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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원폭력이 학교폭력을 앞서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사교육 때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내 폭력보다는 교외 폭력이 더 심하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교내에 촛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내폭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교내폭력의 빈도보다 교외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훨씬더 많다. 요즈음에 스쿨폴리스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교내 폭력은 교사들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교내를 순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들어온 이후는 교내에서의 폭력이 나타난 적이 없다. 여기에 점심시간이면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교실 순시를 하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폭력이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외 폭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시간적으로 오후이기 때문에 폭력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이때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노출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원폭력이 더 많게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매월 생활지도부에서 조사하는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부분이 등·하교길보다는 학원에 오갈때의 피해가 더 많게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도, 학교수업후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특히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때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가까운 골목길을 두고 먼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학원폭력이 학교폭력보다 많게 나타나는 것은 '사교육열풍'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제는 학원도 학교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학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냥 수강료 받고 아이들 가르치기만 하면 끝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학원은 시간적으로 낮이 아닌 밤에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폭력보다 학원폭력이 많은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음으로써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일반인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란이 반전되고 있다.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초빙교장제를 확대하되 교장자격이 없는 교사출신도 교장으로 초빙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 교육부총리의 발언은 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장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초빙교장이 될 수 있다고 못박은 것에는 일단 환영한다. 다만 교장자격의 완화를 추진 하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자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교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획득하기 손쉬워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사범대학을 졸업해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노력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교장자격을 완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교장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도 교장의 질에 대하여 여러가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현재의 자격제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교장들이 있는데, 자격을 더 완화한다면 교장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완화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해야 할 문제임은 물론 실제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교장자격의 완화는 보편, 타당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방적인 방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 이는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임태희 의원의 "초등 입학연령 6살로 하자" 는 학제개편 제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이는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 수준을 무시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학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학부모 사회에서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에 대한 열기는 시들한 상태이며 오히려 나이를 다 채운 아동이 학력 발달 성향이 더 긍정적임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학령도 안 된 자녀들을 조기 입학시킨 학부모들의 후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바 있는 리포터로서, 현재의 학제를 무리하게 개편하여 초등교육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에 반대한다. 아동의 인지발달 능력은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인위적인 학제개편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그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입었던 교단의 폐해와 시행착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속도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의 학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리한 학제개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이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아동의 심신 발달까지 정보화된 것은 아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빨리빨리 조기 입학시켜서 콩나물 기르듯 길러내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장 자연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할 학교를 인위적이고 경제적인 잣대로 재는 일만은 삼가해야 한다. '교육은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12일 국회 교육위 구논회 의원측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교육위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미술품 납품' 의혹이 있는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것은 잘못됐다는 구 의원의 질문에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구 의원은 "(미술품 납품 의혹과 관련해)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분(윤 교육장)을 어떻게 부교육감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작년 (국감에) 거론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교육부, 감사원감사 등 두차례 감사를 받았으나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 의원측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확인 결과, 교육부와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윤 교육장의 '미술품 납품'과 관련해선 감사를 벌인 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11일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 또 다시 출석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구 의원측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감사원이 윤 교육장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위증으로, 그러나 김 교육감의 건강 등을 고려해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교육장은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다음날인 30일 호소문을 통해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거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윤 교육장은 2001년 11월과 12월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자신의 조각작품과 남편 국모씨 서양화 각 1점을 2990만원과 2975만원에, 2004년 1월에는 역시 자신의 조각작품 1점을 2천400만원에 각각 납품해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씨름장에 모래 넣는 작업을 해야 했다. 