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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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말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다녀왔다. 강지원 변호사의 간단한 특강이 있었다. 그는 소년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소년원장에 이어 청소년보호위원장까지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청소년비행 최고 전문가다. 그가 우리 사회 범죄의 궁극적 원인을 상처(trauma)로 보고 있어서 많이 놀랐다. 상처가 화(anger)로 표출되어 공격성(aggression)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를 향하게 되면 폭력, 절도 등의 범죄가 되고 이를 ‘넘어서’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방법은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폭력과 자살의 행동 과정 폭력이란 더 이상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생기는 방어기제다. 필자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보면 1998년 자살자 수가 19.9명에서 2008년 26명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31명에 이른다. 자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강 변호사 말처럼 폭력과 자살이 같은 궤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이 왜 심각해지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강 변호사는 특강 중 치료의 해법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한 아이가 조사를 받는 도중 엉엉 울더라는 것이다. 당황해서 “내가 너를 나무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아니에요. 검사님처럼 제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그 동안 단 한 명도 없어서…”라며 말을 잇지 못하더란다. 아이들 자존감 회복이 키워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성취(Everyone successful!)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수행평가와 협동 프로젝트 수행평가, 학습스타일과 다중지능 기반의 수업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예체능 활동을 활성화해 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스트레스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에 예체능, 특기 과정을 30 % 이상 의무화하고 예체능 동아리 3실 이상 확보, 방음 장치된 예체능 합동 연습실 확보와 음악 및 헬스, 풍물, 난타 장비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예체능은 집중이수제보다 균형이수제로 해야 한다. 창체시간에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난타, 풍물 등에서 강사도 지원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줘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학급의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비를 환경미화나 회식에 쓰기보다 학급별 운동기구 (농구공, 축구공), 놀이기구(오목판, 보드게임 등)를 구입하여 학급을 공동체 체험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의 발달심리와 위기행동의 배경이 되는 게임중독, ADHD, 우울증에 대한 이해, 감정코칭, 대화(소통)법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기학생들에게 부모 자녀 간 소통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교사에겐 권한 부여, 처벌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년 조사, 2011년 보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8.1%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내용별로 보면 신체폭행(25.8%), 집단 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갈취(12.9%), 언어폭력(8.6%), 위협이나 협박(3.3%), 성적인 추행(3.2%),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욕설·협박·동영상촬영 피해(1.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장난’(40.2%), ‘이유 없음’(23.1%), ‘오해와 갈등’(12.2%)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 없이,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어른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관동대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수 교수는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학생이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당한 일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누군가 부모와 비슷한 말을 하면 ‘순간 착각’이 일어나면서 욱하고 대들게 된다고 한다. 아이들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처벌에 있어서도 강력한 처벌보다 신속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 상이든 벌이든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효과가 크다. 신속하려면 간편하고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교규정에 따른 흡연은 출석정지까지, 기타 사안은 사회봉사까지 생활지도부장 전결로 위임 가능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의 결여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적 훈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훈화 이외의 영상이나 시각자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학생들의 행위 결과가 자신의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안내다. 또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계가 되려면 규정에 대한 세부규칙을 정하고 홍보해야 한다. 규정이란 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학칙이 강화됨에 따라 흡연 여부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어렵고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흡연물품 소지만으로도 혹은 화장실 한 칸에 학생 두 명이 있는 것을 흡연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단기처방으로 안돼 학교폭력은 단기처방으로는 절대 근절할 수 없다. 남을 향한 폭력을 강제로 막으면 자신을 향한 폭력, 곧 자살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긴 안목을 갖기 위해선 최소 3년 기한의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스토리가 담긴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와 학부모가 늘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폭력이나 학생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복적인 협의체(Restorative Circle)운영도 필요하다. 올해 새로 배치된 학교지원경찰관, 학교담당경찰, 지역아동센터, 위센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관계자, 대안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교사가 중심을 잡고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식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졸업식 노래. 줄줄이 이어지던 내빈들의 인사말이 때때로 허공을 맴돌던 기억이 난다. 30대 중반의 기자가 기억하는 졸업식의 풍경은 이렇다. 그런데 제천동중학교(교장 한승규)의 졸업식 풍경은 기자가 추억하는 장면들과는 사뭇 달랐다. “오늘 졸업식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어요. 졸업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장이나 장학금 증여는 하루 전에 모두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했어요. 몇몇 학생의 잔치가 아니라 졸업생 모두가 중심이 되는 졸업식, 선후배 간에, 사제 간에 소통하는 졸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승규 교장의 설명이다. 제천동중학교 졸업식의 첫인상은 졸업식이 축제(?)같다는 것이다. 딱딱한 내빈들의 인사말 대신 노래와 춤이 있고 이 축제의 중심에는 선배와 후배의 정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존재한다. 현악 3중주의 사제동행 연주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펼치는 화려한 춤사위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3학년 담임교사들의 노래 공연. 노래는 실수 연발이었지만 부르는 선생님도 따라 흥얼거리는 학생들도 모두 하나였다. 3학년 교사들과 학생들은 그렇게 서로 벽을 허물고 있었다. 사제동행 소통으로 마음의 벽 허물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제천동중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몇 년 전만해도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잦아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면서 학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고, 지난해에는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도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사제동행 소통’이다.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대화로써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신뢰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난다고 믿는다.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1박 2일 캠핑을 하며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텐트에서 밤을 새우며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면 어느 순간 사제 간의 벽은 허물어진다. 