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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 연중기획 는 신년 특별기획으로 4주에 걸쳐 '우리교육 희망찾기' 시리즈를 방송한다. 2006년 1월 3일(화)은 [희망의 멘토링, 인생 선배에게 길을 묻다]를 통해 경기도립예술단원들과 안산예술종합학교를 찾아간다. 예술교육을 지원받기 어려운 시골 벽지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립예술단원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간다.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흥겹고 설렌다고 멘토들은 입을 모은다. 재능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 접할 수 없었던 예술적 체험들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때 문제아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의 쉼터, 안산예술종합학교 이제 정식 교육기관으로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어엿한 학교다. 가족보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형, 누나들을 인생의 나침반을 삼아 함께 지내는 동안 마음의 빗장을 걷어버린 아이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10일 [10년 후를 내다보는 진로교육] 편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 서울 배화여고 3학년인 정혜림양과 학교 기업을 운영 중인 서서울 과학 고등학교의 ‘서서울 베이커리’와 웨딩드레스 상용화를 준비 중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를 찾아가본다. 17일 [교육 사각지대 속의 아이들]에서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사람들, 코시안(Kosian)과 탈북청소년들을 조명한다.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두 번 상처를 받는 그들이 교육 사각지대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교육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4일 [세계의 시민으로 살아가다] 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방송한다. 월드비전 사람들과 의료봉사에 뜻을 둔 이재혁 의사선생님을 통해 그들의 국적을 뛰어 넘은 인간애에서 다함께 잘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 세계최고라고 한다. 기술수준이나 이용수준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세계최고수준이라면 국민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제(28일)있었던 대학입학 원서접수에서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원서접수를 제시간내에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세계최고의 명성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싶다. 더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버의 다운으로 원서접수가 하루 연장된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준비단계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연을 통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친 후에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번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한 접속자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으로 간주하지 말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문제의 재발을 위해서는 위탁받은 업체를 1-2개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학교단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업체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원서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해킹의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원서접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 중학교에 갑작스런 학급수 감축을 통보했다. 물론 관내 일부 중학교에 해당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관내도 7개교 정도가 1학급씩의 감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학급수를 줄이면 여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 교사감축이다. 학급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명 정도의 교사가 감축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조치로 일선학교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내 A중학교의 경우, 1학급 감축을 통보받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감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방적으로 학급을 감축하는 것도 부당한데, 감축이유가 더 기가막힌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면 감축이유가 무엇인가. 입학 대상학생이 학급수를 줄여야 할 만큼 감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양교사와 사서교사가 정규교사로 학교에 배치되면서,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즉 전체교사가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들(영양교사, 사서교사)이 배치됨으로써 인위적으로 학급수 감축을 통해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정규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유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일선중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위에서 밝힌 이유를 학급수 감축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매우 크다. 또한 인위적인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 교사정원에서 이들교사와 보건교사는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업을 직접담당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교사를 분리하여 정원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전혀 수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년간 일부의 시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원외로 관리하는 측면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자신들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목신설등의 조치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체육교과의 일부를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담당할 수 있고, 영양교사가 가정교과도 일부(영양관련 단원)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년내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교사들의 일부수업시수를 대신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영양교사와 사서교사의 확대배치는 교육여건(특히 수업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 앞으로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 그리고 보건교사는 정원내에서 분리하여 정원외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가 마감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본격적인 막바지 입시열풍이 시작되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능 결과나 입시제도 등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떠들썩했겠지만 갑자기 불거진 황우석 교수 논란과 호남의 폭설피해, 사학법 진통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줄어 심각한 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을 2008학년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학교 교사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2002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입학전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던 수시모집은 5월∼6월 사이에 뽑는 1학기 수시모집과 9월 이후에 시행되는 2학기 수시모집으로 나뉘어 올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28.8%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당초 특기·적성을 고려한 신입생 우선선발의 취지로 도입되었던 이 제도가 본궤도를 탈선해 오용되고 악용되면서 지금은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나아가 고등학교 공교육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음은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사실이다. 