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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가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다큐, 희망을 말하다 Hope Lies Within U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선정됐다. 개막작인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2014년 선댄스 관객상 수상작으로 사회복지사 댄이 요양원의 치매노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내면을 깨우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EIDF 2014에서는 가족과 교육, 도시와 건축, 기술과 문명 등 10개의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명대, EBS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KU시네마파크, 롯데시네마 누리꿈(상암)에서 23개국 50작품을 상영한다. 이밖에도 마스터 클래스, 독캠퍼스, 콘퍼런스와 같은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특별 야외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TV와 극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EIDF 2014는 영화제 기간 동안 38편의 작품을 EB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후에는 EIDF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김동석)이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4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장학기금 전달식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김동석 양재남지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석 지점장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농협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학기금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몇 년째 기부해준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2012년부터 매년 교총장학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해온 바 있다. 한국교총 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 새한장학회로 설립됐으며 199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35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1억 5354만 4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경북교총, 중국으로 역사탐방 떠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회원 21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일대로 ‘교원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원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백두산,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유병훈 회장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국가관과 역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원단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볼빅배 골프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31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제7회 볼빅배 경기교총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경기교총 회원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이승근 정교초 교장이, 여자부에서는 유미숙 풍산고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타 기록은 조태봉 하남고 교사가 세웠다. 수상자들의 부상품은 볼빅이 협찬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4일 하계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배드민턴 초급(미금중), 골프 중급(화성골프클럽),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울산교총,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 울산교총(회장 오학섭) 회장단은 1일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연임 교육감이라는 장점을 살려 울산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울산교총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원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명승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타이항 산 대협곡을 다녀왔다. 타이항 산과 함께 유명해진 허베이 성 석가장은 석 씨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한족의 발상지인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다. 25일 오후 10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2시간 20분이 걸려 석가장의 정정공항에 착륙한다. 석가장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려 현지 시각은 11시 30분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1시간 정도 시내로 이동해 숙소인 화팅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에서는 ‘한국고객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로비에서는 따뜻한 물수건‧차‧방울토마토를 들고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 방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와 침대의 종이학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여행은 삶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행복충전소다. 늦게 잤지만,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호텔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하거나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늘 처음처럼'이라고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가 호텔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조운묘로 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풍경을 감상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길거리에서 부자의 정이 느껴지는 장면과 교통사고 현장도 목격했다. 처음 간 곳은 ‘조운묘(趙雲廟)’라 불리는 조자룡 사당이다. 일을 아주 잘하거나 물건을 다루는데 익숙할 때 사용하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라는 속담이 있다. 