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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확산,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복합시설 내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돌봄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하면서 늘봄학교 업무지원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늘봄학교(돌봄, 방과후학교)를 전담해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이를 통해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의 채용과 관리, 민원 처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한다면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점도 덧붙혔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 학생, 교직원의 동선과 철저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 등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대다수의 초등학교는 여전히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이나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차적으로 학교, 교원의 부담을 없애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229개 모든 기초단체 단위에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 교를 선정해 200개 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이나 창의적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진수 경인교대 교수(한국금융교육학회장)는 “현재 고등학교에 금융 과목이 있지만 교사가 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선택해야 배울 수 있다”며 “금융을 일반사회의 한 분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초등과정에는 금융 내용의 요소가 없고, 중학교 과정 12단원 중 1개의 중단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2014년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캐나다도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과 소비생활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의 확대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교수는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교사가 경제 관련 전문성이 낮을 경우 경제 수업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 대상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도 “교사들의 금융 및 투자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원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교육 중 난이도가 높은 투자 관련 내용 교육 시에는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교육 전문 강사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금융교육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가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역할을 맡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산하에 금융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금융교육 연구기관과 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초중등 교원에게 금융교육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춰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공감대 형성, 금융 전문 교사 양상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금융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학생의 금융역량 습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15일 오전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 등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산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수급 기준의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중단 및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즉각 마련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다. 이는 농산어촌, 구도심 소규모학교,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교사 급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학생 수가 몰리거나, 학생 수가 적은 곳에 교사가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 등교수업을 하는 곳과 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교원정원 산정기준은 농어촌 학교의 폐교나 통폐합 등 지방소멸 가속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들은 ‘학급 수’ 기준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수업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동상이몽”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6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개인 반면, 소규모학교는 교사 확보가 어려워 존폐 위기에 있다.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늘어 중학교는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하나만을 위해서도 8만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 교원 증원을 위한 수급계획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올해 정규교원을 3000여 명이나 줄였다”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부를 방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정규교원 확충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원 증원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줄기차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639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EBS(사장 김유열)는 13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10편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대응법을 담았다. 특히 중‧고생은 물론 보호자 및 교사 등으로 대상을 넓혀 연령별‧상황별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또 단순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웹드라마‧토크쇼‧웹예능‧실험다큐 등의 다양한 포맷을 통해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카메라 등 기존 디지털 기기에서 나아가 SNS‧메타버스‧익명 질문앱‧랜덤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 깊숙이 침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편 중 청소년 웹드라마 ‘오늘도 로그인했습니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렸다. 청소년 고민상담 예능 ‘스쿨Talk’은 오상진 아나운서, 서혜진 변호사, 위키미키 세이가 출연해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보호자를 위한 토크쇼 ‘알디? 알디!’도 주목을 끈다. 실제 자녀가 있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와 배우 김현숙이 출연해 자녀 대상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준다. 콘텐츠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디클(dicle.kigepe.or.kr)’ 사이트와 EBS 유튜브 채널 ‘EBS Culture’에서 볼 수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아동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일명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며 일선 학교 교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교총은 “아동복지법은 한 번 신고를 당하면 그 자체만으로 담임교체,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태 회장은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돼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최근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교 붕괴를 단축하는 아동복지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극복하면서 ‘함께 또 따로’라는 삶의 의식이 싹트고 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이중성을 내포한 모순이다. 