현행 수시1, 수시2, 정시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는 1년 내내 입시행정에 묶어둬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대학과 고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역행해 왔다. 더욱이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전형일정과 방법, 준비사항이 다르니 입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시간 낭비로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없는 폐해를 낳고 말았다. 현재의 수시모집제도는 일부 몇 안 되는 상위대학의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막대한 전형료를 챙기는 기회로 악용됨으로써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많이 합격시키려는 과열 경쟁으로 본래의 도입 취지였던 특기·적성을 살리는 목적은커녕 고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일년 내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대도시의 상위권 대학은 어떠한 입시정책이 결정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동안 교육부의 입시정책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의 이해관계에 맞게 결정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차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수시모집 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신 수능시험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한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는 등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교육부는 수도권 등 중앙 여론에만 의존하여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지 말고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공교육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대입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의 서버 다운으로 원서 접수마감이 하루 더 연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터넷 외에 창구 및 우편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이 동일한 '가' '나' '다'군의 경우 모집군별로 접수기간을 달리해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안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원서접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장기과제로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희대, 동국대 등은 민간 접수대행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서버로도 접수해 이번 대란에도 피해가 없었다"며 대학별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수 대행업체인 어플라이뱅크가 분당 15만명, 유웨이가 분당 20만~3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용량을 갖추고 있고 정시모집에서 뽑는 인원이 2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서버 용량 아주 부족하거나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가 9월 한달간 구내 초.중.고교생 4천1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해 29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8%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빈도는 '한두번'이 48.6%, '한달에 한두번'이 10.5%로 나타났으며 '거의 매일'이라고 답한 학생도 4.6%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잘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19.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잔소리'(18%), '학업성적이 부진할 때'(14.3%),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14%) 순이었다. 평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는 69.6%가 '성적 문제'를 꼽았으며, 이밖에 '외모 문제'(8.5%), '부모의 간섭'(2.7%), '이성친구'(2.5%), '동성친구'(2%) 등을 들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 응답자의 15.3%가 '협박이나 폭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 13.5%가 '한 번 이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을 휘두른 사람으로는 '같은 학년'이 60.4%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선배'가 9.1%로 뒤를 이었다. 폭력을 당한 시간은 '쉬는 시간'(34.9%), '점심시간'(9%) 등 전체의 51.2%가 학교 일과 중에 일어나고 있었으며, 장소도 '교실.복도'(49.4%), '학교 내 한적한 곳' (7.4%) 등 절반 이상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성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 쉬운 시기"라며 "학교에서 상담 교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들의 고민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 교사들도 ‘연가’를 얻어서 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해당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의 손실 때문이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 또는 퇴근 시간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애경사 등 휴별휴가성 사안이 아니면 학생들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1년 동안 전혀 ‘연가’를 내지 않아도 ‘연가수당’은 없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항상 마음 졸이며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조차 학생들 곁을 떠날 수 없다. 급식지도 및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 학생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교무업무 처리, 학습 자료의 제작, 학교 시설물의 점검, 교사들의 자질 연수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방학 때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람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 ‘자가연수’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보수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연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당 때문에 근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수는 있을 것 같다. 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방학 중의 교사들에게 적용하여 일정기간은 쉴 수 있게도 해 주어야 한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연가수당’의 보상과 ‘자가연수’의 현행 규정을 병행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권위 향상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복무규정’이라고 생각한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원서 접수를 받는 인터넷 서버가 다운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 뿐 아니라 원서 접수에서도 마음 고생을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감일 접속량 폭주는 쉽게 예상된 일이며 서버 다운도 역시 매년 대입시즌마다 되풀이되던 '사태'. 이 때문에 관계기관들의 준비소홀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세대ㆍ서강대ㆍ한양대ㆍ한국외대ㆍ성균관대ㆍ명지대ㆍ이화여대 등은 원서 접수 시간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결국 대입 원서접수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28일 컴퓨터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내야 했다. ◇대형 서버 부재가 문제 = 사태의 원인은 서울시립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접수만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대학들로부터 접수를 위탁받은 대행업체가 '유웨이(www.uway.com)'와 '어플라이뱅크(www.applybank.com)', '어플라이114(www.apply114.com)' 등 네 업체 뿐인 것도 결정적인 원인이다. 