삼국시대의 명장 조운(호:자룡)은 무기를 잘 다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신뢰를 받으며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더불어 오호대장군 반열에 올라 '항상 승리하는 장군'을 의미하는 상승장군이라 불렸다. 사당의 규모가 작아 짧은 시간에 돌아볼 수 있지만, 용맹과 충의를 겸비하고 몸소 충과 의로 모범을 보였듯 엄숙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 앉아있는 조자룡의 동상이 입구에서 맞이하고 장수처럼 생긴 정원수들이 모양이 다른 창을 들고 통로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조운묘에서 나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융흥사로 갔다. 주변이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닮았는데 중국의 여느 여행지와 다름없이 많은 상인이 자질구레한 선물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못 안의 구조물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듯 입구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 모형 엽전 속에 매달린 종을 맞추느라 열심히 동전을 던진다. 융흥사(隆兴寺)는 중국 10대 사원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된 대표적인 불교사원이다. 수나라 때인 586년 창건한 천 년 고찰로 송나라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하며 청대에는 황실 사찰이기도 했다. 중국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섬세하고 화려한 목조건물이다. 시대별 복원물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구경거리는 대비각의 천수천안관음상이다. 송나라 초기에 동으로 만든 천수천안관음상은 22m 높이의 몸체에 42개의 팔이 달려 있다. 사찰 창건 당시에 세워진 비석을 비롯해 각 시대의 비각 30여 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철길을 따라 좌우로 아카시아꽃과 밀밭이 이어지는 도로를 끝없이 달리는데 주위에서 산과 파란색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황사가 오죽 심하면 이곳 아이들은 하늘을 하얀색으로 그린단다. 5시간여를 달려 중국 고대국가 은나라의 수도였던 허난 성 안양에 도착했다. 안양은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발전시킨 곳이고, 세계 최초 문자 중 하나인 갑골문자의 고향으로 문자의 성지이다. 이곳에 세계 최초로 문자를 테마로 2009년 11월에 개관한 중국 문자박물관이 있다. 갑골문은 거북 등껍질(甲)이나 짐승의 뼈(骨)에 새겨진 글로 청나라 말기 학질에 걸린 왕의영 덕분에 알려졌다. 금석학 전문가였던 왕의영은 학질에 특효라는 짐승의 뼛조각(용골)을 구하게 되는데 뼛조각에 새겨진 부호들이 고대의 문자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자박물관의 랜드 마크처럼 상징적 건물의 하나인 자방(字坊)은 높이 18.8m‧너비 10m로 ‘字(자)’를 본떠 만들었고, 갑골문과 한자 발전사를 통해 중국이 세계 문자문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32.5m 높이의 문자박물관은 금빛을 내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본관으로 통하는 길 양측에는 구리로 만든 갑골 편 28쪽이 비림을 이루고 있다. 문자박물관은 중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중국문 자와 관련된 문화유물의 보존과 전시, 연구를 통해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건립했다. 진열품에서 한자의 기원‧발전과 변천의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안양의 인쉬갑골문 발견‧발굴과 연구 과정이 한눈에 나타난다. 중국 문자는 우리의 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자를 소개하는 조선문(朝鮮文) 코너도 있다. 문자박물관에서 나와 1시간 30분 거리의 휘현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호텔 주변의 밤거리 풍경을 돌아봤다. 노점에서 양 꼬치를 사 먹거나 천막 안에서 마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이지만 아직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초복을 지난 오일장은 옥수수, 고구마 줄기, 열무 등속의 푸성귀로 넘쳐난다. 장날 이른 아침 시골버스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은 대부분은 할머니들이다. 장날을 맞아 물리치료도 받고 휴가 온 자식이며 손주에게 줄 먹거리라도 산다고 서두르지만, 마음만 앞서간다. 여름 아침 시장은 부산하고 혼잡스럽다. 시원찮은 걸음으로 인파를 헤치며 이곳저곳 가격을 알아보는 할머니 중 꽃무늬를 수놓은 모시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눈에 띈다. 모처럼 읍내 외출한다고 손질해 놓은 모시옷을 입은 모양이다. 모시옷! 이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삼베와 더불어 여름 한 철을 지내는 중요한 옷이다. 하지만 손질과 관리가 까다로워 한량들이나 입으면 제격이라고들 한다. 양잿물에 담가 햇볕에 바래고, 풀을 먹여 다림질하여 입으면 그 까슬함은 칠팔월의 염천도 쫓아낸다. 하지만 이 하얗고 연푸른 까슬함 뒤에는 우리 여인네의 한이 숨어 있다. 그 한이 얼마나 진했으면 길쌈을 애쌈이라고도 하였을까? 나의기억 속 어머니는 농번기를 제외하곤 사시사철 한평생 모시를 손에 놓으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어떤 때는 밥에도 반찬에도 모시 나래끼가 들어 있는 적도 있었고 이게 원인이 되어 음식 정갈하게 못 한다고 아버지와 다투신 적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진종일 혼자 방안에 모시를 삼으며 곡도 가사도 알아듣지 못하는 흥얼거림을 토해내곤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열여덟에 시집와서 한평생 못 보고 살아온 뒤안길을 생각하며 뿜어내는 한탄 조의 가락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춘삼월이 지나고 해가 길어지면 뻐꾸기와 비둘기는 배고픔을 달래려는지 종일 울어댄다. 그 소리에 질세라 신록으로 짙어가는 앞산 뒷산에는 ‘딸그락딸그락’ 베틀의 메아리가 마을을 감싸고 집마다 울리는 베틀의 음률이 봄날을 더 길게 했다. 어머니는 모시 삼기를 하였지만 직접 베를 짜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막내인 나를 낳고서 이질에 걸려 복막염을 앓은 후 베틀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셨다. 그래서 항상 하는 과정은 모시를 사 와서 째고 삼는 부분까지였다. 보릿고개 시절 주린 배를 종일 나물죽 한 그릇으로 때우고 부띠끈을 풀고 베틀에서 내려오면 땅이 노래진다고 하셨다. 그런데 딱 한 번 모시 베를 준비한 일이 있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모시로 된 중우 적삼을 만들어 주신다며 째고 삼고 메기만 하고 짜는 과정은 남에게 품으로 주신 일이었다. 모시 베가 나오기까지는 열 번을 넘는 과정을 거친다. 대게 모시는 유월에 수확한 것과 베는 봄에 짠 배를 으뜸으로 치지만 모시를 재배하지 않은 우리 집은 장날이면 언제나 새벽 일찍 아버지께서 태모시를 사러 가시곤 하셨다. 그리고 사온 태모시는 가래를 지어 머리 쪽을 틀어 왼손으로 잡고 손톱과 이빨로 잘게 째기 시작한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앞니는 언제나 많이 닳아있고 엄지손가락 손톱만 유달리 길었다. 이렇게 째기가 끝나면 방 한쪽의 전대에 가래를 걸치고 앞니로 뜯고 끊으며 손과 무릎으로 비비고 꼬며 이어 실을 만들어 둥근 반지 그릇에 담는다. 