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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사학법 투쟁과 관련, "고난을 벗 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살아온 내 인생 같이 나는 나의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조국이 모든 병들을 훨훨 털고 힘차게 일어서서 든든한 반석위에 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백년대계인 교육"이라며 "사학의 건학 이념은 학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훼손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켜온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꿈도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사학법을 국가정체성 문제와 연계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대표는 "비록 지금 나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기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견디어 나갈 것"이라며 "소신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욕을 안 먹을 수 없으니, 그 비난은 가슴에 다는 훈장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투쟁.협상 병행론을 제시한 가운데 기존의 원칙을 굽힐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투쟁노선 정립과 관련, '투톱'간의 의견조율 여부 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일 창원, 24일 춘천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 강경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등에 이은 17일 서울 대규모 집회까지 빼곡한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강행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순한 사학법 반대 투쟁 차원을 뛰어넘어 황우석 교수 사태, '윤상림 게이트', X-파일 사건 등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반(反) 정권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 강공 드라이브에는 대여 협상을 앞두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등원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어떤 내용 담을까 =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내 '학생 학습권ㆍ학부모 교육권 수호 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최근 발족했다. 특위 주도로 24일 이전에 재개정안을 마련,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개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등원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셈. 재개정안 방향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밝힌 대로 법체계 분리 등을 통해 대학 및 초.중.고 사학간 차별 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중.고교에 비해 덩치가 큰 대학의 외부 견제ㆍ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직결시키고 있는 만큼, 당초 사학법 강행처리 이전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관을 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및 임기 제한, 임시이사 임기 폐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한나라당이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온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내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정 가능성 있나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한 채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등 정상적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 아니냐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대전제로 한 대화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은들 실익이 없다는 것. 이처럼 여당의 '선(先) 등원, 후(後) 논의'와 한나라당의 '선 재개정, 후 등원'논리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간 합의도출 실패로 수년간의 표류끝에 다수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안이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의 재개정안 요구로 일순 번복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 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사학법 해법에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도 출구 없는 장외투쟁의 퇴로를 열어 '회군'의 상처를 최소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극적 묘수찾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재개정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청와대가 사학법 정국 타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 는 2009년까지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모두 90개 학교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3월 개교하는 수원외국어고교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이어 2007년 10개교, 2008년 30개교, 2009년 50개교 등 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해 각 대상학교의 건축자재를 친환경마크 획득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빗물 및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동 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교실밖 조경도 친환경적으로 꾸며 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2009년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 성과를 분석한 뒤 2010년부터는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 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건축물 마감재 등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학교건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는 시범 실시한 교원평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작년에 교총을 위시한 교원단체들과 많은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교원평가를 그렇게 반대했는지를 열심히 반대의견을 피력한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말 한대로 교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 하물며 교원평가의 진실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할까. 이런 교육부의 발표를 볼 때마다 나는 교총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교총이 정말 일선 교사를 위한 단체라면 좀 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어떤 교육정책을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된 우리의 의사를 정리해서 정부와 협상해야하고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결실이라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인데 전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일이 비슷하니 교원평가를 예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말을 했을 때 교총은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하여 교육부에 교사들의 뜻을 전달하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정치가나 교육관계자에게 항의하라는 알선 정도의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과문했거나 교총의 활동을 너무 폄하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교육부는 합의가 없어도 시범실 시를 하겠다고 말한 후 그렇게 했고 이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도 했는데 교총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할 때 교총도 시범실시 지원 학교를 찾아 왜 그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후에도 교육부의 발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문항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것인지, 아이들의 반응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과연 교육적인 결과로 도출되는지 등 교육부의 집계 이상의 노력을 해서 지금쯤 왜 교원평가를 반대했는가의 타당성을 교육부와 함께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 대국민 홍보 자료가 되어야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교육부장관이 교원평가는 교사 신상문제와는 관계없고 단지 교사 자신의 자기연찬 자료로 활용한다고 장담해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만약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반대를 뚫고 그 많은 자금을 쓰며 시행하겠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교사 연수에 좀 더 투자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교총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평가의 부당성과 선행조건들을 일반 매스컴에 광고를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교사들의 반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돈이 문제일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회원 모두가 부담해야하고 교총의 적극적인 활동에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는 13일 오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88회 동계 중ㆍ고등학교 교장 연수회'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등 4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국 중고교 교장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 중등교육협은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와 함께 ▲학교장 권한 강화 ▲무자격 교장 초빙ㆍ공모제 반대 ▲방과후 학교운영 유형 중 '위탁운영' 반대를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최수철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 평가제와 사학법 개정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절박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사학은 건립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들이 우려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일부 법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의 길을 열었으며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사학들이 법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원 확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다음 달 2월 14일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강원도 평준화 문제’일 것이다. 