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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 없다"며 “학교군을 조정하는 문제는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정책이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3월 23일과 4월 17일로 표기가 나눠진다.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상소는 1893년 2월과 3월로, 전주 점령은 1894년 4월 27일과 5월로, 동학 2차 봉기도 1894년 9월 18일과 10월로 각각 나뉜다.(날짜 빠른 것 음력, 늦은 것 양력) 동학 2차 봉기일에 대해 본문에서는 1894년 10월로, 탐구활동 부분에서는 9월 18일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구 교수는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양력과 음력이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라며 “교과서 표기방식을 서기와 양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했겠지만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기로 했다. 이 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이다.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님에도 입법예고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를 학부모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같은 달에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부가 또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들과 협의하기보다 언론에 뿌린후 여론화 내지는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원단체들과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도 아닌데, 폭탄을 터뜨리듯이 자꾸만 문제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화를 시켜 이를 공론화시켜 결국은 교원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는 정확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포함된 기사인데도, 그것을 단순한 착오라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단순히 부적격교원을 어떻게 하는 것만이 학교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교육력제고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랄 뿐이다.
올해부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실업․직업교육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과 무관심 속에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밝힌 ‘2004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교육청 이양 첫해인 올해 2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가 끊기면서 각 시도별 2005년도 실업고 예산 확보율은 전년 대비 78.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지원에 있어 후순위인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50%나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17일, 18일 열린 결산질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164억원의 예산이 단번에 축소되면서 지방이양이 직업교육의 고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무관심은 실업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학생들의 실고 진학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업교육을 이양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도 올 5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95억원씩, 총 24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다”며 “부처간 조율 없이 혼란을 초래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입원이 없어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이양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압박에 의한 사업축소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이양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응시 원서에 귀가 나오는 사진을 붙이도록 하자 수험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졸속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 사건이 터진 이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당국이 고작 이런 원시적인 발상밖에 할 수 없었느냐하는 점에 아쉬움을 갖는다. 물론 수능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정확한 본인 여부의 확인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번 수능 원서용 사진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일면 수긍이 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1학기 중에 졸업 앨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1학기 수시모집에 활용하였으며 수능원서와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사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촬영한 학생 가운데서도 두 귀가 번듯하게 나온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귀에 머리가 약간이라도 덮였다면 다시 촬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뜩이나 촌각이 아쉬운 상황에서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적지않은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판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더 큰 문제다. 대부분 귀를 덮는 머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두 귀가 보일 정도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머리를 짧게 자르던지 아니면 핀을 꽃아 머리를 귀 뒤로 감춰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심리적 안정을 해칠 소지가 크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한 학생이나 다시 촬영하게 될 학생의 경우 수능 때까지 세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때 가면 머리가 길어서 귀를 덮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써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하여 원서에 부착하더라도 본인 여부를 가리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수능원서 작성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진으로 인하여 심기만 불편해지는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5년 8월 21일 입법 예고된 '부적격 교사 영구 퇴출' 소식은 2학기 개학을 앞둔 교단에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부끄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했다. 마치 우리 나라에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해서 내 반 아이들이, 옛 제자들이 볼까봐 부끄러웠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 부모를 유기하는 세상, 이젠 스승(아니 교사인가?)도 퇴출되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가 아닐까? 바야흐로 세상은 투명성을 향해 가고 있다. 불법 도청이 징벌을 당하고 금품 로비 의혹으로 옷을 벗는 고위직 관료들과 엘리트 집단의 모습에 비한다면 교직에 대한 징벌은 이제 시작인 지도 모른다. 군사부일체를 논하던 의식만으로는 이 파고를 넘을 수 없으리라. 