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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즈음 교원평가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평가해오던 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교원평가에 갑자기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도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의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한다지만 핵심은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선생님들의 수업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우선 해당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나 수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인기투표 수준으로 교원을 평가하려는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 다음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점인데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만 시킨다든지 하는 등 교원자질이 부족한 점 등은 학교의 관리자가 교내장학을 통해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문제라고 본다. 초중고 학생은 아직 성인(成人)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야만 보호자(부모, 교사 등)의 보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자주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식을 해주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도 주어지고, 국방의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다.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며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원을 평가하게 하려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 하도록 하여 무능하면 퇴출시키게 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하거나 알이 충실하게 영글지도 않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아직 사리를 판별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거나 청소년들이다. 특히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 담임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며 유치원교사를 원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자주적인 판단력을 소유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교원의 평가는 교원 자신도 모르게 조용하게 교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리자가 평가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인데 미성숙 된 학생들에게 맡기거나 1년에 몇 차례 학교를 방문하는 일부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를 맡기려는 발상은 교원의 기를 꺾어서 교직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실시하려는 것은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교원도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가 Feed Back 되어 학교현장의 교원이 더 신나게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고뇌와 갈등이 교단 교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한다면 학생 앞에서는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교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교원평가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보다 교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신명을 바쳐 이 나라의 2세 교육을 위해 정진하도록 사기를 북돋우는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혜택을 받은 집단이 바로 교직 사회입니다. 배워서 남준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비록 힘들지만 많이 참아왔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판세를 볼 때 한마디로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X판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 환자가 몸이 너무 아파서 참고 또 참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위의 환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총체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교단을 지켜나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극소수는 소위 부적격교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부터 저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기보다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스스로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교권에 대한 도전보다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교권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언제까지 성서에 있는 구절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만을 보려고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비가 샌다고 할 때 지붕을 그때그때마다 땜질만 하여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같은 일을 되풀이 할 건가요?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 가고 있습니다. 사공은 한 명이면 됩니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 방영한 역사 드라마 중 하나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23전 23승이라는 대기록으로 7년이나 끌어 온 전쟁을 마무리짓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 혼자서만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땀과 피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겠지만, 지도자는 한 명이면 됩니다. 그 한 명의 탁월한 지도가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크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단체장들은 이순신 장군을 본받도록 합시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좌우명처럼...
지난 3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2006 중등 임용 고사 모집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 배정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배정 인원은 214명이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에 공고한 인원은 여기서 60명이 줄어든 154명인 것 나타났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학교도서관 대회’ 격려사를 통해 “독서교육 및 학교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의 전담 운영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내년도에 사서교사를 214명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반영이 안 돼 예비 사서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로 교육부 가배정은 초등 13명, 중등 16명으로 29명인데 실제로는 18명만 배정됐다. 충남도 교육부 배정은 11명(초등 5명, 중등 6명)이었으나 1명만 공고됐다. 울산과 경북의 경우 각각 8명, 3명이 배정됐으나 실제로는 단 한명도 반영하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 처음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의 교원 수급 상황과 사서교사 확보율에 맞춰 사서교사 수를 줄여 배정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사서교사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경북의 경우 교원수급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많은 수의 사서교사를 선발했다. 