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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됐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학자로 교육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나친 보수주의자라기 보다는 중도 실용의 합리주의 학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신임 문용린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는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하여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 혼돈된 서울 교육을 바로 잡는 일이다. 즉 ‘정상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의 전면 재검토일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도 취임 제일성으로 오도된 ‘인권조례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모름지기 서울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좌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울교육은 소위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무시하고, 상위법에도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됐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은 확대하면서 노후교실 환경개선비 조차 없어 학생들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수업을 받는 형편이다. 또한 연간 1~2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는 정확한 성취도 진단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공교육의 기본 책무마저 부정해왔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하고 문용린 신임 교육감이 “교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고무적다.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교육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한다. 다만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사가 신명나는 행복한 교육은 교육감의 높은 철학과 소신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낮은 자세로 보고 크게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문 당선자의 공약인 중1 평가 폐지,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침해 제로화,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교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선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중학교 제1학년 평가 폐지’ 공약은 재고(再考)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문 당선자는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는 공약 실현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적응 과정 문제, 초ㆍ중 연계교육 구현 문제, 학력저하 문제, 또 다른 과외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종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연후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가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정책의 잘못이기보다는 추진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잘못된 적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자체보다는 사람의 잘못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진로탐색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넓혀나갈 것을 제안한다. 보다 근본적인 직업교육체제 정비와 입시제도 개선은 교육 주체,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와 국가,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문용린 신임교육감은 교육 정책추진에 있어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반드시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즉 진정한 배움터로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교육이 정치 논리와 정치 예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그 자체로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신임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본질 회복, 그리고 교권 회복의 기수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이반된 교심(敎心)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으뜸 서울 교육’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치열하게 경합했던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당선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교육 강화, 교육입국 실현과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는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 교육 정책의 기본을 학교 현장에 두고 입안,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정책추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 국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 경청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 나아가 박 당선인은 대선 교육공약과 각종 토론, 공약집 등에서 누누이 밝혀 왔던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투자 확대, 교육환경 시설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교육 내실화와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학 입시 등 입시 위주의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정신,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자본과 기술이 현저히 낙후되었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천이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었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교육자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교원이 학생교육에 열정과 희생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고,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박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실천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학교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상에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강국, 행복 교육 실현을 바라는 국가적, 국민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대탕평, 상생, 공생 및 국민행복 등 공약한 내용을 교육에서부터 방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첫 부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취임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약한 국민통합, 경제 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튼튼한 안보 등을 반드시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천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 혁신, 대학생 반값 등록금, 교육비ㆍ보육비 감경, 선행 학습 폐지, 야간 돌봄 교실 확대 운영 등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책도 구현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혁신으로 교원들이 보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혁신하는데 교육 정책의 제일 초점을 두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시되어 있는 만큼 일단 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지난 반 세기 동안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100% 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박정희의 딸’을 넘어 ‘포스트(post) 박정희’로 박근혜의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수이자 견인차가 역할을 중실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교육계와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제18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요약된다.주요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등이다. 이러한 선거공약들은 당선 후엔 공약이행이라는점에서 본다면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공약을 보면, 먼저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무상교육 수혜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 100%를 완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7%로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교에 진학하고,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세에도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예산이며,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 대금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이다.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던다는 계획이다. 즉,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에는 75%, 소득 5∼6분위에는 절반, 소득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대학등록금의 '실질적 반값'이 완성되도록 한다. 또 소득 9∼10분위에도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대출을 받을 자격을 준다. 셋째는 입시 간소화ㆍ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2013학년도 기준 3천186개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입 수시 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입 지원이 완결되는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넷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시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자유학기'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토론ㆍ실습ㆍ체험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학생부에도 이런 활동내용을 기록한다. 진로상담교사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대상과 과목을 줄이며,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 수를 현행 국ㆍ영ㆍ수ㆍ사ㆍ과 5과목보다 축소한다. 다섯째는 모든 초등학교에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섯째는 교원의 복지를 강화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춘다. 학급당 학생수는 매년 1∼2명씩 감축해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감축한다.