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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12월10일 토요일. 날씨는 무척도 추웠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손을 호호 불면서도 마냥 신이 났다. 운동장을 내달리며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 운동장이 좁다고 내달리고 신바람이 났다. 그렇다고 운동장에서만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현관 앞의 매끄러운 바닥과 구령대에서는 4학년 아이들이 서투른 솜씨로 팽이를 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멋진 팽이는 구경도 못하고, 내 손수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손이 닳도록 깎고 문질러서 팽이를 만들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팽이 치는 모습을 보니 영 서툴러서 팽이가 제대로 돌지도 못한다. 기계로 잘 다듬어서 중심이 잘 잡힌 팽이, 그리고 알맞은 길이로 잘 만들어진 가죽 팽이채는 한번 슬쩍 건드리기만 하여도 팽이가 신이 나서 왱왱거릴 정도인데 아이들은 영 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얘들아, 팽이를 그렇게도 못 돌리니? 잘 보아라. 내가 해볼게." 난 아이들에게 팽이치기 시범을 보이겠다고 나섰다. 팽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돌려놓으니 너무나도 잘 돈다. 나는 이 팽이를 어린 시절 기분을 생각하면서 힘껏 채를 날려 보았다. 팽이채가 가죽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팽이가 감겼다가 풀리면서 5-6m는 달아나서 돌기 시작한다. 아마도 너무 잘 감기는 팽이채이어서 팽이가 멀리 날아간 모양이었다.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상당히 힘을 빼어서 살짝살짝 팽이를 쳐보았다. 팽이는 너무나도 잘 돌았다. 아이들에게 돌리는 방법과 팽이채가 너무 잘 감겨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살짝살짝 쳐줄 것을 알려주면서, 치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팽이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팽이의 밑 부분을 치기 때문에 팽이가 도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굴러가고 말았기 때문이다. "자 봐라. 팽이의 이 부분(위에서 약 1cm 부분)에 줄을 그어 놓았지. 여기를 쳐주면 가장 잘 도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바닥 부분을 치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위로 쳐들듯이 하면서 팽이의 표시 부분을 쳐주면 잘 도는 거야. 어디 한 번 해 봐라." 아이들은 서투르나마 차근차근 팽이 치는 방법을 익혀 가고 제법 잘 돌리는 것이었다. 5학년이 하는 연날리기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연줄의 아랫줄을 느슨하게 매면 바람을 잘 받지 못해서 곤두박질 친다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더구나 꼬리가 거의 없이 만들어진 연을 연줄을 잘 매지 않으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만다는 원리를 알면 쉽게 잘 놀 수 있기에 잘 가르쳐 주도록 알려 드렸다. 급식실에서는 6학년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힘들다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었다. 5개 분단으로 나뉘어서 각 분단별로 멋있게 구성을 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도미노 블럭을 세워 나가는데, 어쩌다 한 아이가 실수를 해서 한 시간 내내 해 놓은 작업이 한 순간에 와르르 넘어지는 광경을 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우수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상하기도 하였다. 모두들 이렇게 밝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문화를 익히고, 전수받아서 이어가는 우리 장래의 문화일꾼들을 키워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였다.
연말을 맞아 그동안 느꼈던 것이나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솔직하게 써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뒤돌아보게 하고, 교사인 나는 아이들의 글을 통해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학급운영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다. 나온 결과를 보니 학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다거나 아주 좋았다는 아이들이 많아 다행이었다. 부정적으로 답한 아이들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은 이유였다. 그나마 힘이 센 친구들이 학기 초보다는 잘 대해 준다니 다행이었다. 학급운영이나 수업시간의 이해도에 대한 물음에서는 괜찮다거나 이해가 잘된다, 수업시간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유스럽다거나 적당하게 엄격하다, 수업시간의 표정에 대해서는 재미있거나 부드럽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중점을 두었던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생활습관이 나쁜 어린이들을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상 외의 답변도 있었다. 어떤 때 누구를 편애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답변에 남자들은 여자애들에게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만 선생님이 잘해 준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었다. 또 한 남자아이에게만 잘해준다는 의견도 많았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모두 똑같이 대해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교사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을 정도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관심을 두는 것 까지 편애라고 생각한다는 게 뜻밖이었다. 아무 부담이 없는 평가였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원하는 것이기에 결과가 궁금했고, 반성의 자료로 이용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정식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되면 어떨까? 또 우리 반 아이들 그러했듯 혹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평가가 이뤄지면 어떨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2년여에 걸친 입법추진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정되고 증폭됐다"며 "문제가 된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연세대가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논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할까 =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6학년도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날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재단설립자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내서 설립한 학교를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내주라고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투쟁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주장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지역 중학교와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 배정일이 내년 2월 초로 시간상 촉박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당초 2006학년도에서 2007학년도로 연장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에 근무하지 않아도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교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련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하고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 심사위원들로부터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진행 상태, 학력평가 등을 3차례 평가를 받아 우수 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을 경우,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수업에 충실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수업실기대회를 위한 선택 가산점 적용 방식과 세부적인 인사 규칙 등을 