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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해 명칭 관철을 위해 한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이 23일 서울삼성동코엑스 본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속에서 동해와 독도 바로 알리기' 학술대회에서 주성재 경희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고지도 문헌에 출현하는 동해 표기의 빈도에만 의존한 역사적 합법성 주장은 큰 논거가 되지 못한다”며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한 ‘동해’ 명칭의 실질적 사용을 서적, 전설, 설화, 가요 등 모든 역사적 자료를 총동원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외래지명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영해 내의 바다는 토착 지명으로서, 일본 사이의 공해는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바다라는 의미의 외래지명으로서 ‘동해(East Sea)’ 표기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교수는 “동해처럼 지명 갈등을 겪는 경우의 해결 방법에는 ▲이해 국가 간 합의를 거쳐 하나 또는 다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 ▲UN의 중재에 의한 결정 ▲지도제작자나 출판사를 설득하는 방식의 세 가지가 있다”면서 “동해 명칭 관철을 위해 한국은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원평가제가 초 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의 모든 학교 교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뜬금없이 밝힌 것을 더욱 구체화한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기정사실처럼 되어 버렸다. 이미 지난해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문제점을 들어 실시불가를 주장했지만, 1년 여가 흐른 지금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평가내용과 방법까지 조목조목 만든 시안을 내놓고 있어 그냥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내용은 교사의 경우 ‘수업활동중심’이다. 평가 방법은 ‘공개수업 참관 및 설문조사’이다. 그리고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들이 평가자로 참가하는 소위 ‘다면평가제’이다. 이 다면평가제가 올해 48개 교에 시범 도입된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공개수업의 참관,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와 ‘능력개발교사(부적격교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코미디중에서도 아주 저급한 코미디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지금의 장학지도때처럼 모든 교사들이 이미 예고된 날짜에 맞춰 눈썹이 휘날리게 수업준비에 열을 낼게 틀림없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수와 비우수교사를 가리겠다는 것인가? 그런 평가라면 형식적 행위가 되기 십상이다. 왜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가며 ‘그딴짓’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11월 40만 교원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 생기는 일상적 교육활동 위축 및 대혼란은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하여 평가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의 또다른 기능인 인성교육이며 특기적성지도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왕 입시지옥의 무너진 학교이니 교사를 그저 ‘공부하는 기계’만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로 평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거기에는 교육의 본질 외면과 함께 또다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국자에게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를 상기시켜주고 싶다. ‘담임 선택제’ 따위를 교육개혁이랍시고 내놓았지만,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혼비백산하여 없던 일로 한 그때 그 ‘사건’말이다. 역시 과거의 교육정책 실패를 교훈삼을 것을 충고하고 싶다. 교원평가제는 정년단축과 같이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그리하여 가히 혁명적 발상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를 통한 교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더러 선진국 운운하며 대세몰이를 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주입식 수업의 입시지옥이거나 교원 법정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태의 나라에서 교원평가부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원평가제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의 법정정원 100%확보이다. 일례로 중둥의 경우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다. 해마다 줄어드는 법정정원 여파로 고교는 1999년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났다. 제대로 된 교육여건을 만들어주고 평가든 뭐든 해야 순서가 맞고 반발도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건조성을 한 다음 실시해야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이 참가하는 경기대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일부 종목에서 심판의 승부조작이 문제돼 순수한 학교스포츠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참가 경기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KBS는 10일 9시 뉴스 및 취재파일 4321프로그램을 통해, 대통령배 고교 경북지역예선에서 심판장이 주심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는 녹취록과 심판들의 양심선언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후에 대한야구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북야구협회 실무부회장과 경북야구협회 심판장을 ‘협회장 지시라고 허위로 명령해 심판판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사유로 제명했다. 아울러, 승부와 관련해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명의 심판원은 무기한 자격정지,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승부조작에 영향을 주려한 2명의 심판원은 5년간 자격 정지시켰다. 