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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가 다목적 급식실 신축을 놓고 교장과 일부 교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나주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Y초교의 급식실이 비좁고 낡아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신축키로 하고 지난 1월 현 위치로 부지를 결정했다. 나주교육청도 학교측이 결정한 장소에 대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학교 김모(52) 교사는 최근 "교장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교사는 최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도 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학교 신모(62) 교장은 "다목적 급식실 위치 선정은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물론 운영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교사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현지 확인결과 김 교사 등 일부교사가 주장하는 후보지는 영산강 옹벽 바로 밑에 인접, 채광과 조망권이 여의치 않는 데다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일부 교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부지 위치가 아니라 결국 교장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문제를 마치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처럼 외부로 확대하고 교사간, 학부모간 갈등을 야기시킨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계 고교의 내신성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가 하면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고교도 상당수 있어 내신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재 대학별 전형 뿐 아니라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역 고교 10곳중 2곳은 '내신 부풀리기' =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일반계 고교 국ㆍ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각 대학이 학생부성적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어서 '내신에 대한 객관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 이내로 정한 바 있는데 상당수 일선 고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의 비율이 전체 학생중 50%를 넘는 학교도 있어 '내신 뻥튀기'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고교가 '내신뻥튀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교육당국의 내신성적 공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고교 현장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내신보다 수능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고교가 절대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수'의 비율을 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다 난이도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교 20%가 중간ㆍ기말시험에 예전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 =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학교도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ㆍ서울 관악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2003∼2005년 전국 일반계 고교 873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9%인 199개 고교가 중간ㆍ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됐다.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5.49%로 가장 높았고 경남 36.78%, 서울 35.14%, 충남 30.0%, 전북 28.13%, 인천 21.05%, 부산 20.29%, 충북 15.79%, 경기 6.72% 등 의 순이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과학탐구ㆍ사회탐구 등 선택과목에서 내신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4개 고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학탐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탐I 문제들을 과탐Ⅱ에도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중간ㆍ기말고사 실시전 도 교육청차원에서 '동일문제 출제 주의에 대한 연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출제했다가 적발된 학교가 60개 고교중 18개교나 됐다. 유 의원은 "일부 학교의 내신조작이 전국 고교생 124만명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적 뻥튀기' 대책은 = 교육당국은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모든 고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성적 결과를 취합, 분석한 뒤 이런 의혹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응시하게 될 고교 1학년생 성적의 경우에는 중점 관리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기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열도록 하고 비리가 생기면 담당 장학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채점기준과 출제문항 등 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는 한편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가급적 도입하도록 했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교 전 교사를 상대로, 내년 이후에는 초ㆍ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반기 교원 양성ㆍ선발체제를 개편해 전공이나 교직과정 이수학점 기준 등을 담은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적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성적조작 등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성적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일선 학교들이 워낙 많은데다 '성적 뻥튀기'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 가운데 23%가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내신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ㆍ서울 관악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2003∼2005년 전국 일반계 고교 873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9%인 199개 고교가 중간ㆍ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됐다.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했다가 적발된 비율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경북이 65.49%로 가장 높았고 경남 36.78%, 서울 35.14%, 충남 30.0%, 전북 28.13%, 인천 21.05%, 부산 20.29%, 충북 15.79% 등 의 순이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과학탐구ㆍ사회탐구 등 선택과목에서 내신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4개 고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학탐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탐I 문제들을 과탐Ⅱ에도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일부 학교의 내신조작이 전국 고교생 124만명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농산물의 질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급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수입품의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친 환경' 또는 '품질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학교급식 조례에서 문제가 된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정봉주의원 주최 '교육문화에 대한 반성' 토론회에서 서울교대 오성철교수는 지금도 학 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애국조회,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두발검사, 반장과 주번 제도, 교훈과 급훈, 교문 앞 규율부원들의 등교 지도와 복장검사... 등이 일제가 천황제 국가 형성 에 필요한 국민을 길러내려고 시행한 학교 규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엔 국민 교육헌장에 의해 반공.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시행되어 온 것들이라고 지적을 했다. 오교수는 이런 관행들이 만들어내는 인간형은 종소리가 울리면 5분 안에 운동장에 줄을 맞추어 집합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존재를 불편해 하는 '전체주의적 인간'이라고 요약했다. 