위기가 곧 기회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 교단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부적격 교사 퇴출의 조건은 다분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사도헌장'을 마음에 새기고 '무명교사 예찬'을 숭배하던 초임 교사 시절로 돌아가 '초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함을 생각한다. 일본의 한 생태학자가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근면의 상징답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집단의 20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 근처에서 그저 시간만 보냈다. 이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20퍼센트만 모아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 80퍼센트는 다시 빈둥거리며 노는 개미군이 되었다고 한다. 생태계의 '20:80 법칙'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1906년, 이탈리아 인구의 20퍼센트가 국토의 8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20:80의 법칙은 일상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의 80퍼센트는 20퍼센트의 친근한 사람들로부터 걸려오며, 20퍼센트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좋은 생각 2005년 9월호 참고) 이를 좀더 확대해서 교단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노력하는 20퍼센트의 핵심적인, 교육적인·도덕적인·효율적인 교사는 2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누군가 지적한다면 나머지 80퍼센트는 숨죽이고 살아야 할 판국이다. 나는 오늘 심각한 고민을 한다. 20:80 법칙은 '최소 노력의 법칙', '행운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80퍼센트의 노력을 버리고 가치있는 20퍼센트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생각한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깨우침의 시간이 우리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80퍼센트에 들지 않으려는 소극적이고 뒤로 숨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아니라,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확실한 정신 무장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는 뜻이다. 경제위기의 그늘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필연적으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성이나 품성을 자로 잰듯이 찾아낼 수 없는 출발점이 그렇고, 수요자와 만나는 상호 관계에서 이해 타산이 맞물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은 그 자체로서 이미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적 위주의 교육열은 인위적인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더 높은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교사도 인간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 폭력, 성범죄를 비롯해서 금품 수수,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적격의 조건을 갖춘 교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 또한 옳지 못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양심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일이 여기까지 온 데는 실수였든, 단 한번이었든 간에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크기때문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따르지 않고 떠넘기거나 변명하며 실수였음을 강변하는 자세로는 결코 새롭게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은 내가 곧 전체의 모습이며 세상의 거울임을 처절하게 자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린다. 어떤 직업보다도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교직' 자체의 특수성을 깨달으며 '월급쟁이'로서 가장 안정적이어서 너나 없이 교직으로 몰리는 곳이어서는 안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간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 하듯이, 교사도 처음부터 천직으로 교직의 품성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부단히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약간 더 인간적이거나 교육적인 자질, 앎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진하다면 충분히 다듬어진다고 생각한다. '부적적 교사 영구 퇴출'이라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소식을 접한 오늘,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교사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발끈을 더 단단히 매고 내 어깨에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소신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20:80의 법칙이 교단에서만은 통용되지 않기를,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서 소심해지거나 학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80퍼센트가 되어서도 안 되리라.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다'며 가난한 콩나물 교실에서도 분필 하나만으로 배고픈 교단을 지켜 온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경제 대국의 부흥을 이루었으며,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빛낸 인재들의 뒤에는 모두 훌륭한 스승이 있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제도가 아버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듯,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 번져서 잃는 것이 많아지는 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과 퇴출 바람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교단을 위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대책이기를 바란다. 마지막 바람은 너무 가혹한 잣대로 교단을 들쑤셔서 항아리까지 깨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현명한 정책으로 제자와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낸 투명하고 엄정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단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도 다시 믿을 곳은 '교육'이 아닌가? 세계 과학 특허의 80퍼센트를 생산한다는 미국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제도임을 생각하며 창의력과 우수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말기를 바라며 당근과 채찍의 수평 저울도 갖추었으면 한다. (가장 선호한다는 교직을 가장 많이 질타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선·후배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2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