현재 춘천, 강릉, 원주지역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평준화를 찬성하고 있고 시민단체 또한 평준화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1월 11일(수요일) 2006학년도 강원도내 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결과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정원을 약간 넘어 기대했던 대량 미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내 명문고등학교에서는 다소 정원에 미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탓에 일부의 학생들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 갈 성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신 지원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개교이래 처음으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서울대(의예과) 지역균형선발에 최종 합격을 한 것을 보면 학교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미달 사태를 빚어 큰 우려를 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두고 일선학교현장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어질 경우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무너질 것이며 구태여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하향지원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도내 명문고 내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가 더욱 커져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2008학년도 대학입시 여파로 그동안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해야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내 학부모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고등학교 입시로 통해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내 여러 고등학교로 분산됨으로써 명문고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 것도 분명한 듯 싶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한 선거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강원도 교육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하여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가 될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2004년과 2005년(2년간)에 걸쳐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등 4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결과의 공개로 향후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교육에 좀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로 평가받은 교육대학원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원이나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교육대학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대학원의 무차별적 설립 허가가 가져온 예상된 우려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의 수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기 떼문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설립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들어 일선학교의 교사들 사이에는 대학원 진학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같은 값이면 비교적 수월한 곳을 찾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는 것의 이면에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편승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학원이 공부하기 편하다. 등록금만 꼬박꼬박 내면 졸업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결국 대학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이런 대학원 교육을 교육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평가를 어떻게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길이 없지만, 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 낙제점수를 받은 대학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대학원에 개선하도록 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적사항이 개선될때까지라도 신입생 모집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그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조치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대학원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평가결과공개만으로 대학원 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육부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여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주요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던진 사건은 성탄절 방학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16일 파리 남서쪽 교외 에손 도(道)의 에탕프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학생(18)은 평소 자신을 꾸짖은 응용미술 교사 카랑 몽테-투탱(27)의 앞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배와 팔 등을 일곱 차례나 찔렀다.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자신이 평소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일러 바쳤다는 게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로 알려졌다. 교사는 다행히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몽테-투탱은 평소 불량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다. 결혼하고 싶다. 책상 위에서 바로 당신을 갖고 싶다" 등의 심한 말을 들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몽테-투탱은 교장과 교육 감독 당국에 여러차례 보고하고 대책을 호소했지만 문제 학생들에 대한 제재 등 대응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뒤 교육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질 드 로비앵 교육장관은 학교안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사들이 부교장제 시행과 보조교사 채용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피해 교사는 교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학교법인이 운영위원회에 개방형(외부)이사의 추천 요청을 사유발생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시한을 정한 이유는 학교법인이 개방형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충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개방형이사 재추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인 대표자가 참석하는 자리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4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나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50여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흐름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경영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이론과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도 학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학교 풍토는 물론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교장의 직무와 역할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중한 직무와 역할이 부여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의 경우 학교의 구성원이 교사와 고용직 두 직종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의 전반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교장은 학교 내부에서는 교사의 수업 장학은 물론 특수학급 교사,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 급식실 직원, 행정실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는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및 상급기관과 조화를 이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교장의 역할이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자격을 갖추고도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어려운데 무자격증자도 학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승진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경영자인 교장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교장양성제도를 보완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행·재정을 지원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실무중심으로 편성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교감으로 임용하자.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감 경력을 갖춘 자 중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권위 있는 교장이 현장교육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와, 정말로 안 넘어지네?” “신기하다. 이렇게 기울이는데도 어떻게 안 떨어지지?” 