력차별 사례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졸 행원 모집'이라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어 다른 은행의 사례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일동초(교장 진정완)는 21일 각 학년 학부모, 선생님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아버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아버지의 날’은 어머니들에 비해 모임의 기회가 적고 자녀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버지들을 위해 마련된 것. 이날 행사는 학년 대항 아버지 축구대회로 진행됐다. 축구를 통해 아버지들은 평소 학생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을 달리며 자녀들의 입장이 돼 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축구경기를 즐기기도 했다. 아버지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평소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었던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학교발전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했다. 학교 관계자는 “행사에 참여한 아버지들이 이런 행사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아버지들도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로 구성된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3일 14시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회견문에서 공대위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을 파국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공대위는 또 “6월 1일 실시하기로 한 시범운영계획을 철회하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주체들과 진지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강행할 경우 시범학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질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주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원이 내실있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정정원을 100% 확보할 것 ▷교원의 과도한 수업 부담 해소를 위해 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것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DP 대비 6% 확보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원들의 이해와 협력 없는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예산으로 초등교원 처우개선과 수업 질 향상을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는데 보태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부실한 정책 추진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지 말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졸속교원평가저지 서명 결과 25만 4854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이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 서명에는 11만 578명이, 전교조가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서명에는 14만 427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시․도 교총회장단 및 회원 50여 명과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단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기자회견 후 이들은 정부의 졸속 교원평가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공대위는 지난 18일 발대식을 가지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결코 학교교육 발전과 교원전문성 함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방적인 실시방침을 철회하고 교원단체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3일부터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310개교에 상담명예교사가 처음으로 부임했다. 이에 앞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과 공동으로 지난 17일 상담명예교사 발대식을 가진바 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예방과 학교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매년 교육(현재 21기)하여 위촉한 상담자원봉사자 중에서 상담활동이 우수한 310명을 상담명예교사로 위촉, 시내 전 중,고등학교에 1개교에 1명씩 배정했다. 이번에 위촉된 상담자원봉사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주3회 오후 4시간을 활동하게 되는데, 점심 시간, 쉬는 시간, 하교 시간 등 문제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시간에 순찰활동과 아울러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활동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번 상담명예교사 제도는 스쿨폴리스 제도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대 이래 중국정부 통치 지속, ‘평화적인 해방’ 강조 티베트 발전상에 집중, 문화대혁명 시기 파괴엔 소홀미국은 ‘인권’, 티베트 망명 정부는 ‘독립·자치’ 문제로 인식 ‘티베트 문제’는 다루는 관점 따라 아직 시각차 커 화폐도안은 어떤 국가의 작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와 의지를 담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에 민족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중국 지폐에도 그러한 점들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제4차 인민폐에서는 10위엔 권 이하에 14개 민족의 두상을 담아 민족단결을 강조했다. 1988년 9월에 발행된 제4차 인민폐 5위엔 권의 앞면에는 몽골족과 함께 티베트족의 두상이 있으며 10위엔 권의 뒷면에는 초모랑마봉(히말라야 산)의 도안이 있다. 제5차 인민폐에서는 1위엔 권 이상의 지폐도안 앞면이 모두 마오쩌둥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다. 그런데 역시 50위엔 권에는 앞면에 포탈라 궁의 도안이 있다. 자연물이나 문화유적 중에서 인민폐 도안에 반영된 것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티베트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차 인민폐의 초모랑마봉 도안은 산봉우리를 제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하였다면, 제5차 인민폐에서는 50위엔 권의 포탈라 궁 도안을 통하여 훨씬 자신감 있게 티베트문화가 중화문화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10위엔 권의초모랑마봉(히말라야 산)의 도안과50위엔 권의 포탈라 궁 도안. 자연물이나 문화유적 중에서 인민폐 도안에 반영된 것은 유일하다. 이는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중국 측이 티베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티베트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과 관계가 깊다. 이 국제적인 논쟁은 청제 국에 복속된 티베트에 대한 청조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측과 티베트 망명정부 측의 분쟁의 근원은 티베트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중국의 한 지방’으로 보느냐는 인식 차에 있었다. 따라서 각자의 정체성 관념도 ‘중화민족 국가’와 ‘티베트 불교 국가’로 다르다. 물론 중국정부가 정리한 틀에 따른 역사교과서에는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데 서술의 주안점이 있다. 