작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아~우~’를 외치며 벌레 씹은 얼굴을 한다. 이 정도는 불만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했었기에 못 들은 척 씨름장으로 아이들을 내보냈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일을 맡겼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 행동보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일하는 요령을 모르니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체력이 약한 아이들을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빗자루를 들고 쓸거나, 걸레로 닦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호미로 풀을 뽑거나 삽으로 흙을 파 엎는 요령도 배워야 한다. 육체노동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 손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된다고 자랑하는 어린이를 기르는 것도 교육이다. 혹 편하게 쓸고 닦을 수 있는 청소기가 수두룩하다거나 파출부나 청소용역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할말이 없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 아무도 모른다. IMF가 오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디 있고, IMF 때문에 부도날 걸 알았던 사업가가 있는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배워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 밥상에 올려주는 것보다 직접 냇가에 가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는 게 문제다. 한번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해일, 허리케인, 강진 등 요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봐라. 위급상황을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런 걸 배우는 것도 교육이다.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면 된다. 억지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육체적인 일도 재미있다. 우리 반 아이들 작업을 끝내는 게 아쉽단다. 다음시간에도 작업을 하자고 아우성이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만은 아니라는 게 작업을 시킨 담임 생각이다.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방향을 제시할 설동근 위원장(부산시교육감) 체제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25명의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학교교육전문위원회, 교육제도전문위원회, 미래교육문화전문위원회 등 3개의 분과를 마련하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결정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과학이 세계 수준인만큼 공교육이 부실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사교육비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담회서 조금세 위원(부산 동아고 교장)은 “교사대 졸업생들이 우수한데도 임용이 적어 교사 수급 문제가 문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 재정 지원에 차이가 커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원과 관계된 문제라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자 위원(서울농학교 교장)이 “지체 부자유 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간담회 직후 혁신위는 합동청사 사무실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갖고, 이종각 강원대 교수를 선임위원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불가’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맘대로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방안을 따져 물었다. 열우당 구논회 의원도 “예산처 장관이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6%가 되려면 50조원이 필요하고 정부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합해 167조원인데 예산처 장관이 일반회계 134조원만 놓고 정부예산의 40% 운운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반, 특별회계 재원에다 지방교육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등등을 모두 합하면 총 교육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은 24%밖에 안 된다”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변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GDP 대비 6%가 현실화됐다면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4년 31.1%, 2005년 30.9%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총리는 예산처 장관의 위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본인 권한사항인 일반회계와 GDP 6% 소요액을 비교한 만큼 꼭 잘못된 답변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예산을 다 감안하는 게 더 옳다고 본다”며 “예산당국의 고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교육재정 6% 확보 공약은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교육재정이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하면 GDP 대비 5.35%”라며 “BTL, 학교용지부담금 해소, 교육세 유지 및 세율 인상, 학교전기료 인하 등의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하면 2006년, 2007년에 각각 4조원씩을 더 확보할 수 있고 2007년에는 5.98%가 돼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건교부가 곧 발의할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학교전기료가 인하되려면 역시 산자위에서 관계 법이 개정되는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정비 사업 시 도로, 다리는 무상으로 공급되면서 어째서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구입을 해야 하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향후 2년간 매년 4조원만 더 확보하면 GDP 6%가 된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7일 교총을 방문한 변재진 기획예산처 실장은 “매년 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부처 간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혼란된 모습을 보였다.
청주의 한 여고에서 치른 중간고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을 베껴 재시험을 치르는 등 말썽을 빚었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간고사를 치른 이 학교 1학년 국사시험 25문항 가운데 12문항이 특정 출판사에서 발간한 수능기출문제집에서 베껴 출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비난하는 글이 오르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학교측은 11일 이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수수'나 성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바쁜 사정이 있어 문제집을 참고했으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재시험을 치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드러나면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방침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7월 청주 모 여중의 3학년 기말고사 때 수학교사가 일부 학생들에게 시험 출제에 대한 힌트를 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어 재시험을 치렀었다.
