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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교원평가를 도입한 일본 역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교직원평가제도문제연구위원회가 일교조로부터 위탁받아 펴낸 ‘교직원평가(육성)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교원평가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교직원평가(육성)제 도입은 2000년 도쿄도의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등이 선행 실시되는 형태로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전국실시를 위해 2003년부터 각 교육위원회에 교원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촉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장이 상대평가 실시 교감이 절대평가에 의한 1차 평가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참고로 교장은 2차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은 1,2차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의 1,2차 결과가 모두 C, D(하위 2단계)인 사람은 보통 승급을 3개월 연기한다. 평가결과는 1,2차 모두 C, D인 사람 및 교장이 특히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면접을 통해 ‘공개 통지서’가 교부된다. ■가나가와현-교직원의 자기목표가 중요 ‘자기관찰서’와 ‘관찰지도기록’이 인사평가제도의 두 축이다. 학년초(4~5월) 자기관찰서에 자기목표와 방법을 기입하고 다음해 1~2월 관찰 지도기록 ‘자기평가란’에 3단계 절대평가로 자기평가를 한다. 관찰지도기록 평가는 자기목표를 중요한 관점으로 2월에 교감이 조언지도, 5단계 평가를 기록하고 교장은 5단계 평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평가결과는 3월초 본인에게 모두 공개되며 결과 사본이 본인에게 교부된다. 교육위가 급여 등 처우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오사카부-교육위가 급여 반영 모색 중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다. 교직원이 설정한 개인목표 달성상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와 일상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휘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크게 웃도는 경우인 S부터 A, B, C, D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04년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서 사본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공방이 되고 있다. ■히로시마현-‘최상’과 ‘상’ 비율은 30% 이내 교직원은 학년말 최종 자기신고서에 1년간의 자기평가를 하고 교장은 지도와 조언란에 기입한다. 1차 평정자(교감)와 2차 평정자(교장)는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2차 평정을 토대로 한 종합평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절대평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차 평정자가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S(0~10％), A(10~30％), B(약 50％), C(약 20％), D(0~5％)로 한다. (S와 A의 합계는 30％이내) ■카가와현-평가결과 공개 안해 평가항목마다 1차 평정자(교감), 2차 평정자(교장)가 5단계 절대평가로 기입하고 평균점수와 평정요소, 항목 이외의 점수가 계산돼 S, A, B, C, D의 5단계 종합평정이 정해진 후 교육장이 조정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은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다. ■문제점과 제언 평가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본인공개 여부를 각각 3점, 총 15점 만점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 동경 8.5, 가나가와 14, 오사카 13, 카가와 11, 히로시마 5점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 오사카는 일교조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제도설계가 이뤄진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는 제도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2003년에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원들의 응답은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제도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사평가의 도입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소위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직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동료의 좋은 교재를 보여달라고 해도 성과를 독점하고자 보여주기 싫어하는 예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협동적인 업무와 관계가 필요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된 영국교원조합(NUT)은 “학교내부에 갈등과 분단을 만들어 낸다”며 격렬하게 항의해왔다. ‘5원칙(합목적성, 공정·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납득성) 2개 요건(고충처리시스템, 교원단체와의 협의제도) 확보’는 필수조건이므로 일방적인 도입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교직원평가에 관한 불만처리제도가 없고 평가 자체의 정정이나 변경, 재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직원은 잘못된 평가를 남기게 된다. 특히 교직원평가 결과를 해당 교직원의 처우나 급여 등에 이용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적정인 평가를 방치할 수 없다.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ㄴ초교 ㅈ교장은 요즈음 가슴이 답답하다.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급식실은 원래 맨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전체 인원이 실내행사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강당으로 개조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급식실은 이전했지만 예산(7000여만원)이 없어 강당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있다. ㅈ교장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시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노력도 해보고 있지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ㅈ교장은 “재정문제로 인해 고역을 치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중 주로 오래된 학교 상당수가 화장실 등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고 주변 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충북 ㄴ초등학교는 학교경계와 민가 사이의 비탈면에 옹벽을 치고 흙을 채워 펜스를 치면 40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환경도 좋아질텐데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교실과 골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화장실 변기와 문도 교체 시기가 지났지만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화장실 벽에 물이 새어도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19학급 규모인 인근 농촌 지역 ㄷ초교의 경우 건축한 지 오래된 체육관(강당)의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도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교실에 칠판을 전자 칠판으로 점차 교체해 주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다. ㄷ초교 ㅇ교감은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비만 내리면 며칠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공사를 미루는 학교, 시멘트 블럭 담장이 낡아서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ㅇ교감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의 중소규모 사업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악화로 인해 교육청 지원 자체가 힘들어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의 고민은 커지고만 있다. 서울 은평구 대은초교 최무산 교장은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예산 집행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시설 개․보수 문제까지 겹치면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장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예산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랜 경기불황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학년도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시 입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이런 현상이 최근의 높은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계고의 당초 설립취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실업계 고교생은 3천52명으로 2005학년도의 2천586명보다 18.0% 증가했다. 