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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사나 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전국 150여개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구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흐름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단위학교를 경영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기 위해 풍부한 이론과 지식 및 실무경험을 갖춘 교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실제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도 학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학교 풍토는 물론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른 교장의 직무와 역할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에 대한 막중한 직무와 역할이 부여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의 경우 학교의 구성원이 교사와 고용직 두 직종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의 전반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교장은 학교 내부에서는 교사의 수업 장학은 물론 특수학급 교사,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 급식실 직원, 행정실 직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는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 및 상급기관과 조화를 이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교장의 역할이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자격을 갖추고도 정상적인 학교경영이 어려운데 무자격증자도 학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행 승진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경영자인 교장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교장양성제도를 보완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행·재정을 지원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현장실무중심으로 편성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교감으로 임용하자. 그리고 일정기간의 교감 경력을 갖춘 자 중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학교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권위 있는 교장이 현장교육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와, 정말로 안 넘어지네?” “신기하다. 이렇게 기울이는데도 어떻게 안 떨어지지?” 가느다란 받침대 위에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팽이를 지켜보는 초등학생들의 눈동자에 호기심이 가득하다. 인천시교육청은 ‘과학은 재미없고 어렵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2000년 6월부터 과학완구 활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 동부, 강화 등 5개 지역교육청 과학교육관에 지역공동 과학완구실이 설치됐고 송림초, 관교초 등 초등학교 8곳과 대헌중, 작전고 등 중·고교 각 6곳 총 20개교가 과학완구 활용 중심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이버 과학완구교실(http://scitoy.edu-i.org)을 통해 교수-학습자료와 과학완구실 및 중심학교의 운영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5개의 과학완구실과 중심학교에 확보된 과학완구 숫자만 해도 1만8000여 점. 숫자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과일시계, 음파전화기, 빛 분석 카메라, 동전이 사라지는 저금통, 물로 가는 자동차 등 이름만 들어도 작동원리가 궁금해지는 완구들이 가득하다.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임병권 장학사는 “교사가 먼저 잘 알아야하므로 지난 2~6일에도 초·중·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과학완구실도 방학 중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만큼 올해부터 이들을 거점으로 효과적인 과학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학사는 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학완구를 훌륭한 학습교재로 꼽고 교수-학습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이 완구활용 교육을 시작한 이후 다른 시·도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성중학교(2004년부터 완구중심학교 운영) 이은경 교사는 “학년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학기에 20여 차례 정도 완구활용 수업을 하는 것 같다”면서 “확실히 아이들이 과학수업을 재미있어 하고 평소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학생들이 가지고 놀다보면 완구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업체의 보수 능력이 없어 새로 사야하는 문제, 다른 학교 교사들이 직접 중심학교나 과학완구실로 완구를 빌리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 “택배업체를 통한 각 학교로의 완구대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5일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여성계, 법조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양성 및 연수체계,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제도, 교원자격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너무 늦기는 했지만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교원정책 개혁방안 수립과 관련해 몇 가지 기대를 걸어 본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5․31교육개혁 이후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이 화려하게 제시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4차례에 걸쳐 27개 개혁방안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포함해서 2차례에 걸쳐 55개의 교원정책 개혁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다.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은 위의 개혁방안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매 정부의 교육개혁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메뉴로서 이제 듣기에도 짜증이 나는 해 묵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시할 교원정책 개혁방안은 지난 정부 때 내 놓았던 방안들과 차별화 돼야 할 것이다.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바꾸어 과거 것을 재탕, 삼 탕하는 일만은 없어야 하겠다. 실행이 안 되었으면, 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개선안 작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걸쳐서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다. 개선안이 단순히 정책과제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시간에 쫓겨 혹여나 졸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려다가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교원문제는 이해집단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고 또 그래서 매번 논의만 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허다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개선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해서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서 교원 양성과 승진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중등교원 양성과 관련해 공급 과잉과 질적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성격 재규정을 포함한 교원수급 적정화 방안, 교원양성프로그램과 교수방법의 질적 내실화 방안,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체제로의 전환 및 기준강화, 교원임용고사의 질적 개편 등이 우수교사 양성을 목표로 연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특히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단순히 승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전면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근무평정 따로, 교원평가 따로는 인사제도의 원리상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다. 