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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천만 원을 들여 우리 학교에 현대식 도서관이 들어섰다. 몇 천 권의 장서도 비치하고 제법 고급의 정보 검색용 컴퓨터도 갖춰 놓았다. 이전 도서관에는 없던 많은 책들과 정보기기들로 도서관은 그야말로 최신식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외형만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문제는 그런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책을 읽느냐이다. "요즈음 아이들 정말로 책 안 읽어. 시험 보면 아이들이 어휘 해독력이 너무 부족해. 단어 뜻을 몰라 문제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해. 정말 문제야!" 종종 모의고사나 교내 시험을 치면서 여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들이 국어 교과를 맡고 있는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인양 어깨가 무거워진다. "선생님, 독서 시간은 독서하라고 있는 시간 아닌가요? 매일 수업만 하고... 제발 책 좀 읽어요." "이놈아, 독서 시간에는 수능 대비 문제도 풀어야 하고, 교과서 진도도 나가야 하는데 책 읽자고 하면 어떡하니... 차라리 자율학습하자고 해라." "다들 우리 보고 책 읽으라고 하면서 정작 책 읽을 시간도 주시지도 않으면서…." 책 읽을 시간도 주지 않는다는 학생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정말로 그 아이의 말대로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보충수업을 필두(?)로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수업에 얽매여 정작 편하게 책 볼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진다. 자율학습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편안하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수행평가다 뭐다 해서 숙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도 해야 하고, 이만저만 할 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선생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은 정보화 시대에 독서는 필수라면서 독서하라고 재촉해 대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아무리 독서 시간이지만 배워야 할 이론도 있고, 그리고 수능이 너희들 앞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책만 읽고 있을 수 있겠니?" "그러면 선생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언제 읽으란 말이에요? 저녁 야자 시간에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야자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가서 읽으라는 말인지…. 교과서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에 새 책만 구비해 놓았지, 정작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작 고민해 보지 않았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책을 빌려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도록 독촉하는 등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은 고민하지 못한 것이다. "학교에서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충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책이라고 꾸준하게 읽겠어. 단지 이상적인 생각일 뿐인지. 그냥 집에 가서 읽거나, 쉬는 시간을 짬짬이 이용해서 읽으라고 하면 되지…." "하지만 아이들에게 책만 읽으라고 하지, 정작 그들에게 학교에서 편안하게 책을 수 있는 시간을 줘 본 적은 없었잖아요. 정보화 시대의 화두가 독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이들로부터 제대로 독서할 수 있는 시간 한 번 줘 본적인 없다는 것은 정말로 직무 유기란 생각마저 들어요." "그렇다고 정규 교과시간이나 아침 보충 시간을 빼고 독서시간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우선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 교과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작정 책 읽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보는데…." 선생님들조차 독서를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서 독서할 시간을 준다는 것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작 정보화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독서를 통한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면, 과연 우리 현장에서 실시되고 일련의 독서교육은 과연 그 맥락에 부합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수업과 교과 공부에 찌들린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작 자신만의 사색과 시간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돌려 주자. 그리고 그들을 한 번 믿어 보자. 점심을 먹고 급하게 책 빌리러 도서관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편안하게 점심을 먹을 수 없었다. 그들이 무슨 책을 골라 보는지, 그리고 제대로 고르기나 하는지 먼발치에서 지켜 보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밥 먹는 시간을 재촉했다.
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하게될 48개 학교가 정해졌다. 이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시범학교는 내년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학교수는 모두 116개교로 알려져 신청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승진가산점이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시범학교의 비율은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연합뉴스 11.17일) 그러나 시범학교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시범학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 시범학교 신청이 없어 선정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있고, 학교급별로 일부만 시범학교를 선정한 시·도교육청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학교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소교모학교에서 교원 50%의 찬성은, 다른 여타 학교의 50%와는 거리가 있다. 원래 교육부의 의도대로 시범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교사들 자체가 시범학교 참여에 회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1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시범학교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 소속된 학교의 급별에 따라 고루 시범험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신청 학교수가 어차피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전국적인 분포가 되지 못하고 지역별 안배나 학교급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전면실시를 위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별다른 점이 없이 교육부의 안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처럼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이번의 시범학교 신청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감히 교원평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성도 없는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는 일반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학교 운영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문제다. 1년도 안되는 그 시기에 과연 무엇을 검증할 것일까. 더우기 신학년도가 되면 공립의 경우는 교원의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무조건 일정을 맞추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8월 이후에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표성없는 시범학교를 고집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부의 '졸속'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매달리지 말고 좀더 연구와 검토를 해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이 자리에 왔다. 