함께는 뭐고 또 따로는 무엇이란 말인가? 흑과 백의 논리처럼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행동 원리인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란 행동 원리와도 맥을 같이하는 논리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이것이 바로 관계의 아름다운 거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울림을 얻을까? 최근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고육지책이었다. 그럴수록 오히려 가족, 친지의 소중함을 간절하게 느낀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왜냐면 믿고 의지할 존재는 가족과 혈족밖에 없다는 것에 애착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단일민족을 내세웠던 우리이기에 동족(同族)이라는 말은 아무리 이념의 장애가 가로막는다 해도 이면에서는 한민족의 남다른 ‘정’을 나누며 공존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남과 북으로 양분된 상태로 역대 지도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나누었음을 기억한다. 그럴 때마다 한순간이나마 복잡한 정치 관계를 떠나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컨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보라. 거기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이념적, 정치적 거리두기가 한순간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혈족과 가족의 정은 거리가 없다. 그러나 끈끈한 가족애, 천륜지정(天倫之情)으로 대표되는 고정관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가족도 불행하지만, 너와 나, 가족끼리의 경계도 없이 서로 간섭해서 불편을 주는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족의 병폐다. 지나친 가족주의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온정주의나 이기적인 ‘가족 사업’으로 변질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가깝고 소중한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 또 따로’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현재처럼 ‘초연결사회’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한, 두 단계만 거치면 우리는 모두와 연계되어 살아간다. 이는 인간만이 갖는 관계의 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또 따로’의 바람직한 관계란 말인가? 우선 부부의 경우를 보자. 요즘 부부의 삶이 서로의 취미나 운동을 즐기면서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여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지만, 부부 공동의 시간으로 소원한 관계를 복원하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다른 동에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엔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모든 걸 다 용인할 것이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현명한 지혜가 담겨 있다. 또한 가족 간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가족을 방문할 때도 약속을 미리 하고 가는 것 말이다. 상호 간의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중요하여 이를 깰 경우는 사전에 상호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맞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더욱 밀접하게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힘을 길러야 한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미덕은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해 온 인류 공영의 비결이었다. 하지만 각자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한 강력한 주체 의식으로 ‘자립갱생(自立更生)’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동체적 삶과 윤리는 더욱 밀착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 내에서 ‘함께 또 따로’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학교 공동체 규범(New Normal)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1968년 3월 24일 창립된 남해국어교육연구회가 2022. 꽃밭 43호 발간을 끝으로 아쉬운 마무리에 들어간다. 남해국어교육연구회(회장 정순자 미조초 교장)는 본 군 출신의 초등교원으로 매년 회원들의 후원으로 한글날기념 백일장 행사와 남해어린이들의 글 모음집인 꽃밭을 발간해 왔다. 하지만 나날이 줄어드는 학생 수와 회원들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상황이다. 발간사에서 정순자 회장은 “누적된 자료를 들추면 갱지에 철필로 긁고등사판으로 밀어 발간한 자료가 상당합니다. 모두가 교육을,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있으면서 열정을 심어 준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현실도 녹록치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마트하게 변하고 학교와 더불어 학생 수, 내 고장 출신 선생님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밭 어린이 문집을 43호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일도 고향에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고 심정을 말하고 있다. 남해국어교육연구회는 경남 교원자생 연구단체 중에서도 최장수로 55년이란 긴 여정을 담아 왔다. 이제 남해국어교육연구회 남해국어교육친목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교단을 떠난 본군 출신 교원들을 대상으로 친목 도모와 더불어 보물섬 교육을 후원하고 아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된다.
사단법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는 11일 경인교대 에듀테크 센터(센터장 심창용 교수)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에듀테크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교육, 연구 학술 활동 교류 ▲행정력, 인력, 기반시설 연계 활용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전국 유·초·중·고 교과·비교과 교사들로 구성,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경인교대 에듀테크 RD 지원센터는 교육현장·기업·대학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됐다. 심창용 경인교대 에듀테크 센터장은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선생님들과 협업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산업과 현장을 매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 6759곳이 지정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무려 211명이다. 지난 2019년에 충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민식이법’이 발의돼 현재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행태 탓이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양보 운전과 안전 운전이 생활화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교 시간대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시간에는 교사, 학부모,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이 교통안전 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교통지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취약 시간대인 하교 시간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와 더불어 통행환경과 연계된 교통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 거리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초등 저학년은 교통사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하기에 직접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교통안전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경각심 및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매일같이 인공지능 관련 뉴스를 접한다. 