이러나 보니 입술은 갈라지고 무릎의 허벅지는 언제나 거뭇거뭇했다. 나중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장화의 고무판을 잘라서 대고 비벼 꼬아 삼기도 했다. 둥근 반지 그릇에 모시가 코일처럼 자리를 잡아 넘치려 하면 한 바디가 되었다며 고운 짚으로 십자 모양으로 엮어 묶는다. 이 모시바디가 열여섯 뭉치 정도 모이면 날기를 한다. 대개 농가의 마당이 좁아서 긴 골목이 있으면 그곳에서 이웃 아낙네끼리 품앗이를 하며 도와주기도 했다. 모시 날기와 매는 날은 신이 난다.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을 시키며 귀찮게 하면 어머니는 동전 한 닢 주면서 과자 사 먹으라 한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항상 모시만 나는 날이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 베를 맬 때면 특유한 냄새가 집을 감싼다. 왕겨 불 위에서 보리죽과 된장을 섞어 만든 풀을 솔로 먹여 익힐 때 나는 냄새이다. 이 과정을 통해 처진 실, 부실한 실을 바로잡고 튼튼한 옷감을 만들 채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맨 베는 베틀에 앉혀 씨줄과 날줄을 교차 시기며 베를 짜는 작업에 들어간다. 모시옷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항상 빠듯한 살림에 학비를 댄다고 모시바디 뭉치가 모이면 보따리에 싸서 읍내 장에 내다 파셨다. 그런 날 어머니는 언제나 허전하고 휑한 표정을 짓곤 하셨다. 하나의 실로 이어진 모시바디는 짧은 모시 한 가닥 한 가닥 모두 입술을 거쳐 이빨의 홈을 내고 무릎을 피딱지로 물들게 한 산고의 증표였다. 그래서인지 모시옷을 볼 때 마다 숨죽여 하얗게 피어난 우리 여인네의 서늘한 인고의 세월이 느껴진다.
미래사회 트랜드 가운데 하나가 '통섭과 융합'이다. 그래서 교육분야에서도 문과, 이과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인문과 결합하지 않은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통섭’하고 ‘융합’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인문학 관련서가 쏟아졌고, 각 기관이나 대학에서도 인문학 관련 강좌를 수없이 개설하고 있다. 인문학이 마치 편향된 사회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된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문학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거리가 있다. 누구에게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융합적 인간이 되는 걸까? '엔지니어의 인문학 수업'을 쓴 새뮤얼 플리먼은 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인문학을 말해 주려 하는 대상은 바로 엔지니어, 공학도다. 엔지니어가 직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느라 균형 잡힌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삶의 결핍과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인문학과 교양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엔지니어에게 교양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엔지니어이며 기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교양교육의 장점은 첫째, 지적 역량을 향상하고 상상력을 넓힌다. 둘째, 리더십과 성공적인 경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넷째, 공학 직종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째,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교육이란 서양 중세대학의 일곱 분과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엔지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역사·문학·철학·미술·음악을 공부하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생활하는 환경에는 둔감하다. 그래서 역사적인 건축물은 어느덧 거의 사라지고 새것이 그 빈자리를 메꾸어 간다. 역사가 온통 사라지는 것이다. 어느 신도시 공간구조를 디자인하는데 도시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다. 교통심의에서 인구가 많으니 차도를 넓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 도로를 넓게 하다 보니 그다음 환경심의에서 차가 많아 시끄러우니 길을 따라서 방음벽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차는 안 막히고 집안에서는 조용히 지낼 도시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시 중앙으로 방음벽이 처진 도로가 관통하면서 도시는 두 동강이 나고, 집 밖에 나가서 걷고 싶은 거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아닌 공간이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조각조각 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괴물이 되어버린 도시였다. 도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 환경 등으로 나누어서 관찰한다. 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자신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며 높은 기준치를 적용한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물은 엉뚱한 것이 나온다. 교향곡에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큰소리를 내면 소음만 될 뿐이다. 각 악기는 지휘자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교향곡의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심의를 거치는 목적은 심의 자체가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우물을 파는 전문성이 매우강조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다른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여 마지막으로 어울림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어울림이 없이는 감동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최종 산물을 결정짓는 것이 통섭과 융합의 시각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 바탕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축적되어 가야 한다. 인간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육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하루가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더위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루를 지내면 내일 입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울수록 짜증 내거나 조급증을 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럴수록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에볼라라는 희한한 전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마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며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성인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였다. 