하지만 경북이 도서관 교육에 있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배정인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배정인원이 줄어든데 대해 “초등은 사서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13명의 사서교사가 모두 필요하지만, 중등의 경우 기존에 53명의 사서교사가 있어 별도 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서교사를 부전공한 과원교사 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을 부족한 일반 정원에 충당 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처음 사서교사를 배정한 만큼 과도기에서 생긴 오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원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교사도 부족한 형편에 사서교사 배정인원을 모두 충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사서교사를 배정했지만 일반 교사를 200명 증원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5438명으로 동결됐다”면서 “저출산 영향이 있어도 도시에는 학교를 신설해야하고, 지난해 신설된 학교에도 학년수가 늘어나면서 교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 교사가 부족한 형편에 일반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높이면서까지 사서 교사를 선발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교사 정원에 사서교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배정한다면 100% 임용하겠지만, 사서교사를 10명 뽑으면 당연히 일반 교사 10명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서 교사를 뽑길 원하지 않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충남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 교과 교사들도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위원장 서경은 서울 중앙여고 사서교사) 이상훈 사무국장(인천 삼곡초 사서교사)은 “왔다갔다 하는 사서교사 배정 때문에 예비 사서교사들에게 혼란 만 주고 있다”면서 “사서교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교육이 정상화 되는 기간만이라도 교원법정정원외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시도에서 아직도 도서관을 교육의 중심 기관이 아니라 책 창고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문제”라며 “학교도서관에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독서를 지도할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교육부가 “초․중․고 48개 시범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교원평가제 강행을 발표하자 본지 리포트란에는 많은 교사 리포터들의 비판이 탑재됐다. 리포터들은 먼저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교원평가제를 졸속 도입한다는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장세진 리포터(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 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장 리포터는 또 “곧잘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라며 꼬집었다. 문삼성 리포터(부산 재송초 교사)는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졸속적인 교원평가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나 인성지도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섣부른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원평가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리포터(대구시지고 교사)는 “교원평가제 도입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다.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다.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급하게 강행하려는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장옥순 리포터(전남구례 토지초 연곡분교장 교사)는 “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준거를 대야 한다.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용 몸짓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먼저 교직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토론회나 선진 여러 나라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만의 철학과 논리를 지닌 탄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과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길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어차피 강행할 것이었다면 협의회는 왜 했는가'라고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했다”고 현장 교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언론들의 ‘교원때리기’를 통한 여론몰이식 교원평가제 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태 리포터(서울 원중중 교장)은 “교사 평가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할 이유를 설득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로 싹을 밟아 버리고서 교육이라는 큰 나무를 가꾸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포항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마치 교원평가제가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좋은 제도를 시도하려는데 교사들의 이기주의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SBS가 ‘위기의 선생님’이라는 연속기획을 통해 촌지, ‘철밥통’ 교사직 등의 문제를 제기, 이른바 교원 때리기를 한 이후 교원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촌지 문제에서는 촌지를 주지 않아 공부나 청소에서 사사건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철밥통 교사직’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되면 자기계발 대신 무사안일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사는 ‘철밥통’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문제는 교육개혁이나 교원평가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비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없고 촌지를 받는 교사도 없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情)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독한 비판과 감시에도 촌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촌지로 인해 교육적인 가정 방문도 금지됐으니 촌지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촌지(寸志)의 원뜻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마음을 나타낸 작은 선물”로 과거에는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원뜻 그대로의 촌지가 존재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와중에서 배금주의의 여파로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과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배금 심리가 맞물려 촌지가 뇌물로 변질되고 그 단위도 커짐에 따라 촌지는 촌지가 아닌 부패 문제가 되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교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직종이었으나 지금은 불경기인데다가 과거보다 여건과 대우가 나아지고 안정적인 직종으로 인식되어 인기가 높다. 그런데도 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가 인식하여 교직을 ‘공무원 철밥통’, ‘교수 철밥통’ 과 같은 맥락에서 ‘철밥통 교사직’으로 지칭하고 있다. ‘교재 연구도 안 하고’, ‘방학 동안 놀면서도 봉급은 받고’, ‘다른 직장은 50대를 넘기기 어려운데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식으로 멋대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원평가를 하자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만 하니 ‘철밥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IMF 파동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년단축 횡포를 계기로 교직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나 언론 등에서 교직사회를 자기개혁을 외면하는 철밥통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자기비판에 철저해야 할 교직 사회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사례를 들어 교직 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교권보호를 위한 교직단체들의 투쟁을 앞뒤 따지지 않고 두부모 자르듯 하여 철밥통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교직은 특성상 교사의 권위가 절대 필요한 직종으로 정당한 권위를 상실한 교실에서 교육과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구나 교사와 교직이 몰염치한 것으로 인식될 때 교사가 존경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학생들도 시청 가능한 시간대의 뉴스 방송에서 교직사회를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직사회를 부패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사회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때 이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육계도 이번 사건을 일과성으로 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기개혁에 보다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일선 학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야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부터 반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평가를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간혹 가끔 흘러가는 말로 푸념들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대적인 대세니 뭐니 하면서 자꾸만 교사들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이들도 자꾸 몰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신다. 