마련하고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실기는 지역교육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1차 평가를 한 뒤 도교육청 심사위원들이 2차례 등 모두 3차례 평가해 평가 대상 전체 비율 33.3%씩을 1등급(0.25), 2등급(0.20점) 3등급(0.18점)으로 나눠 선택 가산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해야만 선택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는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4.12.31까지는 수업실기 우수 표창 교사에게 연 0.12의 가산점이 부여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평정업무 지침에 따르면 2005.4.14부터는 상향된 점수가 적용되는 것이다. 1등급의 경우, 종전보다 2배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은 “수업실기는 교원 관리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은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과는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근무 교사들에게만 제공된 지역 가산점 혜택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며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룡초 윤명숙 교사(43)는 "교사의 생명이 수업인 만큼 수업에 충실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도교육청 지침을 환영한다"며 "이것을 계기로 모든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수업 전개로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진을 위해 도시지역을 떠나 일부러 농어촌지역이나 벽지를 찾아가는 불합리한 교직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진춘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업실기를 시행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중학교와 고교 교사들에게도 수업실기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학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회장과 명예회장, 16개 시ㆍ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사학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도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폐쇄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 집회 개최 일정 및 방법과 함께 종교단체ㆍ시민단체와 사학개정법 반대를 위한 연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2일 "사학법 무효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장래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중요한 법안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2천77개 사학중 문제 있고 비리와 연관된 35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의 모든 회의와 당무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 활동 점검과 추진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교총은 8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시범실시 강력저지투쟁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 공모제에 대한 대응 방향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없이 시행한 졸속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범 실시를 재검토할 것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의 철회 및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평가 전면 거부 및 무자격자 교직 개방 저지, 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교총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평가단에 교총을 포함하고,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결정과정에도 교총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절차는 시범운영 강행 이전에 선행됐어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초미니 학교가 19%이고, 40%의 학교가 교원수 20명 이하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시범운영을 교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부가 기왕에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일본이 평가제를 10년에 걸쳐 준비해 온 까닭을 헤아리고, 거울삼아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를 간곡히 권한다.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무자격자의 교직개방 에 절대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20%의 학교에서 무자격자를 교장에 공모하고, 임기종료 후 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출보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교총이 이 시점에서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지투쟁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방문 및 운영 저지, 장관퇴진 운동 등 강경투쟁을 유보한 것은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호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사건을 놓고 지역사회가 흥분하고 있다. 호주 선데이 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예푼 공립 초등학교 로렐 앨런 교장은 한 학부모가 학교의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편지를 보내 정중히 사과했다. 찰스(10)와 해리슨(8)이라는 두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폴과 멜라니에 조세이 부부는 자신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교장에게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주일 동안 집으로 보내온 3개의 학교 뉴스레터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디스코' 등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최소한 10번은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다 우호적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차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앨런 교장은 조세이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그냥 휴가철이라는 용어를 썼어야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흥분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교장이 학부모의 불만 제기에 굴복해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해 교회와 교사, 가족단체, 많은 학부모 등 지역 사회는 하나 같이 조세이 가족의 요구에 어처구니없어 하며 앨런 교장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주 가족협회의 앨리스테어 바로스 퀸즐랜드주 지부 회장은 "이것은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정치적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어처구니없는 부작용"라며 "크리스마스는 우리 문화유산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피터 비티 퀸즐랜드주지사도 학교 교장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한다며 "크리스마스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특히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즐기고 축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주 교사 연맹도 조세이 가족은 차별대우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서 앨런 교장이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조세이 가족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행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어린학생들에게 그런 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공룡이나 하는 짓"이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휴교를 강행할 경우 학습권 침해 및 현행법 위반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12일께 