영토문제의 합리적 해결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독도’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우향우’자세를 취한다. 이는 바단 우리의 경우만 그런 것?아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은 바로 매도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6개월간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교과서 서술??‘총성 없는 전쟁 영토분쟁’이라는 기획 하에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무리를 위해 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배성준 윤휘탁 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등 4인의 필자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은 가능한 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담은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6일 오전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배성준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토문제의 역사나 당시 정세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박정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일본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영토문제나 과거사 문제로 표출되면서 최근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분쟁 대상 영토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화해와 상호 교류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기억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문화중심적’ 역사서술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올해는 센카쿠(조어도), 독도(다케시마) 등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그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성준=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우경화가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냉전 해체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80년대 이후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부상과 90년대 일본경제의 침체로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의 2강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2강구도 속에서 일본은 ‘내셔널리즘’으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이 62%에 이르는 등 우경화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토문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지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박정현=그렇습니다. 영토분쟁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노골적인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영토문제나 과거사 문제로 표출되면서 최근 영유권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덕규=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은 본질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조약기구의 부재도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소련의 주도로 이미 1975년 유럽안보회의에서 ‘전후 형성된 국경은 침범할 수 없다’는 원칙을 통과시켰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전후 국경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지역협의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전후 동아시아 국경획정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은 지역 내 안정보다는 세력균형 원칙에 입각한 일본과의 안보동맹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영토분쟁은 억제되기도 하고 고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불씨와 핵이 일본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분쟁 당사국들의 영토정책이나 대응방식은 어떠한가요. 일본과는 입장이 많이 다를 텐데요. 배=독도문제의 경우 일본은 공세적으로, 한국은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땅을 현재 자국의 영토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대응 방식이지요.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화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한국은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면 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적극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중국의 영토정책은 방어적이며, 패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영토 설정 자체가 중국 영토가 아니었던 곳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은 패권주의적입니다. 중국은 영해 방위 방법으로 먼저 해양 조사선을 파견하고, 그 뒤 군함을 파견하여 시위를 한 뒤, 항구적인 구조물을 건설해 점차 침식해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어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양 조사선과 군함을 파견해 시위를 벌이는 것이 그 예죠. 중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실력이 미약한 현재 이 문제를 협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강해졌을 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어도나 남사군도 문제에서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최=러·일간에는 북방4도 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우선 1956년 蘇日聯合宣言은 소련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소련이 일본에게 하보마이와 시코단을 일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1996년 11월 포클랜드 군도 해결방식을 모방해 쟁의가 있는 도서를 공동관리·개발하자고 제안한바 있고, 1998년 4월 일본은 러시아가 분쟁도서들을 규정된 기한까지 관리한다는 홍콩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4개 도서를 반환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하보마이와 시코단 2개 섬은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은 전부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 차이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분쟁의 대응 방안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밖엔 할 수 없는 것 같군요. 이런 다양한 대처법에서 독도나 간도 문제 등에 우리는 어떤 시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윤휘탁=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일본을 포함해서)의 침략으로 대규모 영토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중국인들은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주변 당사국을 중국을 침략한 ‘원흉’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에 비추어 볼 때, ‘간도문제’ 제기는 중국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동북공정과 달리, 중국국민 전체의 반한(反韓)감정을 불러일으켜 중국의 강경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목표실현에 앞서 간도문제부터 제기하는 것은 통일 실현에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곤란하게 만들어 통일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민족의 단결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통일실현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배=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도문제에서 북한은 당사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인식이나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도문제는 조어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어도는 청일전쟁 중에, 독도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편입했습니다. 일본은 선점에 따른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빼앗겼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서로의 사례를 참고해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경은 변경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흐루시초프가 일본에 속하지 않는 영토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반문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독도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러시아의 논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영토분쟁이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만큼 교과서 서술도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시리즈를 통해 각국의 교과서를 분석하시면서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해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중국이나 주변국 교과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직접언급 없이 사회과 부도나 지리 교과서 지도에 간단한 경계선 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인 반면 우리 교과서는 독도와 간도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중고생에게 민족의식과 영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영토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이 당연시 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확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문제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 발생의 국제적 배경과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배=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의 간도 부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숙종 때부터 간도는 우리 영토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무리 교과서가 자국중심이고 민족주의적 틀에 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 서술되어서는 곤란하니까요. 