2학년 임경빈 학생은 “선생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모둠별로 요리경연을 펼쳤는데, 맛은 별로였지만 정말 재미있었다”며 “캠핑을 다녀온 후 학급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친해졌다”고 말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더욱 섬세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학생’과 ‘교사’의 딱딱한 상담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콘서트를 보며 문화체험을 하고, 함께 산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보면 사제 간에 유대감도 신뢰감도 커진다. 장호식 생활지도 교사는 “담임교사 추천으로 사제동행 등반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처음에는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피해 다니더군요. 그러나 대자연 속에서 등반을 하다보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아이들이 차츰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제 간의 벽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 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공동체 훈련이다. 공동체 훈련은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총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는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3단계는 학교 주변의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애교심을 키우는 과정이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줄넘기, 등산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 어려운 고민상담은 ‘소원 우체통’에 이 학교에서는 누구나 새 학년이 되면 학교폭력 예방 서약서를 쓰고 선서를 한다. 전교생이 “학교폭력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교사에게 엄숙하게 다짐을 하는 것이다. 장호식 교사는 “서약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생활지도부실 옆에는 ‘소원 우체통’이 있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민 상담을 해결해 준다.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에서부터 학교생활 중 바라는 일, 힘든 일, 고마운 일 등 사연이 끊이지 않는다. 처음 ‘소원 우체통’이 생겼을 당시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00통이 넘는 편지가 전달되었다.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적어 이곳에 넣으면 생활지도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전달하여 교우관계, 폭력문제, 가정문제를 함께 해결한다. 지난 연말 ‘소원 우체통’에 날아 든 편지 한 통. ‘수진(가명)이의 닳고 닳은 신발을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이 겨울도 버티기 힘들 만큼 추워 보이는 신발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신발을 사라고 할 때마다 수진이는 그저 웃을 뿐입니다. 이 추운 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제 생활지도부에서는 이 편지를 접수한 후 교내 교육복지부와 협조하여 학용품을 지원해 주었고, 코레일봉사단체와 연계해 수진 학생의 주거환경(벽지, 장판, 싱크대, 전등, 가스레인지, 장롱 등)을 개선해 줄 수 있었다.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어 든든해요” 순천 승평중학교(교장 정광태)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농촌마을에 위치한 이 학교는 교사 9명에 전교생이 40명이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다. 이 학교는 소규모라는 학교 특징을 최대의 장점으로 살렸다. 교사 1인과 성향이 비슷한 학생 5명이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학습, 진로, 교우관계 전반에 걸친 멘토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4월경에는 학교에서 마련한 간식을 먹으며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5월경부터는 진로, 학업문제, 분노조절 훈련, 연극치료, 역할극 활동 등 본격적인 멘토링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교 분위기가 이전보다 많이 안정되었다. 더불어, 학교를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1촌 맺기’를 통해 친구처럼 지내며 다양한 체험학습을 경험하고 있다. 1박 2일간의 캠프, 고계산과 땅끝 전망대 등반, 친구에게 사과·감사편지 쓰기, 별자리 관측 등의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멘토 교사와 화합을 다지며 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다. 3학년 최락연 학생은 “캠프, 다양한 체험활동, 멘토링 상담활동을 진행하면서 친구들끼리 우정을 쌓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믿어준다는 점, 학교에 가면 든든하게 의지할 선생님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학업성적도 오르고 학교생활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데이’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준 경우 서로 사과를 주고받는 행사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예쁜 카드에 사과편지를 쓰고 포장한 사과와 함께 전달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사과와 우정의 의미를 되새겨 주고 학교폭력 예방 및 교우관계, 사제 간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계준 학생지도 교사는 “교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후에 멘토링 상담이 가능하다”며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포츠 활동으로 스트레스 조절 경기 구리중학교(교장 양용순)는 분노조절(Control One’s Anger), 의사소통(Communication Based on Nonviolence), 배려(Considerate for each other)라는 3C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격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검사와 더불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순화되고 있다. 도란도란 상담실에는 상담사가 상주하고 솔직하고 원만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 상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실 내에는 휴게실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담실을 방문하고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검사에서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주 1회 연극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분노의 원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감정조절 능력을 익히게 된다. 그밖에도 남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15개팀 232명이 참가하는 교내 축구 리그전이 열리고, 18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탁구왕 선발전도 진행한다. 학생들은 스포츠를 통해 성적, 가정, 교우문제 등 각종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고 있다. 제천동중학교의 사제동행 프로그램, 승평중학교의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구리중학교 3C 프로젝트 등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중심에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이란 화두가 놓여 있었다. 제천동중 장호식 교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지도 노하우 발달과정 이해하며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지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피해사실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확인 후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자. 첫째 학교폭력을 지도하는데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관심이다. 관계에 대한 신뢰없이 훈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학생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문제가 두드러진 중학교 2학년은 가치관에 혼란을 겪으면서 학교, 사회에 대한 반감이 큰 시기다.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즉흥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학생 파악하기. 피해학생이 은폐해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천동중은 ‘소원 우체통’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학부모를 동반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협조, 신뢰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가정문제와 연계해서 상담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양해를 구해 합의사항을 녹취로 남길 수도 있다. 녹취할 경우, 합의사항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교사가 항상 학생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교사가 교실에 부재했을 때 문제 상황이 생기기 쉽다. 교사는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야쿠르트(대표 양기락)는 2일 서울 한국야쿠르트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전국 1만 3000여 명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학교폭력 예방 알리미’ 및 ‘우리아이 지킴이’로 위촉됐다. 