최근 정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원들을 평가와 함께 퇴출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8월 15일자 한국교육신문을 보니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화를 참을 수 없어 펜을 들었다. 학부모들이 “폭력 교사도 부적격 퇴출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둥, 신체에 문제가 있는 교사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둥, 또 퇴출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가 참여해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학부모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학부모는 거론치 않고,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허탈할 뿐이다. 교육하면 이스라엘 교육을 손꼽는다. 이유가 뭘까. 수적으로 세계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유대민족이 교육력 하나로 세계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노벨상의 26%, 그중 과학 분야 노벨상은 60%이상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육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는가. 바로 절대적인 교권 때문이다. 정부와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또 철저히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걸핏하면 교육개혁 한다고 평가대상에 올려놓고 흔들더니 이제는 또 몰아내겠다고 학부모와 합세해 으름장을 놓고 있니 무슨 열정으로 교육력을 제고시킬 힘이 생기겠는가 말이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자기 자녀의 얘기만 듣고 따지듯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민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수업 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세워 놓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슨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겠는가. 특별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문제교사 몇명 퇴출시킨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1개 시·도, 시·군에서 몇명 있을까 말까 한 문제교사를 추려낸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교원들의 사기만 땅에 떨어뜨려놓고 아마 언젠가는 또다른 명목으로 교원들을 문제 삼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마다 몇 명 이상 존재하는 문제 학부모다. 나는 힘주어 주장한다. 좀 못난 얘기 같지만 요즘은 학부모가 교장이고, 담임이며, 또 학생이니 그 협의회에서 학부모의 문제를 의논해보자고 말이다. 학교는, 특히 힘없고 여리디 여린 담임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찌할 수가 없다. 맞붙어 함께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국에 고발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줘야 하나. 바로 정부다. 정부가 나서서 학부모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부모 측만 옹호하지 말고 ‘교육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놓고 문제에 접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칼잡이, 즉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행동을 옮기는 그런 지도자의 혜안 말이다.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합의를 얻은 것인 양 보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오후 2시 미리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협의회 실무지원단장인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에게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서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3단체는 특별협의회에서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오는 과정이었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 예고는 특별협의회의 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폭력교사 문제가 입법예고에서 빠졌음에도 이를 마치 학부모단체들이 합의한 양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교육부 유영국 심의관은 “입법예고 내용은 징계양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과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교섭본부장은 “18일 부적격 교원대책 실무지원단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들도 교육부의 처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실무지원단회의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따지는 교원단체들과 폭력교사 조항 누락 등 내용을 문제 삼는 학부모 단체들,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1일 출범을 고수하려는 교육부 측의 설전으로 교육력제고협의회 해체론까지 거론됐었다. 그러나 오후 6시를 넘어 ▲교육부가 23일 중으로 정정보도 청구서를 내고 ▲26일 부적격 교원대책에 관한 실무지원단의 ‘끝장토론’을 갖기로 합의해, 파행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대표급 회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도(道)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사업대상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절감됐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수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소규모 학교장 협의회에서 농촌학교 육성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3년과 2004년 50개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선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시행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국어과목 학업성취도가 6.3점, 수학은 6.0점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어.수학과목 기초학습부진 학생수도 당초 163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사설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3천550명에서 2천30명으로 줄어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 대상학교의 전체 학생수도 6천461명에서 7천169명으로 증가했으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성사업 대상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감소, 각 학교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또 학생수가 증가한 학교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기보다 인근 농촌학교 학생들이 다수 전학해오는 것이어서 해당 농촌학교의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은대초교의 경우 학생수는 사업시행전 90명에서 현재 131명으로 늘어났으나 증가된 학생중 상당수가 인근 전곡초교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50개 전체 육성사업 대상학교중 17개교의 학생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도 교육청은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육성사업 지원 대상학교 15곳을 추가 선정,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백지화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 육성사업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동문회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인근 비지원 대상학교와 형평성을 고려, 사업대상학교내 특화교육 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장회(회장 이승원 영등포고 교장)는 1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대학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재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4%수준에서 