소박함과 문화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다. 균형 잡힌 생활이 성인다운 생활이다. 文質彬彬, 문질빈빈이라 소박함이 문화적 요소를 이기면 야만적으로 변하고, 문화적 요소가 소박함을 이기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논어 옹야 편에 나오는 말이다. 질은 소박함이고 문은 장식이나 기교 같은 문화적 요소를 말한다. 문과 질이 균형이 잡혀야 삶이 윤택해진다. 성인 같은 선생님들도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지님과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균형 잡힌 교육도 참 중요하다. 학력과 인성, 실력과 성품, 능력과 인품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 미래의 지도자, 세계의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둘 다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인은 나이나 욕망 모두 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 오직 자기 하는 일에 넋을 잃고 화필을 놀리는 데 열중하였다. 공자가 그러했다. 탐욕에 관심이 없다. 범인은 반대다. 욕망이 가득 차다. 탐욕이 넘친다. 재물에 관심이 많다.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 탐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직 학생밖에 모른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관심을 둔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바른 나무,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오직 신경을 쓴다. 썩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애쓴다. 썩은 나무로는 들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라의 기둥을 길러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선생님은 성인 같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골몰하며 뜻을 풀이하지 않는다. 내 뜻에 맞는 글을 만날 때면, 문득 흔쾌히 밥 먹는 일도 잊는다. 독서는 좋아해도 철두철미하게 그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마음에 맞는 글이 있을 때마다 마음 흡족해하며 밥 먹을 때도 잊는다. 하찮은 문제까지 구석구석 들쑤시는 신경질적인 독서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르는 대목이 나오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술술 읽어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역시 독서를 좋아한다.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않지 않는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장애물을 넘듯이 그냥 넘어간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 성인은 온갖 고생을 참고 멀리 내다보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 장작더미에 잠자며 쓸개를 맛보았다. 꿈이 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온갖 고생을 마다치 않았다. 인내하였다. 기다렸다. 계속해서 노력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성인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에게도 고귀한 꿈이 있다. 그 꿈을 향해 매일 나아간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내한다.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력과 청소년 일탈 행위 등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 기본 교육 강조와 교육 제자리 찾기의 실행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 교육으로의 교육관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이다. 고래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인성교육 강화는 작금의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성교육의 강화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전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부활해야 하며, 기초 기본을 강조하는 교육 제자리 찾기 학교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 나아가 전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내 아이라는 인식으로 학생의 본질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정 교육 기조인 창의·인성교육도 창의와 인성을 함께 강조하는 본질교육 전환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창의성 신장에 인성교육이 종속된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의성 신장도 도모하는 상생의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실제 인성과 창의성, 학력과 품성은 택일의 과제가 아니라 통합과 동행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은 ‘혹은(or)’아니라 ‘와(and)’로 함께 강조돼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큰 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68만여명'이라는 우리 교육의 그림자를 점진적으로 지우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일탈행위의 근본적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탈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 행복교육과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입시·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적성 불일치 등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직업 교육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학생들이 소위 ‘공부’가 아닌 것,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우리 모두 주야로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이 건전한 이성과 상식, 도덕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북돋워 줘야만 한다. 