가느다란 받침대 위에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팽이를 지켜보는 초등학생들의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과학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과학완구 활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 동부, 강화 등 5개 지역교육청 과학교육관에 지역공동 과학완구실이 설치됐고 송림초, 관교초 등 초등학교 8곳과 대헌중, 작전고 등 중·고교 각 6곳 총 20개교가 과학완구 활용 중심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과학완구교실(http://scitoy.edu-i.org)을 통해 교수-학습자료와 과학완구실 및 중심학교의 운영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의 과학완구실과 중심학교에 확보된 과학완구 숫자만 해도 1만8000여 점. 숫자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과일시계, 음파전화기, 빛 분석 카메라,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 물로 가는 자동차 등 이름만 들어도 작동원리가 궁금해지는 완구들이 가득하다.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임병권 장학사는 “교사가 먼저 잘 알아야하므로 지난 2~6일에도 초·중·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과학완구실도 방학 중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만큼 올해부터 이들을 거점으로 효과적인 과학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학사는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학완구를 훌륭한 학습교재로 꼽고 교수-학습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이 완구활용 교육을 시작한 이후 다른 시·도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성중학교(2004년부터 완구중심학교 운영) 이은경 교사는 “학년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학기에 20여 차례 정도 완구활용 수업을 하는 것 같다”면서 “확실히 아이들이 과학수업을 재미있어 하고 평소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완구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업체의 보수 능력이 없어 새로 사야하는 문제, 다른 학교 교사들이 직접 중심학교나 과학완구실로 완구를 빌리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택배업체를 통한 각 학교로의 완구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 교원자격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너무 늦기는 했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교원정책 개혁방안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화려하게 제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27개 개혁방안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포함해서 2차례에 걸쳐 55개의 교원정책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위의 개혁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매 정부의 교육개혁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서 이제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해 묵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시할 교원정책 개혁방안은 지난 정부 때 내 놓았던 방안들과 차별화 돼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바꾸어 과거 것을 재탕, 삼 탕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실행이 안 되었으면,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개선안 작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걸쳐서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다. 개선안이 단순히 정책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시간에 쫓겨 혹여나 졸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교원문제는 이해집단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또 그래서 매번 논의만 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허다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개선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해서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서 교원 양성과 승진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해 공급 과잉과 질적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성격 재규정을 포함한 교원수급 적정화 방안, 교원양성프로그램과 교수방법의 질적 내실화 방안,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및 기준강화, 교원임용고사의 질적 개편 등이 우수교사 양성을 목표로 연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특히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전면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정 따로, 교원평가 따로는 인사제도의 원리상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다. 근무평정의 요소와 절차 및 방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전제하면, 현행의 교원평가는 자동적으로 이에 통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승진제도는 일정 기간의 평교사 경력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교육지도자 및 관리자로서의 잠재적 역량의 구비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수급, 양성, 자격, 임용에 이르기까지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의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할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승진 및 평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교원정책은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화, 더 나아가 교직의 전문직화를 유도․촉진하는 방향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며,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그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 해 말,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휴유증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교육 사안의 범주를 뛰어 넘어 정치권, 언론, 나아가 국론의 극단적 분열 양산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차 당사자인 사학측은 사활을 건 대응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원내 정치활동을 보이콧하고 한 달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경찰-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강경대치 하던 사학들이 한발 물러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학습권 보호’의 차원이 아닌, ‘비리사학 척결’의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강경 일변도의 원칙을 세우고 종교계 사학을 배제한 비리사학을 표적 감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너무나도 치기어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무리한 법 개정을 한 것인가. 반항하는 사학의 전열을 와해시키고 막강 종교계를 위무하겠다는 치졸한 대응책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 보다 못한 한국교총은 11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절충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우선 정부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학 측에 한발 물러난 자제와 냉각기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을 일 년 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 주도로 정파나 이해를 떠난 신망 있는 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전, 보완 입법하겠다고 한 정부-여당의 전례도 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물러나면 한나라당도 이에 응하리라 본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법조계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교원양성, 연수체제에서 승진제도, 자격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발원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교육부가 공모․초빙교장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그리고 교직개방의 범위, 교․사대 5～6년제 등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수석교사제와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예산 소요 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교장선출제의 아류인 공모․초빙교장제에만 공을 들이는 인상이어서 유감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교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사 자격 다단계화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교사, 영국의 상급전문교사 제도, 일본의 전수면허장제도와 주임교사제, 중국의 우수교사제, 말레이시아의 수석교사제 등 교사가 굳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 출범에 발맞춰 2007년까지 전체 교사의 10%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다이아몬드 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이 제안을 적극 수용,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전면 영어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의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 확대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생 국외유학이 최근 7년간 5배 가까이 늘고 지난해 1~11월 국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 1월12일자)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외유학 연수생의 수가 줄고, 연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왜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성적 지상주의, 학급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1,2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되면 그런 현상이 1,2학년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연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단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나 이메일 교환, 각종 학습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방법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게임은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알파벳이나 간단한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 주소’ ‘게임명’ 등 그런 점에서 게임에 의한 영어교육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도 성적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 활용이 재미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자기만의 학습이 학습효과가 훨씬 크다. 