교대 교수의 생각은 예비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현장에 교사로 나왔을 때는 그 사상이 아동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에 교대교수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칭의 문제라면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명칭이 바뀌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테지만 오교수의 주장을 보면 실행하고 있는 행위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일제잔재며 군사문화이기에 부당하다는 주장 같다. 오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행하는 그런 교육행위들이 왜 '전체주의 인간'이라는 말로 매도되며 해서는 안 되는 교육행위처럼 비쳐지는지 모르겠다. 비록 그것이 일제 강점기 시행되었던 교육행위나 군사정부시절 행해졌던 교육행위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행위들이라면 받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교육철학이나 방법은 거의 무분별하다 할만큼 맹목적으로 가져와 퍼붓듯이 적용하면서 왜 해오든 것에는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상하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이 오교수의 말대로 꼭 그렇게 시행되지도 않지만 설사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반공이 낡은 사상이라 말하니 반공 유적은 그렇다치고 국가 유적이나 민족적인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지? 오교수가 일제나 군사정부의 잔재로 말한 것들 중에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 점차 개선중인 것도 있지만 정말 교육현장에서 가르쳐 마땅한 것들도 많이 있다.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매도는 교대 교수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당 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2일 춘천지역 1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명부 선포식을 갖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방법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원주 시민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도 주민 발의로 우리 농산물 사용과 농촌지역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과 보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명 서명부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원주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지역 현실과 농민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급식조례에 기준을 모호하게 우수 농산물로 표기된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도 부적격교원으로 분류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교직수행 중 단순한 실수나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교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교원은 사실여부를 떠나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교육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이 이제는 무고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과학고 입학시험은 예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11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수학시험은 중 3학년과 고 1학년 과정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창의력 관련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지역 과학고들도 교과서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고의 수학문제는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ㆍ고교 의 공통된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학과정의 '수열'과 고교과정의 '순열'은 공통 부분인 만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한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뤄봐야 하며 최소한 3년전까지의 문제들은 출제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학과목의 경우에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탐구, 이해토록 한 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실험같은 것을 중심으로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그 실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 이론을 이해하고 중학과정의 내용은 완전히 암기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풀이도 병행해야 한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달리 중학교과정에서 대부분 출제된다. 다만 공통과학과 물리Ⅰ, 화학Ⅰ,Ⅱ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단원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주창 잠원 종로M학원장은 "내신 석차 백분율이 7% 이내에 들면 과학고 응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수학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과학은 어느 단원이 자신이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한뒤 보완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포터는 얼마 전, 연수 출장 중인 학교장을 대신하여 교장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교육장으로부터 '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특강을 들었다. 이어진 점심 시간,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의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관내 모 학교장의 이야기가 귓전을 맴돈다. 내용인즉 "학교 급식 때문에 학교가 싫어졌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 급식비를 안 내고 급식을 하는 학생이 많아져 학교장으로서 괴롭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급식비 안 낸 학생 점심을 먹이지 않을 경우, 교육자로서의 처신과 이에 따른 여론의 들끊음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까지 거론하는데 작년 3,000만원, 올해 2,000만원 계 5,000만원이 걷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돈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무료로 준다" "돈내고 먹는 사람만 바보다" 등 이상한 소문이 퍼져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 교장의 주장은 이렇다. 급식비를 못내면 도시락을 당연히 싸 가지고 와야 된다. 급식비를 안 내고 무조건 급식하고 나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급식이 있으나 돈 내고 먹는 사람이 마치 손해보는 듯하여 덩달아 무료급식을 하려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리포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 풍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댓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가'를 지도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불법 묵인, 담임교사의 방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가 불거질까봐 언론이 무서워, 여론이 무서워, 끙끙 앓는 학교장. 학교급식비 문제로 교육에 정나미가 떨어진 학교장. 교육보다 학교급식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학교장, 학교 출근길이 두려운 학교장. 이런 상황,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닐까? 학교장부터 교육을 바로 보는 눈을 갖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출발'부터 새롭게 교육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장, 어렵다고만 할 것만 아니라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풍토, 누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니다. 소속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바르게 만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부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마침 교장회의 특강 유인물에 교장의 교육지도자로서의 4가지 차원의 리더십이 나온다. 즉, 도덕적 차원, 교육적 차원, 인간관계적 차원, 관리적 차원의 리더십. 급식문제 해결은 관리적 차원의 리더십에 속한다고 본다. 리포터는 오늘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우리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제 넘게 그 학교 동료 교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고 하였다. 그 학교 교감도 종종 전화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 모두 교육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혈연과 뿌리가 사람 사는데 근본을 이루니 고향을 찾기 위한 행렬을 민족이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길거리에 차량들이 넘쳐나는 게 추석 풍경이 되었다. 