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 교원 업무 부담을 덜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교육 통계를 조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3가지로 나뉜 것을 교원평가로 일원화한다. 교장 교감 및 동료교원의 평가는 인사ㆍ승진에 활용하고,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한다. 일곱째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0.7%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한다. 늘린 재정은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데 투입한다.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해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좁힌다. 여덟째는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존을 통합해 학교반경 200ｍ이내를 학생안전지역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한다. 정보압축형 교과서 대신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신규배치하고 모든 중고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다까지나 국가재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역대 정부가 공약 설천을 위한 무리한 이행으로 공적만큼이나 화를 불러온 사례가 없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에게한 약속인 만큼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 현실을 무한 공약은 국가에 새로운 독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국가와 세계경제나 정황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국익차원의재평가가 이루어진후 우선순위를 가려실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19일 대구 덕원중학교 권 모 군은 같은 반 학우들로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유서를 작성 한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세상에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대두됐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사태가 있은 지 1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교총이 13~18일 전국 초․중․고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선생님들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선생님의 92.6%는 ‘학교폭력이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고 답한 선생님은 7.4%에 그쳤다. 이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전 범죄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의 ‘그렇다’ 73.6%, ‘아니다’ 26.4%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엄격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생님들의 생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께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질문에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3. 5%를 차지했으며, ‘아주 많이 노력한다’는 응답도 26.0%에 달했다. 선생님의 10명 중 8명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 선생님들의 73.2%는 ‘기록해야 한다’고 답해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학생부기재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5.7%의 선생님이 ‘학생상담시간을 확보’를 답했으며, 학교보안관 등 보호인력 운영(24.9%), 학생부 기재(23.4%), 학부모상담강화(16.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실태조사, 117신고센터 운영, 일진경보제 도입 등이 소수의견으로 반영됐다.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이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달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117신고센터 운영의 효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예술체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프리허그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감은 “학교에서 필요한 대책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온도차가 있다”며 “일선에서는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적 차원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안목의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대안도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과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왔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교과부와 친전교조 교육감들간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문제만큼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한마음이 돼 학생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교총이 대선과정에서 요구한 18대 교육정책과제 등을 종합 분석한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교총은 이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현장의 요구가 담긴 교육정책이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지식에서 인성으로 교육패러다임 Shift-교육이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를 기조로 작성된 제안서에는 I부 지식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II부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나는 교육, III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반이 확고한 교육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부에서 교총은 ▲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는 국가인성교육시스템 구축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시행,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II부에서는 ▲교권회복․교원사기진작 ▲학생․학부모 행복 교육을 바탕으로 교권보호법 제정, 범정부-지자체 연계 국가 차원 ‘스승주간’운영, 교원정년 연장, 학교폭력근절거버넌스 구축,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III부에서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을 강조했으며,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충, 교육부 독립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시민권적인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교의 공공요금 인하, 교원 선발-양성-임용-연수체제 개선, 교․사대 예비교원 해외진출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사항 중 수정 보완할 정책도 들어갔다. 수정요구 정책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자유학기’의 경우 학기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는 학기’로 치우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교원평가 일원화도 평가결과의 보수 인사 미연계 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화, 초등학생 평가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수교육 부분 공약에서는 일부 보완해줄 사항도 이번 제안서에 넣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박 당선인께서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계가 갈망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3개 영역 36개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존치하되 인성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을 통해 교육공약 중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도 단계별로 적용해 2014년까지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같은 조절은 고교 무상교육에도 적용된다. 142만 명의 대상 학생을 25%씩 늘려 2017년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선거기간 중의 약속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마냥 늦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고 초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기본 골격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구성상 당장이라도 법제화가 가능하다. 또한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만으로 모든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혁명’도 그 명칭에서 풍기는 것처럼 정부출범 이후 즉각 연구단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나 학교체육활성화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고 1인 1스포츠나 초등학교 전담교사 확보 등은 제도적 문제가 없어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출범 초기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입시정책의 골자인 정시에는 수능위주, 수시에서는 내신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전형 단순화 계획이나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에 한 해 필기시험을 없애 독서, 예체능,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시행의 경우 대학과의 협의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 분야 외 공약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 되는가에 따라 대학관련 업무 이관 여부에 따라 교육계와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부 독립과 위상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낸 교원관련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교원행정업무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등 세 차례 실시되는 교원평가가 행정력 낭비와 평가 및 피평자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내실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신규교원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계와 뜻 깊은 사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사범학교출신. 경북 문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또 그의 모친인 육영수 여사 역시 충북 옥천여중에서 가정 교사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교육자 출신인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는 박 당선인이 교육자로 자라길 바랐다. 박 당선인의 성심여중․고 재학 시절 부형이 바라는 학생의 장래희망을 보면 ‘교육자’로 적혀있다. 박 당선인 본인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자’를 희망했다. 