중국 교과서에 깔린 기본발상은 ‘하나의 중국’원칙이라고 생각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래 중국은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두 가지의 하위요소, 곧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과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하나의 국가’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중화민족’론은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이 한 덩어리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다민족 통일국가’론은 중국이 ‘다민족국가’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다원일체(多元一體)의 ‘통일국가’라는 주장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20세기 초에 정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중화민족’론은 1928년 이후 장제스의 국민정부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민족 통일국가’론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이미 틀을 잡아 1954년의 헌법에까지 등장하였다. 중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티베트가 원대에 정식으로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민국시기에 일부 교과서에 1720년경부터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되었던 것보다도 강화된 주장이다.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청대부터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티베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나 하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35년 ‘만주’인을 자칭한 만주세력은 1637년 ‘티베트 칸’에게 초대장을 보내 티베트와 불교적 유대를 맺었다. 제국체제를 구축하려는 만주 지배자들은 티베트와 청조의 관계를 계속 불교적 관계 차원으로 유지하기 원하지 刻年? 1663년(강희2년) 등장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티베트의 자치구 지역을 지칭하는 시짱(西藏)이란 명칭은 청조가 제국제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1720년 청 제국에 복속된 티베트는 청조가 파견한 대신인 주장대신의 간섭과 감시 하에서도 내정과 종교적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티베트는 관음보살의 화신이 달라이 라마가 자재(自在)하는 곳으로 간주되었고, 한지(漢地)는 문수보살의 화신인 황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1849년 인도 전역을 지배하게 된 영국은 이후 그 소중한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티베트를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 설정했다. 영국은 1860년대 초에 시킴과 부탄을 세력범위에 포함시키고, 1876년에는 청조와 옌타이 조약을 맺어 티베트 여행권을 확보하였다. 티베트측은 영국의 문호 개방 요구와 청조의 문호 개방 권고를 거부했다. 이러한 논란은 1888년, 1904년 영국의 티베트 원정으로 이어졌다. 1904년 티베트의 정치중심지 라싸를 점령한 영국 원정군은 티베트의 세 도시를 개방하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조약을 얻어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영국은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는 청조가 실제로는 티베트에서 명목적인 종주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청조는 티베트에서 실추된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청조는 동부 티베트에서는 직접 통치를 시도하였고, 티베트 중심부에서 13대 달라이 라마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종교적 권위만을 인정하는 신정(新政) 개혁을 추진하였다. 달라이 라마가 이에 반발하자, 청조는 1910년 초에 쓰촨의 육군을 파병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로 망명하였고, 1912년 전반기에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정부와 티베트군은 쓰촨 육군의 내부 분열을 틈타서 그들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용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은 민국시기에 연방제를 내세우던 중국공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티베트 중심부는 1912년으로부터 1951년 5월 23일에 ‘티베트의 평화적인 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 17조’로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기까지 사실상 독립국 상태로 존재하였다. 티베트의 독립을 물리력으로 부정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었다. 세 갈래길 로 티베트에 진입한 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 19일 동부티베트의 중심지인 참도를 점령했다. 티베트군의 병력은 대부분 동부티베트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도 함락은 티베트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 측은 평화적인 해방이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티베트 정부와 협상을 벌여 17조 협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비준한 1951년 10월에 인민해방군이 라싸에 진주하였다. 이로써 티베트는 중국의 한 ‘지방’으로 전락하였다. 중국정부는 1954년에 천짱 도로와 칭짱 도로를, 1957년에 신짱 도로를 개통했다. 그리고 이 무렵 동부 티베트와 동북부 티베트에서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구지배층을 해체하는 사실상 혁명적인 조치였다. 1958년에 동부 티베트 등지에서 대규모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여 반란은 중부 티베트에까지 파급되었다. 1959년 3월 10일 라싸에서 대대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났고, 14대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다. 민중 봉기를 진압하고 1965년 9월 1일에 중국정부는 티베트에 시짱 자치구를 설치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와 중국정부 사이에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이 티베트는 문화대혁명의 광풍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이때까지 티베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1970년대 말에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티베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전국 영토의 해방(1949년 6월~1951년 6월) ‘인민해방군’이 티베트를 점령해가는 과정을 설명한 지도. 당시 중국은 티베트를 중국 영토라고 인식, 티베트를 ‘해방’했다. (장아이민·탕젠쥔 엮음, 2004, 대학입시(高考) 역사복습 종합참고 도책, 중국지도출판사, 65쪽) ‘티베트 문제’를 다루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 측에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티베트 망명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독립 문제’ 내지는 ‘고도의 자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교과서의 티베트 문제에 대한 서술을 다루는 것인 만큼, 중국 측의 입장과 특성을 좀 더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상당히 단편적인 데다가 중국왕조와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티베트의 내적 발전에 대한 서술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지만, 그 중에도 교과서의 몇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먼저, 중국교과서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평화적인 해방’을 강조한다. 1950~51년 사이에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진주했지만, 그것은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은 1950년대에는 물론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지만,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에는 농노해방을 강조하여 구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을 부각시켰다. 