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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모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기료 사용료를 부과한 게 TV를 통해 보도돼, 마치 해당 학교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인 양 일반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그러나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들은 동정론을 폈다. 오히려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의아해 했다. 요즘 학생들은 날씨가 조금 더우면 아침부터 에어컨(아직은 일부 학교에 설치돼 있지만)을 틀어달라고 성화고, 쉬는 시간이면 무리를 지어 냉방시설이 갖춰진 교무실로 몰려오는가 하면 왜 교실에는 틀지 않고 교무실만 트느냐며 수근 댄다고 한다. 예전의 학생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학교 운영 구조의 경직성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냉난방 시설의 적극 활용을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특별 전기요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때마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총과 국회 교육위원이 한 목소리로 산업용 보다 47%나 비싼 교육용 전기료가 ‘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산자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소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의 요구사항이 십분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그야말로 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될 때까지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자구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마땅하다. 왜 선생님들이 중간에 끼어 이런 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하나.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부적격교원 처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부적격교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애매한 시점에서 또다른 문제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부적격 교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주변에 교사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부적격 교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다. 최근에 우리 학교 체육선생님 한 분이 운동을 하다가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다. 발목에 가벼운 깁스까지 했지만 그 선생님은 목발에 의지한 채 학교에 계속 출근을 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주변에 어느 선생님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방학 때 병원을 찾기로 하고 역시 계속 출근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또다른 선생님은 발목 골절상을 당해 병가를 1개월여 냈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목보호대를 하고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인데, 학교에 출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병가를 내어 시간강사 등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같은 교사가 1년동안 계획된 수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강사로 대체하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업무도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수만 있으면 출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사들이 부지기수인데, 부적격교원 타령하고 있는 교육부의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 교원들의 복지향상, 근무여건 향상을 통해 학교에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한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등은 필수요건이라고 본다. 그렇게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적격 교원 퇴출'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여건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부적격 운운하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만 가속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방안부터 내놓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일요일 가족과 더불어 가까운 인천 바닷가 영종도 해변을 거닐면서 바다가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다. 평평한 외모는 고요한 평온을 유지하고, 푸른 색채는 평화를 상징하고, 푸른 물은 만인에게는 평등을 안겨주어 마치 부처와 마리아를 연상할 정도였다. 흐르는 한 줄기줄기 물줄기가 모여 이 거대한 바다를 이룬 자신의 응집력이 단순히 한 순간에 이루어진 화구호는 아닌 것임을 으스대는 듯했다. 피아제의 인지학습에서 가드너의 다중학습 단계로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교육의 지식인식 단계는 체험의 중요성보다 인식을 통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구조주의 학습이론을 부르짖는 현대의 교육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잠재적인 지식의 바탕 없이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무한의 보고를 자랑하는 바다의 품 안은 도전하는 자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바다를 알고 지식을 깨우치는 창의적인 교육의 실마리는 교육의 경제적 산출을 위한 살아있는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 바닷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상념에 잠기는 시간에 바닷가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지나가는 시원함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그 바람은 나의 생각에 바다의 품 안을 연상하는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바다를 자주 찾게 되면 바다는 항상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때로는 넓은 포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텅 빈 마당을 만들어 뭇 사람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바람 부는 날이면 거친 파도가 성난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바람 없는 고요한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아래 고요한 침묵을 만들어 한여름의 열기를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요한 날 잔잔한 바람이 부는 여름날 저녁 고요한 바다에 잔잔한 파도까지 겹치는 날이면 바다가 주는 이미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 거기다 갈대를 끼고 있는 바닷가의 밤바다는 갈대의 노래가 더욱 과거의 회심을 불러 일으켜 온갖 고뇌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 마치 무릉도원이라도 연상할 정도다. 바다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에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데서 바다가 갖는 창의적인 학습의 면을 떠오르게 하였다. 무한의 보고를 안고 있는 바다의 주인은 미래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결실이 말해 줄 것이라 믿는다. 만들어 가는 학습에서 이루어 내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지는 바닷가가 아닌 것처럼 바닷가의 다양한 모습은 바로 교육의 다양한 방식이 뭇 사람들을 이끌어 내게 됨을 일깨워 주는 듯했다. 다양하면서 흥미있고 그러면서 결실있는 교육의 언저리가 요구되는 때가 지금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닷가에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의 뿌리가 교사 개개인의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강의법은 바다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모습들처럼 학생을 이끌어 가는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바로 교육의 신기루를 만들어 가는 비결이 아닌가도 싶다. 바다는 무한한 사람들에게 삶의 보고를 준다고 타고르는 그의 시 “바닷가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시에서 바다의 순수성만을 강조하여 어른들의 바다에 대한 무자비한 도전에 대한 비판을 사설조로 펼쳤다. 기존 문명에 대한 새로운 문명창조는 그린 환경의 또 다른 문제가 교육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교육이 주는 효과가 인류의 보고인 지구를 파괴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 지구는 인류 교육의 잘못을 또 한 번 외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다를 보고 연상되는 교육은 인류 문명이 주는 환경과 삶 그리고 인간의 생활 균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바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자에게는 다양한 교수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 할 수 있고, 인류에게는 교사라고 해도 지나침이 아닌 듯싶다.