대표자들이 만나 지난주에 예고했던 휴교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사학개정법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휴교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6일 집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개정법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 금주 중 하루 휴교를 실시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는 휴업일의 경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를 강행하려는 사학재단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재단들이 휴교에 나설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규모 휴교사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교육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11월 초 교육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연합회가 휴원을 강행했던 사례도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학법인연합회는 2006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한편 현 정권 퇴진 및 법률 불복종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10일 '북한 동포 인권과 자유' 촛불 기도회에서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악법인 사학개정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로 인해 교육 일선 현장에서 문제나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사립학교 민주화를 위한 의미있는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재갑 대변인은 "미흡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의미있는 일로 분명히 사립학교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의 휴교와 신입생 모집거부, 학교폐쇄 주장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사학법 개정의 당사자인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모집중지,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권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재산권 침해와 전교조의 교육장악 음모로 몰아붙이는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논란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분위기였다. 특히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양형일(梁亨一) 의원 등 대학교 총장 출신 의원들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 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며 "사학은 기업과 달리 학생들의 학업권 때문에 더욱 공공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사학은 발전시키고, 비리사학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취지의 사학법은 사학비리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며 "독감에 걸린 뒤에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체성 논란과 관련, 지난 9일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정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당과 민주당은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며 "그것을 보면 (사학법이) 중도개혁적인 안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사학법인들이 전교조의 교육 장악 음모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현실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학교운영위의 추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교조에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억지이고 과장"이라며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없을 것이지만, 이사들이 교육을 직접 담당치 않는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건학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가 사립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해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립학교는 정관을 통해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진흥법을 거론하는 등 사학법인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사학법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정 의장은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고 타협을 통해 임시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당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실시하기로 최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는 주당 1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과목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교과 영역의 시수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대체로 재량활동 영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량활동도 창의적 재량활동(창재)의 경우는 대략 주당1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결국은 교과재량활동(교재, 심화·보충과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량활동 영역에서 1시간 가량 감축을 한다고 할 때 일선 학교의 사정은 올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즉 올해는 월1회의 토요휴업을 했지만 모든 수업시수를 정확하게 실시했다. 주중의 7교시 수업을 부담하면서 정해진 시수를 채운 것이다. 내년에 1시간 정도의 수업을 줄이게 되겠지만 결국은 월 2회의 토요휴업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교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요일의 교육과정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일제 계발활동이나 과학의 날 행사, 전일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기에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은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겨오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길 경우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이들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활동을 토요일에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주중에 수업을 실시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업시수가 감축되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지만 수업시수와 학력 저하의 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내실있는 수업으로 이들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전면 시행까지는 좀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주5일 수업제가 월2회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부담은 어쩔수 없이 증가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각종 행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7교시 수업을 매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수업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위학교차원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공언해 놓은 '방과후 학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형태의 학교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만 하더라도 방과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침 수업시작 전의 시간을 이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월1회 토요휴업일이 생기면서 매주 7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날이 1-2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허락되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 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후 늦게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특기·적성교육의 수강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7교시 수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된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시안 중, 유력한 방안이 주2시간의 수업감축이라고 한다. 