이처럼 교육적 환경에서 자란 박 당선인이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오랜 칩거 과정을 지나 첫 번째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은 교육사업이었다. 1982년 육영재단이사장을 맡은 박 당선인은 1993년 영남대 재단이사장에도 취임해 본격적인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박 당선인은 19대까지 교육상임위원회와 인연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하며 활발한 교육입법활동을 했다. 특히 2005년 12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시절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53일간 장외투쟁을 하며 재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때 박 당선인은 “아이들의 앞날과 교육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소신을 밝히며 교육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한국교총과도 인연이 깊다. 2006년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총 관계자들과 깊은 토론을 했다. 이 때 영향을 받은 전국 교원들은 2008년 3월 실시된 설문에서 교육대통령에 적합한 인물로 ‘박근혜’를 1위로 뽑았다. 당시 2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박 당선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유일하게 교총을 방문한 후보였다. 지난달 22일 교총주최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방명록에 ‘교육입국’이라고 적은 박 당선인은 “교육 문제를 풀면 나라 문제의 절반을 푸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정환경, 학교생활, 성격,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잘 설명해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붕괴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권 회복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서부지검은 연말까지 이 제도로 처분을 받은 교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내년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복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사건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 많은 변화를 이뤄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0일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곽노현표 서울교육의 학교 정치장화, 실험장화에 등 돌린 ‘표심(票心)’의 심판”이라며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보수·진보 진영의 선거전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가 당선돼 취임한 만큼 ‘교육본질’이라는 궤도에서 탈선한 서울교육의 정상화·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서울교육은 진보교육감 진영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교육의 난맥상을 풀고, 이반된 교심을 추스르면서 무엇보다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 신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뒤흔든 교육현장을 되돌리겠다며 ‘행복 교육’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재검토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학력저하, 과외 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우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부족한 진로 탐색 활동을 내실화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총은 “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본질 회복,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해 신임 교육감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것이며,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에는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대안적 비판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후보 시절 밝힌 대로 교육본질 살리기의 핵심인 선생님을 최우선에 두고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013년 1월 8일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청소년 생활문화와 힐링’을 주제로 ‘제25차 정기총회 및 2012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동현 한양대 교수가 ‘청소년에게 왜 힐링이 필요 한가’에 대해 기조강연 하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수업 이야기’, ‘조리교육이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치유적 효과’, ‘스마트교육을 기반으로 한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초등체육학회(회장 성기훈)는 2013년 1월 11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초등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영역의 다변화’를 주제로 ‘2013 한국초등체육학회 학술대회’ 및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의창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종원 전 인천시 부교육감이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교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고충을 심사하는 기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청, 대학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합리적인 심사결정을 통해 교원의 신분보장, 권익보호에 힘쓰고 모든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징계처분, 인사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판단의 기준 및 결정수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사례를 꾸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총괄과장, 충남도 부교육감, 교과부 교육자치기획단장, 부산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울산교총 분회장 연수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20일 솔밭가든에서 ‘2012년 분회장 연수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분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분회장, 대의원, 임원 및 조직인사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울산교총 한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돌아보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료 라식수술 이벤트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겨울방학을 맞아 신규회원 추천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회원 5명에게 무료 라식(라섹)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자수하여 광명찾자’ 이벤트를 21일까지 진행했다. 여름방학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행사의 당첨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무료 수술을 받게 된다. 경남교총은 또한 17일 ‘제1회 제주 올레길 탐방 우수회원’ 120명을 선정․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참조.
박일규 대전 둔산초 교장이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전시교육청 미술관에서 ‘제5회 정년퇴임 서예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박 교장의 1500여 점의 작품 중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들을 위한 기도’ 등 43점이 출품된다.
조금세 전 동아고교장이 21일 부산시교육청이 수여하는 ‘제25회 부산교육상’을 수상한다. 조 전 교장은 부산교총 회장, 한국교총 부회장,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권신장, 사회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간 예측하기 어려운 경선을 치르면서 시작된 후보 간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막판까지 국민적 판단을 어렵게 하였다. 18대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이견 등으로 통치의 어려움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녹록하지 않는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교육에 희망을 주는 교육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시 약속한 좋은 교육공약들이 많지만,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경쟁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협력하며 깊은 우정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육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주고,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곳이 되어야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은 탄생하는 정부와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바꿔도 학교현장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하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을 이루어질 때. 학교현장의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스승존경의 국민적 문화를 전개해 주었으며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시 해왔다. 그런 정서로 인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찌 보면, 학교폭력이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원의 교권추락일 것이다.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승존경의 국민운동으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열정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한다. 학교교육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간섭과 통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2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학생들이 고객이며, 우리의 유일한 성장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개인의 가치 창출은 물론 국가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마음 같은 따뜻한 교육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드디어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니고 교육감이다. 대선이라는 그늘에 가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교육계에 종사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개표현황을 살펴 보았을 것이다. 사상 유래없는 박빙의 대선판도에 따라 언론에서 조차도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선 이상으로 서울교육감 선거는 물론 개표과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번에 보수후보인 문용린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한번 더 박수를 보낸다. TV를 통해 간혹 나오는 중간집계로 인해 도리어 궁금증을 더해갔다. 결국 컴퓨터를 켜 놓은채로 개표과정을 검색을 통해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과정인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과정인지 알길이 없었다. 