학교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생님' 호칭을 놓고 경기도내 교사와 기능직 공무원, 교장단협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및 전국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기공연) 등에 따르면 학교 등 교육기관내 사무보조원, 운전기사, 시설관리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기공연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기능직 공무원도 교사와 같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0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 등에 "교육기관장은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 직원 상호간 신뢰하고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공연은 "교육부도 적절한 호칭 사용을 권고한 만큼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직원간 위화감 해소,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연은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아저씨', '아저씨', '○양' 등으로 불러 학생들까지 이들을 아저씨라고 부른다"며 "호칭을 바꾸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지금도 '기사님', '실장님' 등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초등교장협의회 일부 관계자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고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오는 22일 열리는 전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한 뒤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선생님' 호칭 일괄 사용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들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검사'로 불러야 하느냐"며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호칭은 각 학교에서 적절히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장협의회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이번에는 도교육청 직장협의회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능직 공무원의 '선생님' 호칭과 관련해 초등교장협의회가 청와대 등에 항의하려는 계획을 규탄한다"며 "교장들은 학교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최근 기능직 공무원들의 '선생님' 호칭과 관련한 찬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일부는 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들을 게시하는 등 교사와 기능직 공무원, 교원단체 및 직장협의회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경기 성남분당구 을) 주최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길자 신탄진고 운영위원장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기고 수능시험을 자격고시로 전환하는 대신 논술과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반영하는 입시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무열 시교육위원은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자립형 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대전과학고 운영위원장은 "과학고는 교육과정이 일반고와 전혀 달라 수능공부할 기회가 없어 과기대를 진학하지 못해 일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국재 한밭고 운영위원장은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을 개혁한다고 흔들어 놓지 말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임복순 보성초 운영위원장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행.재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석구 전민고 운영위원장은 "수능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의 전체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재수생이나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시켜 달라"며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희 문화여중 운영위원장은 "교육정상화는 입시와 연계가 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평준화의 틀을 깨지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격차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비례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교육정보공개 ▲교육격차해소 ▲자립형 학교 도입 ▲2012년 대입자율화 등 5대 입법과제 등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교원평가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수습교사와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초빙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입법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가 한나당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학부모와 교육위원 등으로부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30일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 출산 현상을 초등학교신설계획에 반영하고,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200명 감축조정하며,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설정하는 한편, 중등교원 배치기준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도 자료를 접하면서 감사원이 과연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의문시 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감사결과로 권고하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교원수급계획 검토에서 취학 아동수의 변화만을 고려했을 뿐 다른 교육내적 조건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육외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권고안이 교육적인 고려보다는 오로지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권고안은 소규모학급보다 대규모학급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해괴한 주장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을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설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교과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인성교육의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중등교원 배치기준의 개정 권고는 소규모학교와 일부 실업계 학교 등의 특수한 사례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치밀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시급히 충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원 책임수업시수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시달리는 많은 교사들에게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해외연수 예산 및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중 총 135명(초등 72명, 중등 63명)의 교사들이 각종 테마연수 등의 명목으로 10박 11일간의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연수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측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난해의 50% 수준 정도는 동계방학기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연수 예산으로 총 24억 4천여만원을 책정 725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올해는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여름에 80명(초등 40명, 중등40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보낼 계획이다. 