12%수준으로 점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총장은 또 등록금 책정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총장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사립대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수의 1인당 학생수와 관련 어 총장은OECD 평균이 15.4명인데 비해 한국은 국립대학 33명, 사립대학 42명이어서 대학교육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조기 중국석유대 총장의 ‘중국교육제도와 개혁방향’,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전 서울시장)의 ‘미래한국의 비전과 리더십’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윤종건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3불정책이 강제되고 수능 및 내신의 변별력을 현저히 약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어떠한 선발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목적과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고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가 아닌 한에는 대학별 평가방신의 자율이 상당 부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수련활동 등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을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역별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이 청소년 업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캠프 등 잦은 야외활동시 일어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 대한 불안감. 서울 강북구 D초교 정모 교사는 3년 전 당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릴 정도다. 당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 교사는 야외 활동을 갔다가 한 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정 교사는 학생 부모로부터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한국교총 교권국 하석진 부장은 “학생안전사고로 오는 교사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단체업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단체 활동 자체가 수익자 부담이어서 학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운영경비 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 가입은 개인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관련 활동비는 가입학생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된다. 회계관리도 학교회계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또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학교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담당교사들이 청소년단체 활동 예산과 경비지출까지 신경을 써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담당교사들은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현실이다. 담당교사들에 대한 업무와 책무성이 무거운 반면 보상체제가 미흡하다는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기피 이유. 김정희 경기성남초 교사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미하다. 활동비 또한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을 청소년단체 업무로 끌어들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한다. 인천의 경우 연 100시간 활동시 0.06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부산의 경우 연 0.048점이 부여되는 등 전반적으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캠프 등 야외활동 참가시 담당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일반적인 활동비도 1일에 3만원, 2일에 5만원, 3일에 7만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담당교사들이 주로 초임교사여서 승진가산점이 별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보상체제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박균열 서울서일초 교사는 “청소년 업무는 주로 초임교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청소년 단체 활동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당 신설도 어려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들은 먼저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운영되는 것을 지역 단위로 확대해 운영하자는 것. 지역 교육청 등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면 프로그램의 내실도 기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 소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희 교사는 “외부 업체 등에 이관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연구회 구성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효과도 클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균열 교사는 “현재 담당교사 연수가 15시간 정도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연수시간도 대폭 늘려 집중연수를 실시하면 담당교사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자부심도 생겨 청소년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정신적 부담감과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학교가 계속 담당하는 것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지역교육청이 맡아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며, 성장과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원애경(49.여.교육사회학)씨는 '성장과정에서의 청소년 상처가 정신건강 및 무기력 증후에 미치는 영향'이란 학위논문을 통해 "종교를 가진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원씨는 "이는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과 같은 근대학교의 시작이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종교가 학교 교육의 미숙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성장과정에서 받는 상처 모두가 종교를 갖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성장과정에서 받는 사랑과 자존심의 상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이 받는 편이며, 소외감이나 불행의 상처에도 남학생이 더 취약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울화병 징후, 분노, 편집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성장과정에서의 피해.박탈의식은 청소년들의 분노폭발형 증후와 관련이 깊고, 소외.따돌림의 상처는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밖에 부모간의 불행.불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허무주의, 자아 존중감 결여, 진로문제 갈등, 수업기피, 무기력, 소극적 행동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가정환경 요인과 성장과정에서의 상처가 상호작용을 하면 불안장애, 성격장애, 울화병 증후, 분노나 폭발적 성격 및 편집증 증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신랑.신부 예비교실 또는 부모교실의 운영, 부모-자녀 관계의 세미나 개최 등의대안을 제시했다. 원씨는 인천과 부천, 시흥지역 중.