대한야구협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도예선대회에 중앙협회 심판을 가급적 많이 파견해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적발된 비리 관련자는 제명 등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20), 전남 16(16), 경남 418(27) 등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매년 이를 통해 확보하던 약 20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현행법상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재정결손 방지를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의 경우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범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범위를 1000만㎡(약 300만평, 초12․중8․고7개교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구 학교용지 확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 사례는 분당(1963㎡), 일산(1573㎡)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당장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규모가 기준 이하인 937만 제곱미터여서 초중고 2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5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보고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상공급범위를 얼마나 낮춰야 용지확보가 현행 부담금 수준이 되겠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330만 제곱미터로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건교부, 행자부와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상공급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한계점이 있고 또 2천 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확보하라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현 특례법도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라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며 “또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시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명목은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이었지만, 내면에는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 위한 감찰이었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중론이다. 더이상 촌지문제를 거론하기 싫었지만, 적발을 위한 특감은 옳지 않았기에 몇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특감에서는 시교육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하여 촌지수수 교사를 적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촌지수수교사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다소간의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실시한 특감이 적발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적발을 하여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발보다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의 의식개선을 우선시 했어야 했다. 적발과정에 있어서 요즈음 같이 인권이 중시되는 시대에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인권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했어야 했다. 무조건적인 적발위주의 특감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중론인점을 감안하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언론에서 들고 나오니까 갑작스런 특감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스승의 날이 임박해 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스승의 날이 올해는 일요일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하겠다. 촌지를 수수하는 교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촌지수수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다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교사들이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라는 것이다. 적발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에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이 아닌가. 적발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요즘 이러저런 학교 행사가 참 많다. 더구나 운동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니 마음만 바빴다. 학교를 옮기고 안착도 덜된 상태에서 아이들마저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하루였다. 오후에 비가 온다기에 전체 입ㆍ퇴장 연습이 끝나자 바로 동학년 단체경기를 연습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여럿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하고 격려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이 연습시간보다 더 많았다. 몇몇 아이에게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열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시간 내내 저럴 수 있을까도 생각했다. 수업시간에는 운동장만 쳐다보며 운동회 연습 언제 하느냐고 물어대던 것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잊을까도 생각했다. 행사도 많은데 되도록 종목 담당자가 요령껏 지도를 해 수업희생을 막을 필요도 있었다. 한두 번 해본 일도 아니기에 내가 맡은 고학년 청백계주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보다 미리 점심을 먹으려고 급히 급식소로 가다보니 급식소 입구에 휴지가 여러 장 흩어져 있어 보기가 흉했다. 마침 급식소에서 나오는 아이가 있기에 휴지 좀 주우라고 했더니 대뜸 “내가 안 버렸는데요.”라며 그냥 지나친다. 엉겁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았지만 그 아이만 탓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그 자리를 지나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인가? 점심을 먹고 잔반에 남은 음식을 처리하려고 줄을 서있는데 잔반처리대 위에 요구르트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뒤에서 보고 있자니 금방 음식물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 앞에 있는 아이에게 “얘, 요구르트 좀 치워야겠다.”고 했더니 “내거 아니 예요.”라는 대답이 메아리로 돌아왔다. 멀리 사라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운동장에 청백계주 선수들을 모아놓고 첫 연습을 하게 되었다. 배턴터치 요령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은 지도방법이 잘못되었다며 불만이다.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 배턴터치 요령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 운동회에서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얘기했다. 하지만 아이들 표정을 보니 연습을 해봤자 능률이 오를리 없었다. 교실로 들여보낸 후 인터넷에서 배턴터치 방법을 찾아내 출력물을 각 교실로 돌렸다. 그제야 내가 지도하고자 했던 배턴터치 방법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어린 새싹들이 자기만 알고, 고집만 세고, 게을러터지고,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발 옆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고도 내가 주우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인간미가 어디 있겠는가?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을 길러내라는 게 사회의 요구다.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봉사라는 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하는 일인데 교육적으로 어려운 게 너무 많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아이들이 역군이 되었을 때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품안의 사랑이 클수록 아이들은 나태하고, 나약해진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충효예는 물론 근면, 검소, 인내를 배우던 밥상머리교육이 그리운 하루였다.