대진디자인고교의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264명중 36.4%인 96명이 수시에서 합격했으며 서울여상은 이화여대 6명 등 4년제 대학 합격자 42명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56.1%로 전년도의 45.3%보다 10.8% 포인트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수는 연세대 67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홍익대 52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서울산업대 221명 등 3천2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교에서 기초 직업교육을 받은 뒤 대학에 진학, 전문직업교육을 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지만, 학벌주의에 매몰돼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실업계고가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교처럼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사 선택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법안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거나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한가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장 임용 방식을 둘러 싼 정부의 무리한 개혁 논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이 한술 더 떠 아예 교사 자격 없이도 교장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교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공모교장제 법안 발의 동기는 이해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사람이 교장 되는 길을 열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공모교장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능력보다 학연, 지연, 파벌이 더 부각되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교장 진출을 방해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교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개입해 학교의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형 공모제로 가면 교직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교사 출신 교장의 길은 더 좁아진다. 이 의원은 공모교장제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정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없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장보다 교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알고 있는 교사가 전문성을 높은 교사일까?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100%로 맞는 답은 아니다. 최근의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내가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교사의 전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대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그런데 세 번째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세 가지의 전문성 중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며 관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면 대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사랑과 관심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는 요즘 흔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것이다. 가출한 아이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앞으로 방황하지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떠할까? 반면 어떤 선생님은 아이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는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 이야기되는 교원평가가 무작정 교사의 교과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성 신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나 대학교 교수처럼 아이들에게 교과내용만 전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은 전문적인 교과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와 함께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교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교원평가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 다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사를 단순히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의 교원평가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전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제라도 불도저 식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시 우리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가?
고조선의 멸망,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 고구려 부흥운동의 실패,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멸망, 조선의 멸망, 중국 진(秦)나라의 멸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지금 교원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교육계가 또 한 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장 '좋은 교사 운동' 단체나 교육부 관료들,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이 그렇다. 학부모와 언론을 상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지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나는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있는 상황, 생활지도는 인기 투표, 일년에 1-2번 하려는 인기 투표, 교사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다면평가 등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취지의 교원평가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기를 조장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수 많은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면서 교육종사자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은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원평가를 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흔 고개를 훨씬 넘어, 스산한 가을바람에 아름답던 단풍도 퇴색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니, 흘러가는 세월의 강둑에 눈물이 적셔나는 때, 떠오르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다짐해 본다. 지난 토요일 밤, 모 방송국의 '00 카페'를 보고 텔레비전을 끄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기로 작정하고 그 프로그램이 끌날 때까지 시청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느낀 점을 토로하고 싶다. 