실제로 토요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현재보다 주4시간 정도의 수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2시간 정도만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략 7교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오후 4시 정도 되는데, 종례하고 청소하면 4시30분,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들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더 많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이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양화 하기 위해서라도 주당수업시수는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여건조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11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과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종교단체와 연계한 장외투쟁 ▲임시국회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학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면서 "의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학법은 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도 대리투표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5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 최소한 1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사학법 자체에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국회 편파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데다 의총추인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당장 12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렬(金亨烈)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 사무처가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사학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질서유지 소임을 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한 국회 사무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머는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거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말이면서도 동서고금을 넘나들 만큼 호소력이 강하다. 인터넷에서 ‘씁쓸한 유머-세기의 천재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이라는 글을 봤다. 출처가 없어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없지만 흥미만을 위해 아주 엉터리로 쓴 글은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려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그냥 재미로 한번 읽어봤지만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맞물려 제목에서 암시하듯 조금은 입맛이 쓴 유머였다. 그래도 여러 가지 교육현안으로 골아픈 요즘 이 글 읽어보고 한번 웃어보자. 1. 뉴턴-강남에서 제일 잘나가는 학원 강사가 돼 있다. 종래의 과학이론을 뒤엎을만한 실력을 가졌으나 이를 시기한 학계로부터 건방진 놈, 선배를 무시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왕따를 당하자 머리 좋은 뉴턴은 골치 아프지 않고 돈 잘 버는 학원강사를 택한다. 2. 아인슈타인-중국집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수학과 물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영어와 내신성적이 나빠 대학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졸학력으로 취직할 곳도 없어 결국 철가방을 든다. 3. 갈릴레이-북한 땅에 태어난다. 주체사상 외에는 공부할 게 없어 죽어라고 파고든 끝에 주체사상은 허구라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자아비판을 받게 되자 주체사상을 찬양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허구인데...’라고 중얼거리다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간다. 4. 에디슨-보따리 장사꾼이 된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내지만 까다로운 각종 규제와 급행료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보따리 장사를 한다. 5. 퀴리 부인-미싱사로 근무한다. 능력보다 미인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 있는 세상에서 머리는 좋지만 얼굴이 받쳐주지 못하는 퀴리 부인으로서는 봉제공장에 취직해 특유의 근면함으로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6. 호킹 박사-불행하게도 일찍 요절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뛰어난 재주를 알아주거나 키워주려는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진다. 급기야 장애인 편의시설이 빈약한 서울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교육과정이나 시설, 교수매체 심지어 교사까지도 오직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학생과 학교는 절대적인 관계이다. 그런 절대적인 관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증서가 자격증이다. 교원자격증은 교원 자격 검정령에 의거하여 교원으로써의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교사란 주로 초·중·고교 등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도 교사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설, 교수·학습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매체들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질 좋은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매체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도 역시 교사다. 주인인 학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교육과정에 의한 교수·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알맞은 교육이론이나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되게 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도 역시 교사의 몫이다. 학교경영자도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오랜 기간의 학생교육의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이 학생교육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질 높은 학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아직은 어리지만 학교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이며 미래사회의 주인인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경영자도 교사이어야 한다. 요즘 무격자나 교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까지도 학교장으로 초빙하려 하고 있다. 아직은 좀더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해야 할 젊은 교사들에게도 학교장이 될 수 있게 하려 한다. 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데, 백년대계의 교육을 하여야 하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병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인명을 다루는 귀중한 일을 하는 곳이 병원이다. 병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술의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 주는 일이다. 그러나 병원은 학교와 다르다.