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의원이 19일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군현(한나라당),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각각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백 의원과 달리 이군현 의원 안이 교육위 통합을 배제하고 교육감 직선만을 담고 있는 데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 안도 교육위를 분리하고 교육감 직선을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병합심사 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부정 방지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와 시ㆍ도의회가 이중 심의ㆍ의결하는 낭비와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8일 열린 제253회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을 중앙 돈으로만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기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뽑히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두되 심의의결권을 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을 지방의원보다 많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감 주민직선은 찬성하지만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취지에서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만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하며 온라인 선거운동과 TV, 라디오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 의원의 교육위 통합론과는 대립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마저 교육감 준직선제 도입과 교육위 분리를 골자로 하는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이어서 여당 내 의견 조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구 의원 측은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내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그리고 여당 교육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교육자치법 개정이 6월 국회까지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올 6~8월 교육감 선거가 있는 대구, 인천, 울산에서는 이미 후보자들이 학운위원을 상대로 활발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두뇌한국(BK) 21' 사업이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국제 수준의 논문 생산과 산학연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 성과와 한계 =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간 1조1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이해찬 국무총리가 교육부 장관이던 때 '나눠먹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방식이 처음 도입됐고, 예산의 50~70%가 박사후 과정생(Post-Doc)과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에게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 사업으로 과학ㆍ기술분야에서 석사 1만2천명과 박사 5천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과학ㆍ기술분야 연구진이 낸 국제 수준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도 사업 첫 해 6340건에서 지난해 1만3334건으로 배 이상 늘었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 지수(IF)도 1편당 1.70에서 2.02로 높아졌다. 오 학장은 또 학부 정원 감축과 교수 승진 요건 강화, 교수 업적평가제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등 제도개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 ▲지역ㆍ대학간 균형을 명분으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의 일부 훼손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인력양성 지원 편중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연구협력 저조 ▲중간 진입 불가능에 따른 탈락 대학의 상실감 증대 등은 이 사업의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2단계 BK21 사업 = 오 학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적 사업이 돼야 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간 및 대학내, 그리고 사업단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참여 문호는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1단계 사업처럼 '7년간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사업단을 탈락시킨 뒤 그만큼 새로 선발하고 대학원생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2단계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기획단 등을 구성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신청ㆍ평가ㆍ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 2006년 3월부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사례 = 이날 중국 쿠푸 사범대 송광웬(宋廣文) 학장은 '중국의 고등교육개혁 성과: 985공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선별적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중이며 SCI 논문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985공정은 1998년부터 5년간 칭화대, 베이징대 등 34개대를 집중 지원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211공정을 도입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5개대와 300개 학과를 중점 육성했으며 2001년부터는 2기 사업으로 95개 대학과 800개 학과에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 대학의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JSPS 모토유키 오노 이사장도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본의 대학이 연구와 교육에 서 세계적인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집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2002년에는 생명과학, 정보ㆍ전기ㆍ전자, 인문과학 등의 분야에서 50개 대학의 113개 사업단을, 2003년에는 의학, 수학ㆍ물리ㆍ지구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56개 대학의 133개 사업단을 지원했다.
시카고 남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티셔츠 대결이 벌어졌다. 19일 시카고 남부 플로스무어의 홈우드 플로스무어 고교에서는 수 백명의 학생들이 동성애에 관한 상반된 입장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이 학교의 재미슨 리앙(17)과 앨리사 노비(18), 미카 헬드(18) 등 세명의 학생들은 학교내에서 부족한 동성애 관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교내에서 동등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게이? 나에게는 괜찮아 (gay? Fine by me)' 라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학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가운데 유일한 비 동성애자인 헬드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학교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운동에 참가했다면서 "이성애자들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사실은 아는 것은 동성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이라고 밝혔다. 티셔츠에 적힌 슬로건은 2003년 듀크 대학에서 시작된 뒤 미국내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일부 교사와 200 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티셔츠를 구입,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티셔츠가 퍼져나가자 이를 반대하는 학교의 일부 크리스천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는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죄악 (crime against God)' 이라는 내용등이 적힌 반 동성애 티셔츠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의 '언론의 자유' 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이 티셔츠들은 틴리 파크 지역의 한 교회에서 제작됐는데 이 교회의 청년부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자크 제이콥스는 "교회는 누군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학생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 뿐 " 이라고 밝혔다. 제이콥스는 "크리스천 학생들은 기도할 권리를 빼앗겼다" 라면서 "그들의 믿을 권리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이 되어버렸으며 성경 역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취급 받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 교회들이 학교 밖에서 동성애 인정 메시지 티셔츠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의 데이비드 타이만 대변인은 마약과 폭력을 권장하는 티셔츠를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준수하는 한 양측이 모두 티셔츠를 입고 싶을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의 동성,이성애 교육 네트워크에 따르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 젠더 학생 5명 가운데 4명은 자신들의 성적 경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3명에 1명꼴로 공포로 인해 수업에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 쯤, 한 소녀가 Englishzone의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민 채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원어민 영어교사 Michael에게 당찬 영어를 건넨다. “Hey!!! Michael…I…have…time…We…say…Ok?" "Ha ha…Ok" 이제 막 4학년이 된 여학생의 표정과 당돌함이 너무도 귀여웠는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린, 스물여덟살의 미국인 청년 Michael은 커다란 웃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어린 눈빛을 보낸다. 