우연히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우연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참,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교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 해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람이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래도 너무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이번 교원평가는 좀 그래요. 교사를 양성하고 뽑는 체계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자칫 학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맞아요, 다들 열린 교육과 수행평가 때문에 더 불어난 사교육비로 결국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우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부형은 변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과감히 부딪혀 보는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평가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에 동조는 하면서도 쉽사리 현 우리 교육체제에서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가 자신과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억압과 구속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던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말 자체를 꺼려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우려 때문인지, 자칫 교원평가가 교직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자못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내심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 묻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수업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고 아이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이들에 묻게 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제일 무섭다. 왠지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인지 싶어 아이들은 제각각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는데요. 그냥 아저씨 같기도 하도, 형 같기도 하고, 하하하….” 제각각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저희들끼리 키득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혹시 너희들 교원평가라고 들어 보았니?” “교원평가요! 혹시 그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선생님 건데 왜 그러시죠?” “이제 네가 너희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단다." "선생님 농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는지 나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자꾸만 말놀이를 하려 들었다. “그게 아니고, 혹시 1학기말에 선생님이 내 주었던 질문지 생각나니?” “아! 선생님 수업은 어떻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등등….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교원평가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평가를 너희들이 선생님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란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점수 많이 드릴게요.”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하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것 참 재미겠네요. 그럼 빵점 받으면 선생님이 잘리는 건가요?” 한 아이의 짓궂은 질문에 갑자기 교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아이가 나의 치부를 완전하게 들추어내기라도 한 듯 일시에 아이들을 긴장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었다. “○○아 너 무슨 소리 하노. 그럼 니는 우리 선생님 빵점 줄래. 정말 인정도 없는 놈이다.”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운명의 잣대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만. 오늘 배울 부분 펴라. 공부하자!” 씁쓸했다. 그 동안 정말로 사심 없이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 정과 신뢰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 영합하는 교사로 어쩌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떠 올리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에서는 교사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개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학생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문화적 정신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고,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경영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문화적, 정신적 경영이고, 교육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에 있어서 교직원은 수업이나, 생활 지도, 진로지도, 특별 활동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생들과 서로 마주보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때로는 정체, 후퇴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가는 중에 각각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특정 교원과의 관계나 특정 경험에 의해 산출될 뿐만 아니라, 경험의 통합에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성장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교원평가제도를 시행, 평가하려고 한다면 수치화할 수 있는 것에 비중을 두어지게 되고, 대학 합격자수나 결석생수, 퇴학자수나 고사의 평균점 등이 중시되고, 교육활동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또 개개인의 교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고, 졸업 후도 포함한 장기적인 시점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교육은 집단으로 행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사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고 있다. 그 성과는 총체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성과는 특정 교원의 성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교원을 평가하려고 하면 집단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직원 집단의 협력관계에 커다란 왜곡을 낳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상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에는 교직원 집단이 솔직히 서로 말하고, 고뇌를 공유하고, 상호 원조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다. 개인이 해결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 부둥켜안고 문제를 서로 내고, 개개인의 실천 교류를 교류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교원평가를 행하는 것은 자기의 평가를 낮추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의 평가를 의식한 나머지, 주위의 교원 문제에 관심이 옅어지는 등, 교직원 집단 총체의 역량 저하에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 자기 평가를 염두에 둔 나머지 문제를 숨기기도 하고 문제를 안은 채 고립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속에 무력감이 느껴지고 자기 상실에 빠지기도 하고 고뇌하는 상황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교사의 평가 기준의 설정은 교육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넓힌다는 것은 무언가 공정한 담보로는 되지 않는다. 지도력 향상을 요구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의욕 ․ 적격성의 판정 항목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 교원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그 기준으로 들 수 있다. 의욕 ․ 적격성이 등급을 받는다면 다른 항목 즉 교과지도력, 아동의 이해, 학급경영에 무슨 문제가 없어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원에 있어서 수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교원으로서의 평가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교육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교원이 집단으로서 행하는 상호 보합관계로 성립한다. 교원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개별의 문제의 지적은 있을 수 있더라도 합산한 평가는 그 시점에서 이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행동이 있었을 경우, 그 건수가 몇 건인지가 아니고 관련된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의 여부이다. 교육평가의 적정성은 수치화할 수 없고, 단기적인 평가도 불가능하다. 넷째, 행정관리에 의한 목표 관리가 행해지고 관리 통제가 진행된다. 