더구나 개표 자체가 대통령 선거 개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더욱더 답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함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 후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교조를 등에 업었던 교육감이 중도 하차 했으나, 진보진영에서는 또다시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상면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퇴로 어느정도 승부가 기우는 듯 했지만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과는 보수진영의 압도적인 승리, 이제는 이 승리의 의미를 현장에 뿌리 내리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일부터 교육감 업무를 시작하는 문용린 교육감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정책을당장에 내놓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교실에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매 수업시간마다 교사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욕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이제는 학생들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지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그나마 좀 덜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여파로 인해 내년 2월의 인사이동에서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한 교사들이 상당히 많아 졌다고 한다. 중학교 학생들 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느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교보다는 덜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교사들이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로 전보를 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고등학교로 가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교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고등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머지 교사들의 몫이다. 이들 교사들이 특별히 사명감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특별한 사명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은 중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을 당장에 내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교단붕괴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문용린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들 마저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상황을 소통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교육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승리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고는 하나, 진정한 보수의 승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결과는 서울시민 전체의 결과일 뿐 교육에 종사하는, 특히 교원들의 승리라고 속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원들 모두가 교육을 염려하고 이념의 틀을 벋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의 대표로 당선되었지만 진보성향의 교원들과 시민들과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즉 양분돼 있는 교육계를 하나로 어우르는 대담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의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들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학부모로 부터 법적인 싸움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정 싸움은 아니더라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현상은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학생인권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들을 원망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일은 아니다. 정당한 이의제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옳지만 부당한 이의제기나 전후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법정으로 몰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이의제기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봉합하는 노력도 함께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1년6개월 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번에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다.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당장에 시작된 교육감의 임기를 혼란없는 분위기에서 출발하길 기대한다. 당선된 기쁨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학교현장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본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호모 페이션스 인간은 누구라도 '일회성'과 '유일성'안에서 살고 있다고 죽음의 수용소를 체험한 빅터 E.프랑클은 말합니다. '일회성'이란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유일성'이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았기에 그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보다 호모 페이션스(Homo patience, 고민하는 인간)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고민하는 인간은 도움이 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존재 이유와 목적, 그 끝을 고민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의 우울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활한 대우주 속에서 잠깐 스치듯 살다가는 미약한 내 존재를 느끼는 순간 우울하지 않은 사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그 원초적인 질문, 자아나 자의식을 넘어 고민이나 고뇌의 순간에 아슬아슬한 갈림길에서 '종교인'이 되거나 '예술가'가가 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종교형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지옥 같은 고민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술가형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 지금 우리 사회는 심리적 혼란에 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시대의 모든 고민이 이즈음에 와서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지금과 같은 사회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 멀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정보의 그물망이 촘촘하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현대인의 유전자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시대를 막론하고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는 계속 발명되어도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크게 발전시키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다만 노력할 뿐. 베버는 자본주의 문화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최후의 인간형에 대해,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을 지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문명은 진보하였으나 정신문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그것은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밀려갔던 파도가 되돌아오듯, 다시 반복된다는 경고로 들려서 섬뜩합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전문직이나 고위층의 범죄 행위를 보면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의 전형을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살까'라는 윤리보다 '무엇이 될까'에 더 치중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의 고민이 거기서 비롯되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입해 온 무서운 결과를 되돌아보며 이제부터라도 방향 전환이 급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든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는 비도덕적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쓸 수밖에 없고 모로 가면 서울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칠 때입니다.그것은 정신적인 자존감,염치를 아는 인간으로 '어떻게'를 중시하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어야 합니다.거의 모든 학교 교육의 목표는 인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결과물은 인성 교육의 부실을 감출 수 없는 현실을되돌아 볼 때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교육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사라져 버린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교 교육의 본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정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의 싹은 교육에 있기 때문입니다.경제 논리에 밀려 교육의 위상이 더 이상이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이기를 빌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보듬는 정책과 비전으로가슴으로 다가가고 고민하는 리더를 갈망했습니다.차기 정부에서는'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 이 단 한 사람도 수장의 자리에 호명되지 않기를 빕니다. 지혜롭고 따스한 리더십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대통령, 교육감이 되시길 빌며 축하드립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면서도 절망의 그늘을 더 챙기고 다독여주길 부탁드립니다.
광양여중 학부모회는 지난 12월 8일(토)아침 9시부터 가사실에서 김장 만들기 봉사를 했다. 이같은 활동은 2011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김치를 만들 형편이 어려운 20여명 아이들에게 맛난 김치 전달하였다. 배현순 학부모 회장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솔선수범 참여하여 주신 덕분에 힘들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2학년도 12월 1.2학년 영남권 연합학력평가가 2012년 12월14일(금)영남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1교시 언어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 영역과 4교시에는 2학년 인문계열 사회탐구영역과 자연계열과학탐구영역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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