국민적 아픔이자 슬픔인 세월호 참사부터 김해 여고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극의 원인은 기초 기본 교육 부재, 인성교육의 부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력 매몰 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초 기본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든 사람, 난 사람 교육도 중요하지만,된 사람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우리 교육이 점수·성적 위주의 ‘빨리빨리 교육’에서 기초 기본과 인성 중심의 ‘차근차근 교육’으로 혁신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본질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땅의 학생들에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교육이 중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어른’들에게 청소년, 학생 모두는 이 나라와 인류의 소중한 새싹으로서 우리가 모두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할 인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역하지 못할 소명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유럽의 신화는 알프스 산맥 이남 지중해 지역에서 생겨난 그리스 신화와 알프스 산맥 이북의 광범위한 유럽지역에 퍼져 있는 북유럽 신화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큰 인기를 누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미있는 북유럽 신화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반지전쟁, 호빗, 해리포터 등과 같은 소설,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신들과 거인, 난쟁이들이 서로 대립하며, 수많은 형태의 내기, 겨루기, 보물, 모험 등이다. 1. 신과 거인의 조상 태초의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니 태초 거인 이미르와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겨난다. 태초 거인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살았다. 암소는 소금기 섞인 돌을 핥고 살았다. 암소가 소금 돌을 핥자 남자 부르(Buri)가 생겨나고 그가 신들의 조상이다. 그는 아내도 없이 혼자서 아들 ‘뵈르’를 낳았다. 뵈르는 뒷날 거인 여인 베스틀라와 짝을 이루어 오딘, 베, 빌리 세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태초 거인 이미르는 젖을 먹고 열심히 잠을 자면서 계속 거인들을 낳았다. 뵈르의 아들들은 거인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거인 이미르를 죽였다. 이때 거인의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바다가 되었고 이 바닷물에 파묻혀 거인들도 모두 빠져 죽었다. 오딘과 형제들은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미르의 뼈는 산과 낭떠러지가 되고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가 되고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풀이되었다. 신들이 두개골을 땅에 덮어씌워 하늘을 만들고, 뇌수를 공중에 흩뿌리자 구름이 됐다. 죽은 이므르의 살 속에 생겨난 구더기로 난쟁이를 만들었다. 난쟁이들은 땅속에 살면서 귀한 돌을 가공하여 보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된다. 2.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들의 다툼 북유럽의 신들은 크게 보아 바네(Die wanen)족과 아제(Aesn)족 두 혈통으로 나뉜다. 바네가 더 오래된 신들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다. 이에 비해 아제는 농업과 풍요와도 관계있지만, 주로 전쟁과 관계있는 신들이다. 흔히 최고신으로 꼽히는 오딘이 바로 아제를 대표하는 신으로 지혜와 전쟁의 신이다. 대표적인 바네 신으로는 프라이와 누이동생 프라야, 그리고 바다의 신 뇨르트 등이 있다. 이들 셋은 신들의 전쟁 후 아제 신들에게 넘어간다. 오딘과 토르로 대표되는 아제 신들은 바네의 신보다 훨씬 더 사납고 전투적이다. 3. 외눈박이 지혜의 신 오딘 오딘은 세계를 난 다음 인간을 만들고 위험한 거인들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 잡게 한다. 미트가르트(중간계), 아트가르트(하늘세계), 요툰하임(거인세계)가 있다. 오딘이 만든 세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줄기가 하늘로 솟아 아스가르트 위로 뻗어있다. 이 세계나무를 이그드라실 이라 부르고 세 군데 샘물이 뿌리를 적시고 있다. 그 중 요툼하임에 있는 지혜의 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가 지켰다. 오딘은 젊은 시절 지혜를 얻고자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한쪽 눈을 내놓고 마신다. 결국, 큰 지혜가 필요한 오딘은 곧 큰 희생을 치르고 마음껏 지혜의 샘물을 들이마셔 가장 지혜로운 신이 된다. 4. 거인들과 사우는 천둥의 신 토르 토르는 오딘의 아들로 농업의 신이다. 토르는 산악거인, 서리 거인, 얼음 거인을 때려죽여서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신이다. 붉은 수염에 엄청나게 큰 체격과 힘이 좋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이따금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토르가 억센 힘으로 거인들과 싸울 때는 사나운 숫염소 두 마리를 타고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듯 쇠망치 묠니르를 휘두른다. 토르의 쇠망치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장신구로도 쓰였으며, 결혼식의 축복을 위해서도 쓰였다. 5. 보물을 중개하는 신 로키 불의 신 로키는 호기심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참견하기를 좋아하여 말썽에 휘말리고 결국 아스마프트의 귀찮은 일을 해결하여 아주 쓸모가 많으면서도 언제나 신들의 미움을 받는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인 트릭스터이다. 아스가르트 신들의 보물은 모두 로키의 중재로 토르의 망치, 오딘의 창 궁니르 등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드러나는 신들의 오만함보다는 북유럽의 신화에서 신들은 경솔하기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특히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내어 놓은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신이든 인간이든지 불변의 철칙이 아닐까?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비롯 4개 州 최대 60%까지 공립학교보다 높은 지원예산 증가율 비판 불구 성적 우수한 사립 선호 학부모 많아 정책 유지 현재 캐나다 10개 주 정부 중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불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4개 주다. 온타리오 주는 2001년 사립학교 학부모 재정지원 법을 입법했으나 시행 1년 만인 2003년 전면 폐기해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모두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일정조건을 갖춰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A, B 그룹으로 전자는 해당지역 공립학교 운영비의 50%, 후자는 35%를 지원받는다. 