막판 극심한 눈치작전을 펼치던 지원자들이 마감시간에 임박해 한꺼번에 사이트에 몰렸고 한 업체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다른 업체에 수험생들이 몰려 연쇄적으로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한양대의 안종길 입학홍보팀장은 "부정확한 입시 지원 자료가 많아 올해는 유난히 눈치 지원이 심한 것 같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서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용량의 서버를 갖춘 외부 업체의 수도 제한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대행 업체 중 하나인 '유웨이'의 관계자도 "지난해보다 서버를 100% 이상 증설했지만 대행업체가 극소수다 보니 결국 연쇄 마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비책은 없나 =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을 다원화하고 서버 용량을 확보하며 접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Y대의 입학 담당자는 "교육부가 지정해준 접수 날짜가 24과 28일 사이였는데 너무 촉박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마감일을 28일로 잡지 않았다면 서버 다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 등 27일 마감한 다른 대학의 원서 접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으며 이번 사태 후 결국 교육부는 뒤늦게 접수 일자를 하루 연장했다. 여기에 서버 업체들이 수험생의 몰림 현상을 예측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H 대학의 한 입학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 날에 몰린 사실은 알겠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행업체에서도 더 많은 서버 용량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절차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온라인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원서 접수를 오프라인과 함께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모(18)양은 "대학 입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대학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오프라인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을 헌법소원 하기위해 헌법재판소에 관련서류를 접수 했다.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복잡해지는 것이 세상살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각종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건 사고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미담도 있다. 오늘 매스컴을 장식한 여러 가지 내용 중 내 눈길을 끈 교육에 관한 얘기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초등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네티켓 문화를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학원 주변의 PC방 등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곳저곳의 사이트에 이상한 내용의 리플을 마구 달아 사이트 운영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게 되는 것도 교육상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절반 가량이 학교 운영비에서 멋대로 교장회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두 번째 얘기가 문제였다. 학교사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경영자의 권위가 떨어진 만큼 학교나 교육을 부정하는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문제였다. 매스컴에 나온 내용은 이렇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예산으로는 교장회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환수 조치한다.’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을 2005학년도에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학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장회비’, ‘자율장학회비’ 등으로 이름을 바꿔 대신 납부했다가 다시 적발돼 ‘교육청은 학교예산에서 대납해준 교장회비를 즉각 환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다. 그만큼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품위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선다. 그렇다고 무소불위의 학교 경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의 진위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학교장이 손가락질 받아 교직원들이 창피해 하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생겼냐고요?, 조명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명탑입니다. 우리 학교(강현중학교, 교장 이연우)에 설치된 조명탑입니다. 학교에 무슨 조명탑이냐고요? 이 조명탑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교육청이 아니고)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즈음에는 건강을 위해 공원이나 인근 체육시설을 많이 찾는데,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우리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라는 취지로 조명탑을 설치한 것입니다. 운동장 한켠에는 정자 비슷한 시설도 만들어서 방과후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전기료도 동작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민을 위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미 제가 기사를 올린 적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데리고 오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겠지요. 요즈음 같이 추운 날씨에도 야간 조명탑아래에서 운동장을 뛰거나 걷는 주민들이 간혹 보인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더많은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추운 날씨가 겨울방학을 재촉하는 듯, 연일 혹독한 추위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미 일선 학교들은 방학을 했거나 겨울방학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평가 처리에 일선 현장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정신없는 학기말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내년에는 어떤 아이들과 업무를 맡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업무 분장이 인사이동이 끝나는 2월말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교과지도나 업무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기말이 되고 보니 아이들과 그 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쌓였던 앙금이나 오해를 풀기도 한다.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담임선생님 맡으세요?” “내년에도 꼭 맡아 주세요.” “싫어요. 선생님 내년에는 다른 학년 맡으세요. 제발!” 엉뚱하기로 이름난 한 아이가 갑작스럽게 내년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꺼리로 돌변하고 만 것이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내뱉는 이야기들이 왠지 아이들의 나를 향한 일 년 평가가 아닌지 싶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다행히 정색을 하고 ‘담임 맡지 마세요!’라고 하는 아이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선생님이 너희들 담임 맡을까?’라는 말에 표정이 일그러지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속으로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나를 피하고 싶은 표정을 지을까’라는 생각에 그만 맥이 풀리기도 했다. “선생님 내년에 혹시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분이 우리 담임 맡나요?” “선생님도 그건 잘 모르겠다. 