이미 1950년대부터 교과서 편찬 원칙에는 티베트인들이 세운 토번이 당과 군사충돌을 벌였지만, 평화롭게 공존한 시기가 더 길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국시기에도 티베트와 중국 측이 세 차례나 전쟁을 벌인 사정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중국 교과서의 주된 관심은 원대 이래 중국정부의 유효한 통치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950년대의 교과서에는 청조의 티베트 정복에 대해 양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청조의 군사 정복은 각 민족에게 큰 재난을 안겨주었지만, 객관적으로 각 민족의 경제연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도 이후 퇴조했다.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는 늦어도 수당 시기부터는 티베트를 사실상 중국의 일부로 그려놓고 있다. 원대에 티베트는 원조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명 왕조는 티베트에 위소(衛所)를 설치하고 승관제도를 확립하였다. 청조시기에 역대 달라이 라마는 모두 중앙정부의 책봉을 받았다. 옹정시기에 청조는 주장대신을 파견하였다. 청대 주장대신의 설치는 청조 정부가 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티베트가 ‘하나의 중국’의 일부분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교과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된 이후의 티베트의 발전상을 소개하는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다. 티베트는 ‘평화적 해방’ 이전에 공업이 낙후되었다. 1931년에 경우 하나의 소형 수력발전소, 하나의 작은 화폐주조공장과 하나의 작은 군수공장에서 12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1985년 서장자치구 성립 20주년을 맞아 여러 성과 시의 도움을 받아 43개의 중소형 건설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여전히 동부 지역과는 격차가 크지만, 티베트의 개발은 크게 진전되었다. 이런 점들에 비하면 문화대혁명 시기의 파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필자소개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박장배
경기도 군포시 도장초등교(교장 김동우)에서 김윤주 군포시장이 23일 경기군포 도장초등교(교장 김동우)를 찾아 1일 교사에 나섰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5학년, 6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단에 선 김 시장은 유년기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경험담 등 학생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다 시장의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에는 칠 남매의 맏형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침밥 끼니를 거르고 3㎞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 학교까지 가서 공부했다. 중학교를 진학하는 입학시험에 합격되었으나 등록금을 낼 수 없어 학교 전교어린이회에서 김윤주학생을 돕자고 할 때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일단 중학교입학 시험은 합격하여 중학교 교실에 입실은 할 수 있었으나 등록금을 내지 못해 교실 뒤편에 손을 들고 서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특히 영어 공부에 흥미가 있어 귀를 쫑끗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 한다. 그 기회도 한달이 지나니 더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며 먼 친척 아저씨가 운영하는 책방에 가서 일을 도우고 닥치는 대로 밤을 세워 책을 읽었다고 한다. 그때 읽은 책들이 삶의 큰 밑거름이 되어 도산 안창호와 같이 정직한 생활을 바탕으로 민중을 위한 큰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이때부터 싹틔웠다고 한다. 김 시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그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보니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친구의 사귐은 자기에게 큰 자산이 된다. 좋은 친구의 사귐은 반대로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 위한 나의 바른 인성과 능력을 꾸준히 길러나가도록 자신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셋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식의 폭도 넓고, 지혜를 배우며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지니 나의 큰 재산이 되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2005 EBS-MBC 공동캠페인 '교육이 미래다' 2차 생방송 ‘교육,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가 오는 27일 9시 50분부터 190분간 생방송된다. 총 3부로 구성되며 MBC 이재용 아나운서와 EBS 정현경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90분 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9시 50분부터 11시까지 방송될 1부에서는 2004년에 실시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살펴본 후, ‘동기’ 없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잘못된 동기부여가 낳은 문제점을 찾아보고 바람직한 동기 부여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학습 동기’ 체크리스트 통해 내 아이도 동기 없는 학습의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될 2부는 학교에서 동기부여교육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연극을 통해 보여준다. ‘공교육 모범국가’로 알려진 핀란드를 찾아가 자율성과 학습동기유발에 중점을 둔 핀란드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학습 동기 유발과 학교교육의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최불암, 강지원 등 명사들이 말하는 ‘내가 기억하는 훌륭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다.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될 3부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 실태를 고발한다. 교육의 이상열기가 낳은 ‘동기 없는 학습’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교육열을 교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도봉 품앗이-햇살’의 교육품앗이 현장을 찾아가 학부모 자발성 교육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요구되는 학부모 역할을 제시하고 또 영국의 특파원을 현지 연결해 “아이들과 대화하라” 캠페인이 한창인 영국 웨일즈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되돌아본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이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 곽금주 서울대 교수, 권대봉 고려대 교수, 정준환 금곡초 교사, 송승훈 광동고 교사, 유수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지도자회장, 이창환 서울대 학생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BS-MBC 공동캠페인 '교육이 미래다'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28일 1차 생방송(‘학교를 살리자’)을 한 바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그룹 홈(Group Home)이 마련되며 방과 후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부친 등의 폭력을 피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그룹 홈을 전국 곳곳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룹 