교원평가제도가 시작되면 개개인의 교원은 아동들의 성장 발달의 시점이 아니고, 관리직의 평가나 평가자인 학교장이 설정한 학교 목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교육활동을 행하는 이상 개개의 교원이 목표를 갖고 항상 그 도달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단, 어디까지나 그 목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하되 자주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장 ․ 발달을 위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교육실천과 그 실현을 향한 상호 비판을 포함한 민주적인 직장이다. 관리직에 의한 자기목표의 지도는 그러한 교육현장의 관리와 통제를 강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경쟁 격화에 의한 과로, 건강 파괴가 진행된다.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개개인의 교원은 불응 없이, 경쟁에 이끌리어 성과를 이루려고 근무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이 현상에서 더욱 초월하여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또 평가를 염두에 둔 나머지, 연차 유급 휴가 취득을 빼기도하고 근무조건의 개선 요구를 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신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교원의 노동조건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교육조건이기도 한다. 적정한 대우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교원은 자주적, 자발적으로 그리고도 창조적, 도전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권리 주체인 아동, 학부형의 평가를 받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집단으로서 교육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 대우에 반영되어야만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교원평가제도는 교직원 집단의 공동협력을 파괴하고, 교원의 관리 통제를 진행하려는 것이기에 교사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오호애재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정부와 교육부는 4일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깨고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가는 등 강행 실시에 들어갔다. 당초 교․학․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시행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을 합의시한으로 정해 괴멸을 유도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교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준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합의 하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조속 시행을 주문하는 학부모 단체를 등에 없고 협의 며칠 만에 강행을 선언했다. 또한번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몰아넣은 교육부는 15일 시범학교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반대 입장을 내고 “교총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내 논 교원평가 복수안 중 어느 것도 수용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없는 강행과 시범실시를 철회하고 시범학교 선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탈퇴를 구실로 2개월간 특별협을 공전시키다가 연대가 다시 복귀하니까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30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1월 1일 일방 강행하겠다면서 일주일 만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평가만 하면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를 졸속으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가 특별협을 분해시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시수, 교원 업무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특별협 협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한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근평제 중 수업평가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표 참조) 교총은 “교원평가제는 승진평정과 별도로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해 운영하고 근평제는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승진규정 중 수업평가영역을 근평제 자체에서 분리해 △평가항목, 내용 보완 △동료교원 평가 △자유기술식 절대평가 △평가결과 본인 통보 등을 반영하는 것이 교총안의 골자다. 또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로 하되, 자유기술형으로 하고 누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근평을 개선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교원평가를 위해 근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활동한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는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목표지만 차선책으로 근평결과 공개, 교장․교감․교사 상호평가,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근평제 개선안을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총은 근평제 개선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승진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기 교육혁신위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장교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통해 개선 또는 새 제도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강릉지회 주관의 강릉시민 초청 토론회가 11월 9일 본교 소강당에서 있었다. ‘학교 폭력 실태와 예방’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 및 학생,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 이후, 학교 폭력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일선학교에서는 암암리에 학교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할 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본교의 학생 부장이자 강릉시특별범죄위원회 부회장인 최학규 선생님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 피해 징후 및 유형, 거기에 따른 대처요령을 강의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강릉시 청소년 보호센터 소장인 조규남 목사는 ‘청소년 비행의 사례’라는 주제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사례(폭력, 절도, 성관련 범죄 등)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여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주었다. 이제 학교 폭력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토론회가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려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연말연시. 이제 고입과 대입을 끝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게 될 것이다. 입시에 중압감에서 벗어난 그들이 갑자기 생긴 해방감에 무슨 일을 자처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여 학교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올렸는데, 한마디로 그 설명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객관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공모교장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는데, 현재의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꼭 공모교장제를 도입해야만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보편성이 떨어진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더욱이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곧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는 아니며 실제로 학운위는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 그럴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교사출신 중에서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역시 신빙성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밖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여건도 다르고 인적 자원도 다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 교장임용방식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가.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다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호 의원이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 그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설명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사견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다.