윤호상 장학사는 “작년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한 특별교부금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며 “올해는 특별교부금도 없고 교육청 재정 또한 어려워져 예산은 물론 인원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가 주관하는 연수의 경우 작년에는 1,207명을 보냈으나, 올해는 278명으로 줄어들었다. 예산도 56억 2천만원 정도에서 14억 8천여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교육청 측은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진행되던 영어교사 어학연수는 취소됐기 때문에 감소폭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도청과 1년에 5백 명씩 2개년에 걸쳐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도청이 12억5천만원, 교육청이 12억 5천만원의 특별예산을 투입해 계획보다 많은 543명의 영어교사가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힘들다고 통보해와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실시할 것을 고려했으나, 학교 신설 등으로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어 영어교사 대상 특별연수계획을 포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울산교육청 초등의 경우 작년에 16명의 영어우수교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예산 자체가 삭감됐고, 또 중등의 경우도 작년에 실시했던 모범교사해외연수(60명) 예산이 삭감됐다. 경북교육청도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해외체험연수 예산도 1억8천여만원에서 6천5백만원이 삭감돼 인원수를 줄여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비슷한 실정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폐지되고 올초 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재정의 악화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교육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새 교과서를 받아 들었다. 종이의 지질이나 편집 상태는 차지하고라도 다양한 보조 학습 자료와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을 강조한 측면은 확실히 예전의 교과서와 달라진 부분이었다. 이런 교과서라면 7차 교육과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학습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어교과서의 첫 단원에 나오는 글은 국어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의 구실을 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니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낯선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글의 필자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국어교과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근거의 부적절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말의 훼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든 비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풀어놓은 유럽산 찌르레기의 경우 토종의 허약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적자생존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고, 토종 개구리와 물고기를 우리말에, 황소개구리나 블루길을 영어에 비유하며 외래종이 토종을 장악한 것은 토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토종을 보존하기 위한 근원 대책은 외래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언어에 적용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영어의 필요성과는 어긋나는 된다. 둘째, 우리말을 지극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글은 인류가 만든 세계 최고의 알파벳으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말의 사용 인구는 남북한과 해외 동포를 합쳐 1억명에 육박하고 있어 사용 인구 숫자로는 세계 10위 권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는 우리말을 배우기 위한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 대한 시각이 고작 영어에 침해당하지 않는 방어적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상 우리말의 세계화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필자의 주장은 사실상 영어공용화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하면서 우리말을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영어공용화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에 적자생존을 신봉하는 경제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쟁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교과서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어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자국어의 우수성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시킨다는 나름의 존립 근거를 갖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주장이나 그것이 국어교과서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영어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어교육의 차원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 글은 곳곳에 논리적 결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지식에 대한 선별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공용화를 사실상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에 주눅들고 기죽어 있는 아이들에게 반만년 동안 물려온 소중한 문화 유산인 우리말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영어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이 글이 국어교육에 무슨 도움이 될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과서를 만들 분들의 수고로움과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말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국어교과서의 단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비롯 총 34개 세계 유명기관의 53개 세계지도가 한국의 전체 영토 및 일부를 중국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에 따르면 옥스퍼드대 캐나다 출판사(www.oup.com/ca)의 중학교 교과서는 '고대 세계들' 1쪽에서 고대 중국의 영토를 표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땅에 포함시켰다. 