앨버타 주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수업시간, 학생평가절차, 유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학생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주는 50%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 이들 중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는 1977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 무료인 공립을 버리고 사립을 가겠다는 소수에게 주정부 예산을 쓴다는 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보조, 견제하는 대안 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주 전체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제도가 도입된 1977년 156개에서 2012~2013학년도 367개로 늘었다. 학교 숫자가 증가한 만큼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도 늘었다. 1977년 4.3%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10년 후인 1987년 6.6%, 20년 뒤 1997년엔 8.4%, 30년이 흐른 2007년엔 10.8%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주 전체 학생 61만 6000여 명 중 사립학교 재학생이 7만 1000명(약 12%)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명 중 1명은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사립학교 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주 전체 사립학교의 40%에 달하는 146개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계열 학교다. 기독교계열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시크교계 등의 사립학교도 적지 않아 사립학교는 주로 종교계열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가톨릭학교도 100%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재정지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예산배정은 박하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상대적 축소였다. 2014년도 공립학교 전체예산은 44억 9000만 달러였다.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6% 남짓한 2억 807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간 예산증가율은 공립의 배가 넘는다. 2005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공립은 16.9%였지만 사립은 45.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온타리오처럼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은 공립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 때문이다. 캐나다 초·중등학교 순위 발표로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고교 순위를 봐도 성적순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에 있다. 그러니 자녀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 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성적과 학부모 호응을 배경으로 사립의 준 공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를 필두로 한 공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서 反韓 시위 ‘재특회’ 간부에 손해배상 명령 오사카 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증오·멸시 행동은 위법” 일본사회는 근래 들어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우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대낮에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모가 스스럼없이 이뤄질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익단체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외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구호들을 태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외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학교 주변에 몰려와서 대형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조선인은 물러가라”, “학생들은 스파이다” 등을 외치고 데모를 해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민단계 학교가 일본정부의 사립학교 지원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끊어버려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익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세금을 왜 민족학교에 지원하냐”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 국민들에게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본에 위협이 되는 적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할 수 없는 모임(이하 재특회)’을 필두로 한 일본극우단체들이 자신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일본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의 한국인 증오와 멸시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민족학교다.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한국 상점이 밀집한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동포들이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는 재일동포들의 단결과 일본의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힘을 기르는 등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민족학교가 없었다면 과연 재일동포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 지조차 의문일 정도다. 이렇게 민족학교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에게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족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토 조총련계 학교가 우익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데모금지 처분과 데모로 인해 침해받는 교육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학교는 계속되는 우익단체들의 데모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고 불안감을 느껴왔다.