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 개인의 의견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법안제출 자체를 취소하고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서신을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나보다. 내용이 궁금해 메일이 올 때를 기다려보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사람 봐가며 골라서 보냈거나 미운 털이 박힌 것도 아닐 텐데 교사인 아내도 메일을 받지 못했단다. 대신 청와대 국정홍보처로부터 ‘청와대브리핑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이메일을 어제 받았다. 내용인즉 대통령은 연설문이 준비된 행사에서 연설문을 낭독하지 않고 ‘현장연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다.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에서는 “이럴 땐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는 말로 좌중에 박수가 터지게 했고, 경찰의 날에는 기념식장인 경찰청 마당에 비가 내리자 “제가 7분짜리 치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얇은 간이 우의를 가지고 7분 견디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3분만에 끝냈고,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는 “선수 여러분들이 다 서 있으니까 오래하면 다리 아프겠다.”며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읽지 않고 2분여의 짧은 연설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의 말’로 진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에 관한 얘기다. 위에 있는 대로 대통령은 축사에서마저 국민들을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언론매체까지 나서 교원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SBS가 메인 뉴스시간을 이용해 교원들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항의 한 번 안하는 교육부총리를 교원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지? 짜여진 각본대로 교원평가를 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도 교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검찰총장을 욕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는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해달라는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진짜 표시나게 교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교원평가 제도도 문제지만 지금 일선에서 거부하는 것은 교육부총리의 태도다.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다줬다고 제 역할을 다한 것인가? 사회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들을 다독거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잘못도 없이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거나, 권위를 내세워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서 기를 죽이는 가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해하는 대통령만이라도 제발 알아주기 바란다. 지금 교원들이 하는 일련의 일들은 제 몫을 챙기기 위한 발버둥이나,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구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나 시민연대에서 비난하는 집단이기주의도 아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교원들이 교육 분란을 막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오로지 교원들의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일 뿐이다.
요즘 지면 신문이건 인테넷 매체건 간에 신문 보는 게 두렵다. 날만 새면 '교원평가'로 시끌시끌하다. 세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보는 눈들이 곱지 않다. 심지어 철밥통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더 말해서 뭣하랴. 나는 그 비극의 시작을 홀대받는 교육부 인사 정책에서 찾고 싶다. 교단에 서 본 적이 없는 정치가들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모양새를 지닌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교육문제는 늘 '봉'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무조건' 교원평가를 반대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준비와 절차, 과정상의 문제, 즉 선결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평가를 하자는 교직단체의 목소리는 이미 함몰되어 버리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두들기는 형국이다.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한 다음, 제 식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온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 앞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채, 마치 주홍글씨를 새긴 선생님 대접을 받게 하는 이 나라의 행태 앞에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타당한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를 들어줄 귀가 없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도 학기 초부터 평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을 명시하여 갑작스럽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만 교사들을 평가하는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진정성을 알리고 동의를 받음도 없이 법안 처리하듯이 밀어붙이기로 나가는 현재와 같은 오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에도 선생들은 매년 타의에 의해 평가를 받아 왔고 그 평가 자체에 익숙하다. 다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관리자의 눈이 평가 기준에 부합한 안경을 끼었기를 바라면서 소신껏 살아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모르는 사람들은 당당하면 왜 평가받기를 싫어하냐고 말한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기평가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가치 판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담임을 평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될 아찔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훈계하고 진솔할 수 있는 스승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학부모들이 하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담임에 대한 한두 가지 정보로, 한 두 번의 수업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잣대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가 더 낫다고 본다. 다면평가 역시 일반 회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방의 평가를 낮게 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다면평가 때문에 직원 간에 반목이 생기고 불신이 깊어진다고 한다. 어떤 제도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바르게살기를 가르치는 직업의 특성상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 흉악하거나 몰지각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지닌 교사나 지탄받는 교사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물건도 대량생산 체제가 되면 확률적으로 불량품이 나오듯 교사 집단에도 원하지 않거나 본의 아니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정 노력에 합의한 만큼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도 엄밀히 말하면 평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 평가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직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에겐 자존감이 중요하다.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를 사랑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지금 앞뒤에서 날아오는 돌을 막을 겨를도 없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교단에 설 자격을 인정해 준 국가로부터 받는 서러움이 무엇보다 크다. 온통 신문마다 선생님들 질타하는 목소리가 난무한다. 우리 문화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임에 비추어 기회는 이때라며 후려치고 때리는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지경이다. 어버이를 성토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참담한 심정처럼 자기 선생님을 평가하는 학생 앞에 서는 허물어지는 교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세상은 지금 자기를 위해 염려하고 아껴주는 스승을 저울질하라고 가르치는 형국이 되었다. 교원평가의 목적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 앞에 아무도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선생님은 없다고 단언한다. 학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특별한 곳이다. 