옥스퍼드대 출판사는 147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 세계 1억명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피어슨 에듀케이션(www.phschool.com)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는 세계사 시험문제까지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출판사의 세계사 교육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온라인 시험문제 1번에 '당나라는 한국을 힘으로 굴복시켜 속국으로 삼았다'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4번 답안을 클릭하면 바로 정답으로 채점해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이 출판사는 세계 최대 교육전문 출판사로 일선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출판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출판사이다. 반크는 또 세계 교육기관, 박물관, 방송과 신문사, 포털사이트, 백과사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34개 세계 유명 기관에서 53개의 세계지도가 한반도 전체 또는 일부를 중국땅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박기태 단장은 "방송과 신문, 박물관, 백과사전, 유명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옥스퍼드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판사까지 한반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 아래 진행되는 '동북공정 범세계화 전략'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동북공정'은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에 관한 연구의 통칭으로,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및 근거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5년 동안 연구비만 200억위엔(약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오늘의 문제 발생을 예고해 지난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도 단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열고 그 동안 전혀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난 6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입시안을 치켜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관료들조차 서울대 입시안은 본고사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뉴스' 발언과 당정의 저지 결정, 서울대 교수협의회 반발 등으로 확산되던 논쟁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8일 대학혁신포럼에서 "'본고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당정과 서울대가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곧 해명될 것"이라며 고교교육이 파행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고 서울대도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도 논술고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8월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고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수협의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도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여당도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불쾌감을 거두지 않고 있어 당분간 감정싸움은 계속되고 앙금도 상당기간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선 수습 노력 = 대교협 회장단은 10일 '서울대 본고사 논쟁'에 우려를 표시하며 '3불 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장단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여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회장단은 ▲대교협 회장 ▲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교협 회장이 사립대 총장이면 국ㆍ공립대 총장 1명 또는 회장이 국ㆍ공립대 총장이면 사립대 총장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서울대 총장 등과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모두 이사 대학인 데다 본고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3불원칙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교육부가 논술고사나 본고사를 가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서울대 등과 함께 논술고사 유형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논술고사 유형과 대학별 사례집 등을 발간해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3불 원칙은 지키되 논술고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별로 운신의 폭을 넓혀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대학들의 요구"라며 "교육부가 대교협이나 주요 대학 협의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놓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제작시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도 8일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해 "어느 대학에도 유감은 없으며 공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고, 고교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인문적 소양, 논리적ㆍ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게 본고사 금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전면전, 초동진압 등의 용어를 쓴 것은 지나쳤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3불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본고사의 부활이 아니면서 서울대가 자율권을 갖는 안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도 10월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유형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 일부선 감정 싸움 = 이번 당정청(黨政靑) 및 서울대의 본고사 논쟁은 대학 선발권과 자율성 및 사회적 책무성 등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권과 대학 측은 당분간 감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초동진압', '전면전', '손봐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맞서 "대학 자율성이 이토록 침해된 것은 군사정권 이후 없었다"거나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문제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의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서울대가 지난 30년 간 인재를 '싹쓸이'하고서도 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구축했던 교원단체도 이번 논쟁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여당이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무슨 전쟁이라도 하듯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교육평등론자들과 정치인들이 주연하고 교육부가 들러리를 선 한편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교육 평등성에 집착하는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혁신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뒤 대통령이 '나쁜 뉴스'라고 하자 여당과 정부가 부산을 떨기 시작하면서 전면적으로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다른 학부모ㆍ시민단체와 함께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 입시안의 철회를 요구했었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가 11일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소모적인 교육계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식혀질지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소식통들은 서울대 평의원회가 5월 학생선발제도와 관련,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관측통은 학교 운영에 직접적 책임을 지지않는 교수협의회와는 달리 평의원회는 학내 공식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국립대로서 정부에 정면도전하는 식의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단지 '서울대'이기 때문에, '잘난 대학'을 손보기 위해서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사무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정.