구태여 저학년에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과잉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사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려는 극성스런 욕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해외 연수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우리말 체계를 갖춘 뒤인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럽 등은 언어가 비슷하니 어려서부터 두세 언어를 가르치지만 동양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는 전국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집중 교육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부가 인적 자원의 국제화를 이유로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발상으로 온 나라를 영어에 주눅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겨레 1월12일자)」 이 지적처럼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의 발로는 바로 그 민족만의 언어에 있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국제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 국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많은 상처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장 적은 시기와 영어교육의 적당한 도입 시기를 검토 연구하여 조급한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영어교육의 강화는 국어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 각종 취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아예 영어 토익 000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영어를 잘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가 대부분이다.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영어교육의 과열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영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시적 과열현상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진정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어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총 회장의 기자 회견문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교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의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교총 회원의 수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재단진영이나 재단쪽의 회원보다는 재단의 횡포에 시달려온 교원회원의 솟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가? 지금 무어라고 하더라도 건전 사학보다는 비리에 연루된 사학이 더 많고, 그 비리에 피해를 입은 회원의 수가 더 많은데 교총은 지금 어느 쪽의 편을 들고나서는 것인가? 이런 다툼을 보면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대일본관을 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하다. 사실 사학을 세워서 건학 이념을 살려 정말 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사관고 같은 학교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으로 움직이면서 개인재산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사학의 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총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전교조에서 저쪽이니까 우리는 이쪽이라는 진짜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인가?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 사학법이 그렇게 못 마땅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진정 교총의 생각인가? 그렇다면 사학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았는가? 아니 사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학생들의 복지, 편의 시설, 학습환경이 얼마나 충실한 것인지 조사라도 해 보았는가? 진정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되려면 총연합회다운 판단과 소신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진정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권익을 위한 발상으로 회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본다. [이어 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겸직금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11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8개나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개방형이사제가 위헌이라고? 그건 정말 사학의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들끼리 이사, 이사장, 교장, 학장 다 해먹는 것이 사학의 바른 길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교총의 진정한 교육단체로서의 입장이란 말인가? 진정으로 총연합회가 되려면 회원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 진짜 편가르기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 순수한 교원들의 단체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명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 "사학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부가 종교재단 사학은 제외하고 일반 사학에만 집중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사학에 대한 편가르기식 집중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가 일부 사학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학이 진정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학은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감사를 받고, 그리하여 "우리는 비리 사학이 아니다"고 하늘을 향해 떳떳하게 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서 사학의 편만을 들고나선 교총의 자세는 별로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야 정치권이 충정어린 제안을 묵살한다면 한국교총은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총이 선거에 개입하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단체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려는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적인 것을 쟁취하겠다는 발상은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독재자적인 생각이며 결단이다. 우리 교총의 30여만 회원들이 그렇게 폭력집단처럼 행동을 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초법적인 행동으로 법적인 일을 처리하려는 것인가? 혹시 전 교총의 서명 운동이라는 방법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여서 전 회원들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교총은 회장의 일방적인 발표로 전회원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함부로 담화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대부분의 회원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은 충실하게 대변하는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재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인문사회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 정기총회 및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국ㆍ공립대학 총장과 사립대 총장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교협은 사학법 외에 국립대 법인화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속개되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의 대화 시간에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김성영 성결대 총장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웅 경북대 총장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사립대들이 사립 중ㆍ고교처럼 개정사학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마다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정기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2월21일 한국전문대학학장협의회(회장 홍우준 경민대 학장)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천명한 헌법소원 제기와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대교협 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제13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한다.