완벽한 문법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건네는 풍경은 수리산 아래 스무 학급을 가진 조그만 도장초등학교에서 너무도 쉽게 목격되는 장면이다. 과연 도장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외국인에게 영어로 다가설 수 있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면 어학실로 달려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중심에 '영어특성화학급'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에 원어민교사와 영어로 만나고는 있지만, 40명을 넘나드는 많은 학생들과 1:1로 영어로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규수업시간은 단지 영어와의 친숙도를 높이고 정확한 발음에 귀를 열어두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정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그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한 본교에서는 '영어특성화학급(Advanced class)'이라는 방과 후 활동을 계획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원어민과 영어로만 대화하고 수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만 활동하고 교과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영어권의 생활회화를 아동들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것이 '영어특성화학급'의 개설 취지다. 물론 그 근본 교육취지는 사회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도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 대상아동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향상된 영어실력을 가지게 된 아동들이 자신들의 반으로 돌아가 파급하는 영어에 대한 의욕 및 열기는 상상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른도 피해 다니는 파란 눈에 높은 코의 외국인을 귀찮도록 쫓아다니는 초등학교 3~4학년들이 있는 학교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완벽한 발음에 아이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외국인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자신의 영어실력 확인'을 위한 실험(?)대상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색다른 사고가 머무르는 곳, 그곳은 바로 도장초등학교이며 그 안에는 영어로만 대화하는 또 다른 세계 '영어특성화학급'이 있다.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학교보건교육에 대하여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최근 학생들의 흡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 증세를 보이는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하루중 상당시간을 보내는 학교내의 시설이나 학교주위의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어 교사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학교 친구들에게서 흡연을 배워 상당한 돈을 담배구입에 지출하고, 딸이 안경을 쓰게되고 자세가 점차 꾸부정하여 지는 것을 보면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보건교육을 위해 교육당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지난 한해 교육부가 펼친 학교 보건교육 정책을 살펴보자.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환경위생개선으로 구분하여 시책을 펼쳤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먼저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였는데 보건위생 및 흡연예방 등 약물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둘째, 학교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보건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확대 및 학교의사ㆍ약사의 위촉 등으로 학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고 보건봉사활동, 학교보건교육 및 일차적인 보건봉사ㆍ환경위생관리 등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마련하였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다소 증가추세이나 아직 미흡하며 각급 학교에서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고는 있으나, 전문 인력 활용 측면에서 미흡하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최근 신설학교의 경우 현대화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기존학교의 경우 보건실의 환경이 아직 열악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3937교(35.9%)나 된다. 셋째, 학교 신체검사의 철저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도하고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 상담 예방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넷째,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하고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학생의 성인병 예방이다.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은 감소한 반면 비만ㆍ고혈압ㆍ당뇨병ㆍ동맥경화증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였다. 여섯째, 학생의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이다. 최근 청소년 흡연 등 약물남용이 저연령화ㆍ다양화ㆍ확산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비행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따라서 청소년 흡연 등 약물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주로 술이나 담배 등을 남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본드ㆍ부탄가스ㆍ신나 등 유해물질과 진통제ㆍ진해거담제 등 일반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하고 신체적 성장기의 약물남용은 치명적인 건강장애로 치료 불가능 상태이다. 특히 여자고교생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환경위생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하에 시책을 펼쳤다. 첫째,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으로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4, 9월 현재 농어촌지역 등 상수도 인입이 어려워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16.9%인 1896개교가 되고 있다. 둘째,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사(校舍)내 환기ㆍ채광ㆍ온습도ㆍ분진 및 소음 등 환경위생을 적정기준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성장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의 보호ㆍ증진 및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관리 철저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해업소 신규설치 억제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의 실효성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넷째,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비이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기존시설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유해업소에 대한 이전ㆍ폐쇄 조기실현하고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아닌 기타업소(일반음식점 등)에서 불ㆍ탈법영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 실시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전ㆍ폐쇄대상 유해업소 정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학교보건교육의 시책 추진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으며 여전히 문제도 적지않은 상황인바 앞으로 학교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추진방향하에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학교보건 전문 인력 확보 및 보건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겠다. 시ㆍ도교육감은 가급적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정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잡무경감 조치하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관련교과 교사를 연수시켜 보건겸직교사로 지정, 보건관리업무 담당하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하여야 하겠다. 둘째, 미래를 위하여 학생들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시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별활동이나 보건관련 행사 등에 반영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관리 및 지도하며 비만학생에 대한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비만관리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야 하겠다. 셋째, 학생의 흡연 등 약물남용을 예방하여야 하겠다. 학생들의 음주ㆍ흡연 등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 교육시 활용하고,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하며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상수도를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돗물 관리대책, 정수기 등 관리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개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를 위하여 지역교육청ㆍ학교당국ㆍ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지지만 우리 학생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습관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학교 보건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교육당국이나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이 주어야 하겠다.