청과 서울대의 충돌은 입학전형보다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며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비용만 높아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 교육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서열화와 교육통제 비판으로 폐지됐던 일본의 전국학력테스트가 빠르면 내년부터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경쟁의식을 높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문부성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초.중학교 1개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1961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는 학력테스트를 실시했으나 교육통제와 학교서열화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이 일어 1964년 폐지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작년 11월 "학생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학력테스트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도 "학교평가를 위해 전국학력고사를 실시,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력테스트 실시를 촉구했다. 문부성은 그러나 전국학력테스트가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을 감안, 실시방법은 중앙교육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중 골격을 마련키로 했다. 시험과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4과목, 중학교는 5과목이 일반적이나 채점작업 등을 고려해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부성은 작년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습도달도조사(PISA)에서 독해력 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PISA형 문제도 포함시킨다는 생각이다. 이 경우 문제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10% 정도를 추려 실시하는 현행 교육과정실시상황조사는 전국학력테스트로 일원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우리 학교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성적관리위원회 소집 및 교과협의회 소집을 하게 되었다. 그 사정은 이렇다. 6월 이후에 각 학급에 전입해 온 학생들이 10여명이다. 6월초에 전입한 학생들도 있고, 7월초 즉 기말고사 바로 전에 전입한 학생도 있다. 요즈음에는 일단 학생이 먼저 전입을 해 오고 그 학생에 대한 서류는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요청을 하게 된다. 요청에서 서류를 받아보기까지는 그 기간이 대략 1주일 정도 걸린다. 지방에서 오는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된다. 물론 각 학교에서 NEIS를 사용한다면 그 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만, 서울시내에는 NEIS를 사용하는 학교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이 학생들의 수행평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전출교에서 서류가 도착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학생이 해당 과목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입교에서 교과담당교사가 해당 학생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의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는 중간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는 그 성적에 준해서 전입교에 알맞게 환산하여 반영하게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고사때 수행평가가 없었고 전출교에서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입교에서 그 학생에게 새롭게 수행평가 과제를 부여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교사는 물론 해당학생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갑작스런 수행평가를 1-2일만에 전과목에 걸쳐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를 실시하여 전입생에 대한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결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했지만 기말시험이 임박해서 전입온 학생들은 전출교에 빨리 서류를 보내도록 재촉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받았을때 다행히 기록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학기말 성적통보가 늦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로인해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교과협의회를 열고 수행평가가 교사의 업무가중은 물론 객관성 시비를 가져오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좀더 합리적인 대안은 없을까.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사건,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가 시험문제를 학원장에게 유출한 사건 등이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2세 교육에 열정을 바치는 대다수의 교원들에겐 짜증이 아닐 수 없다. 꽤 오래전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본 일이 생각난다. 연병장에서 몇 미터의 간격을 두고 뙤약볕아래 장병들이 시험을 치루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나 커닝을 지능적으로 하기에 연병장에서 서로 볼 수 없는 간격을 두고 팬티만 입힌 상태에서 지휘관의 엄한 감시 하에 시험을 치루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을 치루면 얼마나 공정할까?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지휘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 조금은 지나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니 어디에 감춰두었는지 그 상황에서도 커닝 페퍼를 손에 쥐고 몰래 보는 것이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인위적인 통제로는 커닝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수험자의 마음자세가 자기실력대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겠다는 양심과의 약속이 있어야지 시험부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감독 시험을 실천하는 학교가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장려할 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기발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데는 당할 재주가 없는 것이다. 커닝페이퍼는 이제 원시적인 방법인가? 수능시험에 첨단 기기인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시험부정을 저지르는가 하면 공정한 시험관리를 책임지는 교사나 학교장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시험지를 빼돌리는 범법을 저지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점수를 잘 받았다고 치자.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다. 양심에 거스른 일을 했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점수와 내신 등급을 잘 받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과연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 평범한데 진리가 있듯이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부정을 저지르면 앞날이 어둡다는 것은 예견된 일인데도 눈앞의 유혹에 양심을 파는 일은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수험생인 학생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나쁜데 이를 감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자리에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시험부정을 저지르는 현실 앞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시험부정은 채점이 용이하고 객관성이 있는 객관식 선택형의 시험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논술 같은 주관식 문제는 문제만 유출되지 않는다면 커닝이 어렵지 않은가? 