최근 뜨거운 주제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ChatGPT)과 AI 아바타 생성 서비스(SnowAI)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장면이 연출됐다는 폭로와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 진출 목표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외신 보도도 눈길을 끈다. 최근 교육 당국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디지털 새싹 캠프(SW·AI 교육 캠프)를 실시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돼 곧 검정 실과교과서 개발이 시작될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의 안착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 다가왔다. 전문교사 양성 강화해야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곳은 초등이다. 비전공자가 실과 교과의 일부로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전담교사가 배치되면 좋겠지만 아직 소식은 없다. 또 근본적으로 교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문과적 성향으로 교대에서 공부하는 내용도 문과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 인공지능 교육의 접근법 중 하나는 전문교사를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효과는 거의 없다.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젊은 신규 교사가 역량을 펼치고 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몇 년 부대끼고 나면 하고 싶지 않다. 초등에서 정보화 업무는 3D 업무 중 하나다. 초등 실과교과서의 상황을 보면 검정 교과서 별로 가지각색,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할당된 분량도 너무 부족하다. 물론 참고할 초등용 교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교재들은 내용 자체의 어려움, 난해한 개념 정리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 인공지능 수업 34차시를 정확하고 알차며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그리고 학생들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전체를 아우르고 인공지능의 기초, 기본이 되는 공통된 커리큘럼,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나 똑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부, 출판사, 인공지능 전문가, 현장교사 협의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통 기본 교과서 개발 절실 만약 공통 기본 커리큘럼 구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용어, 핵심 개념은 각 검정 교과서에서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인공지능의 개념은 지도서에 충분히 실어야 인공지능 교육이 안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이 길러주기 위해 실과, 인공지능 수업이 필요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넘은 상황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혼란의 연속이다. 러시아에서는 암기식 교육, 사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로 피신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망명자 학교’에서는 그나마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하지만, 전쟁 문제가 제기되면 민감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러시아 이주민 자녀들을 교육하는 ‘망명자 학교’, 이른바 ‘자유 학교(Liberated School)’에 대해 조명했다. 이 학교는 러시아 이주민들이 해외에 세운 학교 중 하나로, 200명 정도의 규모다. ‘자유 학교’의 한 교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전쟁 이후 예레반으로 옮겼다. 고국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WP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학교는 전쟁 이전에도 엄격하고 일방적인 분위기에서의 암기식 교육 위주였고, 전쟁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심해졌다. 일부 학교에서 '애국심 수업'은 의무가 됐고, 교사들은 전쟁 반대 견해를 밝혔다가 징역형에 직면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에 반해 ‘자유 학교’에서는 러시아 현지와 사뭇 다른 교육이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지 않았으며, 러시아 교과서 대신 자체 교재를 많이 쓰고 있다. 교실에서는 역사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소련 붕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 시간이 마련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토론하고, 역사와 국제법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 간 토론이 잘 이뤄지도록 돕는다. 특히 학부모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교사들은 학생이 개인적 생각을 물었을 때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국경을 넘은 이주민들이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고국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중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 망명한 이들도 있고, 단순히 징집령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이들도 있다. 이런 문제로 러시아 현지에서 하기 힘든 교육에 나섰음에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전언이다. 아이들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있는지 궁금해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다. 이런 문제로 눈물을 터트리기는 일도 나온다. 이 학교 설립자는 “우리는 대부분의 러시아 학교보다 다정한 분위기”라면서도 “아직 정치 토론에서는 긴장감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장, 학폭심의위원 경험 살려 학폭·생활지도 등 콘텐츠 제작해 “기피 업무지만, 누군가 해야 할 일… 업무 노하우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파” 요즘 학교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게 무색하다.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활동조차 방해받을 지경에 이르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많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 민원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이들이 있다. 학생 선도와 생활지도 업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다. 여러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생활지도와 학폭 업무는 특히 난도가 높고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기피 1순위일 수밖에 없다. 김태훈 홍천농업고 교사는 유튜브 채널 ‘날아라후니쌤 TV (https://www.youtube.com/@날아라후니쌤TV)’에서 학폭, 생활지도, 교권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학생부에서 생활지도 8년, 학생부장 5년, 학폭자치위원,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 사안별 처리 방법과 학생·학부모 상담법, 교권 침해 사안 처리법, 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한다. 김 교사는 “학폭, 생활지도 관련 업무는 여러 해 맡기 힘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다”면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고 싶었다”고 했다. “10여 년 전과 지금의 학폭 사안은 처리 방법부터 다릅니다. 당장 3년 전과도 다르니까요. 교권 사안도 2019년 개정 이후 처리 방법이 변경됐고, 양식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담당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교육청 지침과 안내밖에 없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한 번 맡은 사람은 혀를 내두르는 일을 여러 해 맡았던 이유를 물었다. 김 교사는 과거 담임했던 제자들 이야기를 꺼냈다. 소위 지역에서 소문난 문제 학생들이 모여있던 반을 맡았다고 했다. 