군림하는 교육부가 아닌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한 정치가도 있고 유연성과 시대감각이 가장 뒤떨어진 관료가 교육관료라는 얘기도 있다" "진주사범 출신의 '진주마피아'와 서울사대 출신의 '서울사대파' 등을 거론하며 서로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03년 윤덕홍 前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말의 일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계속해서 교육계가 조용한 날이 없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이 혼란의 중심에 항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 비리부터 고등학교1학년 촛불시위, 교원정년단축, 교원평가, NIES 찬반, 서울대 논술고사 분쟁, 국립대법인화, 수능등급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관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1950-80년대까지는 아직 학교의 규모나 학부모의 학력이 낮았기 때문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교육부가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다면 우리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며,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혁파(革罷)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다. 첫째,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예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사회 교육까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변화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가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비해 지금의 교육부는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가 학교 폭력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의 객관적 수치와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수학적인 수치로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학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준비를 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넷째, 돈을 가지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지 위에서 통제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이 통제의 수단으로 재정적 지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여 대입을 치르면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자립형사립고 설치 문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줄인다는 식으로 교육을 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신청 학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섯째, 공교육 붕괴의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의 규제, 수행평가의 실시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질, 사교육의 학교 내 유입, 수능9등급화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 등 많은 부분이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7차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도입과 수행평가의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내신을 따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EBS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대부분 반영해서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 교육은 뭐가 되는가? 여섯째, 교육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부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부랴부랴 그것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반복적으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 조작이나 충주지역 여고생 검찰 고소사건 등이 발생하면 갑자기 대책회의를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금방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수장(首長)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 지금 현 교육부총리가 48번째 장관이다. 장관이나 부총리가 바뀌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마저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실험용 마루타냐?"라고 말하면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겠는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에 작금의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의 존재 위미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11월 교육대란설’의 현실화가 예상되는 등 교육계에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에서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청별 시범운영 선정 학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신형(?) ‘스쿨폴리스’가 등장함으로써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웃지 못할 판국이 전개될까 우려된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단체나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시범운영 강행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상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강도 높은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얼마나 현장교원의 의견에 반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어떤 학교는 교사 동의 없이 허위로 사인을 해 시범운영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철회하는가 하면 선정된 일부 학교 중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교사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직권으로 신청서를 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범 실시 선정 학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이거나 중간 규모 이하의 학교인 것으로 보아 교육부가 애당초 신청학교가 미달될 것을 우려, 교사 수가 적어 쉽게 이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여 신청을 독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0만원+α’의 예산 지원이 약속되고 교사들에게는 매월 0.021점의 근무 평정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10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감안하면 승진 경쟁이 심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따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범학교 운영은 학교나 교사 모두에게 무시 못할 ‘당근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0여 개의 소규모 학교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절대 다수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전격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사회의 분열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불안감만 고조시키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교직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 한자 6급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원서를 내었던 우리 학급 1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고사장으로 갔다. 고사장은 학교에서 자가용으로 약 3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이다. 학교 진입로부터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고사실로 들어가는 현관입구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로 무척 붐볐다. 지정 고사실을 확인 후 인솔해 온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책상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모두들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무적 신기해하였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감독 선생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절대로 밖에 나오지 말고 시험문제를 끝까지 살펴보라고 신신당부하며 수정테이프를 안 가져 온 어린이들에게 꼭 지워야 되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친구의 것을 빌려서 지우라고 하였다. 시험시작 시간이 다 되어 고사실의 문을 닫고 나오면서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시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려면 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한 시간은 리포터에게 황금의 시간이 아닌가? 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과연 한자급수 자격시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있는지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먹고 차에 가서 카메라와 노트를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 한교닷컴의 e-리포터라고 신분을 밝힌 후 취재를 하였다. 