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일본 우익들의 극우적인 행동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요지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금지’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나 차별을 담언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경, 오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특회의 데모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재일한국인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발언은 저속한 행동으로 이들의 위법적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재특회를 이끄는 간부 8명에게 1220만 엔(약 1억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교 측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헤이트스피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고액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동포사회도 일본 극우세력이 반한감정을 조장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에서 오사카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우단체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민족교육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쿵쿵따, 쿵쿵따…’ 교사들이 퀸의 명곡 ‘We will rock you’에 맞춰 구령을 외치자 5학년 학생들이 책상 위 도마를 막대기로 힘껏 두드렸다. 처음 접해본 난타에 무척 신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습에 열중이다. 청주교대 교육봉사동아리 ‘청운복지회’ 학생 5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충북 동성초(교장 양충직)에서 ‘교활(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활(농촌활동)’ 대신 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찾아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첫 날인 27일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6학년 교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수업이 한창이다. 아직은 서먹한 듯 쭈뼛쭈뼛 하면서도 직접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들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정진솔(6학년) 양은 “평소에는 보기만 했던 뮤지컬과 치어리딩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은 각자 분야를 맡아 뮤지컬, 난타, 합창, 구연동화, 수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준비했다. 계획서와 지도안 등 꼬박 한 달 동안 수정과 연습을 반복해 완성했다. 학년별로 4~5개 과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업이 모두 끝난 3일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여 그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학예회를 가졌다. 수업은 청운복지회 1, 2학년이 진행했다. 홍인화(1학년) 양은 “생애 첫 수업이었던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정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활은 청운복지회 출신인 양충직 교장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 동성초는 매일같이 전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장은 “아이들끼리도 아직 서먹해 하고 학교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무료 아카데미를 진행해주니 학교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대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활은 단순히 일주일 간 교육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대생 스스로 사제 간의 정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게 청운복지회 학생들의 설명이다. 황지윤(3학년) 청운복지회 회장은 “지난해 교활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짧지만 긴 일주일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다”며 “요즘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빈 교실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등 고생하면서도 처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수업을 시도해볼 생각에 욕심이 나 새벽까지 교구를 만들고 지도안을 수정하기도 한다”며 “예비교사로서의 소양도 기르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교활’ 문화가 교대에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누리과정 전면 확대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교육논리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고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이 같은 정치권, 정부, 정치교육감의 복지 힘겨루기에 학교만 등터지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무상 교육복지에 집중되면서 학교 위험·노후시설 개·보수 예산과 학력제고, 수업지원 예산 등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이선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2011~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누리과정 등), 급식(무상급식 등) 예산은 2년간 3조 4559억원(각각 2조 6953억원, 7606억원)이나 증가했다. 무상급식비는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하면 2011년 5632억원에서 2014년 현재 2조 6239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787억원, 학교일반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각각 1998억원, 478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새 학습지원‧시설개선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비 새는 교실·갈라진 교실을 수년째 방치하게 만든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수요액의 8%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예산이 쏠리면서 되레 교육복지우선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같은 기간 1990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고, 학력격차 해소 예산도 2011년 594억원 지원되던 것이 2013년에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선호 연구위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가 시도 세출구조조정 효과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고갈의 여파로 최근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50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상당수 학교는 감액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 교육감들이 초래한 재정난을 