평가의 잣대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준거를 대야 한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뒤흔들어 놓은 저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물밑 작업은 아닌지,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용 몸짓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먼저 교직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토론회나 선진 여러 나라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만의 철학과 논리를 지닌 탄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한 그루 나무라고 생각한다. 나무마다 수종이 다르듯 똑같은 교대와 사대를 나왔어도 그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학문의 깊이,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 꾸준한 연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성상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 교육 효과도 그렇고 가르치는 방식이나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도 천양지차이다. 눈에 보이는 학력 점수에 신경을 쓰는 선생님이 있는 가하면 보이지 않는 인성면에 더 치중하는 선생님, 멀리 내다보고 인간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 등 그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교실 수업보다는 관리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느라 아이들보다 일을 우선시하여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평생을 교실에서 분필을 만지며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노스승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제자들이 그 스승의 숨겨진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낸 후라야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랑의 매'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서 아차하면 선생님을 고발하는 교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축될 교단의 모습. 한 그루 나무처럼 심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말없이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지쳐 있는 선생님들을 한 순간에 철밥통으로, 평가조차 거부하는 고지식한 지식인 집단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서 선생님의 자존심을 접고 직업인으로 살아야 함을 생각한다. 거두절미하고 내막은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모습만 생각하며 모든 선생님들을 향해 삿대질하게 만든 정부와 언론이 원망스럽다. 이 땅의 선생님들은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진실은 언제가 밝혀지리라는 순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하였을 선생님들의 처진 어깨를 다독일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는가? '교사를 평가하려면 교사보다 더 나은, 승복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 정책으로 교사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칼을 들이대라!'고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사에게 대 수술을 맡길 수 없듯이 의대 공부를 하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지 않은 정치가에게 재단 당하고 싶지 않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중병에 걸렸다면 수술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검증받은 의사에게 수술 받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은 검증받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앞에 아무도 반기를 들 사람이 없음을! 정부는 이 땅의 선생님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독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힘든 과정을 마치고 몇 년씩 임용 시험을 준비하여 교단에 선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론몰이의 방법으로 교단에 떠넘기지 말 것이며, 국가에서 인정해 준 교원자격증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온 이 땅의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마저 뭉개지 않았으면 한다. 어버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것처럼, 선생님을 경시하는 풍조는 제자에게도 국가에게도 이익이 없음을 깊이 숙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교원평가 합의가 무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시범실시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미 시범실시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시범실시 강행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언론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KBS,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교원평가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전교조 내부의 문제'를 다루었고, 조선일보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교원단체의 행태를 비난하며 시범실시 수용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교원평가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또한, 국민일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행동에 돌입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이들 교원단체에 교원평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렇듯 최근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이런 사태를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교원단체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별다른 이슈가 없던차에 교원평가를 이슈화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옳지 않다. 또한 애매한 문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원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왜 교원만 반대하느냐'고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얼마전 SBS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교원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교원들은 또한번 분노할 것이다. 모든 언론들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내용의 보도를 해야한다. 더이상 교원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애달픈 사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즘은 수난의 시대요, 참으로 교직을 가진 것을 후회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 요즘 날마다 교육에 대해서 비꼬고 욕하며 떠들어대는 모든 언론들에게 빈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나날이다. SBS에서는 연일 교사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과연 무엇을 얻어내자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연일 계속 되는 프로에 기분이 상해서 아예 SBS 채널을 돌리고 싶지 조차 않다. 물론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들 한 마디씩 거들어 가면서 교직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온다. 사실 교직이라는 것이 외부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고, 놀고먹는 직장이 아니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교사들의 경우 정말 교과연구도 하지 않고 책이 필요 없이 그냥 놀고먹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초등학교 교과서가 7-10여 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떠드는 것인지? 그리고 거의 매년 다른 학년으로 담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것인지? 그렇다면 적어도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해당이 되지도 않는 말이다. 거기다가 넉 달이 방학이란다. 물론 1년에 수업일수가 220일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즘 토요휴업을 하는 직장인 경우를 따지면 다른 직장의 근무일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적어도 토, 일요일만도 105일 안팎에다가 휴일, 년 월차 휴가가 있으며, 여름 휴가 기간이 있으면 합계 120일 이상은 휴일, 휴가가 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220일 이외에도 방학중에 근무일이 10일 앞팎이 되고 거기다가 매번 방학이면 적어도 10일 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220 +10 +20만 따져도 250일 정도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과 차가 나지 않는다. 학교도 토요 휴무가 있지 않느냐고 하자, 그게 현재 8일 정도이니 결국 그 날을 빼어도 240일은 근무를 한다. 결코 다른 직장 보다 훨씬 더 많이 쉰다는 말은 잘 못 된 계산이다.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방학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교사들은 모두 놀고먹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일 뿐이다. 