최=교과서 서술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앞세운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기억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문화중심적’ 역사서술 방식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땅을 중시하는 19세기적 식민주의로 회귀하는 요즘의 신제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영토분쟁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박=근본적 해결은 어렵지만 정치적 협상이나 경제 교류를 통해 자원의 공동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배=독도 인근에서 석유가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영토문제도 이제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평화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 인근을 공동관리구역으로 만든 것은 그런 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윤=피의 대결을 통해 ‘영광뿐인 영토’를 획득하는데 그칠 것인가, 분쟁 대상 영토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화해와 상호 교류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 시대 동아시아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의 효용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 동아시아인들은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얼마 전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이 독도를 ‘우정의 섬’으로 만들자고 했던 칼럼이 생각나네요. 반일감정과 막연한 위기감에 휘둘린 독도 인식이 독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 시각을 가로막고 쓸데없는 충돌만 야기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습니다.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교육개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인내심과 믿음을 갖고 합의 수준을 높여 안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기 교육혁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94∼97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안이 기조는 바로 잡혀 있는 만큼 한번 더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도 학교 현장에서 수용이 잘 되지 않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수용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고, 수용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 합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동요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이 있는 동안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언론도 여러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기 마음에 안들면 흔든다"며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저출산 대책에 언급, "보육비는 정부가 전면 지원하고, 아이는 부모가 키우지만 가난해서 아이를 못키우는 일이 없도록 (양육)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사교육은 특별히 욕심을 내서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을 가기 위해, 필수과제를 위해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기회의 균등은 사회갈등의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업계와 특수교육 문제에도 교육혁신위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자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최인호(崔仁昊)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동요될 수 있으므로 2기 교육혁신위는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에 노력해 달라"며 "또한 현장에 기초한 교육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현장교육의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해 확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립대학 재단의 각종 비리로 현재 임시이사가 선임된 곳이 2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이 11일 발간한 '임시이사 대학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임시이사는 13개 대학, 7개 전문대학에 모두 151명이 선임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5개 대학을 제외한 수치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 5년간 임시이사 선임 대학 수가 무려 11개교에 달해 사학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20개 대학의 선임 유형을 보면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 회계부정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이사회나 대학의 부당운영이 8곳, 설립자 사망이후 유가족들간의 이권다툼이 3곳이다. 공금 유용 및 횡령 사례를 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의 경우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18억원을 빼돌려 61억여원은 대구외국어대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7억원은 마음대로 썼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세종대의 경우 법인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100% 출자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법인에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이 대학 법인은 또 교육용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8천6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중대로 이름을 바꾼 동해대의 경우 설립자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학교 예산 204억여원을 횡령해 빌라구입 등 개인용도로 쓰거나 자신이 세운 건설회사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 한편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구법인 2곳중 1곳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구법인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61.5%에 달해 임시이사들이 구법인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인데도 매년 임시이사가 선임되고 있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의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학재단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지난 3월 실시된 경기 소재 진성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 "재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학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 재단의 이사 1명은 2003년 10월 사망했는데도 지난 3월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찍혀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은 평상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내 사학법인 이사장 등 임원들의 자격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동국대는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학법을 위반했고, 계약금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매입 가격과 매입 목적, 매매 주체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4년 동국대에서 발생한 교비전용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고, 동국학원은 교육부의 교비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동국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구촌의 모습은 아픔 투성이이다.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기반을 상실했으며 희생자의 절반이 어린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 아프다.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을까마는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아비규환의 구렁텅이에서 숨져간 것을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연합뉴스, 미디어 다음) 또한 충격적이다. 그것은 위기 청소년에 관한 소식이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는 소식.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임을 전제로 할 때, 수치에 드러나지 않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소년까지 합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함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내가 근무하는 작은 분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25%가 결손가정이거나 가족 해체의 과정을 겪은 아이들임에 비추어, 이미 그 아이들이 내포하거나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일찍 발견하여 계속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곤 했다. 통계조사에 그치고마는 일이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언제든지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마음의 상처'가 자리잡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 오게 하는 일이 많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생의 절반을 보낸 지금. 