이들은 교과부가 제작한 ‘학교폭력예방 리플릿’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범사회적 노력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건국대 박종효 교수가 임직원 및 야쿠르트 아줌마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강의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개최됐다.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사장은 “학교 폭력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교총을 방문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교육본질과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선언한 이후 공식적 첫 행보다. 안 회장은 “교육계는 이번 총선을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과 새누리당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좋은 교육정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당에 처음으로 드리는 교총의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지역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책 선거를 이루려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한 대표에게 전달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 요구과제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기준에 간접체벌을 포함할 것 등 세분화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대입전형 시 농어촌학생 입학비율 확대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1학교 최소 1명 이상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제에는 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역구별로 구성돼 있는 2000여명의 정책 119위원과 230여개 시군구교총, 16개 시·도교총은 물론 18만 회원의 여론이 수렴되어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에 반드시 반영·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문제가 지역선거인 총선 특성상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로서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교총이 제안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경쟁과 점수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는 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와 과학 분야 등 우수한 인재양성과 보상체제를 만들어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한명숙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선한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과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공조가 가능한 부분은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에 대한 학교 폭력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끝내고 본격적인 내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일까지 30만 3473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사례 2만7835건(9.1%)을 추려 관할 지역 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례는 전국 249개 경찰서가 지역별로 내사·수사를 맡게 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미 561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3건이며 2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또 493건은 혐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를 진행 중이며 53건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이면서 동시에 사법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즉시 개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이와 함께 2차분 설문 57만8000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곧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해 4월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관련사건 처리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2월17일까지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720명으로, 지난해보다 62%나 늘었다. 경찰은 이 중 2123명을 입건하고 597명은 내사 종결했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건수는 하루 평균 32.7건으로 지난해보다 41배나 급증했다.
△대전시 부교육감 박백범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오석환 △학교선진화과장 배동인 △학교폭력근절팀장 윤소영 △명예퇴직 이원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 체육(학교스포츠클럽) 수업 확대의 신학기 실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학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편성해 개학 전 시․도에 교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나서 스포츠강사를 선발, 금주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생각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중2부터 도입되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담임 간 원활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울산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토요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가 활성화되도록 올해 토요스포츠강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서울과 수도권 9개 초·중학교 주5일수업제 시범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토요휴업일 대체프로그램 가운데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매주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품목별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복비, 교과서비, 학원비, 유치원비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복과 관련 이 장관은 “교복비가 전년보다 상승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은 만큼 교복 공동구매,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교과부도 공정위와 함께 교복비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체육수업 확대 방안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교사를 단 1년 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의 체육수업 확대방안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 스럽긴 해도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의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체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체육수업 확대방안의 여파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라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수담임이 또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은 무조건 복수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또다시 새학년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이 걸린다. 담임간의 명확한 업무한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두명이 하면 잘 되겠지라는 식의 발상은 결국은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수담임제를 한 학년만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수담임제를 모두 하려다 보니,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더욱더 어려우니 이번 복수담임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교사수에 여유가 있지만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복수담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시간배당표와 시간표 작성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정확히 비담임교사가 20명이다. 여기서 보건, 특수교사를 제외하면 18명이 남는다. 아무리 복수담임이라고 해도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들이 3명정도 있다. 부장교사 중 이미 담임을 맡은 교사가 3명이다. 보건, 특수를 포함하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대부분 보직교사들이다. 비담임교사중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 3명, 보직교사 8명, 보건,특수 각각 1이 비담임교사다. 이들 12명을 제외하니 담임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는 6명이다. 이중에서 건강상 담임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 3명까지 제외하니 실제로 담임이 가능한 교사는 3-4명 정도이다. 2학년의 학급수가 10학급이나 되는데, 이미 배정된 담임교사에 또 한명의 담임을 복수담임으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까지 모두 담임으로 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중학교는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다르다. 당연히 학년별 담당교사도 다르다.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당학년, 해당학급의 수업을 맡은 교사가 담임이 된다. 