인천교총(회장 조병옥)이 회세 확장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지회 창립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교총은 지회 창립을 추진하면서 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실제로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동안 425개 분회를 두고 있던 인천교총은 지회를 창립을 통해 분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총의 지회 창립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난 2월 열린 임시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창립되는 지회는 시내 5개 지역교육청당 초등, 중등 지회 1개씩 모두 10개 지회와 인문계 고교 동ㆍ서 지회, 실업계 고교 2개 지회, 대학 1개 지회 등 총 15개다. 지난 1일 남부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초ㆍ중등 모든 지회가, 5월에는 고교 지회, 6월 대학 지회가 창립을 마치게 된다. 지회에는 지회장(당연직 이사) 아래 국장, 차장 직급을 둬 모든 지회가 창립되면 임원만 총 3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차장은 35세 이하의 젊은 교원들이 맡도록 해 인천교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총은 지회 창립으로 인천교총이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통합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분회 조직으로는 단결력과 결속력이 약했지만, 지회 창립으로 본부보다는 지회를 활성화시켜 활발히 활동 할 것이라는 게 인천교총의 설명이다. 인천교총 이원호 사무총장은 “각 시ㆍ도 교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회세 확장인 만큼 인천교총도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면서 “지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결속력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교총은 실제로 지회 창립을 추진하면서 300여명 정도의 회원 증가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회 창립이 완료될 시점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교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총은 지회 창립을 계기로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 해 29일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올해 6∼7곳 늘어나는 등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학하고 싶은 고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의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를 25∼50% 확대키로 하고 일단 올해 중 동대문ㆍ마포ㆍ서대문ㆍ성북 일부 고교 등 6∼7곳을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선복수ㆍ후추첨 배정제가 강남과 서초, 송파, 광진구 등에 위치한 이른바 '명문 고교'에도 확대 시행되면 이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안에 중 3년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3억7천여만원을 들여 고교 배정 개선 프로그램도 개발키로 했다. 추진기획단에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 범위와 배정방안, 도입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 외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에 따른 모의배정(시뮬레이션)도 실시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 강남 등의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특정지역 전입 몰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전형을 내신위주로 바꾸기로 한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 대상 학교가 확대되면 고교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현재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를 시행중인 29곳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뒤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 학교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의 학군을 광역화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일정으로 전국에 걸쳐 벌이고 있는 학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학원폭력 실태조사반은 전날 광주시에서 설문과 면담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전남도 교육연수원에서 같은 형태로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반은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청소년 상담 단체 관계자, 서울 모 초등학교 교감, 전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8일 광주지역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했으며 초.중.고 15개 학교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의 교육을 받은 교사 15명이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첫 질문이 학교에 일진회 존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돼 만일 없다고 답할 경우 다음 설문부터 답변할 말이 없는 등 설문구성이 엉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가 학교폭력 실태 파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달말로 예정된 학교폭력 신고 마감을 앞두고 뭔가 실적을 만들려고 급조한 느낌"이라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이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해 해결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8일 난징 사범대에서 열린 ‘일본교과서 비판 한중 공동학술 회의’에 중국 측 역사학자들의 발표가 전면 취소돼 반쪽 회의가 되고 말았다고 1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밝혔다.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은 “이 학술회의는 두 나라 역사학자가 최근 검정 발표된 일본교과서를 분석해 일본교과서의 문제점을 따지고 향후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격화되고 일본외상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중국정부가 예정된 발표 가운데 중국 측 발표를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중국 당국은 중국 발표자의 논문발표를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 신문 등 언론의 학술대회 취재를 철저히 차단해 학술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반일시위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국제학술회의에서 자국 학자의 학술 논문 발표를 불허한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넌 숙제도 제대로 안하고, 커서 뭐가 될래?” “엄마는 숙제 잘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네 문제점은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요, 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예요” “엄마는 숙제 잘해서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질문에 따라 대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문제라고 여기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교육부가 18일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책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제안한다.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세워주기 위해 학부모용 자녀 교육프로그램인 ‘부모들의 생각 바꾸기’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자녀 교육관과 성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자녀 재능 발견하기 등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위주로 15개 소주제로 구성됐으며 주제 당 20분가량의 사이버 영상 강의도 포함됐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교육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역 교수ㆍ학습센터의 ‘학부모 e-러닝 코너’에 탑재돼 있다.