부모님들께서 한자자격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대부분이 무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또 한자자격시험을 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학습지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하였고 학교에서는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학습지 선생님들께 의존하지 않고 한자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원서마감일을 자칫하면 넘기게 되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급수별 시험일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기가 어렵고 손쉬운 인터넷 접수는 방문접수보다 빨리 이루어져 시기를 놓칠 경우 방문접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시험을 다 치른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찍 시험을 치고 나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리포터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청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기쁘게 응해 주었다. 인터뷰에 응한 어린이들은 오늘 처음 한자자격시험을 친 아이들로부터 3년 된 아이들까지 경력이 다양하였다. 7급과 8급 시험을 친 어린이들은 한자공부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시험을 준비할 할 때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자급수 자격시험을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4급에서 6급 시험을 친 어린이들 역시 한자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나 몇 명은 조금 어렵다고 응답했고 가끔 한자가 쓰기 싫어진다고 응답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자공부를 계속하여 급수시험을 치고 싶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였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중,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리포터가 서 있던 시간에 10명 정도만 보았을 뿐이다. 다음주에 시행되는 3급 이상의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한자자격시험 고사장인 구리시 G 초등학교는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몇 몇 교사들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셨다. 현관으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중앙에 잘 정돈되어있던 인테리어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교감선생님께서 넘어진 장식물을 하나하나 세우고 계셨다. 오늘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모두 신발을 신고 고사실로 들어갔다. 그 먼지는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로서 G초등학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스텐드에 신문을 깔고 기다리시던 부모님들께서 그냥 일어나서 가시는 바람에 스텐드는 온통 신문지로 덮였고 날린 신문지가 운동장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교문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대 혼잡을 이루었다. 나가는 차량사이로 공을 차며 노는 아이들이 보였다. 어린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한자교육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뒷좌석에서,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한자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 달 동안 집중하여 한자 6급 자격시험에 대비하였더니 한자 실력이 제법 늘었다. 자신들도 그동안 들어오던 익숙한 낱말이 한자에서 온 것을 알고 흥미로워하기도 하였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한자에 대한 흥미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늘 시험을 보는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로든 한자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볼 때 주변에서 한자학습에 적절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서 한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교 중 많은 학교가 아침자습시간과 재량시간에 한자공부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한자교육을 위하여 펴낸 각 학교의 책자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안다. 최근에는 한자교육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리포터가 어린이의 한자를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과학습에 다소 부진한 어린이들도 한자교육은 반복학습을 통하여 처음에는 전혀 익히지 못하다가 점차 알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없이는 어린이들이 한자를 익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자교육! 그 와중에서 한자급수 자격시험의 열풍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한자교육을 다시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어린이들을 모두 다 데려다 준 후 집에와서 학급 게시판을 열어보니 오늘 한자 6급 자격시험을 본 어린이들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 중의 한 어린이의 글을 적어본다. G초등학교에 왔을 때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다. 건물은 5층까지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 계단도 너무 많았다. 우리는 4층에 19고사실에서 시험을 봤다. 각자의 책상위에 이름과 수험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덕현이 옆 자리에 앉았다.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시험보기 전에 공부한 것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선조(先祖)라고 쓰는 것 등이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떨리고 두근거렸지만 시험보는 중에는 괜찮았다. 다 샅샅이 흩어보고 문제지를 냈다. 틀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생 처음으로 본 한자시험이라 기억에 남을 것이다.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있었다. 6급을 봤으니까 나중에도 또 봐야지.
대학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성장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증가는 부진해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성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해당연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2003년 한국직업사전' 등의 자료를 토대로 15-30세 청년층 10만명 정도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19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의 경우 이 비율이 19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19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1996년 13.9%에서 2002년에는 27.5%로 높아지면서 남성의 30.4%에 근접,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반증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잉 비율은 1996년 90.3%에서 2002년 42.8%로 크게 하락한 반면 고졸은 4.0%에서 8.6%로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대졸 이상 과잉학력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더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과 직업의 불일치(mismatching)가 줄어든 반면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풀이했다. 이러한 학력과잉은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유휴인력으로 사장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투자수익률을 저하시킬뿐더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교육의 낭비 또는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제로 학력의 적정성과 시간당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결과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1천224원 더 많았으나 2002년에는 적정학력자의 임금이 595원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직무보다는 학력, 경력, 근무연수 등이 임금산정의 기준이 됐던 1996년에는 학력과잉자가 일종의 '학력 프리미엄'을 누렸으나 기업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더 높은 적정학력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력과잉의 원인은 1996년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미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면 2002년은 취업자의 외양적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해 하향취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사별 평가의 연구학교 진행은 가능하나 기존의 교과별평가를 전면 대치한다는 전제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시를 전제로 고교까지의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둘 때 현실은 더욱 난감해 진다. 