내년 3월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이 이제 고3인데, 새로운 선생님이 저희들을 맡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교장 선생님 결정에 달린 거지. 나야 어디 감 나라 배 나라 할 수 입장이 아니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년에 고3이 되니 담임선생님도 우리를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아이의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선뜻 아이의 물음에 답을 해 줄 수 없음이 답답했다. 아이의 말대로 정작 대부분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임이 2월말에나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당장에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나 맡겨지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라도 입을 다물기 일쑤이다. 우연찮게 인사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업무분장과 담임 배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나오게 되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과나 학년만이라도 좀 더 일찍 담임 선정이나 사무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해. 일부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2학년 말에 3학년 담임들을 다 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좀 더 일찍 사무분장이나 담임을 선정해 일찍 내년학기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다른 학교로 옮기는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그런 일들을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무엇보다 교원들의 인사 결정이 2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되는 것이 더 문제야.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매년 교원들의 인사가 2월말이나 되어 결정되다 보니 혹시 멀리 발령을 받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담임 배정이나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교원인사 이동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적어도 입시와 관련되거나 학교의 중요 업무에 한 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치를 보였다. 필자 역시 내년에 담임을 맡을지의 여부에서부터 어떤 업무를 맡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조금 빨리 알 수 있다면 신학기에 대비해 교과 연구나 업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아이들이야 단순히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사항에 더하여 정말로 교육현장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새 학기가 임박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담임이나 업무 분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업무나 담임 분장을 두고 교사들 간의 갈등이나 반목, 혹은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보다 사전에 해결되어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마비 사태가 잇따랐다. 강원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2시간여 가량 인터넷 대행업체의 원서접수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면서 지원자들이 원서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당초 정오로 예정됐던 접수시간을 오후 3시반까지로 연장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두 곳과 학교 자체 서버를 함께 운영했는데 학교 서버에는 문제가 없었던 반면 대행업체 사이트 두 곳에는 접속자가 몰려 문제가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한림대도 대행업체의 서버가 오전 한때 마비돼 지원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접수 대행업체 두 곳의 서버가 다운돼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인터넷 원서 접수시간을 오후 5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고성 경동대도 인터넷 원서접수가 폭주해 자정까지 접수를 연장하고 28일 접수를 다 못할 경우 다음날 오후 5시까지로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상지대 역시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서접수 대행사이트에 수험생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돼 애를 먹고 있으며 정오에 원서를 마감하기로 했으나 오후 5시로 시간을 연장했다. 수험생들은 다운된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으나 오후 3시 현재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중간중간 사이트가 접속이 되고는 있으나 하루 종일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관동대는 홈페이지에 '인터넷 원수접수 시간 연장' 공고를 내고 인터넷 원서 접수 업체의 서버 접속 과부하로 원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2006년도 대입 정시모집 마감일인 28일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대학교의 원서접수 인터넷 사이트에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마비가 잇따라 접수 기한이 연장됐다. 경북대는 이날 정오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원서접수 대행사의 서버에 접속자 폭주로 장애가 발생, 이날 오후 3시까지 마감시간을 연장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마감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했다. 대구대도 이날 원서접수 서버에 장애가 생겨 원서접수를 일단 오후 5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마감 시한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영남대에서도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서버에 생긴 문제로 원서접수가 애초 마감시한인 정오까지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지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원서접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 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계명대는 서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날 오후 5시까지 원서 접수 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45일간의 안전하고 보람된 겨울방학을 아이들에게 부탁하며 겨울방학식을 끝내고 일직교사를 제외한 전 교직원은 1박 2일 동안의 2005년 교육과정 운영의 반성과 2006년 교육계획, 2006년 예산안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워크숍 장소인 동해안 H장소로 출발하였다. 여정을 풀기도 잠시 일정이 바쁜 관계로 바로 협의가 시작되었다. 각 계에서는 추진한 사업 중 중요한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고 질문에 대답함과 동시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된 주요사안이나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교재연구록 및 주간학습안내 작성문제, 수업연구1학급 1회 시행, 월 1회 현장연수 실시의 건, 통일안보 교육, 폭력상담, 교통안전교육, 환경보호단체 등의 외부 강사초빙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어린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 강의 개선 보완, 다량의 시상제도 개선, 이면지 인쇄 등으로 용지 절약, 월요일 아침조회 시 아동 및 교사들의 참여의 폭 확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아동들의 대외활동을 권장하고 그로인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현장학습의 장소의 학년에 따른 계획 및 6학년 학급 인원수 小數로 인한 수학여행의 어려움 보완으로 4, 5, 6학년이 함께 가는 방법 고안, 아동들의 인사법의 개선 및 아동 생활지도의 전교사의 강력한 참여 등이다. 2006년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그 어느 시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각 계의 2006년도 예산을 1차 받은 결과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행정실장의 말과 교장선생님의 부연설명에 모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작년에 비하여 요금이 다소 내리는 항목도 있으나 동결된 예산에 비하여 대개의 항목이 증액 요구된 결과 금년 9월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시설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꽃을 심을 돈도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으셨다. 