더구나 관리직이라는 교장, 교감은 방학 동안에 아무리 쉬고 싶어도 적어도 절반은 학교에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1년 근무일수가 280일을 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으로 학교교사의 잡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교사가 학습시간만이 근무시간인 것은 결코 아니다. 요즘 교사들에게 한 번 확인해 보라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공문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오늘 현재 4,000건이 넘는 공문이 왔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협조니 공지 등의 서류들이 있고, 보고 공문도 있으니 적어도 5,000건은 처리를 하는 셈이었다. 이것이 교직원 20명도 안 되는 학교의 현실이니 1인당 250건이 넘는 것이다. 물론 좀 더 업무량이 많은 분야를 담당한 사람은 1년에 500건도 훨씬 넘어서 1,000건에 가까운 사람도 몇 명이 된다. 하루에 두건이상이라는 말이다. 그것뿐인가 생활지도를 해야 하니까 쉴 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떠드는 아이, 장난하는 아이, 다친 아이, 아픈 아이 모두 내 자식처럼 살피고 다독여 주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저린 일에 쫓기다보면 정말이지 교과연구에 써야할 시간을 빼앗기기 일수이다. 이런 속에서 걸핏하면 요즘처럼 '죽일 놈'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횡포를 보고 있노라면 좌절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고달픈 인생들이다. 물론 전국에 35만이 넘어서 약40만 명에 가까운 교사가 있다. 또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 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즘 언론이나 국민들은 교사에게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어디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도 없고 완전한 인간은 오직 신뿐이다. 그런데 일부 혹은 어느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모든 교사가 그런 것처럼 확대해서 덮어씌우고 매도하려고만 덤비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언론사는 과연 완전하고 이런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난 요즘도 가끔 신문사라는 전화를 받는다. **기자회 니, 기자**를 파는 사람들이 무슨 연감이고 사달라고 사정을 하고, 무슨 보고서, 특별한 활동을 교육용으로 엮은 책 등을 팔아달라고 조른다. 솔직히 지금 그런 식으로 사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압력으로 들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 그런 연감 같은 것을 사서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어서 사 두고 그냥 썩히는 책을 매년 몇 권씩 사는 경우도 있다. 신문사에서 전화한 분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학교에서는 요즘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구입도 교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도서구입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이용이나 학습자료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은 살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사달라고 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물론 모든 신문사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듯이 요즘 교사들이 교사평가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몰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밀고 나가려면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처럼 교사들을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일반 교사들은 이것이 어떤 음모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고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하나 더 '교육은 교사의 사기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나서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당장 현재의 우리 학교의 경우를 보자. 전교생 260명이 안 되는 조그만 학교이다. 그 속에서 선수를 뽑아서 육상부를 키고 있다. 육상부가 조직 된지 만 1년하고 6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전국 소년체전에 이미 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었다. 경기도내 약 1,000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2명 이상의 육상 선수가 소년체전에 내보낸 경우는 5개교를 넘지 않을 것이다. 아깝게 4등과 6등을 하였지만, 시내에서는 69개 학교에서 전체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내에서 학생수로 10배가 넘는 학교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오직 체육을 맡고 있는 이정환 선생님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히 방학도 쉬지 않고 어린이들과 한데 어울려서 노력한 결과이다. 전국 육상연맹의 기록표에 보면 전국의 베스트10의 기록을 가진 어린이들 속에 이 조그만 학교의 어린이가 4명씩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 부천에서 11월 2-4일 열린 내년소년체전 1차 선발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3개 동메달 1개라는 성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1,2위에 오를 정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교사가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열성을 가진 사람에게 육상을 하지 못하게 선수선발에 부정이 있느니, 선수를 구타했느니 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교사의 기를 죽여 놓는다면 과연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육상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다. 학교 예산도 그렇지만, 학구 사정이 더욱 그렇다.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년말까지 약 절반 가까운 세대가 이주를 해야하는 곳이다. 주민들도 이주를 앞두고 힘겨운 상태이고 학교도 계속 줄어드는 학생수로 선수 선발을 할 어린이가 없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육상 담당 선생님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오직 교사의 사기와 열성만으로 이루어낸 좋은 성적들은 1년 내내 학교 교문에 축하 현수막을 걸어 놓게 만들고 있다. 육상부 우승, 소년체전 참가, 과학발명부 부총리상 수상, 이런 멋진 성과를 얻은 것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학부모가 뒷받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직 담당교사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신문 방송, 심지어는 정부에서까지 [교사들의 사기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을 죽일 놈들로 만들고, 교사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 교사 평가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할 이유를 설득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로 싹을 밟아 버리고서 교육이라는 큰 나무를 가꾸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죽이지 말라'고 해서 교사들에게도 체벌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는 기를 죽이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교사평가라는 코뚜레를 억지로 꿰어 놓겠다고 덤비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진정 교육을 바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사는 중앙일보 불로그에도 올라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話頭)는 교원평가이다. 우리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알리려는 노력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계의 혼란의 불을 당긴 김진표교육부총리를 보면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한번 살펴보았다. 역사를 전공한 나로서 과거의 사실을 거울[鑑]삼아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역시 예상한 것처럼 재임 기간이 1년 정도로 아주 짧았으며, 그 기간 내에 무리하게 교육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장관도 눈에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커녕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로 변질되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한 일보다 우리 교육의 큰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에서 2005-02-01 보도한 내용의 제목이다. "" 그리고 참고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내용이다. 