우선 토론의 방법과 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토론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나 참가자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 언제 제대로 된 토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되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주입식 교육에다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을 하느라 올바른 교육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00 카페'에 참석했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못해보고, 시간에 쫓겨 결론이 없는 시간 때우기로 끝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 토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리사욕이 이 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아전인수 격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날 참석했던 단체의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고들어 심층 있는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로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듯 교원평가제의 입장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논의했을 때,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이념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지, 이와 같은 미비한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일부 지역만 시행해 보고 있는 인정받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제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느 학교의 대표자 말을 빌리면 더더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의 모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를 10년 전부터 실시하여 사례를 개발하고 있지만, 준비 단계와 교육여건의 개선이 없이는 실천 불가능하다고 평가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정책담당자의 소신은 부당하게도 저출산 대책이니, 전산보조, 행정보조 등의 배치로 행정업무와 교원의 업무 경감책을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쪽으로 유도했다. 그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효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 학교에 전산보조, 행정보조, 과학 보조, 특수아 보조 등의 담당자가 이미 배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는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실패한 제도를 왜 하필이면 토양이 제대로 안된 우리 나라에, 정책입안자의 차원에서 가지고 들어와 무리한 정책을 '억지 춘향'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부당함을 깊이 인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의하는 것이 또 한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과 수업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업 장학요원을 대폭 임용하여, 수업 기술의 지도나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으로 현장의 수업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학사들은 주된 고유의 업무 보다는 다른 잡무가 너무 많아 장학 지도의 손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학사 인원이 태부족에다가 여건상, 많은 일을 떠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부터 시급하게 개선함이 없이 일선 교원들에게 교원평가제라는 것으로 책임을 떠맡긴다는 것은 유야무야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굳이 7차 교육과정의 실패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열린교육의 실패, 수행평가의 실패, 정년단축의 후유증으로 인한 학교의 공동화 현상, 기간제 교원 도입의 폐해, 중년 교원과의 괴리감 등의 실패한 정책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아니면 정책의 입안자들만 물러나면 이 나라 교육은 썩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또 학부모단체의 대표자의 견해도 어불성설이다. 교원평가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어느 학부모 대표의 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자기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망발이 아닌가? 이렇듯 이 나라의 세상은 어디 곪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식과 사고가 경제 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텅텅 비어 있는 의식과 사고의 공간을 메워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전문가들은 다들 어디서 고개 숙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번 길거리에 나와 크게 외쳐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만이라도 고개 숙인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도 오로지 눈앞에만 보이는 정책입안이 중요한가? 아니면, 여론몰이를 통한 대외 정치용이 중요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 사업으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이런 정책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원들도 모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부모, 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야 어찌 될 것인가?
얼마전 뉴라이트(new right)라는 이름의 단체가 출범하여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장식하였다. 이 단체에 대한 한겨레 신문 기사(2005.11.7)를 빌면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지난 60년간 이룬 성과를 좌파에게 강탈당하고 자학적 역사관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며 우파의 유산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다"며 "우파의 가치와 업적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서의 뉴라이트(신보수) 운동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2007년 대선에서 좌편향 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일단 필자는 이 단체의 성격과 운동방향이 어떻든 그 자체에 대하여 논박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이 사회가 흘러가는 모양이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즉 점점 우경화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싶을 뿐이다. 한양대 교수였던 리영희 교수의 와 한겨레신문의 기획위원인 홍세화 선생의 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생각이 있다. 어떠한 사상이든 하나에 집착하고 맹목적이다 보면 그 이외의 생각이나 사물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종국에는 모든 것들이 그르게 보이게 마련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안경과 선글래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하지만 문제는 쓰고 있는 그것들이 초점이 잘 맞고 색깔이 잘 입혀져 있으면 되는데, 그러하질 못하고 단순한 유행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마지못해 쓴 채 세상을 곁눈질 하는데 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자. 11월 9일자 한국일보 만평을 보다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커서 기우뚱 거리며 날아가는 괴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그림 안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그러진 모순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반동으로 수구로 빨갱이로 몰던 일은 비단 이승만 정권과 (신)군부 정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른바 문민정부를 넘어 국민의 정부, 지금 참여정부까지 면면히 색깔을 유지한 채 의기양양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을 벌일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하나 있다. “만일 광화문 대로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인공기를 펄럭이고 다녀도 구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심함을 느낀다.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편협하고 똘레랑스를 모르도록 조장했던 이 사회 구조가 답답하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가 서서히 깨지며 소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가 조금씩 마련되는 것같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백가쟁명식 의견이 봇물 터지듯이 나와 일순간 혼란이 오겠지만 흙탕물의 앙금은 시간이 흐르면 곧 맑은 물로 변하듯이 건강한 사회구조가 그것을 치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되묻고 싶다.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외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자유민주주의로 단단히 무장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하고 단순해 보입니까?”