순탄하지 못 했던 가정 환경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나를 옭아 맬 때마다 그 물살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모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여기까지 와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살기 위한 몸부림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겪은 가족 해체의 아픔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며 살고 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까닭없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의 저변에는 바로 어린 시절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할퀴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곤 했다. 상처를 옹이로 만들어 더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오그라 붙은 영혼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감을 팽개치고 뒤로 물러나게 하며 늘 나를 끌어내렸으니...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그런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처를 지닌 아이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포기는 삶의 원동력인 자신감과 성취감 대신에 무력증과 자살과 일탈 행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게 한다. 상처를 승화시켜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상처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당하는 가족 해체나 붕괴의 높은 벽을 딛고 청소년 스스로 바르게 자라기만을 강요하는 일은 대책없는 바람일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어느 한 지역만의 특수한 사실이 아니라 거의 일반화된 사실임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밝힌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각급 학교에서 조심스런 조사와 세심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각자의 인생이니 그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만큼 잘 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다. 앞만 보고 달려온 '교육입국' 의 결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대학 진학률과 뛰어난 인재들이 큰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가 지닌 큰 그늘도 함께 안고 있음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에 와 있다. 이제 그늘에서 울고 아파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더 따스한 손길을 전할 어른들과 국가의 넓은 어깨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찬바람 부는 세상으로 내몰린 제자들의 휑한 겨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다가서서 정성스럽게 다독여 줄 따스한 손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계절이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낮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사기를 높여주는 일은 선생님들의 눈길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아닌가?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도 밝힌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일선 학교와 사회 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입안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어린 나무들이 병들어가는 국가라면 어디에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가? 누구도 가족 해체나 붕괴를 통해 결손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살다보니 본의 아니게 원하지도 않은 결과로 그렇게 되어질 뿐이다. 위기 청소년을 가정문제로 돌려 각 가정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청소년을 지도하고 다독거릴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치료받지 못한 그들의 상처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 가정 문제에도 적극적인 선도와 처방을 준비해야만 한다. 의식주에 급급하여 가난을 물리치는 일이 급선무였던 시대를 지난 지금은 정신적인 행복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웰빙'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가정의 행복이 웰빙의 첫째 가는 조건임을 생각하며 그늘에서 아파하는 위기의 청소년들도 모두 끌어 안는 사회가 진정한 웰빙 사회가 아닐까?
경남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 재료 납품업자의 잠적으로 식자재 공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마산.창원.김해.함안 일원 43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모 업자가 잠적,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이로 인해 이 업자와 계약을 한 4개 시군 이들 학교는 인근 할인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자와의 가계약 형태로 임시로 조달,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김해 H초등학교는 이날 오전 직원 6명을 동원, 주변 할인매장과 마트 등을 돌며 교직원과 학생 1천여명분의 식자재를 구입하느라 애를 먹었다. 또 김해 Y초등과 마산 B초등학교 등도 서둘러 임시 방편으로 납품업자로 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가까스로 급식 공백 위기를 모면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1-2개월 단위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갑자기 잃게 되자 새로운 수의계약의 대상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 업자는 농산물.양념류 도매 납품업체에게 수십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안의 유통 창고와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업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못찾고 있다. 해당 학교측는 "이전 업체의 낙찰금액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선을 구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자가 비록 잠적하더라도 비상 공급체계를 가동, 일선 학교의 급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범죄나 학교생활 중단, 가정해체 등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의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청소년 자살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비해 무려 181.9%나 급증해 숫자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은 10월 현재 41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또 빈곤, 이혼 등 가족적 문제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중위기군 청소년은 125만8천명에 달했다. 고위기군과 중위기군의 수를 합친 위기청소년은 모두 167만6천명으로 중.고.대학생 연령대 전체 청소년(12-24세) 770만명의 21.8%에 달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은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등 급속한 가정해체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은 작년 93만명으로 1997년의 23만9천860명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했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작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이혼한 가정의 청소년의 수는 97년 10만5천927명에서 작년 15만10명으로 41.6%가 증가했다. 탈북청소년의 수도 같은 기간에 147명에서 1천911명으로 1천200.0%나 늘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은 "위기 청소년의 수는 경제문제와 가족해체, 자살사이트 및 유해 사이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처럼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100만명에 달하지만 지역이용시설은 5만명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머물고 있고 가출청소년도 10만명이나 되지만 보호시설 3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청소년 위기 상황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OECD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재학생수의 10%로 이내 제한하되, 설립초기(개교후 5년 이내)에는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행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보도자료를 냈다. 그 주된 이유는 불평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의 정서상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우리 교육기관의 그것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교육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반면에 외국교육기관에는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교총에서 밝힌 것처럼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의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확대에도 위화감 조성이나 귀족학교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더 문제가 있다.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그 책임은 교육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우리 교육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뒤로하고 국민들의 반대정서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화 노력을 뒤로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 정서에 맞지않는 조치는 국민 정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신중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방안을 내놓기 기대해 본다.