교사수가 산술적으로 복수담임을 해야하는 절대수에 근접했다고 해도, 무조건 2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도 안들어가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담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수시로 학생들을 파악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크다. 학생들을 파악하는데만 한 학기가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집중이수제이다. 2학년때 배우지 않는 과목이 2007개정교육과정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과목이나 된다. 만일 비담임 교사중 복수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들이 2학년에 과목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학년 정도는 복수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업을 안하면서 복수담임을 맡긴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수업도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복수담임에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전원담임, 수업에 안들어가는 교사도 담임, 심지어는 보건교사도 담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담임을 배정해 놓고 담임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학년은 부담임을 배정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는 학교에서 2-3개 학급을 묶어서 부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 유고시에는 부담임이 담임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교과부의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가 어려워지고 실효성없는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감시단이나 순찰조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담임을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정책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궁금하다.
학생들의 자살,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초·중·고가 들썩이고 있다. 엄천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경찰대입, 생기부 기록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시행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복수담임제 도입 이란 말이 적잖이 들리고 있다. 복수담임제, 즉 말 그대로 2명의 담임교사를 둔다는 의미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 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2명의 담임을 두어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제도의 내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바로 시간부족이다. 그럼 과연 교사가 수업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하여 시간부족 현상이 초래하는 것일까? 아니다. 바로 일반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무행정에 쏟는 시간보다 일반 행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까지 말한다(학교개조론,이기정). 지나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엉뚱한 곳을 긁고 있음이 확연히 들어난다. 교무-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서히 분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 5319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도 부족하다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 분리 후 학교폭력의 책임을 담임에게 묻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한다. “근절”이란 전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젊은 교사 위주로 ‘담임 강제 할당’ 등의 변칙 수단을 쓰는 모양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은 결국 추락한 교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가 학생지도에 대학 자격을 교사에게 부여했으나 현장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교권 유린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물아부치는 세력도 있지만 굳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원동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문에 들어설 것이다. 교육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사설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사는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새 학기에는 그 동안에도 그랬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주도록 하자. 교사는 교단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명심하자.
최근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나오고 있고 교사에게 징계책임 외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대리감독자로서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다.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이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 미비 또는 법정절차 준수 부족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직무유기죄의 형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은 물론 교사 신분을 박탈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각종 제한이 따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집행 후에도 당사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하고 행정상 징계로 제재가 가능하다면 징계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만큼 직무유기죄의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 요구에 대해 교사가 의식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는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담임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급 분위기나 학생 태도로 보아 폭력행위가 없다고 착각하거나 생활지도가 부족해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충분히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호송 교도관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들이 탈주한 경우, 약사감시원이 무허가약국을 조사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수사관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유기죄의 직무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이거나 고유한 직무만을 의미하며, 부수적 파생적인 직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직무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의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학교에 대한 무리한 자료제출요구, 교사출석요구 등을 할 경우 법률적용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고 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폭력예방과 대처라는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이른바 준사법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규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준사법권은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등을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정 교원에게 폭력행위 학생에 대한 조사,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강제소환, 강제 소환 불응시 벌금형 부과, 학생을 출입시킨 유해업소 고발 및 불법행위 학생의 임의 동행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행정당국이 교사의 직무유기죄 추궁보다는 교사와의 직무협조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정과 사회가 인성교육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황금(물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우리의 전통미(예절)홀대 등의 나쁜 현실에 언론도 강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우선 도덕(윤리)과 예체능교육의 강화와, 각종시험에 해당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기초체력도 향상되며 게임중독, 비만, 협동심부족 등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학부모와 학교의 고충이 많다. 학벌을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한국기업들의 관행 때문이라는 정확한 지적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중지가 하루 빨리 모아져야 한다. 학벌에 의한 격차가 미미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손가정과 극서민 맞벌이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한 학교부적응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공교육은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을만하다. 그들을 더 감싸 안고, ‘공교육은 죽지 않았다’고 설득하자. 그리고 새 교육패러다임의 빠른 출현을 기원하자!