교원평가 시범실시 신청 학교의 수가 시도별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원평가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비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가 주어지는 탓인지 생각보다 신청 학교 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에 교육부의 시범학교 선정에 따른 확정 발표 하루를 앞두고 각급 학교는 냉기류의 분위기가 흐른다. 교원평가를 범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급 학교는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부치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부리나케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께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에게 있었다. 교원평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단지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듯했다. 수업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하여 교원평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는 그 학생의 태도였다. 마치 본인이 평가단의 일원이라도 된양,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질문인데?” “교원평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잘리게 되겠네요. 무엇보다 앞으로 선생님들은 저희 학생들에게 잘 보여야겠군요.”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 동안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은 교원평가가 선생님들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었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아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교원평가’에 대해 진작 알아야 할 학생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학생들에게 잘못 해석되어 선생님들이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난도질당할까 걱정이 앞선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수업만족도 조사에 있어 선생님들의 자질과 실력에 관계없이 인기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것이고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에 있어 학생들의 입김이 크게 좌우하리라 본다. 교원평가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강경책의 하나가 전국의 시도별 초․중․고 1개교씩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6년도 8월까지 시행할 시범학교 운영이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끼리도 잡음이 일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득 지나가는 한 동료 교사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 “김선생, 앞으로 교원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분명히 발생하리라 본다. 이에 교육부는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국민 모두에게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시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당대표실에서 가진 교총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교총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현장을 분노케 한 이주호 의원의 ‘무자격 공모교장제’ 도입 법안에 대해 “개인안인 만큼 앞으로 교총 등과의 협의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 면담은 공모교장제 추진에 대한 항의와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교총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한나라당까지 이럴 수 있느냐”는 말로 유감을 표시했다. 윤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교감 자격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학교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일선 교원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자립형사립고는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국공립학교에 무자격 교장을 선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책적 공조를 이뤄 온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섣부르게 선진국의 예나 들고 학부모의 지지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식의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도 교총은 반대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졸속 평가 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교장을 연수시키는 대학 총장이나 교육부 장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이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고 교원들의 승진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함께 내게 됐다”며 “그러나 공모교장의 도입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며 걱정 없도록 걸러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종건 회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교장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계속 살려두고 있는 게 바로 현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교육 관료들”이라며 “현장의 반발이 거세 거의 사문화 된 내용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모교장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는 “당론이 아니라 개인안인 만큼 앞으로 당내 조율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교총의 안을 충분히 듣고 현실에 맞게 걸러 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교총과 한나라당은 늘 호흡을 같이 해 왔지만 간혹 현장 정서와 다른 법안이나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교총과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서병수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에게 “정책위에서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일 강재섭 원내대표가 공모교장제 도입을 당론이라고 말했지만 당론은 분명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윤종건 회장은 박근혜 대표에게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육용 전기료 인하 △사학법 개악 저지 △교원평가 졸속 강행 반대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답변을 통해 박근혜 대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학법에 대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와 입장이 같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교총이 의견과 함께 개선안을 주면 함께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표 면담에는 교총측에서 배종학 초등교장협의회장, 서평웅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 백기명 교총 초등교사회장 등이, 한나라당에서 서병수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이군현 의원 등이 배석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첩되어 지역교육청을 거친 공문1부를 받았다. 11월 ○○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었다. 지난해에도 같은 공문이 비슷한 시기에 내려왔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살피다 보니, 공문 발송일은 2005년 11월 ○○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일은 2004년 11월 ○○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지난해의 공문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내려보낸 공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사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특히 장학사)들의 업무가 폭주하여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공문을 일부 수정하였다면 당연히 연도와 날짜가 바뀌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공문이 시교육청에서 이첩되어 내려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오류는 시교육청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이 지역교육청을 거쳐 일선 초·중학교에 전달되었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라도 그 오류를 바로 잡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연도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모르고 지난공문으로 분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모르는 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료 제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더욱이 이 공문이 일선학교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교육청에서도 결재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텐데, 누구도 그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로 보아 넘기기에는 뭔가 허전함이 남는다. 