그 1년은 힘들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면서 무사히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 어느새 학생부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김 교사는 그때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요. 학폭이나 교권 사안, 생활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경찰공무원들과도 마주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학폭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특히 언론에서 학폭 관련 뉴스를 다룰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잘못된 정보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당 교사가 매뉴얼대로 사안을 처리하는데도 ‘뉴스에서 봤는데,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 좋은 뜻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수익도 안 나는 채널을 왜 운영하느냐, 누가 학폭, 학생 선도, 교권 같은 내용을 유튜브로 보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김 교사는 꾸준했다. 꾸준함과 진정성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강원도교육청 블로그에 생활지도 칼럼을 쓰고, 교사 대상 학폭 연수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학교 상담 이야기를 담은 책 놀러와요, 마음상담소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누군가를 돕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도움받는 날이 온다”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귀띔했다. “학폭, 선도, 교권 등의 사안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례가 다양해서 처음 처리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만의 노하우로 갖기가 쉽지 않은데요. 힘든 경험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우리나라 고교 교사들은 학생에 비해 교육 형평성에 대해 좀 더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적성이나 소질 계발 가능에 대해서는 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EDI BRIEF 형평성과 수월성, 양자택일의 문제인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30.7%는 ‘교육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같은 응답은 28.0%였다. 또 교사의 81.4%는 ‘고교 성적이 개인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해 교육 기회나 결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 75.2%였다. 또한 수월성 측면에서도 현재 고교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에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학생 35.8%, 교사 27.4%는 ‘적성이나 소질 계발이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 77.1%와 교사 80.0%는 ‘현재 교고 교육을 통해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 83.1%와 교사 85.5%는 ‘고교 교육을 통해 학생이 각 과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혀 고교 교육의 긍정적 평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교사들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월성 신장과 관련해 다양한 적성 계발을 위한 지원 개선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2학년 재학생 3202명과 소속 학교 교사 570명을 대상으로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인식 조사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연구자인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수월성이 독립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자 방법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의 사회적 효용 관점이나 학업성취 결과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수월성을 진단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서 개별 학생의 실제적 학습권 보장, 다양한 형태의 성장을 인정하는 학습 문화 형성을 중심으로 고교 교육이 통합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년 차 교사 김선입니다. 20년 차라니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지요? 막상 제 경력이 되어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발령장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20년 차인 저는 교직에서 걸어온 경력만큼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체 교직 생활의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셈이지요. 관리자분들과 신규 선생님들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이네요. 우리, 신규·저경력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학교적응 괜찮으신가요? 겉에서 보던 학교는 수업만 하면 되는 곳으로 보였는데 막상 발령받고 나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지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 등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가득한 교직원 회의는 받아 적기에도 힘이 들지요. 3월이 되자마자 전달해야 하는 안내장들은 당황스럽게 많다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개별화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 한 명 한 명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름을 외우기도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지쳐버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교육실습학교 연구부장으로 근무를 한 작년에 교대 3학년 후배들이 아이들을 보며 설레하고 헤어질 때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분명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꼈던 후배 교사 한 명은 1년 만에 결국 퇴사했습니다. 교직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직은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부적응 교사가 되어버리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분명 가르치는 일 외에 행정 업무 능력도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지치기 전에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첫째,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발령 받기 전에 ‘과연 내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령받고 나서는 더욱더 공부해야겠다는 욕구가 커졌지요. 관련 자격증들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저의 경우는 훈육지도자 자격증, 야영지도자 자격증,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 아동지도사 자격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증,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자격증, 안전교육지도자 자격증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영어교사전문가자격증(TESO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르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했던 것도 아이들 지도에 무척 도움이 되었지요. 둘째, 배워서 남을 주세요. 우리의 직업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세요. 교육 관련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어학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겁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내고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동시에 교직 생활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멘토 교사를 정하고 따르세요. 