학교가 감내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대책에는 수십억씩 쓰겠다면서 빠듯한 학교운영비는 왜 깎느냐”며 “지금도 학교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고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중학교장은 “무대책 복지확대로 재정 고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시도교육감이 이제와 돈 더 달라, 빚내라 남 탓만 하는 꼴”이라며 “망가진 시설보수는 꿈도 못 꾸고 찜통교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많은 시도는 8월 명퇴신청자 8200여명 중 5~20%만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앞으로 배 이상 더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등의 복지예산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늘어나고, 돌봄교실도 올해 5900억원, 내년에 6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임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확대, 무상학용품, 무상체험학습,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1천개 가까이 확대할 혁신학교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교부금 증액규모가 197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다. 호봉 상승에 의한 교원인건비 자동 인상분만 감안해도 1조원 이상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누리‧돌봄‧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부, 교육감의 무리한 교육복지, 혁신학교 확대 등에 있다”며 “무상교육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 중단, 찜통교실 재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예산의 중심을 학교에 둬 학교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치에는 껌을 버릴 수 있는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에 어울리게 꿀벌, 무당벌레, 지네, 달팽이 모양의 작고 예쁜 껌 쓰레기통이다. 그 때문인지 껌 씹기가 허용된 이후 학교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변화다. 폴켄슈반트초의 ‘껌 씹기 문화’는 막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씹어주는 행위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껌 씹기가 치아 건강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음식을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기조차도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니 씹는 강도와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해 부족한 구강운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껌 씹기는 뇌를 자극해 뇌 활동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에어랑엔 대학의 뇌 훈련 학자인 지그프리드 렐 교수는 성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껌 씹기로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껍 씹기가 뇌간에 일정한 자극을 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활성화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자율고, 특목고 등과 비교할 때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은 “2012년 경제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학부모․교육계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의 문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회장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권 확대 ▲공정한 학생선발권 부여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근본적 질제고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확보 ▲소규모 학교 교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며 논공행상식 보은인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임용규정 등을 완화해 평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코드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14,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정책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일선 학교 교감 명칭을 부교장(副敎長)으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7월이후 학교 현장의 명칭과 유치원을 유아학교, 행정실을 행정지원실, 교감을 부교장으로 바꾸는노력을계속해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초중등교육법상 단위학교의 경영책임자로서 명확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단순히 학교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만 해석되는 교감이란 명칭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교장의 행정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다”며 “지위를 명확히 하는 명칭 개정을 통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담보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숙 의원실 측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감이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식 표현이란 점에서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칭 개정을 통해 교원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상에는 학급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19조),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관리 및 학생교육, 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역할을 명시(20조)하는 등 학교장 다음의 단위학교 경영책임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명칭 개정과 관련해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명칭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위상과 역할이 보다 정확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 명칭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실제로 부여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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