고교생 1천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하계 방학 중 휴가도 없이 교사들을 위한 하계연수 15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도 해보고 강사요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녔다. 즉 전국의 각 시도교원연수원과 기타 단체에서 실시하는 10여 개의 연수에 강사로 참석하여 진로교육과 청소년에 관한 실제적인 자료를 교사들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제 2학기가 곧 시작되는 입장에서 교사들이 연수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리포터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구나 리포터의 주위에 고3 담임으로 학생들과 함께 땀 흘리는 교사도 있었으며, 골프 연수를 받은 교사도 있고, 논술지도 연수를 받은 교사,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교사들도 많이 있어 우리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반가운 현상으로 보인다. 하계교원연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교원들이 연수결과를 잘 활용하여 학교현장의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교사 연수 인원 확보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인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를 하려는 경향이 낮다는 것이다. 연수생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목표로 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한 강좌도 보아왔다. 이것은 연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연수 교사들의 자발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3년 동안 연수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교원들이 2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현행 체계로는 승진에 관심이 없고,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교직생활 3년이 지나면 받게 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만 받고 나면 나머지 30여 년 동안을 연수 한 번 받지 않아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 밖의 기업 등에서는 40대 중반이면 조직 생활을 떠나야 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비하여 교원은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장롱 속에만 있던 교원자격증을 50대 후반에 활용하는 것을 사례를 보면 교원들에게 연수가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아가라 현상’이고 ‘삶은 개구리’이야기 일 것이다. 교원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듯 파멸에 이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차가운 물에서 점차 덥혀지는 물 속에서 삶은 개구리가 될 것이다. 이 요리가 프랑스에서는 고급 요리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교원들이 하계방학중 이수한 자격증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하는 전달 연수 기회를 가지면 어떠할까? 2학기 초 4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연수에서 얻은 지식을 전달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회식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많은 교사를 만나면 연수받은 내용이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금방 망각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하계 교원연수과정에서 습득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원연수가 거의 이론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내용이 더욱 연수에 많아지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이 활용되어야겠다. 연수 수행과정에서 본말이 흐린 경우도 자주 본다. 이 연수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자세보다는 일부 교사들은 마지못해 듣는 느낌을 주며 평가에 대비한 출제 문제만을 알려는 데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평소 아이들을 교육시키다가 배우는 과정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겠지만 교원들이 연수에 임하는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겠다. 학교교육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려는 연수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오는 등 악천후 속에서 교원들은 나름대로 연수를 열심히 이수하셨다. 그러나 연수가 연수로 끝나지 않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점차 새로워지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연수결과를 교사들 사이에 공유하는 시간을 갖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회람하기를 바란다.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곧바로 시행키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솜방망이' 징계에서 '영구 퇴출'로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ㆍ해임하도록 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규정을 둬 이들 비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도 신설해 성범죄, 금품수수, 교원의 직위를 이용한 시험 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으로 파면ㆍ해임된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이같은 범죄로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크고 전체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ㆍ교원 단체 합의…부적격 범주는 축소 =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았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감경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오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합의를 거쳐 '부적격' 유형으로 분류된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은 문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다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격교사 퇴출 방침은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상당수 교사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냐는 기우가 팽배한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부적격교사'를 '무능력교사' 의 범주에서 분리해 다룸으로써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조작, 성폭행, 금품수수 등의 비위에 연루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킨다는 데 대해 학부모 단체는 '대환영' 입장이었고 교원단체 조차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 논의에 앞서 비교적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의 견제로 부적격 유형의 범주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교사들의 '지나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부적격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으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안에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신 교육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언어 또는 신체 폭행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방법으로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음력 7월 보름이 지나고 처서를 앞둔 요즈음의 아침 공기는 제법 시원하다. 