고생길이 되더라도 이맘때면 고향 떠난 어른들은 설렘에 일손이 잡히지 않고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고향을 찾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지붕이 낮은 초가집들이 올망졸망 사이좋게 모여 있던 모습을 떠올린다. 그곳에 좁은 신작로와 골목길, 곡식이 익어가던 논밭, 가진 것 먹을 것이 없어도 정이 넘쳤던 이웃들이 함께 있다. 고향의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다 경제발전 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를 살펴보면 경제개발 계획, 새마을 운동 등 정책입안자나 국민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일했는지 알 수 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교육해 산업역군으로 길러내야 했고,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계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중심축에 교육이 있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물론 둘째가라면 서운해 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이 밑받침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육열과 고학력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를 맞았다. 석ㆍ박사 출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해 하향 취업을 하고, 유명대학의 석사 출신이 고학력 때문에 일자리를 거절당해 할 수 없이 자전거 대리점에서 수리공으로 일해야 한다. 문제는 막무가내식 대학 진학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4년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절반이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중ㆍ고등학생들은 밤낮없이 공부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 배워서 슬프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출산율 저하로 유치원생이 줄어들고, 학생수 부족으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첫 출발부터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에 빠지거나 희망의 끈을 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없거나 하향취업을 해야 하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평등하듯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보람교육이 필요하다. 상류층 생활이 보장되던 의사나 변호사도 일부는 낮은 수입 때문에 고민하는 세상이다. 어차피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다. 보람교육을 공감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학력과잉이 국력낭비와 사회전반의 비효율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국가에서 철두철미한 조사와 연구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잘 관리해 하루빨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길 바란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600여만 명의 학생이 먹는 급식 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인 듯하다. 이번의 판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서 학교에서의 소비 교육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가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제 사용은 곧 매국 행위라며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근래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후부터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신토불이’란 유행어를 내걸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 참여 정부의 노대통령도 이미 선거 공약에서 밝히고 집권 초반부터 치중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지난 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가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의 많은 수가 학교급식이 만족하지 못하다(학생 74%, 학부모 57%)고 응답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78%)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비용이 상승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비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최상의 급식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할 아이들 급식문제에는 가격부터 따지는 일부 부모들,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 학교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논리로 소비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용품과 신발 등 모든 소장품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마당에 ‘국산품 애용’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가리’처럼 진부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소비자의 그 까다로움이 바로 일본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경제 대국 일본'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캠페인이나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권장도 세계 경제 질서에 위배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는 조례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교육에 앞서 국산품과 외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줄 아는 소비자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권장할 때이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산업자원부에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9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노무현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 출장중인 이희범 장관을 대신해 이원걸 산업자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회장은 시·도별로 학교 냉난방 시설을 전기용으로 교체하고 있고, 조명시설 역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금년중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교체하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컴퓨터나 교육용 기교재의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료로 지불되는 등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2%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 에너지 운영이나 전기료 가격 산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교육용 전기료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전기료 요금 조정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학교교육용 전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계가 이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 차관은 관련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지난 7월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전기료를 대폭 인하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방문에는 박남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이 함께했다.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 10일 오후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EBS 주최로 열린 논술 설명회에 2천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보조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입시 설명자의 설명에 집중했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계단이나 통로에 앉거나 뒤에 서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원희 EBS 논술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2006학년도 수시에 논술과 면접, 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중상위권 대학이 논술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가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문제든 문제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니 문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개요에 따라 쓰되 쓰는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개요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첩을 꺼내 들고 간간이 메모를 했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온 교복 차림의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도 눈에 띄었다. 