노후한 프린터기의 교체와 컴퓨터실의 헤드 셑 구입, 1학년과 4학년의 건강검진 비, 학교건물 및 놀이기구 도색, 화장실 용역대체, 파손이 많이 된 버티칼 교체, 아동 및 교사의 도서구입, 월 2회 토요휴무로 인하여 야간경비 기사님의 급여인상 등으로 만만찮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밤늦게까지 학교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속초에서 일출을 보고 다음날 일찍 설악산으로 향하였다. 겨울의 설악산은 어떤 모양일까 가기 전부터 설레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씨와 김씨가 난을 당하자 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루 만에 성을 쌓았다는 권금성으로 향하였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 일대의 깎아낸 듯한 기암절벽을 구경하였는데 아래가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였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니 권금성에 이르렀다. 바위에서 솟아나온 나뭇가지가 옆으로 누워 뻗어나가는 모습이 신기하였다. 단체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케이블카를 탔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꼭 인생의 여정과 같이 느껴졌다. 주문진항으로 가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주문진항은 각종 해물의 전시장이었다. 아주 저렴한 값에 해물이 풍부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방학 때 친지 댁을 방문할 때 드릴 건어물을 한 아름 샀다.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시간!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보람 있었던 날이었다. 교직원간의 화목도 도모하고 알찬 내년도 학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일도 의논하였으니 말이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전 교직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진정 어린이 하나하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갈매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해 연말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 등으로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올해 역시 교육재정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무자격 공모교장제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새해를 맞아 ‘2006 교직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정영수 인하대 교수, 전제상 경주대 교수, 이영관 경기 송호중 교감, 서종훈 경남 합천삼가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2005년도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직사회의 교육공동체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 해였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모두 교사 집단에게 전가하려는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역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확대 해석해 법을 개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제상=오늘날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혼란은 교직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원과 교직단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 현상을 해석하려 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대승적 관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령=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체제의 구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 집단간 의견 차이가 크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장치를 상설 운영해 ‘교육발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현안 추진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교육위기 현상이 증폭될수록 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영수=교원평가 도입과 관련해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은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직연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원단체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사들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자기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관=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像)은 교원윤리강령 ‘우리의 다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종훈=앞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기법이나 대화 기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임용과정으로는 뛰어난 교사들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기는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부 중심으로는 사범교육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수급은 사범대학원 중심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마치 놀고먹는 사람 취급하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학부모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여러 고견들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정작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현 교육체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힘들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 공교육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입 관련 정보를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원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동체가 공생하는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운명이 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이 실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김=교직단체는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교직단체는 교사의 권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도 자리 잡으리라 여겨집니다. ▲서=국민들 앞에서 각자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로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자주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교육부보다 앞서 정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을 놓고 싸울 것이라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부분들을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교직단체도 그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는 교직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발전 도모 등에 교직단체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로서의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오늘날 교직단체가 교직사회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교직단체 복수화 이후, 교직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고 교직단체는 정책 형성과정 참여, 권익 옹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한 가지 이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공동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직단체 