자지러질 듯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한풀 꺾인 듯 하더니 풀 여치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른 잠을 깬다. 강진에서 올라와 보니 선생님이 보고 싶다며 편지를 보낸 1학년짜리 우리 반 한서효의 편지가 오랜 동안 편지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편지’ 현대인들은 편지가 주는 아기자기한 사랑과 그리움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방학이면 편지를 주고받던 교단의 모습도 이메일로, 문자로 전화로 대체된 지 오래이다.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이라 문명의 때가 끼지 않은 모양이다. 참 오랜만에 받아든 편지를 읽으며 이젠 다 자라 어른이 되어가는 제자들의 옛 편지를 보며 그리움을 달래본다. ‘물건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는 말을 되새김하며 우리 집 책꽂이에서 뽑아든 책, (정민/마음산책)를 읽으며 때 이른 초가을을 준비한다.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의 문인과 학자들이 남긴 글을 재조명한 120개의 문장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책이다. 책 제목이 풍기는 사색의 그림자는 내면을 시원하게, 때로는 호된 꾸지람으로 정신을 후려치는 죽비 소리로 다가선다. 첫 장을 열면 ‘죽비 소리를 듣고 싶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은 어디에 있나?’로 사색의 문을 열며 우리 고전의 숲길로 안내한다.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옛글을 읽다가 만난 쾌재의 문장을 새겨두었다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세상에 내놓은 책이다. 회심(會心) : -사물과 나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다-에서 ‘회심의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나는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된다. 아무 거칠 것 없이 통쾌하다. 변한 것은 없는데 하나도 같지 않다’는 화두를 만날 수 있다. 승경(勝景)에서는 이규보의 글을 소개하며 물결과 햇살과 물고기와 단풍잎이 있어, 물가의 정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을 부러워 하며 내게는 무엇이 있나? 나는 무엇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될까? 자문하며 독자의 가슴을 헤집는다. 나는 무엇으로 승경(勝景)이 될까? 나의 정원을 즐겁게 방문할 사람들을 몇이나 두었으며(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그들의 얼굴이 맑게 비춰질 만큼 잘 닦아 두었는지를 생각해보며 한참을 서성거렸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질문들의 연속이다. 그러기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책이기도 했다. 옛 사람들의 목소리가 죽비 소리가 되어 더운 여름을 느슨하게 보낸 걸 서늘하게 채찍질해대고 있었다. 한참을 내려가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무등산을 산행하고 남긴 글을 재해석한 글을 보면, ‘산 아래 좁쌀만한 짐들과 개미보다 작은 사람들을 보면 지녔던 근심 걱정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사소한 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리라. 구름장 아래서도 가슴 한켠에 늘 푸른 무등의 꿈을 간직하며 산다.’ 며 중봉의 꼭대기에 서서 표연히 세상을 가벼이 보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고 싶어 했던 다산의 풍모가 드러난다. 절조(節操)에서는 꼬장꼬장한 조선의 선비인 최영경의 풍모를 만나게 된다. 정원에 매화를 심어놓고 따뜻한 봄볕 아래 술잔을 돌리며 매화를 감상하는 손님들을 준엄하게 꾸짖는다. “너를 귀히 여기는 까닭은 단지 백설의 바위 골짜기에서 그 절조를 아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사꽃 오얏꽃과 봄을 다투고 있으니 네 죄가 베어 마땅하다.”며 선비의 기개를 드러낸 모습을 소개하며 한탄한다. ‘그 꼬장꼬장하던 정신의 줏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꼬장꼬장한 정신의 줏대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전당에서,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배운 사람들의 꼬장꼬장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야 한다. 내가 얻은 학문과 명예가 부의 노예가 되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마는 슬픈 모습들 대신에, 선비의 정신이 살아 있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어른’들을 보고 싶은 것이다. ‘재물(財物)은 메기다’고 일갈한 정약용의 글에 이르면 탄복이 절로 일어난다. “무릇 재물을 간직하는 비결은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치 않아도 되고, 불에 탈까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 소나 말에 실어 옮기는 수고로움도 없다. 그런데 나는 능히 내 죽은 뒤까지 꽃다운 이름을 천년토록 지닐 수 있으니, 천하에 이처럼 큰 이익이 있겠는가? 단단히 쥐려 들면 들수록 더욱 미끄러워 빠져나가니, 재물이라는 것은 메기다 ”라고. 항상 재물이 문제다. 돈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는커녕 돈 때문에 각박해지고 매몰스럽게 된 사람들, 다 된 밥에 코를 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옛 사람들의 죽비소리는 날마다 들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좋은 책과 문장을 서양 사람들의 책이나 중국 사람들의 책에서 빌려 쓰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의 책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문장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 분들의 기개와 절개는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결코 오래된 경구가 아니었다. 한 번 읽고 짧은 순간에 소화시킬 수 없을 만큼 격조 높은 시대정신으로 다가온 를 가을이 오기 전에 내 마음의 창고에 잘 갈무리하여 저장하고 싶다. 나의 여름은 책으로 시작하여 책 속에서 여문다. 올 여름에 만난 책 친구들 덕분에 땀띠 하나 나지 않고 서늘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여름나기가 있을까? 올 여름에 다시 읽은 과 를 비롯하여 새로 만난 책 친구들 -,,, ,, -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월요일(8월 23일) 개학을 앞두고 3학년 담임선생님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수시 모집 1차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추수지도에 관한 건이었다. 대학 수시 모집 전형이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학생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교장실에서 열린 회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자못 진지하기까지 했다. 우선 작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제기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학생 생활문제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는 탓에 자칫 잘못하면 탈선하기 쉬운 만큼 담임선생님들은 항상 부모님과의 연계를 둔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무단결석, 지각, 조퇴가 없도록 담임선생님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졌다. 그 다음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문제는 수업 운영에 관한 건이었다. 각 반별로 합격한 인원의 수가 다소 차이가 나 수업을 하는데 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로 인해 그 밖의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수업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만 했다. 