이렇듯 사소하지만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대로 일선학교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에 교육전문직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이지만 좀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의 수능부정사건 발생으로 감독관의 감독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최대한의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감독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시험은 제2외국어가 끝나는 오후 6시 10분이 되어야 끝이 난다. 도중에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감독관이 답안을 회수하여 본부에 제출하는 시간과 시험시작 전에 입실해야 하는 시간을 빼면 휴식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략 8시까지 입실완료해서 오후 6시 10분까지 이어지는 시험의 총 시간은 10시간 10분이 되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빼더라도 9시간 이상을 감독업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시험이 끝나면 해방감보다는 긴장감에 의해 기운이 빠지고 두통까지 호소하는 감독관들이 많다. 물론 여기서 많은 시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감독관도 9시간 이상을 꼬박 서서 근무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월드컵 경기에서도 잠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쉽게 실점을 하기도 하는데, 축구경기보다 5-6배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감독관의 집중력이 간혹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항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마치 모든 책임이 감독관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이런 풍토에서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수능감독관 업무를 하려 하겠는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한 후 감독관의 근무태만(순간적인 집중력 부족이 아닌)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수능당일 감독관을 필요이상으로 일찍 등교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미 전날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감독관들은 충분히 긴 시간동안 감독관 근무요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당일날 아침에 또다시 같은 교육을 반복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다. 감독관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차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감독관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향후에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수능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시험을 주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시험장소로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중·고등학교 교사를 감독관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으로 넘어가야 할 업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어느 조직보다 교사는 그 책임감이 강한 조직이라고 본다. 교사라면 수능시험이 학생은 물론 국가에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다. 교육부에서는 교사를 믿고 어렵고 힘든 업무지만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과감히 개선하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고사성어 ‘쾌도난마(快刀亂麻)’는 ‘날랜 칼로 복잡하게 헝클어진 삼을 베다. 곧 어지럽게 뒤얽힌 일이나 정황(情況)을 재빠르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 북제(北齊)의 창시자 고환(高歡)은 난폭했지만 전투에는 용감했던 북방 변경 지대의 선비족 군사의 힘을 배경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정권을 이을 아들을 여럿 두고 있었다. 하루는 이 아들들의 재주를 시험해 보고 싶어 한 자리에 불러들여 뒤얽힌 삼(麻)실 한 뭉치씩을 나눠주고 실마리를 잘 풀어 추려내 보도록 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한 올 한 올 뽑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양(洋)이라는 아들은 달랐다. 그는 잘 드는 칼 한 자루를 들고 와서는 헝클어진 삼실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득의에 찬 표정을 짓고는 놀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합니다(亂者須斬·난자수참)" 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한 연유로 해서 ‘快刀亂麻’란 성어가 생겨났다. 그러나 큰일을 해낼 인물이 될 것으로 믿고 정권을 물려준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훗날 문선제(文宣帝)가 된 고양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아버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술김에 재미로 사람을 죽이곤 하는 폭군(暴君)이 되었다. 이에 중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머리를 짜낸 것이 사형수를 술 취한 고양(문선제) 옆에 두는 것이었다. 복잡하게 뒤얽힌 일을 앞뒤 정황을 무시한 채 ‘쾌도난마’식으로 재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부직용과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당초 교·학·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시행을 약속했던 교육부가 그동안 음흉하게 감추고 있던 속셈을 드러내면서 돌연 태도를 바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전격 추진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쾌도난마식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폭군 문선제의 옆에 사형수를 두어 제물로 삼았듯이 정부는 교육공약은 팽개치고, 학교자치를 무시한 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을 앞세워 죄 없는 교원을 제물로 삼아 교직 흔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당초의 교원평가 방안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6월 24일, 그러나 4개월여 동안 교원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고작 열흘에 불과했다. 그동안 부적격교원 대책과 학부모단체의 탈퇴를 핑계로 한 공전 끝에 10월 24일에야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일 주일밖에 남지 않은 10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11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고 ‘1주일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건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애초부터 교육부는 합의이행에는 뜻이 없고 오히려 괴멸을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불합리한 입시제도하에서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교원들만 제물로 삼고 정권유지를 위해 ‘쾌도난마’식으로 교육을 이용한다면 결국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40만 교원의 동참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도와주는 책자가 선을 보였다.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CTLㆍ소장 전형준)는 학부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성공적인 학습전략을 소개한 '학습법 가이드'를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에는 학습 동기와 태도, 시간관리 전략, 시험준비 방법, 사고력 계발의 방법 등이 담겨있다. 먼저 학습 의욕을 높이려면 '언제까지 어느 수준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보상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조언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력을 높이려면 평소 자신의 기억 패턴을 분석하면서 학습자료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배운 것을 암송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적당한 공부 장소를 찾고 머릿속 잡생각을 줄이며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면 집중력을 배가할 수 있다. 주간 계획표 작성과 자투리 시간 활용, 요일별 학습전략 수립, 비판적 질문 반복 등도 학업 성취도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이 책은 강조한다. 수업시간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질문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한다. 