객관성과 타당성을 앞세우지 못한 평가척도로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를 교사별로 한다고 해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가 제시한 세 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7일 “교사별 평가를 도입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 시비, 교육기획력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사선택권, 학생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반 편성 논란 등이 우려 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교사별 평가 도입보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 고교평준화 정책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해 평가하는 교사별평가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같은 학년․교과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교과별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2010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를 3년간 도입한 후 완전한 단계인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는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사별 학생평가 실행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개선안’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김재춘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교사별 평가란=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관리하는 지금의 교과별평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개별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만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발표자는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기획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2010년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2008년부터 수준별 교과서가 적용되는 영어와 수학과목외 모든 과목의 검정교과서를 교사가 채택할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들을 모집단으로 석차를 매긴다. 중학교 1학년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3명일 경우 1학년 전체에서 1등이 3명 나오게 된다. 김 교수는 학생부 기록방식으로 ▲점수 동등화를 통해 학년별 석차를 매기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와 동등화된 점수를 통한 학년별 석차를 병기하는 방안 ▲교사별 학생 석차만을 매기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교사가 영어, 수학 외 과목의 경우 비검정 교재를 교장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방식도 교사별 석차만 기록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교사별 평가와 다르다. ▲추진 일정=교육부는 정책연구팀이 연구결과를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차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의무교육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도 “만 5세 조기취학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욕구와 개별차가 존중되는 유아교육 특성상 퇴보안”이라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세, 3세의 무상교육 제체를 확립하는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8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현 6․3․3․4제 학제를 5․3․4․4제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초등 취학연령은 만5세로 낮춰지면서 초등은 5년으로 1년 줄고, 고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지자체 장이 인가하고 교사, 학부모 단체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국공립학교 도입,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보장, 교원평가 및 공모교장제 도입 내용에 대해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직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자 교사의 교사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은 교사 자격증과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며 무자격 교장임용을 분명히 반대했다. 또 “학교인가권을 일반 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하고 자율형 공립교 전환을 전체 구성원이 아니라 학운위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 음성적 기성회비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학교경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재도 매주 학생회가 열려 의견 개진의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학운위에 학생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특히 이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차터스쿨로 외국에서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업이 떨어질 경우, 외부 단체 등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PISA 성적이 매우 높아 별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큰 쟁점은 이들 공립교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준 것인데 사실 지금도 자립형사립고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영재교육이나 실업교 특성화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논회 의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미국의 차터스쿨을 그대로 모방할 필요가 있느냐”며 “평준화 보완 취지라면 지금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러 새로운 걸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초중고에 무자격 공모교장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며 교사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다만 일부 특수한 자율학교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은 “특수한 자율학교나 자립형사립고에 국한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학생까지 학운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김영식 차관은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의 예산 지원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워낙 어려워 폐지보다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사회복지사도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계경 의원의 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도외시 한 것으로 교사자격이 필수라고 본다”고 지적했고, 김 부총리는 “교사 자격이 필요하다. 다 허용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는 이날 논의된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사진에 어떤 학생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죠? 지구촌에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학교를 모두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거에요.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해요.” 16일 서울 동도중 1학년 4반에서는 여느 도덕시간과는 다른 특별한 수업이 있었다. 이날 수업은 지난달부터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돕기’ 계기수업으로 학생들이 파키스탄의 어려운 상황을 느껴보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진피해로 무너진 건물더미에서 희생자를 찾고 있는 사진, 부상당한 어린이들, 집을 잃어 임시 천막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 생생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본 뒤 정덕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사뭇 진지해졌다. “부상당한 어린이 수천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몇 주일 안에 어린이 1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150만명의 이재민은 안전한 물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시로 만드는 천막학교는 우리 돈 40만 원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별로 파키스탄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의논했다. 