저는 발령 받자마자 교직원 공제회 최대 납입, 한국교총 회원 가입을 선배 교사가 추천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그걸 강요라고 여겼다면 20년 차인 지금 저를 지켜줄 경제적, 정신적 보호막이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멘토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40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옆 반 선생님 또는 다른 학교 선생님도 좋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멘토 교사를 정하시고 열심히 따르길 추천드려요. 넷째,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옆 반 선생님이 ‘한 학교씩 돌다 보면 순식간에 10년이 지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 두 학교만 근무해도 순식간에 20대, 30대, 40대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20대 목표와 계획, 30대의 모습, 나의 40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버킷리스트 역시 나이대별로 적는 것 추천합니다. 다섯째,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발령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주었던 가족, 함께 추억을 쌓았던 동기들, 실수해도 계속 챙겨주시는 부장 선생님 또는 관리자분들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의미 있는 사람들로 치유 받길 바라요. 만약 아무도 없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1인이 되어드릴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 그리고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의 이야기지요. 저는 지금도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는 합니다. 그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힘들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세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김주홍(66) 울산대 명예교수와 구광렬(67) 울산대 명예교수, 천창수(64) 전 울산 화암중 교사 등 3명이 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구 예비후보와 천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나뉜다. 천 예비후보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남편이다. 선거 기간 초반에는 4파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이성걸 예비후보가 건강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졌다. 지역 내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의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동상이몽’이다. 구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천 예비후보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구 예비후보는 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교육감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교육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특징이 뚜렷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노 전 교육감과의 맞대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김 예비후보는 “울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학력 향상과 우수 인재 발굴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확대, 학력 증진센터 설치 등 세부 공약도 내놨다. 노 전 교육감이 추진한 포괄적 성교육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 좌편향 교육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구 예비후보는 ‘초·중·고생 학부모 부담 경비 0원 실현’을 위해 학생 목욕·미용 경비 지원, 초등생 영양제 지원, 학생 대중교통 단계적 무료화 등을 내세웠다. 천 예비후보는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 성장 단계에 맞는 중점 교육과정 운영, 친환경 급식 등을 공약했다. 한 지역 교육 인사는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전했다. 한편, 울산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울산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울산 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천 예비후보가 40.1%, 김 예비후보 15.9%, 구 예비후보 12.8% 순으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구 경기 구리중 교사가 제자들과 함께 출간한 책 판매액 120만 원을 지난 1일 국제엠네스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사는 제자 남상범(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권다원(고려대 경영학과) 군과 함께 ‘사제동행’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교사와 제자들은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 기부다. 이 교사는 6년 전 몸담았던 고양국제고에서 학생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나를 점프해(청소년에게 던지는 열 개의 슛)’를 출간했고, 수익금이 나오면 뜻깊은 곳에 쓰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교사와 제자들은 “3년 만의 수익금 기부에 가슴 벅차다”며 “첫 기부 때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막상 이뤄지니 너무 기쁘다. 3년 뒤에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수업을 통해 완벽한 학습이 이뤄진다면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 한다면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도 “행정업무, 상담, 생활지도 등 수업 외에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과 지도, 생활지도 외에 비본질적인 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에 이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포인트(P) 높아졌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교육비도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P, 7.9%P 올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43만 7000원, 중학생은 57만 5000원, 고등학생은 69만 7000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초등이 9.2%P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이 7.4%P, 고등이 7.3%P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1만 원, 참여 학생 기준 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0.2%P와 6.5%P 늘었다. 전체 학생을 기준 평균 지출액은 영어 12만 3000원, 수학 11만 6000원, 국어 3만 4000원 순이었지만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으로 국어의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건교사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8일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학생의 졸업 및 전학 시 해당 인력의 운영 여부 등을 고려 할 때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상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인 간호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이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시 이행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며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채용과 관련한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숙사 운영 등으로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연간 급식 횟수는 1식 제공에 비해 2.6배 많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급식 문제 발생 우려가 이어져 왔다. 교총은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이유로 교과교사 충원과 정원이 감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과감한 교원 확충을 통해 학생 개별화 교육을 위한 획기적 교실 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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