친구와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채송이(성심여고1.17)양은 "그동안 책도 읽고 논술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왔지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논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설명회장을 찾은 이화선(금천고1.17)양도 "아무래도 논술이 입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1편씩 신문을 보고 쓰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걸 보니 더 열심히 해야 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설명회는 13일 낮 12시 EBS 방송을 통해 70분간 방영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가을의 화두는 단연 책과 독서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매체가 발달해도 책을 빼놓고 가을을 논할 수는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교육은 사람(스승)과 책이 한 몸을 이루어 제자를 길러내는 그 근본만은 바뀌지 않았다. 9월은 언제나 독서의 달이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한 독서를 그렇게나 강조하여 왔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독서 열기는 가히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참담할 지경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8월4일 내놓은 ‘2005년판 한국출판연감’도 우리 국민이 얼마 만큼 책과 담을 쌓고 있는지 웅변해 준다. 연감에 따르면 만화를 포함한 2004년의 출판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1천억원 가까이 줄었고, 2004년 신간 발행부수도 1억895만여부로 전년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몰아친 1997년 이후에도 출판사 수는 꾸준히 늘어났으나, 지난해에 책을 단 1권도 출간하지 못한 출판사가 92.4%에 이른다. 통계로 본 우리 사회의 독서력은 실로 암담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을 정도인 것이다. 더 깊이 들어거 보면, 올해 2/4분기 중 한 가정이 책을 비롯한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 월 평균 9천원대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서가 교양과 지식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가구당 월평균 도서 구입비가 1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책에 드는 비용만은 예외였던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에 비춘다면 요즈음의 독서 풍조는 우려할 만하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교양 차원의 독서나 실용서적 중심, 재테크 중심의 책까지 독서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말그대로 영혼을 살찌우는 순수문학 서적이나 가치 판단을 정립시키는 철학 서적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으며 그나마도 수박 겉핧기로 끝나는 인터넷 독서로 사색의 깊이가 더해지지 못하는 독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가을이면 시집 한 권을, 문학 서적 한 권쯤 옆구리에 끼고 오솔길을 걷던 가난한 시절의 가을 풍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요점만 간단히 뽑아놓은 참고서에 등장하는 줄거리만 읽고도 독서라고 한다면 책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입시 환경이 그렇고 침체된 경제 여건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정보만이 중요하다고 강변한다면 정신의 깊은 해구까지 내려가서, 뼛속 깊은 곳까지 찌르는 갈등을 작가와 함께 느끼는 독서는 언제 하게 할 것인가? 심지어 입시를 위하여 단 기간에 대신 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밥을 먹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죽만 떠먹이는 모습이 측은할 지경이다. 책은 사색의 힘을 길러준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시행착오는 가정에서부터 고위 관료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가 엄청나다.인간은 누구도 자급자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육체적 삶이 그렇다면 정신적인 삶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혼과 정신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이 없이는 빈 깡통으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넘쳐나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힘들어 하는 버릇,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 독서하지 않는 관리자의 좁은 시야는 숲보다는 나무만을 볼 수밖에 없어서 힘들게 한다. 아이들보다는 부모가 읽는 책이 권수가 많아야 하고, 제자들보다는 선생님이 읽는 책 권수나 책값의 지출이 많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생필품 값보다 책값이 더 많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선생님들보다 관리자가 읽는 책의 수준이 높아야 지도하고 조언할 수 있으리라. 우리 육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분이 뇌임을 생각하면 뇌를 위한 영양소인 책을 수시로 보충해 주는 일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안중근,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나를 만들었다는 빌 게이츠 등 위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은 모두 독서광이었다. 세종대왕은 지나친 독서로 눈병이 난 와중에도 독서를 끊지 못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빌 클린턴에 이르는 현대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도 모두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독서는 감옥에서까지 이어졌으니 가히 세계적이다.그 만큼 책은 꿈을 심어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눈 앞의 이익과 단편적인 생각을 넘어 이 가을에는 아이들을 무조건 도서실로, 책으로 몰입시켜야 할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좋은 책을 애인 삼게 만드는 일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필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감옥의 열쇠'라고 했던 알퐁스 도데나, 세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는다는 영국 사람들의 존경할만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진극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우리 나라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다. 가난했던 시대를 졸업하고도 입만 열면 경제 타령을 하고 못 살겠다는 신세 타령을 할 시간에 책 속으로 뛰어들자. 가난이 미덕은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자존심마저 팔지 않았던 조상들의 안빈낙도를 즐기게 하는 것은 책의 힘이다. 사서교사가 없다고 잠그는 도서실 타령을 하기 전에 주어진 조건을 살려낼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불평과 불만으로는 발전이 없다. 도서실이 잠긴 학교, 교과서만 보는 학교라면 이미 죽은 학교이다. 몇 년 전에 모신 이용환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도서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으셨다. 사서교사 대신에, 담임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주며 재직 기간 동안 날마다 실천하셨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는 다 짐작하시리라. 그 아이들은 지금 읍내 고등학교에서 백일장을 독차지 하고 성적도 우수하며 한결같이 모범생들이다. 어렸을 때 못한 독서라면 중·고등학교에서라도 기어이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지 않은 자식에게, 제자에게, 국민에게 미래를 거는 일은 위험하고 불안하다. 더욱이 책을 읽지 않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정말 위험천만이다. 어버이 노릇과 선생님의 자리는 그래서 힘들다. 독서하는 모습도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말로 하면 반항해도 몸으로 보여주는 데는 순순히 따라나선다. 아침이면 등교하기가 바쁘게 '햇살 도서실'을 향해 자동적으로 책읽기에 몰입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을 보며 우리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점심 시간에도 하교후에도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곳이 생겨서 즐거운 고민이다. 아이들이 너무 앉아 있어서 뱃살이 통통해질까봐. 우리 국민 월평균 책값이 9천원이라니, 수치를 넘어 망신이다. 유구무언이다! 가을의 화두는 독서이다. 교육의 힘은 독서에서 나온다! 누가 뭐래도.