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병원장은 경영자로서 질 높은 의술을 시행하게 하고 나아가 돈도 많이 벌게 해야 유능한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실하게 병원을 경영했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경영인을 병원장으로 초빙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흔히 ‘교사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고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수준을 못 벗는다’ 고도 말한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약삭빠르지 못하거나 영리에 어둡거나 사회적 제 문제에 둔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 교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사는 순진하고 사회적인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과 함께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도 교사이다. 교원 자격과 학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많은 현장경험이 있어야 학생을 위한 바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사 아닌 일반인들을 교장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에게는 반드시 교사가 필요하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는 날이라고 언론에서 들쑤셔 놓기 때문에 그 빛이 바랜지 오래되었다. 스승의 날이 제자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날이 아니라 따가운 눈총을 받는 날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채 말썽 없이 하루를 잘 넘기려고 하는 현장의 교원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 점이 안타깝다. 서당에서는 학동이 책을 한권 다배우고나면 '책씻이'라고 하여 학부모가 떡과 과일, 술을 준비해 와서 학동들과 모여 앉아 정겹게 나눠먹던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인가? 훈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뜻과 함께공부하는 학동들과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고 휴식을 취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자연스러운 자리를 마련하였던 그 시절이 오늘날의 스승의 날보다 더 아름다운 풍습으로 여겨진다. 자식 교육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돈으로 거래하는 촌지는 그 발상이 잘못되었다. 촌지는 주는 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받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는 자식교육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촌지라는 본래의 뜻대로 스승의 날 꽃 한 송이를 달아드리게 하는 것이나 진심에서 고마움을 느꼈다면 정성이 담긴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학생이 직접 표현하게 하는 것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때부터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돈 봉투가 전해지는 잘못된 촌지 문화가 생겨나서 사제 간에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져 스승의 날을 차라리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반원이 스승의 날 학교를 방문하여 책상 서랍을 뒤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개탄하기에 앞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스승의 날을 우울하게 만들지라도 스승의 날을 없애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휴무일로 하는 것은 교원들도 자기의 스승을 찾아보는 날로 자신을 훌륭하게 가르쳐주신 옛 스승을 찾아가 근황을 살피고 스승님이 감동할 만한 작은 촌지를 준비하여 스승에 대한 예우를 교원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날로 발전시키고 학부모보다는 가족들이 힘든 교직을 수행하는 교원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식사라도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스승의 날로 승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리저리 시달리는 스승의 날이라면 하루만 마음 편히 쉬어도 교원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교원예우보다 교권을 훼손시키는 날이라면 스승의 날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상의 전환이 될 것이다. 내년 스승의 날은 우리 교원부터 어린 시절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 주부터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된다. 문제지 보안,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부족함이 없다. 시험지를 세어 돌돌 말아 풀칠하고 끈으로 묶고, 학년별 이중 캐비넷에 나누어, 무인경비 감응장치까지 작동시켜 보관한다. 그래도 못 미더워 컴퓨터 하드 저장 금지, 문서 암호 입력, 파지 파쇄 등을 신신 당부하고 또 확인한다. 지금 학생들은 문제지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히 몰라야 하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마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을 통과시킨 쪽이나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쪽이나 나름대로의 설득력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 논리를 어느 쪽이 어떻게 먼저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더라도 사학설립의 기본 취지와 이번의 개정 사학법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다. 사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유재산이 법인재산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물론 법인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애당초 사유재산을 법인 설립을 위해 내놓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을 사학에서 주도해 온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제한하면서 지나치게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만을 내세운 것은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 치우쳤다고 본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사학에서 염려하는 것은 전교조에 의해 사학운영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전교조 활동을 본다면 사학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전혀 근거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사학설립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비리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면 될 것임에도 비리와 거리가 먼 대다수의 사학에까지 일방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강행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껏 우리는 합의없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사학법 개정에서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좀더 연구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은 내용상으론 위헌소지가 있고, 어제 표결과정 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이며, 건전한 사학들이 전교조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는 물론, (통과된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권을 가진 교육부가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의 '효용'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과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국회 사무처와 각 언론사 등의 사진과 비디오를 입수해 판독결과를 토대로 부정투표 논란으로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실무 당직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방안과 프로그램 관련 전략을 짤 계획"이라며 "사학재단이나 종교재단 주최 집회 등에 당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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