처음엔 무조건 ‘돕자’고 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조별 토론을 거쳐 보다 구체화 됐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를 열어요!” “용돈을 아껴서 쓰고 동전을 모아서 기부할거에요” “파키스탄 지진 피해의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전을 열고 싶어요” 계기수업을 마친 정덕윤 교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야 할까 고민해보면서 이것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말했다. 정민아 양(13)은 “파키스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함께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수업에 참석한 임티아즈 아흐메드(Imtiaz Ahmad) 파키스탄 영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파키스탄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어려운 점 등을 알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경희 세계교육부 부장은 “우리나라도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지 10년밖에 안됐을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때에 이런 계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취지의 계기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파키스탄 지진피해 계기수업의 활동 결과물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초·중등 별로 최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와 학생은 2006년 1월 유니세프가 활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돼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총과 유니세프는 한 달여의 파키스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현재 87개교 4천만원 등 총 5억원의 성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기수업 문의=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계교육부 02)735-2298
교육부의 일방적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교원평가를 도입한 일본 역시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숱한 논란과 공방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교직원평가제도문제연구위원회가 일교조로부터 위탁받아 펴낸 ‘교직원평가(육성)제도의 현 상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교원평가 실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교직원평가(육성)제 도입은 2000년 도쿄도의 인사제도를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카가와현 등이 선행 실시되는 형태로 시작했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 전국실시를 위해 2003년부터 각 교육위원회에 교원평가를 위한 조사연구를 위촉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교육장이 상대평가 실시 교감이 절대평가에 의한 1차 평가서를 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참고로 교장은 2차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은 1,2차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절대평가의 1,2차 결과가 모두 C, D(하위 2단계)인 사람은 보통 승급을 3개월 연기한다. 평가결과는 1,2차 모두 C, D인 사람 및 교장이 특히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면접을 통해 ‘공개 통지서’가 교부된다. ■가나가와현-교직원의 자기목표가 중요 ‘자기관찰서’와 ‘관찰지도기록’이 인사평가제도의 두 축이다. 학년초(4~5월) 자기관찰서에 자기목표와 방법을 기입하고 다음해 1~2월 관찰 지도기록 ‘자기평가란’에 3단계 절대평가로 자기평가를 한다. 관찰지도기록 평가는 자기목표를 중요한 관점으로 2월에 교감이 조언지도, 5단계 평가를 기록하고 교장은 5단계 평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평가결과는 3월초 본인에게 모두 공개되며 결과 사본이 본인에게 교부된다. 교육위가 급여 등 처우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오사카부-교육위가 급여 반영 모색 중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교장이다. 교직원이 설정한 개인목표 달성상황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평가’와 일상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휘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평가’,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한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크게 웃도는 경우인 S부터 A, B, C, D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04년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서 사본을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위가 평가결과의 급여 반영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공방이 되고 있다. ■히로시마현-‘최상’과 ‘상’ 비율은 30% 이내 교직원은 학년말 최종 자기신고서에 1년간의 자기평가를 하고 교장은 지도와 조언란에 기입한다. 1차 평정자(교감)와 2차 평정자(교장)는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2차 평정을 토대로 한 종합평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실시되는데 절대평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2차 평정자가 실시한다. 상대평가 비율은 S(0~10％), A(10~30％), B(약 50％), C(약 20％), D(0~5％)로 한다. (S와 A의 합계는 30％이내) ■카가와현-평가결과 공개 안해 평가항목마다 1차 평정자(교감), 2차 평정자(교장)가 5단계 절대평가로 기입하고 평균점수와 평정요소, 항목 이외의 점수가 계산돼 S, A, B, C, D의 5단계 종합평정이 정해진 후 교육장이 조정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본인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직원들은 결과에 대해 모르고 있다. ■문제점과 제언 평가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본인공개 여부를 각각 3점, 총 15점 만점으로 놓고 조사한 결과, 동경 8.5, 가나가와 14, 오사카 13, 카가와 11, 히로시마 5점으로 나타났다. 가나가와, 오사카는 일교조와의 충분한 협의에 의해 제도설계가 이뤄진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는 제도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2003년에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교원들의 응답은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제도의 합목적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사평가의 도입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준다며 소위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맡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교직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 동료의 좋은 교재를 보여달라고 해도 성과를 독점하고자 보여주기 싫어하는 예도 생긴다고 한다. 특히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협동적인 업무와 관계가 필요한 학교에 도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도입된 영국교원조합(NUT)은 “학교내부에 갈등과 분단을 만들어 낸다”며 격렬하게 항의해왔다. ‘5원칙(합목적성, 공정·공평성, 객관성, 투명성, 납득성) 2개 요건(고충처리시스템, 교원단체와의 협의제도) 확보’는 필수조건이므로 일방적인 도입은 허용될 수 없다. 만약 교직원평가에 관한 불만처리제도가 없고 평가 자체의 정정이나 변경, 재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교직원은 잘못된 평가를 남기게 된다. 특히 교직원평가 결과를 해당 교직원의 처우나 급여 등에 이용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적정인 평가를 방치할 수 없다.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ㄴ초교 ㅈ교장은 요즈음 가슴이 답답하다.