10월 6일자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공무원 늘리는 肝 큰 정부를 보라’다. 내용을 대충 간추려보면 이렇다. 「1186명을 뽑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11만8487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110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뽑는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9급직으로 연봉이 1400만원 전후다. 그런데도 지원자들이 구름처럼 몰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공무원이란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 ~ 중략 ~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일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매년 1000명 정도씩 늘리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 중략 ~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공무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 정권을 肝 큰 정권이라고 해야 할지, 눈먼 정권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민간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무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이 거덜 나면 국민들은 빈손이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펑크가 나도 법으로 예산에서 보충하도록 돼 있다. 그뿐 아니라 피 말리는 경쟁도 없다.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을 한다.’는 중략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도 읽어볼수록 유치하다. 중앙지의 사설은 공무원들을 마구 폄훼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연금이 거덜 날 때를 바라는 것인지? 그 피해는 누가 입는 것인지? 정말 肝 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다. 행정자치부에서 10월 7일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해명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다. OECD국가의 평균학생수가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 1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1.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향후 더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교육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MBC가 더 빛난다.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이 발전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매스컴들이 많아야 한다. 기왕이면 많은 매스컴들이 간보다 통을 키우면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정 교원수를 늘리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
매년 이맘 때쯤부터 11월까지는 년초에 시작된 각종 시범학교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등이 열리게 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발표회등이 뒤따르게 된다. 대략 1년 동안의 성과를 검증학고 우수한 자료 등을 보급하기 위한 것들이다. 실제로 운영을 해온 학교의 경우는 그 발표회를 성황리에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게 된다. 그 손님 중에는 교원을 비롯하여 교육계 관계자, 지역인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게 된다. 막상 참석해 보면 대성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 중의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교원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성황을 이루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대성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여타 분야의 모든 행사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대성황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발표회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나 선도학교 운영보고회 등에 교원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일선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학교 1명 이상 반드시 참석요망' 등으로 공문이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발표회 예정일을 일선학교에 알리고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기도 한다. 한편 발표회 시간도 대략 2시 전·후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경우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만일 거리라도 먼 경우는 그날 수업의 일부를 다른 날로 옮겨서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운영해 온 학교의 입장에서는 참석자를 많이 확보하여 성과를 홍보하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강제성을 띤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석을 원하는 교사들만 참석토록 하면 자연히 참석자가 줄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선도학교나 시범학교의 운영방법 개선과도 관련이 된다. 즉 이미 실시했던 아이템을 재가공하여 재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강제성을 띠는 각종 보고회나 발표회 참가독려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는 운영 주체의 긍정적인 성과 판단을 기초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함에 따라 본도에서도 내년도 시범운영 방침에 따른 신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스쿨폴리스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접수한 결과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던지 장학사로부터 신청 독려 전화가 왔다. 신청 학교가 없어 규모가 크고 범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의 신청 마감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스쿨폴리스가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 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지적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분에 못지않게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내 방범용 CCTV 설치 방안과 함께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학교는 교사들에게 맡기고 '폴리스(Police)'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의 골목길이나 범죄 사각지대 등을 조직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또는 학교주변 등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교내 전문상담가 배치 및 현재 실시중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상담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국회 교육위 최재성(열우당) 의원이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만은 교육부 장관 사무로 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행자부 사무를 명시한 제34조 중 ‘정원의 관리’ 부분을 ‘정원(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제한하고, 교육부 사무를 명시한 제28조 제1항에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3항도 신설했다. 제3항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 정원을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수는 법정정원에 2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권의 이양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방식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간 교원 편차의 조정을 위해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교원정원 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터라 곧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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