수업내용의 큰 틀을 이해하는데 주력하고 교수가 추천하는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복습 때는 노트와 교재를 읽은 뒤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논술형 답안을 미리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험 볼 때는 ▲시간 안배 ▲출제의도 파악 ▲아는 것부터 풀기 ▲개요 작성(논술문제) ▲풀이과정 기록(계산문제)이 중요하고 답안 작성 뒤 마지막으로 검토할 시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으며 친구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드는 것도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조언한다. 서울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CTL 강좌 등을 통해 이 책을 무료 배포키로 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그야말로 뜨겁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 당사자들인 교사들은 그저 입만 다물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교사들이 마치 단두대라도 올려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사들은 절망케 한다. 이 시대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물결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 시대적인 감각을 아이들로부터 무엇보다 먼저 보고 받아들인다. 그저 시대적인 변화 속에 뒤떨어져 가는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이들로 교사를 본다면 이는 분명 왜곡된 시각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의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선행조건들이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냄비처럼 뜨거워진 언론 매체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답답하던 차에 우연하게 집안의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인근에 많은 친척 분들이 살고 있는지라,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임이 잘 이루어지곤 했었다. “서 선생, 요즈음 편안하시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 “예, 자형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찌 자형 가게는 잘 됩니까?” “그렇지 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만 잘 될 수 있나. 그저 밥 먹고 사는 정도지 뭐.” 외갓집 큰누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평소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관심을 많이 써 주시는 분이셨다. 인근 읍에서 조그만 농약방을 하고 계시는데, 제법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셨다.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로타리 클럽 회장도 맡고 계시는 등 매우 바쁘게 사시는 분이셨다. “서 선생, 요즈음 교원평가 때문에 말 많지. 자네같이 젊고 유능한 교사(?)는 걱정 없겠지만, 예전에 교사자격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교사 시켜 주던 시대에 교사 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겠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죠.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누굴 나가라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살아남는 것은 아니잖아. 나름대로 처세도 잘해야 하겠지.” ‘처세도 잘 해야 한다’는 자형의 말에 왠지 교사들은 처세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쯤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이제까지 교사들이 너무 안이했던 것은 맞아. 회사원들이나 다른 여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분명해. 우리 주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잖아. 우리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꿈도 꿀 수 없겠지만….” 시장에서 제법 큰 건어물 가게를 하시던 외갓집 형도 자형의 말을 거들며 그동안 교사들이 너무 안이하고 편하게 근무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 비교된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신문 보니까 교원평가는 대세인 것 같은데. 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습니다. 자형이나 형이 보시는 것처럼 교원평가는 대세인 것 같은데, 다만 교원평가를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 부작용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마치 교사들만 마구 잡아 족치면 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일부 교육 관료들과 언론기관들의 주장이나 피상적인 생각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조하는 것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다들 평가받는 시대에, 교사만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잘 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자네는 맡고 있지 않나.” “서 선생. 책임이 무겁겠어. 여하튼 서울대에 많이 보내.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담임선생님들 중에서 그 반에 서울대 많이 보내면 돈도 받고 능력 있는 교사라고 대우도 받곤 하던데. 서울대에 몇 명 보내면 어떤 학부모가 능력 없는 교사라고 감히 깔보겠냐 말이지.” 교원평가가 술안주가 되다시피 한 자리가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학부형이나 교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이나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다. 여전히 우리 교육에서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우리 교육상황은 여전히 후진국형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시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교원평가부터 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는 도대체 정치적인 술수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더욱이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절대 절명의 문제는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지부동의 문제로 남아 있다. 교사 족쳐서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보완하거나 손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교사들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볼 보듯 뻔할 것이다. 그 몫은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은 입시의 테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 ‘서울대 보내야 학부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일등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는 한 교원평가는 또 다른 입시교육의 한 치졸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저는 한교닷컴의 리포터이면서도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중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미미한 동기였습니다. 잠자고 있는 듯한 산골분교를 깨우는 작은 노력들을 지역 신문에 연재하면서 하나, 둘 일어나는 변화 앞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놀라움과 보람으로 보낸 2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무리 발버둥쳐 봐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속에 묻혀서 지상으로 움을 틔워 내보내는 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선택한 방법이 지역의 지면 신문 대신 오마이뉴스를 택했습니다. 작은 산골 분교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타전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기사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은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였고 한 발 더 나아가 자부심으로, 애교심으로 성숙되어 갔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매체 앞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좋은 기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광고 사진에 실리게 되었으며 금년 1년 동안 참 많은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산골 분교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숨은 공을 널리 알리는 작은 노력으로 인해 보람을 안겨 주었으니 펜의 힘이 칼보다 강하다는 오래된 명제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과 통폐합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더 나은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요즈음. 