한국교총장학회 정기이사회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안양옥)는 21일 교총회관에서 제65회 이사회를 열고 2012년도 장학회 사업계획 및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341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0억 62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민족 어린이 지원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22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는 헌 교과서를 모아 폐지를 판매하는 기금으로 한민족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족학교․한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1, 22일 양일간 서울․강원 지역에서 초·중등교감단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42명의 연수단은 연수 첫날 교총을 방문해 김경윤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과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 ○…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협의회(회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의 첫 회의가 24일 대전교총에서 열렸다. 하반기 회세 확장 및 회원 복지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4․11 총선 관련 교총 정책선거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총선 정책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상 4월 말에 열렸던 교총 대의원회를 3월30일경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119 중부권 워크숍 개최 ○…조직119 권역별(제2권역) 워크숍이 24일 전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 등 6개 시·도의 조직119 대표자들이 모여 조직 활동가 발굴·양성과 조직119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등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역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옥 회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 2011 한국교총 기말 임원감사를 마친 이실화(경기 부림중 교사)·이재완(목포과학대 교수)·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감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한국교총의 운영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총의 노력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반회원으로 있을 때는 교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니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 등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박중서 감사) 감사들은 올 한 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교권사수'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정책교섭 등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이실화 감사) 회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오히려 회세 확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동결, 교원명퇴 증가, 교사들의 개인화 성향 등으로 인해 회세 확장이 쉽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교총과 같은 전문직 단체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충분하다면 교원 단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재환 감사)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회비 절감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대선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너무 예산을 아껴 쓰려하기보다는 수년간 동결돼 있던 회비를 인상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세요."(이실화, 박중서 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급 학교에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학생들은 과연 이 위원회의 취지를 알고 조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한가지인 것 같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중학생 폭력 사태는 학교 현실의 이모저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무엇이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를….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데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드물다. 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아가서는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pc게임이나 채팅이나 영화에서 모방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나 그것은 그런 행위를 교내에서 의도적으로 직접하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런 흉내를 선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을 묵살하였다고 하여 기소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 현장의 대비책이 허술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밖에서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안에서는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다주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 지킴이를 운영한다고아우성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비록 한국의 사정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도 한몫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와 일선 광역시 교육청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의 행동은 오만방자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학생의 체벌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있다고는 하나 학교의 체계는 바로 잡혀 갔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도에 회초릴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회초리의 부피가 규격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머리에 굴밤을 학생조회때 맞았다고 하여 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학교 교권에 대한 치명타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는 교권이 우선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이 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즉시 교장을 넘어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하여 학교를 온통 뒤집어 놓는 사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체벌과 처벌을 구별해서 기술해 보라는 논술도 있었지만 체벌이 있어야 처벌도 있는 것이지 처벌을 한다고 하여 체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육체적 고통은 주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체벌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들 중에도 체벌을 반대하는 자도 있고 좋다고 하는 자도 있다. 다만 체벌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학생의 육체에 무리가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상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 교사의 경험이다. 말로써 듣지 않는 학생은 매로써 다스리는 것도 지도상의 한 방편이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교사이기에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교사이기에 학생의 마음을 부모보다 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학생의 마음은 어느 새 교사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많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었다. 아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본다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심하게 말다툼을 한다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막내 녀석이 어디에서 내려받았는지 지난밤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난 막말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빠, 세상이 아주 무서워졌어요.” 순간, 녀석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했다. 아마도 그건, 아이들 눈에 비친 사회문제가 기성세대에게도 작게나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편 이와 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심지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걱정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차를 먼저 주차하려다 작은 접촉 사고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언제부터인가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비좁아 주차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도 오래다. 대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가구별 지정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파트건축법엔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결국,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 때문에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퇴근쯤이면 제한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먼저 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실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이 주차문제다.