역대 이름 한문 취임일자 퇴임일자 48 대 김진표 金振杓 2005-01-28 현재까지 47 대 이기준 李基俊 2005-01-05 2005-01-10 46 대 안병영 安秉永 2003-12-24 2005-01-04 45 대 윤덕홍 尹德弘 2003-03-07 2003-12-24 44 대 이상주 李相周 2002-01-29 2003-03-06 43 대 한완상 韓完相 2001-01-29 2002-01-29 42 대 이돈희 李敦熙 2000-08-31 2001-01-29 41 대 송 자 宋 梓 2000-08-07 2000-08-31 40 대 문용린 文龍鱗 2000-01-14 2000-08-07 39 대 김덕중 金德中 1999-05-24 2000-01-14 38 대 이해찬 李海瓚 1998-03-03 1999-05-24 37 대 이명현 李明賢 1997-08-06 1998-03-02 36 대 안병영 安秉永 1995-12-21 1997-08-05 35 대 박영식 朴煐植 1995-05-16 1995-12-20 34 대 김숙희 金淑喜 1993-12-22 1995-05-12 33 대 오병문 吳炳文 1993-02-26 1993-12-21 32 대 조완규 趙完圭 1992-01-23 1993-02-25 31 대 윤형섭 尹亨燮 1990-12-27 1992-01-22 30 대 정원식 鄭元植 1988-12-05 1990-12-26 29 대 김영식 金永植 1988-02-25 1988-12-04 28 대 서명원 徐明源 1987-07-14 1988-02-24 27 대 손제석 孫製錫 1985-02-19 1987-07-13 26 대 권이혁 權彛赫 1983-10-15 1985-02-18 25 대 이규호 李奎浩 1980-05-22 1983-10-14 24 대 김옥길 金玉吉 1979-12-14 1980-05-21 23 대 박찬현 朴瓚鉉 1977-12-20 1979-12-13 22 대 황산덕 黃山德 1976-12-04 1977-12-19 21 대 유기춘 柳基春 1974-09-18 1976-12-03 20 대 민관식 閔寬植 1971-06-04 1974-09-17 19 대 홍종철 洪鐘哲 1969-04-11 1971-06-03 18 대 권오병 權五柄 1968-05-21 1969-04-10 17 대 문홍주 文鴻柱 1966-09-26 1968-05-20 16 대 권오병 權五柄 1965-08-27 1966-09-25 15 대 윤천주 尹天柱 1964-05-11 1965-08-26 14 대 고광만 高光萬 1963-12-17 1964-05-10 13 대 이종우 李鐘雨 1963-03-16 1963-12-16 12 대 박일경 朴一慶 1962-10-15 1963-03-15 11 대 김상협 金相浹 1962-01-09 1962-10-14 10 대 문희석 文熙奭 1961-05-20 1962-01-08 9 대 윤택중 尹宅重 1961-05-03 1961-05-19 8 대 오천석 吳天錫 1960-08-23 1961-05-02 7 대 이병도 李丙燾 1960-04-28 1960-08-22 6 대 최재유 崔在裕 1957-11-27 1960-04-27 5 대 최규남 崔奎男 1956-06-08 1957-11-26 4 대 이선근 李瑄根 1954-04-21 1956-06-07 3 대 김법린 金法麟 1952-10-30 1954-04-20 2 대 백낙준 白樂濬 1950-05-04 1952-10-29 1 대 안호상 安浩相 1948-08-03 1950-05-03
교사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에 있어서 교원에게 부과하는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이 제도는 교원의 역량 향상을 커다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원 평가에 차이를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교육활동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가져올까?”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교재 연구를 하고, 생활지도나 학급구성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반성하는 일로 매일, 매년 반복의 연속이다. 근무시간외에 휴일을 반납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다. 급여나 처우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무상의 책임감, 교육활동 속에 생기는 달성감, 학생들 간에 성립하는 신뢰관계, 동료와의 연대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이고, 학생 보호자부터의 감사의 말이고 동료로부터의 격려이다. 물론 때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엄격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적도 있다. 우리들은 이런 것도 포함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야말로 중요하고, 이런 평가야말로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나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근원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고,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실패를 두려워 늘 감추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고, 직장합의를 위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보다도 관리직의 의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도록 되는 것, 그 결과로서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앞날의 교육 비젼을 제시할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선생님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 힘내세요!"와 같은 버젼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전국의 교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가산점 0.021점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공모 첫날인 8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는 시범학교에 관심있는 일선 학교들의 문의전화가 적지 않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일부 학교들은 적극 홍보활동까지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각 지부가 "시범학교에 선정되려면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장 독단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는데도 일선 학교의 관심이 많은 주된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당근' 때문. 무엇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 모든 교원들에게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시범학교 운영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모두 0.21점을 받게 된다. 언뜻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승진을 하려면 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일정한 가산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월 0.021점의 가산점은 연구학교로 지정받았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의 2배 수준이다. 석사학위를 따면 1점, 박사학위를 따면 2점의 연구 점수가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도 10개월간 0.21점의 가산점은 엄청 크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시범학교에 대해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당근책도 자발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학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미 수업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비도 지원받고 학교 이미지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일선학교 교사는 "경쟁이 심할 경우 승진후보자들 사이에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따진다"며 "특히 도시지역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교육부 주변에서는 시범학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면서 가산점과 운영비 지원이라는 지나치게 비교육적인 유인책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문제도 교원양성과 직결돼 있어 교대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8일 부교육감 인선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부교육감 후보를 재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추천한 박종채 시교육국장의 경우 일선 학교와 교육청 근무 등 교직 경력이 풍부하다"며 "따라서 부교육감으로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전교조가 지난해 발생한 수능부정 행위 가담자 중 일부가 박 교육국장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모 고등학교 재학생인 점을 들어 박 교육국장의 부교육감 임명에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해 "큰 도덕적 하자가 없다"며 "청와대와 교육부가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박 교육국장의 경우 지난해 고교 교장시절 해당 학생이 수능부정행위에 연루돼 지역여론이 좋지 않다"며 "김 교육감이 (후보 추천 철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응서 부교육감의 정년 퇴임 이후 부교육감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이다.
경기도 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가칭)는 8일 관내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교원 근무가산제'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기도 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오산지역 초중고 19개교 중 11개 학교에 교원 근무가산제가 시행된 후 이들 학교의 교사 전출자가 없었다"며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道) 교육청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전출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오산지역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초등 1개교에 '교원 근무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 곽상욱(42) 공동대표는 "학기초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지역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 근무가산제 시행에 따라 오산지역 11개 학교 교사들은 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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