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급식실은 원래 맨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전체 인원이 실내행사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강당으로 개조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급식실은 이전했지만 예산(7000여만원)이 없어 강당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있다. ㅈ교장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시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노력도 해보고 있지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ㅈ교장은 “재정문제로 인해 고역을 치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중 주로 오래된 학교 상당수가 화장실 등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고 주변 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충북 ㄴ초등학교는 학교경계와 민가 사이의 비탈면에 옹벽을 치고 흙을 채워 펜스를 치면 40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환경도 좋아질텐데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교실과 골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화장실 변기와 문도 교체 시기가 지났지만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화장실 벽에 물이 새어도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19학급 규모인 인근 농촌 지역 ㄷ초교의 경우 건축한 지 오래된 체육관(강당)의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도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교실에 칠판을 전자 칠판으로 점차 교체해 주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다. ㄷ초교 ㅇ교감은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비만 내리면 며칠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공사를 미루는 학교, 시멘트 블럭 담장이 낡아서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ㅇ교감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의 중소규모 사업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악화로 인해 교육청 지원 자체가 힘들어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의 고민은 커지고만 있다. 서울 은평구 대은초교 최무산 교장은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예산 집행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시설 개․보수 문제까지 겹치면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장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예산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랜 경기불황으로 고학력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006학년도 서울 시내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수시 입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따라 이런 현상이 최근의 높은 고학력 청년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계고의 당초 설립취지를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1월 현재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실업계 고교생은 3천52명으로 2005학년도의 2천586명보다 18.0% 증가했다. 대진디자인고교의 경우에는 3학년 재학생 264명중 36.4%인 96명이 수시에서 합격했으며 서울여상은 이화여대 6명 등 4년제 대학 합격자 42명을 배출했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56.1%로 전년도의 45.3%보다 10.8% 포인트 늘어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수는 연세대 67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홍익대 52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서울산업대 221명 등 3천2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실업계 고교에서 기초 직업교육을 받은 뒤 대학에 진학, 전문직업교육을 받아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지만, 학벌주의에 매몰돼 일단 대학에 가고 보자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실업계고가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교처럼 대입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내세우며 홍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재의 산업구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목별로 획일적인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벌이고 있는 '교사별 학생평가 정책연구팀'은 17일 교원소청심사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낮은 수준의 교사별 학생평가를 3년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완전한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은 담당 교사수에 관계없이 학년별로 공동으로 출제하고 평가하는 '교과별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사별 학생평가'는 같은 학년, 같은 과목이라도 담당 교사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달리 선택해 수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독자적으로 출제하고 평가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업성적도 교사별 석차가 기록되고 학년별 석차는 원점수에서 동등화처리 절차를 거쳐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경자 사무국장은 토론에서 "교사별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능력 차이가 관심사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교사 선택권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법안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거나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한가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장 임용 방식을 둘러 싼 정부의 무리한 개혁 논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이 한술 더 떠 아예 교사 자격 없이도 교장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교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공모교장제 법안 발의 동기는 이해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사람이 교장 되는 길을 열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공모교장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능력보다 학연, 지연, 파벌이 더 부각되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교장 진출을 방해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교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개입해 학교의 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형 공모제로 가면 교직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교사 출신 교장의 길은 더 좁아진다. 이 의원은 공모교장제 법안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정부의 초빙교장제 확대 방안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학교교육을 살리려면 학교 운영에 책임이 없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장보다 교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알고 있는 교사가 전문성을 높은 교사일까?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100%로 맞는 답은 아니다. 최근의 교원평가와 전문성 신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내가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교사의 전문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대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그런데 세 번째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세 가지의 전문성 중에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며 관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랑과 관심을 이야기하면 대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이런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사랑과 관심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가정불화로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는 요즘 흔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것이다. 가출한 아이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앞으로 방황하지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떠할까? 반면 어떤 선생님은 아이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 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는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 이야기되는 교원평가가 무작정 교사의 교과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성 신장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나 대학교 교수처럼 아이들에게 교과내용만 전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은 전문적인 교과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이와 함께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교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교원평가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래 다시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사를 단순히 1-2번의 수업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의 교원평가가 오히려 선생님들의 전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것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제라도 불도저 식으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시 우리 공교육을 붕괴시키려는가?