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마친 뒤 밤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데 30분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인근 도로변과 공터 등까지 샅샅이 살펴봐도 주차할 곳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적도 여러 번.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여러 번 곤혹을 치른 뒤, 내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를 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왔고, 특히 밖에서 볼일이 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러 간 적도 있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갈수록 아파트의 주차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주민 정서까지 멍들게 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다. 주차 전쟁에서 승리자는 없다. 다만 서로 마음만 불편해질 뿐이다. 최근 들어, 나 또한 예전과 달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퇴근을 서두르던 습관을 바꿨다. 내가 주차해야 할 그 자리에 주차할 누군가를 위해서다. 주민이 싸움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문득 주차 시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살인사건 기사가 생각났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광경들이 이제는 소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싸움은 좀처럼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에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더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구경꾼 사이에는 십대로 보이는 몇 명의 아이들까지 끼어있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체 기성세대의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간신히 싸움이 진전되어 두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광경을 지켜본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며 한 말은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듯했다. “쯧쯧. 이제 이웃사촌은 옛말이여.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학교폭력으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이 아닌가.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지 걱정이 앞선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 조금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교사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처벌 방침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교사 처벌 방침을 지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측 입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부 본의 아닌 실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경찰은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초동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남길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월3일 ‘이화G교육넷’(회장 성의정)이 개최하는 ‘제2회 이화G교육넷 교육포럼’에서 ‘청소년정책연구가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3~4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화G교육넷은 이화여대 대학원 교육학과 동창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중학교 체육 대폭 확대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3월부터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주당 1~2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대폭 확대, 전국적 학생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체육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중단’ 공문을 내려 현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은 “취지에 공감해 개학이 바로 앞이지만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교과부-교육청 간 싸움에 이젠 지치고 지겹다”라고 토로했다. 갑자기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준비는 가능하다. ① 블록타임 수업 편성은 필수…체육+스포츠클럽, 2주 1회 운영 가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는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늘려 확보해야 하지만, 학교 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체육활동으로 변경해 확보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체육·예술 교과군 수업 시수는 줄일 수 없으며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수업 배치는 제한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블록타임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활동을 하거나 교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단위 수업으로는 내실 있는 수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 정상익 연구사는 “학생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기존 체육교과 수업시간과 붙여 운영하거나 2주마다 수업시간을 모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이나 리그경기와 연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② 지원청에 강사풀 만들자…생활체육지도자 등 자격 확대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토요스포츠강사와는 별도로 스포츠강사 지원비 477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3월중 스포츠 스타 1000명을 명예체육교사로 위촉해 재능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강사는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해당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 ▲2년제 이상 체육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중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자격증 소지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체육 실기교원 자격증 소지자, 최근 5년 이상 현장지도 경험 있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정 연구사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대학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는 전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③ 경기 관람도 클럽활동 인정…교총회원 인솔 시 학생단체 30%이상 할인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활동장소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스포츠 경기 관람도 허용된다. 교과부는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이용료 등의 지원을 위해 142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다. 교총회원은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경기 관람 시 회원증을 제시하면 동반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교총복지플러스 www.kftaplus.com 참조, 문의=02-570-5756) 학교스포츠클럽리그는 학교 여건에 따라 방과후시간이나 점심시간, 토요일에 학급 또는 클럽간 경기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1월26일 공포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1명을 지정해 리그 기획, 상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2010년부터 교내 스포츠리그를 운영해온 충북 청원 내수중의 경우 학기 초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축구, 농구 동아리를 각각 7~8개 구성해 매주 월·금요일 점심시간에 리그전을 진행하고, 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기록원, 기자, 아나운서, 심판 역할을 맡아 활동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 경기를 통한 종합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 ④ 장기적 교사 증원 필요…수업시수 조정, 교육과정 개편해야 교과부도 일선의 혼란을 인정하고 있다. 정 연구사는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형 순천금당중 교감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시간제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기 보다는 정규교사 증원을 통해 제대로 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창 서울대 교수(체육교육과)는 "성장기 아이들의 발산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은 분명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 대상 스포츠 연수기회 확대, 재능기부 확산 등의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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