촌지와 관련된 기사가 터지고 일부 학부모단체는 만연된 일이라며 사례(?)를 들이댄다. 교육당국은 근절을 외치며 법석을 떤다. 늘 교육주간을 전후해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새로울 것도 없는 풍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한 '교육부조리 관련 특별감찰 결과'도 5월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예년과 달리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 '함정ㆍ표적단속' 논란이 거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 각종 부조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전 초ㆍ중ㆍ고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 목동, 중계동, 여의도 지역과 강남권의 아파트가 밀집된 초등학교에서 촌지수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적발됐으며 관련교사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감에 7명의 여직원까지 포함한 3인(지역청 2, 본청 1) 1조의 11개 감찰반을 편성, 지역청별 교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직원은 학부모로 위장해 교내에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각급학교에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시하고 특별교육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교사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시교육청의 특감 발표를 크게 수긍하지 않는 눈치다. 우선 '촌지수수'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가 음료수나 빵이라며 건넨 쇼핑백을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고, 유독 초등교사들만 적발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촌지수수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특감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ㆍ고교 교사들은 교무실에 모여 있어 학부모와의 접촉이 어렵지만 초등은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결과적으로 초등만 촌지를 수수하는 것으로 비춰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특감기간에 적발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직원 활용은 "남자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적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발된 교사들이 음료나 빵에 현금(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실적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초등만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등도 계속 조사하겠다"며 비켜갔다. 이러저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과자 한 조각이라도 받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에 위장한 감찰반이 카메라폰을 들이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어떨 때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같이 느껴진다. 빨리 가라, 5월!
최근들어 성적비리 관련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로 교사가 연루되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초에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4월15일, 13일에 치른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대전에서 일어났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적관련 비리사건이 중학교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 의해 저질러 졌다는 것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의 각종 교사관련 사건들이 교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성적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교내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차제 등교, 학년별 분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감독교사 증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간은 현실적인 방안들도 있다. 가령 학년별 분반고사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등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방안일 뿐이지, 교사와 학부모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 유출을 이런식의 시험을 통해서 방지가 가능하느냐 이다.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성적비리로 얼룩지는 교단을 깨끗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수를 하자는 것이다. 인위적인 대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대학 신입생 10명중 4명은 남북통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의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5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북통일 시기에 대해 10년후 15.8%, 20년후 14.7%로 나타났고 39.9%는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통일되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03년 26.8%, 2004년 36.4%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남북간 교류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5만-10만원미만 (19.1%)이 가장 많고 15만-20만원미만(18.9%), 5만원미만(17.8%), 10만-15만원미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인 학생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5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찬성'이 31.7%에 달했다. '대체로 찬성' 응답자가 2003년 48.5%, 2004년 45%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현실참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34%가 경제문제, 17%가 빈부격차해소, 15.1%가 부정부패척결을 꼽았고 취업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안정성이 33.9%, 보수 33.1%, 발전 가능성 19.3%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250개 초ㆍ중ㆍ고교 주변 취약지역에 31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 CC-TV들을 인근 학교 교무실내 모니터와 연결, 학교폭력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녹화를 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과거 폭력사고가 발생한 학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 설치대상 학교 및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700여개 중ㆍ고교에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문제 전문가 등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 주 3일씩 학교에 상주시키며 학교 및 주변에서 비행 학생 선도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학교폭력 예방단체'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과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사회, 각 유관 기관이 협약을 체결, 학교-지역사회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가 손잡고 나설 경우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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