“선생님 방학 때는 도서관 문 열지 않습니까. 책 빌려 볼 때도 없고, 학교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놈아, 그럼 선생님이 너 책 빌려 주려고 학교에 나와야 되겠니.” 방학 전에 책읽기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가 도서관 담당인 필자에게 직접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아이에게 타박 아닌 타박을 주고 나니 마음이 좀 그랬다. 시골 아이들이라 특별하게 책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 도서관이라야 인근 읍이나 도시로 나가야 되니,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은 학교 도서관이 유일했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부터 아이들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잃고 만 것이었다. 내심 고민이 되었다. 방학 중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아이들의 책 대출을 부탁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번 나오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맡길 수도 없었다. 도시의 큰 학교 같은 곳에서는 도서관을 맡고 있는 사서가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책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학교들이라 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해 봐야, 고작 도서관 담당 교사와 몇 명의 대출 및 자료정리를 맡고 있는 아이들이 고작이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 보고 돌아가면서 방학 중에 나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따랐다. 작년에 도서관 사업에 선정되어 도서관이 새롭게 단장을 했고, 장서도 많이 구비한 결과로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방학까지 도서관 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많았다. 담당자로서 아이들의 책읽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책을 맡겨 놓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고민이 되던 차에 인근 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문의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책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맡아 줄 인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방학 중에 계속 나올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교야 이래저래 동병상련의 푸념만 늘어 놓기 일쑤였다. 물론 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번갈아 나와서 아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기도 하고,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서는커녕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바쁜 농사일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일에 솔선수범해서 도와 줄 만한 학부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고민한 한 채 방학이 시작되고 도서관 문은 부득이하게 걸어 잠걸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방학 전에 아이들에게 몇 권씩을 한 꺼번에 빌려 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개학을 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고 가져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책을 빌려 가고 펼쳐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었다. 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며칠 흘렀다. 보충 수업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는 벌써 책을 빌려 달라고 아우성 치는 아이들이 있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책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은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보충 수업을 마치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책을 빌려 주게 되었다.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책을 빌려 읽겠다는 그들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흐뭇했다. “선생님이 방학 중에 계속 나오면 이렇게라도 책을 빌려 줄 수 있을 건데. 미안하다. 선생님도 방학 중에 공부도 해야 하고 미루어 놓았던 일도 해야겠기에 너희들에게 매일 책을 빌려 줄 수 없구나. 보충 수업 기간 만이라도 선생님이 오후에 남아서 빌려 줄께.” “선생님, 아니예요. 이 정도면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읽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몇 명의 아이들이 애처로워 보였다. 내심 ‘차라리 방학 때도 도서관에 매일 출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행 가능성 없는 일이라 싶어 쓴웃음만 나왔다. 일선 교육당국에서는 도서관 사서를 뽑아 해당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상 도시의 큰 학교 몇 군데만 배정되는 형편에 있다. 여전히 예산 문제로 인해 전 학교의 도서관 사서 배치는 요원한 형편이다. 차후 도서관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 도서관 인력도 그에 맞게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꼭 전문 사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아이들의 책에 대한 애정이 높아가는 만큼 그에 맞는 조건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기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ㆍ중등학교에 다니는 영국 어린이 약 100만명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부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제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 감사원(NAO)이 11일 밝혔다. NA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어린이들 8명 가운데 1명이 학교 교육의 질에 낙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등학교로 가면서 더욱 심해 4명 중 거의 1명이 기준 이하의 학교에 다닐 위험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이 붕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영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보고서에서 NAO는 잉글랜드에서만 약 1천577개 학교가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회계위원회의 에드워드 리 위원장은 "노동당 정부가 작년 한 해에만 약 10억파운드를 학교 교육 개선에 투입했지만 아직도 1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실망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독립적인 학교평가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교육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여건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일부 부실 중등학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4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 학생들의 중등 교육 전체를 황폐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O는 영국의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간 Ofsted로부터 최악의 평가인 '특별 개선 명령'을 받은 학교가 절반으로 줄어 드는 등 일부 긍정적인 현상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받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이 올 하반기부터는 1, 2학년에도 시범 실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실시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1∼6학년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실시 대상 학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1곳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ㆍ면지역에서 고루 선정되며 여기에는 영어능력 우수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영어 조기 교육이 불러올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Vygotksy 이론에 의하면 언어의 발달과정 즉, 원시적,자연적 단계(0-2세), 소박한 심리단계(2-3세), 자기 중심적 언어단계(3세-초등학교 입학전), 내재언어단계(초등학교 입학 이후) 등 4 단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는 말과 사고의 조작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채 나타나는 단계로서, 사고나 문제해결에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각 동작적 행동이나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고와 언어가 합쳐지는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사고는 언어적 기초를 갖게 되고 언어는 사고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intellectual)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언어와 사고가 본격적으로 합쳐지는 단계로서, 겉으로 표현된 외적언어이지만, 스스로를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내재언어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네 번째 단계는 언어가 사고로 내면화 되는 단계로서, 내재언어가 된 다음에는 언어적 사고(Verval thinking)가 된다. 이러한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영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접하게 할 경우, 한국어가 두뇌에서 완전히 틀을 잡고 난 후에 배우는 영어와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무조건 영어학습만 시킨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접근법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효과는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즉, 영어 교육도 처음부터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해서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영어를 즐기면서 에듀테인먼트한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영어 공부에 그치지 말고, 부모님과 생활 영어를 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부모님이 조금씩 생활 회화를 연습해보고, 학생과 함께 사용해보고, 아름다운 영어 그림책을 학생과 함께 읽어보고, 영어노래와 율동을 즐겨보고, 영어로 된 만화비디오도 부담없이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영어조기교육은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외국문물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 있다. 저급한 문화를 비디오로 찍어낸 것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국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외국어만 하는 외국인에게 어린이를 맡기는 무분별한 영어교육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이다. 암기식 교육보다는 그 나라의 생활 현장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체득한다면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자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도 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영어 조기 교육으로 우리말을 한시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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