언제나 시험부정이 없는 세상이 오려는지? 교육가족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캐나다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다수 연구자들은 학위 취득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서 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캐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연방 통계국의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통계국이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사이에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천600여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 가운데 80%는 국내에 계속 머물 예정이었으며 13%는 미국, 나머지 7%는 다른 나라로 떠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60%도 캐나다 정착을 희망했다. 학위취득자의 평균연령은 36세였으며 박사과정을 마치는데 평균 5년 10개월이 걸렸다. 유학생을 제외하면 남녀 분포는 53%대 47%로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는데 심리학, 의학 부문에선 여학생들이 더 많았다. 엔지니링 분야에선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6배 더 많았다.
지난 6월 30일,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집단으로 설사 증세를 보여 280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밝혀졌고 이중 32명이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최근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날씨, 잦은 학교급식 사고의 주범은 바로 세균과 곰팡이 번식으로 인한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나 식중독 이다. 이 학교는 금년도 개교한 신설교로써 급식 시설은 최신 설비로 완공돼 운영되고 있었을 테지만 장마철의 복병 식중독의 위험성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1951년 학교급식을 시작한 이래, 지난 1996년 장관출혈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식중독 사건으로 단기간에 9,372명의 환자를 발생시키며 11명이 사망하는 충격을 줌으로써 일본 전역에 학교 급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시작으로 확대된 이래, 현재는 전국 초중고 거의 모든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등, 짧은 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임은 물론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급식사업 확대정책에 따른 양적 성장은 실적 채우기의 문제점을 적잖게 야기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의 위생 상태는 수십, 수백 번을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만큼 그동안 학교급식 위생을 둘러싸고 식중독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이 철저해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진국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잊어버릴 만하면 TV 뉴스를 장식하는 식중독 사건 등은 아직도 학교급식에 위생관리의 허점이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우선,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신선해야 한다. 급식이 확대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조리한 음식을 제 때에 급식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어려워 시차를 두고 급식하거나, 조리와 배식, 식당이 서로 달라 과정상의 변질 또는 청결 문제 등 위생관리에 허점이 있다.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은 학교 급식의 의견제시나 감독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끼에 2천원 남짓한 식사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번번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젠가 '내일 청소년 생활문화마당'이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4월~5월 모 대도시 지역 고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이 24%, '불만족' 38%로 나타나는 등 전체의 6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학교급식 부분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73%가 '맛과 질이 안 좋다',46%가 '위생상태가 불결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입시에 시달리는 야간자율학습 고교생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나섬으로써 입맛에 맞지 않거나 부실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루 2끼를 학교급식으로 때워야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주부는 물론 직장 여성이 아닌 엄마들도 어느새 자녀의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부담스럽기 시작하면서 학교 급식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니 경제적으로 고맙고 , 시간 절약 상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식대 비를 부담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가 먹는 음식의 질과 위생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는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물론 학부모 대표 몇 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모니터링 제도가 있어 월1회 등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부모의 특수 역학 관계상 이 제도 또한 한계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감시단이 법제화되어 음식을 평가하고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질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7월이면 어느 학교 없이 기말 성적 처리 관계로 선생님들이 무척 바쁘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기말·수행평가 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힌 학습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근 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기말 최종 평가 방식은 아리송하다. 중간·기말·수행 평가를 하면서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이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총점이 300∼500점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영역별 환산 점수를 쉽게 암산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며 학부모는 더욱 그렇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해가 거듭하면서 이 시스템으로는 교사나 학생이 학습 성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부진한 영역에 대한 보충 학습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허점도 있다. 예리하게 관심을 기울여 점수 환산을 하지 않으면 학습 도달 수준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간 35%, 기말 35%, 수행 30%를 반영한다는 평가 계획을 세운 과목이 있다 하자. A라는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85점, 기말 고사에서 75점, 수행 평가에서 95점을 받았다면 이 학생의 환산 점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수행 95점은 높은 점수로 착각되기 쉽다. 사실은 반영 점수가 28.5점인데 말이다. 이를 환산 점수로 계산하여 보면 중간 고사가 29.75점, 기말 고사가 26.25점, 수행 점수가 28.5이 된다. 이를 합산하면 84.5점이 된다. 이를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암산하기는 더욱 힘든다. 점수를 환산하여 놓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기말이 되지 않으면 최종 점수를 알 수가 없다. 교과 담임도 학생들의 점수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학생이나 학부모는 하물며 어떠하랴. 