논의 결과 2학기 학사 운영에 따른 중간,기말고사를 위해서라도 본 수업은 그대로 운영하기로 하고 수준별 보충학습 시간에는 이동식 수업을 하기로 잠정 결정지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컴퓨터,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한자 쓰기 등)에 참여하게 하여 수업의 공백을 채우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2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지도에 대한 문제는 3학년 담임선생님에게만 국한(局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모든 선생님들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대인 만큼 입시의 중압감(重壓感)에서 해방된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탈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능력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막연한 제시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 첫 발을 내딛게 될 청소년들이 이질적인 2가지 이상의 문화와 집단생활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그 어느 것에도 완전하게 소속될 수 없는 주변인(周邊人 marginal man)이 아닌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중추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다. 유학생에게는 기본급과 매월 최고 1880달러의 체제비, 학비가 지원되며 교육부 전문직에게는 올해 첫 적용된 이 제도가 매년 정례화 된다.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각각 1·2년씩의 파견근무제가 도입되고, 학비도 지원된다. 나머지 학위 과정은 복귀해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이나 관리직 교원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3년도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반영돼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전문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할 경우 현재의 일대일 교류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방 전입제와 학교 근무를 마친 전문직들이 다시 교육부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비해외유학이나 대학·연구기관으로의 파견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일반화된 제도로, 전문직들은 계속 이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은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방과후 학교에서 사설학원들이 제공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입시과목 강의를 저렴한 비용에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관계자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개방형 방과후 학교'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내용만으로 볼 때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교사가 아닌 외부의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하여 특기,적성 수업뿐 아니라 일반 교과목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업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교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에 두 종류의 교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낮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재의 교사와, 방과후가 되면 그때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의 강사가 방과후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동안의 특기,적성교육도 아니고 학과 수업을 위해서도 학교를 사교육업체에 개방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지 판단이 흐려진다. 또하나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학교교육을 믿을 수 없다라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여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해야 하는데도 이상한 방법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학생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에 더 적은 비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비용마저도 없어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학교 밖의 학원이라는 곳이나 과외라는 명목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포기하고 지내는 학생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 적은 비용이 없어서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다. 시교육청에서 이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미 학교교사를 상대로 보충수업 부활 등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옳다. 교사들이 교육청의 무조건적인 사교육업체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지 알 수 없다. 이제는 학교를 사교육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취지는 좋을 지 모르지만 이 방안은 반드시 제고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육영재단 국토순례과정에서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 학부모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육영재단측이 공개 사과 합의를 번복했다고 비난하며 박근영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어린이회관을 찾아 "학부모들이 육영재단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해 육영재단측 대표와 학부모 대표, 조대장들이 참석해 육영재단측이 제시한 사과문 초안을 협의하고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를 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박근영 이사장과 협의 당시 육영재단측 대표의 서명이 담긴 사과문을 요구했으나 육영재단측에서는 당시 대표들은 재단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무효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부모의 휴대전화에 재단측 대변인이 '안전사고가 있었나. 애들이 죽기라도 했냐'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합의된 사죄도 이행하지 않는 재단측의 비도덕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며 박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황모(43) 전(前) 총대장은 이 자리서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총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영재단측 심용석 대변인은 "학부모들과 협상에 참가한 재단측 관계자는 재단의 뜻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심 대변인은 "재단은 총대장과 학생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실제상황에 대해 알 길이 없으나 일부 학부모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성희롱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재단이 마치 성희롱을 주도하거나 묵인해 오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된 사안과 운영상 일부 흠결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시정 보완하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재단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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