위상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를 향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 노력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일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인 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해야 전담교사 배치, 행정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하므로 GDP 6%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교육격차는 학교요인 못지않게 가정,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올해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38곳의 학습도시에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방과후 학교 도입은 학교를 학원화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작년 교육혁신위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월성 교육 추구, 대입제도 개선,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또 교장임용제의 근간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보면 모두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앞서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육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 탓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이 등을 돌리는 교심이반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교직사회 모든 분야를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르다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김=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정책의 현장 정착 여부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교육개혁은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개혁과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결정자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손정선 광주시교육위원(광주교대 교수)은 19일 광주시교육정보원에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원정책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사 첫 배치=특수학급에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배치기준이 마련돼 올해 130명이 처음으로 선발, 배치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총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4년에 걸쳐 나머지 인원을 선발,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이 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에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정원확보가 백퍼센트 달성될 지는 미지수다. ▲영양교사 1712명 9월 발령=올해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돼 모두 1712명의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우선 3년 이상 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양사 4200여명을 영양교사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중 2164명은 현재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 등을 밟고 있으며 1월 중 연수가 끝나면 4, 5월 중 별도의 임용고사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발령 시기는 9월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영양사에 대해서도 올해 교직을 이수시킨 후 임용고사를 통해 2000명 이상을 선발, 내년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여기서 탈락한 영양사들은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과 임용고사를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두도록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800여명이 필요하다. ▲국립사대 미임용자 1000명 진출=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헌재의 우선 임용 위헌 판결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추․군미추 교사 1000명이 관련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중등교사로 교편을 잡는다. 미발추 교사는 올 중등임용고사에 총 606명이 응시해 이 중 500명이 선발되며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10일 △2차 면접시험(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명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군미추 교사는 총 617명이 시험에 응시해 역시 500명이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중 부전공 과목으로 나가야 할 교사는 연수를 거쳐 2007년 발령을 받게 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대신, 3년마다 학교 인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주5일 수업 월 2회로=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 1, 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 3학년∼고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국공립대 부설교에 특수학급 설치=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유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40개 부설교에 단 한 학급의 특수학급도 개설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예비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우선 올해 8개 부설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월중 8개 학교를 선정해 2월까지 시설 지원, 교사 선발, 학생모집 등을 거쳐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교육용 전기요금이 올 1월부터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kwh당 80.07원인 원가가 74.61원으로 낮아져 연간 약 54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전기료는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할 만큼 부담이 되고 있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후기 평준화지역의 일반계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어제 충북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사학단체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초 원서 접수 예정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비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계고교의 원서접수도 모두 끝났으며 중학교 배정원서접수도 별 문제없이 완료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과정이 올 4월 개설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월 중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으로부터 연수과정 개설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 연수생 모집(연수생 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거쳐 4월 1일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개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약 30~40개 대학원을 지정해 대학마다 30명 1개 반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2정 자격자들은 42학점 630시간(일반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특별과정)을 이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800여명이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2년간만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과정 개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지만 예비교원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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