고조선의 멸망,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 고구려 부흥운동의 실패, 후백제의 멸망, 고려의 멸망, 조선의 멸망, 중국 진(秦)나라의 멸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지금 교원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우리 교육계가 또 한 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장 '좋은 교사 운동' 단체나 교육부 관료들,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이 그렇다. 학부모와 언론을 상대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니 말이다.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는지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학업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만큼 나는 학생들이 같이 교실에 있는 상황, 생활지도는 인기 투표, 일년에 1-2번 하려는 인기 투표, 교사들 간의 반목을 조장하는 다면평가 등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취지의 교원평가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인기를 조장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수 많은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내고,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면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상황을 보면 웃음만 나온다. 사람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하면서 교육종사자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은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원평가를 찬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흔 고개를 훨씬 넘어, 스산한 가을바람에 아름답던 단풍도 퇴색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니, 흘러가는 세월의 강둑에 눈물이 적셔나는 때, 떠오르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보자고 다짐해 본다. 지난 토요일 밤, 모 방송국의 '00 카페'를 보고 텔레비전을 끄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하기로 작정하고 그 프로그램이 끌날 때까지 시청하였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고, 느낀 점을 토로하고 싶다. 우선 토론의 방법과 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토론의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나 참가자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학교에서 언제 제대로 된 토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되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주입식 교육에다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교육을 하느라 올바른 교육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00 카페'에 참석했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못해보고, 시간에 쫓겨 결론이 없는 시간 때우기로 끝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 토론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리사욕이 이 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아전인수 격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날 참석했던 단체의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고들어 심층 있는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태로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듯 교원평가제의 입장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논의했을 때,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이념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지, 이와 같은 미비한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일부 지역만 시행해 보고 있는 인정받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제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느 학교의 대표자 말을 빌리면 더더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의 모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원평가제와 유사한 동료교원평가를 10년 전부터 실시하여 사례를 개발하고 있지만, 준비 단계와 교육여건의 개선이 없이는 실천 불가능하다고 평가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정책담당자의 소신은 부당하게도 저출산 대책이니, 전산보조, 행정보조 등의 배치로 행정업무와 교원의 업무 경감책을 마련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쪽으로 유도했다. 그 정도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효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반 학교에 전산보조, 행정보조, 과학 보조, 특수아 보조 등의 담당자가 이미 배치되어 있어도 아무런 실효가 없지 않는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실패한 제도를 왜 하필이면 토양이 제대로 안된 우리 나라에, 정책입안자의 차원에서 가지고 들어와 무리한 정책을 '억지 춘향'으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부당함을 깊이 인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협의하는 것이 또 한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과 수업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수업 장학요원을 대폭 임용하여, 수업 기술의 지도나 수업방법 개선 연구 등으로 현장의 수업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장학사들은 주된 고유의 업무 보다는 다른 잡무가 너무 많아 장학 지도의 손이 모자란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학사 인원이 태부족에다가 여건상, 많은 일을 떠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문제부터 시급하게 개선함이 없이 일선 교원들에게 교원평가제라는 것으로 책임을 떠맡긴다는 것은 유야무야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굳이 7차 교육과정의 실패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다. 열린교육의 실패, 수행평가의 실패, 정년단축의 후유증으로 인한 학교의 공동화 현상, 기간제 교원 도입의 폐해, 중년 교원과의 괴리감 등의 실패한 정책들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아니면 정책의 입안자들만 물러나면 이 나라 교육은 썩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이라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또 학부모단체의 대표자의 견해도 어불성설이다. 교원평가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어느 학부모 대표의 말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고 자기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망발이 아닌가? 이렇듯 이 나라의 세상은 어디 곪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의식과 사고가 경제 발전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텅텅 비어 있는 의식과 사고의 공간을 메워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전문가들은 다들 어디서 고개 숙이고 있다는 말인가? 한 번 길거리에 나와 크게 외쳐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만이라도 고개 숙인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도 오로지 눈앞에만 보이는 정책입안이 중요한가? 아니면, 여론몰이를 통한 대외 정치용이 중요한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 사업으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이런 정책이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원들도 모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부모, 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야 어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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