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을 소수 그룹으로 묶어 함께 거주시키며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폭력 예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청소년의 피난처 마련이며 그룹 홈과 함께 피해 청소년을 위한 긴급 구조전화를 설치해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빈곤 청소년이 방과 후 갈 곳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방과 후 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1522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22 희망프로젝트는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의미로,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과 사교육이 번성하는 지역 10곳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전체 청소년 중 청소년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는 비율이 1.1%에 불과하지만 2010년까지 미국(11%) 등 선진국에 버금가는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는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협의회는 시민운동단체나 사회 원로 등과 청소년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로, 폭력 추방 캠페인이나 심포지엄, 실태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청소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사회 모든 분야의 폭력 추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자식의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국.공립대 교수 13명 가운데 2명이 전북대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 23일 전북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적법 발의 이후 국적포기자 119명 가운데 2명의 전북대 교수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학교측은 신원을 밝히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갑남을녀'는 '두 분의 교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제목에서 "전북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교수님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비아냥한 뒤 "당신들은 스승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어벙'이라는 학생은 "수업 중에 국적포기 문제를 지적한 홍준표 의원에 대해 코미디 한다고 비판한 교수가 있는데 이를 거론한 교수가 국적포기 교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고 아이디 '플레이'도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그로밋'도 "국적 포기자 가운데 전북대 교수가 2명이나 포함돼 놀랍다"며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게재했다. 이처럼 비난이 쏟아지자 학교측은 "이들 교수 중 한 명은 최근 국적 포기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전국학생봉사활동연구회 창립 발기인 대회가 21일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모인 학생봉사활동 지도 전문가 20여명은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전국 단위의 모임 결성에 공감하여 연구회 정관을 심의하고 창립발기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창립준비위원장에 선출된 권택희 서울 동작교육청 교육장은 “오는 6월말 창립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사활동 직무연수, 봉사활동 연구발표대회, 봉사동아리 대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기인 대회를 준비한 양기황 교장(서울 中岩中)은 “정체성이 뚜렷한 순수 모임으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위원회,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회원수 확보보다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지도자 영입에 주력하여 기존 단체와는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어 모임이 활성화되면 전국 단위로 학생봉사활동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및 정책적 대안 제시, 봉사활동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연수, 홍보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한 학생봉사활동의 조직적․체계적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과 실천위주의 인성함양을 통한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연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다. 만나면 각자 자기 지역과 어떻게 다른 교육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어차피 교사들은 만나면 학교 또는 학생이야기를 하게 된다. 일전에 만났던 한 선생님은 충남의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다. 리포터와 같은 과목인 과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할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서울지역의 우리들과는 좀 다른면이 있었다. "최소한 중학교에서는 내신을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낼 수 있습니다. 선발고사를 보는 경우도 내신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내신은 학교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 인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등학교처럼 수능이라는 국가주관의 시험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통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가르쳐야 하겠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념정립을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라고 또 물었다. "그렇게 한다면 사교육은 자연히 줄어들지 않겠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별도로 받아도 효과가 없다면 학부모가 계속 사교육을 고집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없는 사교육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어쩌면 교사들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만을 고집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개념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 수업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이 이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 들이다. 