새 학기가 시작되며 주번제도를 과감히 폐지했다. 전부터 두 명의 학생이 한 조가 되어 1주일 동안 교실 청소를 도맡아 왔던 주번제도는 마치 학급 운영의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10년 넘게 담임을 해본 결과, 주번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번을 맡은 학생들 사이에는 학급과 동료들을 위해 봉사한다기보다는, 1주일만 적당히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회주의가 만연했고, 주번이 아닌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번에게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니 교실 내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눈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주번제도 대신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씩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우선 두 명이 하던 일을 서른 다섯 명이 나눠 맡게 될테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또한 학급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끝낼 수 있어 시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교실환경은 학습 능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물론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했다. 지금까지 두 명이 하던 일을 전체가 분담한다는 데 반대할 지도 몰랐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담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곧바로 학급 내에서 필요한 서른 다섯 가지의 일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선택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아이들도, 몇몇 친구들이 선택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먼저 하겠다고 야단이었다. 처음 며칠 간은 익숙하지 않았던지, 모든 일이 매끄럽지 않았으나, 차츰 시간이 흐르며 정착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자신이 맡은 구역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후 자리에 앉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역할에 따라서는 정성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맡은 책임에 충실했다. 어느덧 학급 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번 제도를 운영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결해진 것이다. 모두가 열심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교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맡은 일주의 청소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유리창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마치 유리가 없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틈만 나면 유리걸레를 집어들어 닦고 있으니, 그 정성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실 칠판 관리를 맡은 필수도 성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매 시간마다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고 분필 가루가 날리는 지우개를 털어다 놓는 수고로움 덕에 수업 시간은 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실 뒤편, 사물함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관리하는 상혁이의 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남쪽 창가에 올려놓았다. 또한 잎이 마르지 않도록 집에서 가져온 분무기로 수시로 물을 뿌려주고, 관리하기가 까다롭다는 난초는 화장지로 일일이 잎사귀를 닦아주었다. 청소 배정할 때 가장 인기 없었던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휴지통 비우기다. 남들도 꺼려 하는 휴지통 담당에 자원한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시골에서 유학 온 이용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휴지통은 늘 차고 넘친다. 이런 휴지통을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용이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오물이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았다. 이처럼 아이들은 크든 작든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을 깨닫게 되었으니,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지혜를 얻은 셈이나 다름없다.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아침 풍경을 바꾼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오 '나 하나쯤이야'하는 습관적 관행에서 벗어나, '나 하나로 인하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바끤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란 믿음이 들었다.
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 386억 원으로 더 늘었다. 그 파장은 명예퇴직 예산 축소로 직결됐다. 지난해 서울 중등 교원 명예퇴직자는 49명이었지만 올해는 2,8월 모두 합쳐 19명에 불과하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육환경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수영장을 갖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영비가 부족해 지난해보다 수영장 개장일수를 30일 정도 줄였다. 이런 사정은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실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지방채 발행 예상 규모는 2조 9990억 원을 약간 상회한다. 김 위원은 올 16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액은 3조 65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서울이 18.5%로 가장 열악하고 대전(14.7%), 광주(13.0%), 울산(11.6%), 인천(11.5%) 순으로 모두 10%를 웃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지난해 교육세가 1조 165억 원 덜 걷혀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을 4조 2386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교육세는 3조 2221억 원만 징수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했고,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7000억 원에 달한다. 김홍렬 위원은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 원 감소한 것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주요 이유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교육세 미징수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과 정세영 우리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고유가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증가가 둔화돼 일반회계 적자 국채 규모가 9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어 내년도 교육재정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술고사를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9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확대와 다양한 추천전형의 도입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경희대 김병묵 총장, 고려대 홍승길 부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 충북대 신방웅 총장, 포항공대 강인석 학생처장 등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적 부풀리기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신뢰하고 대입전형 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을 둘러 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이해와 긴밀한 신뢰를 쌓아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취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 범주가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폭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치료 기회를 준 뒤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어서 부적격 교원 처리 기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무산 보류된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해도 소수의 부적격 교사들에 의해 교직 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거나 학생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개념은 ‘부적격’, ‘퇴출’ 등의 단어에서 풍기듯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기왕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징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 교내 촌지고발 및 과외고발 센터 설치 등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무시했고, 계속적으로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감으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부적격 교사 대책이 부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 하고 생색내는 그동안의 전시 행정 행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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