그럼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영역별 100점 만점 제도를 버리고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을 35점 만점, 기말을 35점 만점, 수행을 30점 만점으로 발표만 하면 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만 하면 자기 점수를 금방 알 수 있다. 이렇게 쉬운 일을 가지고 왜 점수를 둔갑시켜 왔다갔다하는지 모를 일이다. 중간 고사에서 30점을 받은 학생은 기말에 몇 점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쉽고, 수행은 몇 점을 받아야 자신이 기대하는 점수에 스스로 다가갈 수 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어떤 영역을 몇 점 더 올리면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현행 영역별 100점 제도 하에서는 이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 앞으로 성적 처리는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처리하자. 그리하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습에 대한 성취 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모자라는 영역의 보충 학습 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다.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영역별로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부풀리어 발표하고 나서 학기말에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이중적 성적 처리 방법을 버리고 처음부터 원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자. 왜 쉬운 성적 처리 방법을 두고 어렵게 둘러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리송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에서 대학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 교육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절박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합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고민의 일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성과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직후 "나를 '교육대통령'이라 불러준 분이 있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일 바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별로 설 땅이 없다. 대통령도 별로 설 땅이 없다. 체면이 영 서질 않는다"며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망스럽다"며 '대통령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로 변화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내지 반발, 교육주체간 절실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반발과 저항이고,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정부도 몫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반발과 저항"이라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된 'BK 21'사업을 꼽았다. 대학 학부제나 정원 문제 등에서의 변화가 '교수님들의 완강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대학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 중등학교 공교육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그런 어려움에 처해있어 정부 역량이 그다지 크게 먹힐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이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교육도 산업이다" "대학이 상아탑이라는 것은 독선적 얘기거나 낡은 얘기한다고 치부될 것"이라며 대학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각 교육주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98년 보선에서 당선돼 교육위에 갔을 때 2년 못되는 임기동안 열심히 연구했지만 얻은 결론은 참 어렵다는 것"이라며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 경쟁분위기, 학벌이 갖는 사회적 가치 등이 결합돼 교육정책이 정말 해보니까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 각자가 절실하고 정부도 산업체도 절실한데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방향"이라며 "통합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수준으로 절실한게 아니라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무능력한 사람, 무능력한 정부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푸념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제, "여러분도 한 분야 교육주체이므로 간곡히 부탁한다"며 "나부터 혁신하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없을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출발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합의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미덥지 않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겠지만 미덥지 않으면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장관 바꾸고 대통령 바꾸고 그러면 무슨 방법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진지하게 대화해 서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경기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전국 대학ㆍ전문대 총ㆍ학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학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대학 특성화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대학 및 전문대 전반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양대ㆍ숙명여대ㆍ아주자동차대ㆍ부산대 총장이 각 대학의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김종량 한양대 총장은 '학연산(學硏産)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학협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국내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학연산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 인근 반월ㆍ시화공단의 부품소재 산업을 지원하고 실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캠퍼스를 대학존(zone), 산업체존, R&D(연구ㆍ개발)존 등으로 나누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했으며 현장 적응력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교육, 계약형전공, 6시그마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김 총장은 설명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세계 최고의 리더십 계발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995년 제2창학을 선언, 학생들을 역량과 품성을 겸비한 21세기형 여성 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조적 지식', '미래형 기술', '봉사적 성품'을 리더십 덕목으로 교양과정을 개편하고 문제 해결력과 창조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과정을 개선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훈련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태용 아주자동차대 학장은 "자동차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특성화 영역으로 선정, 교명을 대천대에서 아주자동차대로 바꾸고 정원을 1천504명에서 1천40명으로 줄였으며 주문식 교육체제, 계열ㆍ전공코스제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금융ㆍ선물ㆍ증권보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이버 거래소 등을 구축하고 진로지도교수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년 대학혁신포럼을 열어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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