새롭게 터진 '교원평가' 소식은 교단의 선생님들을 하루 아침에 구석으로 내모는 지경에 이르렀고 현실을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현장 교사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원고는 바로 '내 인생을 바친 교단에서 느끼는 서글픔'입니다. 그 원고를 오마이뉴스에 싣고서 저는 3일 이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엄청난 댓글과 질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병을 앓았습니다. 교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매섭고 편향되었으며 거세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제 서투름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처럼 네티즌들을 달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때로는 전국에서 쏟아지는 격려 전화와 이메일을 받으며 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어서 고맙다는 지원 사격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든 학부모와 다른 업종의 네티즌들은 거의 모두 선생님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점잖게, 때로는 욕설까지 얻어 들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몸을 추스리고 거듭나야 함을 생각합니다. 교원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든간에 학부모와 사회에서 쏟아내는 질타의 목소리가 결코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하며 교단에 처음 서던 그날의 다짐으로, 무명교사 예찬을 읊조리던 그 날로 돌아가야 함을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겸허하게 세상의 목소리를, 학부모의 준엄한 비판을 새겨 들어야 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교원평가이든, 자정 노력이든지간에 말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리포터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느끼며 어려울 때일수록 피해가거나 돌아가기보다 정면으로 나서서 교단의 이야기를 대변함은 물론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해야 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교닷컴에 참여하는 독자들이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널리 문호를 개방하여 전국의 학부모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네티즌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의 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한교닷컴이 큰 몫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냉소적이거나 등을 돌리지 말고 진솔한 이야기로 서로의 아픔 앞에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쪽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도 학부모의 아픈 이야기를 외면하는 것도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단에 서 있는 날까지 네티즌의 분노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늘 깨어서 가르치고 귀를 기울여야 함을 다짐해 봅니다.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 모두가 함께 이기는 대안 마련을 위해 서로 함께 나섭시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네티즌이 던진 돌을 하나씩 주워 모아 교육의 주춧돌로 삼아야 함을!
평가와 측정은 다르다. 측정이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거나,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여 재기도 하는 것으로 거의 정확한 수치로 표기할 수 있다. 측정의 대상이나 측정의 기구가 물리적이며 객관적이기에 누구나 측정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평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이 사람이나 물품이며 평가 도구도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 누구나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사를 자로 측정하듯이 평가할 수는 없다. 학생들에 대한 객관식 학력평가에서 점수화하여 서열을 매긴 뒤 당락을 결정하는 현행 입시제도처럼 시험을 본다면 몰라도 그 어떤 평가 결과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 평가 대상이 교사라면 평가를 할 사람은 교사보다 교육적 전문성이 탁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평가 기준은 다를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평균 수치를 찾아 다소나마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또한 평가 횟수도 중요하다. 한 두 번의 평가로 평가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평가 횟수가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평균 수치를 구해야만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평가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수 교사에게 교장자격증을 주어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한다. 우수한 교사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경영도 꼭 잘 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교사와 교장의 업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야만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소명감을 갖고 교사로서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사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승진의 욕구를 갖게 하여 평가자들의 입맛에 맞는 교직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20여 년 동안은 승진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육적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학생 교육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런 교사들이 교육적 실적에 기초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아 승진의 기초를 다지도록 해야 한다. 초년 시절부터 승진에 대한 경쟁을 갖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다. 교육의 실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수치로 환산할 수도 없으며, 돈의 가치로 따지기도 어렵다. 시류에 영합하거나 인기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짧은 기간 동안에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대기만성’과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고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11월 6일 연합뉴스)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전날부터 몸을 청결히 하고 등교하는 모습을 더이상 보기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인근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신체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믿을 수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기보다는 측정기구의 노후화와 방문 의사(구강검사나 소변검사)들의 무성의한 자세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 부족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검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근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왕에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3년이 아닌 2년, 즉 격년으로 실시 시기를 단축하면 어떨까 싶다. 3년이라면 대략 초등학교때 2회, 중·고등학교때 각 1회 등 12년 동안 3회 정도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 병원에서도 학교에 방문했을 때와 같은 무성의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하다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제대로 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실시 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더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교육재정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기왕에 하는 것,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투자했으면 한다. 일단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정책을 보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조금만 더 투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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