사교육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교사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령교육청(교육장 임완희)이 주관하는 보령시 초중등 과학탐구실험 예선대회가 19일 대남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초등19개팀, 중등 6개팀이 참가해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중등의 경우 기초탐구능력 측정으로 시계초침의 선속도와 양초를 연소시켰을 때의 연소생성물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본 실험대회에는 땅콩을 연소시켜 물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열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대천여중이 우승을 차지, 보령군 대표로 도대회에 출전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청, 교육단체 등 1천여곳에 학교폭력 대처요령이 담긴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CD형태로 제작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부한 컴퓨터 화면보호기에는 '마음놓고 학교가기'라는 제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로 학교폭력 대처요령을 담은 모두 17컷의 만화형식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의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부모나 교사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가해학생은 단순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은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교사들은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학부모들은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를 만날때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 입회하에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는 20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가 학교 축제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을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고 독도를 주제로 문예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작은 독도사랑을 펼치고 있다. 성남서고등학교는 지난 18일 학교축제 때 '독도사랑 통일 나눔 장터'를 열고 수익금 101만200원 전액을 독도경비대 위문금으로 써달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문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기증한 참고서와 의류, 음반 등 500여점을 싼 값에 팔거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마련했다. 성남서고는 축제기간에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의 자연환경 및 역사 문제를 풀어보는 O.X 퀴즈대회를 열기도 했다. 성남서고는 문예행사로 오는 23일과 25일, '독도 한국'과 '민족 통일'을 운으로 한 4행시짓기 대회와 '독도는 우리땅'과 '민족 화해'를 주제로 한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도 갖는다. 이밖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와 50자 문자메시지 만들기 행사를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개최, '독도사랑 통일 교육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신설 학교들이 신학기 이전에 완공을 했지만 도서실과 과학실 등 특별실에 기자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창.선창.불로.월봉초등학교와 첨단고등학교 등 모두 5개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들 학교는 예년과 달리 신학기 개학 이전에 건물 공사를 완공해 환경호르몬 예방 작업을 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서관과 과학실, 음악실, 예절실,어학실 등 이른바 특별실은 공간만 마련해 놓고 기자재가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별실은 그나마 기자재가 모두 마련된 컴퓨터실 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끼리 보유한 책을 서로 돌려보는 '교실문고'를 운영하고 과학실험은 엄두도 못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첨단고의 경우 현재 확보된 6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서가에 대한 입찰구매를 실시중이며 과학실 등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내려오면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 초등학교들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기다리고 있지만 빨라야 1학기 하반기에나 교부될 전망이어서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신설 5개 학교에 특별실 기자재 예산으로 지금까지 18억4천700만원을 교부했으며 이번 추경에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2학기부터는 그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1일까지로 정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기했다. 따라서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 의과대학장 협의회 결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치보는 대학들 = 서울대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최근 교육부가 정한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기일을 5월21일에서 2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교육부는 21일 의ㆍ치의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의사를 표명했거나 논의 중이던 대학들도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 이들 의대 학장은 26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때 열릴 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 한양대 의대 학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대학도 협의회에 포함돼 있고 이미 추가로 전환하기로 내부 결정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모든 대학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전문대학원 체제의 장ㆍ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강원대, 충남대, 제주대, 전남대, 중앙대 등 5~6곳이 전문대학원 전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교육부 =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으로 바꾸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되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도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의 복합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 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정해 인가할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 국립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미온적인 데다 26일 열리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나머지 대학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번주 초 울산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학 구조개혁 방안 등을 설명할 때 이 부분도 각별히 강조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동거체제 = 의학전문대학원은 가천의대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2003년 전환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 등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어서 모두 10개대가 4학년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에,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다. 이들 전문대학원이 '4(학부)+4(전문대학원)' 체제이지만 아직 전환하지 않은 대학은 '2(예과)+4(본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서울대의 경우 치의학은 대학원으로 이미 전환한 반면 의학은 기존 학부제를 유지하는 등 대학별로도 단과대 입장에 따라 학제가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따라서 6월4일까지 2008~2009학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파악해 행ㆍ재정 지원을 해주고 2010학년도부터 2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해 강제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