근무평정의 요소와 절차 및 방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전제하면, 현행의 교원평가는 자동적으로 이에 통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승진제도는 일정 기간의 평교사 경력을 기본요건으로 하여 교육지도자 및 관리자로서의 잠재적 역량의 구비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수급, 양성, 자격, 임용에 이르기까지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의 질적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할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또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승진 및 평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교원정책은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화, 더 나아가 교직의 전문직화를 유도․촉진하는 방향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며,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그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 해 말, 정기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휴유증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교육 사안의 범주를 뛰어 넘어 정치권, 언론, 나아가 국론의 극단적 분열 양산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차 당사자인 사학측은 사활을 건 대응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모든 원내 정치활동을 보이콧하고 한 달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경찰-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해당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을 놓고 강경대치 하던 사학들이 한발 물러서 신입생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학습권 보호’의 차원이 아닌, ‘비리사학 척결’의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강경 일변도의 원칙을 세우고 종교계 사학을 배제한 비리사학을 표적 감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너무나도 치기어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지도 감독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가 무리한 법 개정을 한 것인가. 반항하는 사학의 전열을 와해시키고 막강 종교계를 위무하겠다는 치졸한 대응책은 삼척동자라도 웃을 일이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 보다 못한 한국교총은 11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절충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우선 정부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사학 측에 한발 물러난 자제와 냉각기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을 일 년 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회 주도로 정파나 이해를 떠난 신망 있는 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전, 보완 입법하겠다고 한 정부-여당의 전례도 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이 물러나면 한나라당도 이에 응하리라 본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법조계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교원정책개선특위를 출범시키고 6월까지 교원양성, 연수체제에서 승진제도, 자격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개발원 프로젝트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공모교장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론 없이 막을 내렸다. 그 후 교육부가 공모․초빙교장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8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제 그리고 교직개방의 범위, 교․사대 5～6년제 등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수석교사제와 교․사대 수학기간 연장 등 예산 소요 사업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교장선출제의 아류인 공모․초빙교장제에만 공을 들이는 인상이어서 유감이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핵심은 교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교사 자격 다단계화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교사, 영국의 상급전문교사 제도, 일본의 전수면허장제도와 주임교사제, 중국의 우수교사제, 말레이시아의 수석교사제 등 교사가 굳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전문적인 지위를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 출범에 발맞춰 2007년까지 전체 교사의 10%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다이아몬드 플랜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이 제안을 적극 수용,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실시를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전면 영어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실시의 이유로 '영어 조기교육 확대는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국제화를 위한 것’이라며, 초중고생 국외유학이 최근 7년간 5배 가까이 늘고 지난해 1~11월 국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 1월12일자) 과연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외유학 연수생의 수가 줄고, 연수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왜 초등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생 수가 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영어가 정규교과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잘 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해외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성적 지상주의, 학급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1,2학년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되면 그런 현상이 1,2학년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연수를 부채질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단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나 이메일 교환, 각종 학습프로그램 활용, 인터넷 검색 등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게임방법이나 게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게임은 기본 언어를 영어로 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알파벳이나 간단한 단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 주소’ ‘게임명’ 등 그런 점에서 게임에 의한 영어교육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도 성적에 구애받지 않으며 인터넷 활용이 재미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자기만의 학습이 학습효과가 훨씬 크다. 구태여 저학년에 영어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켜 어릴 때부터 영어에 대한 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에게도 영어에 대한 과잉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사교육 및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 잘하는 자녀로 키우려는 극성스런 욕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해외 연수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과)는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우리말 체계를 갖춘 뒤인 중학교부터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럽 등은 언어가 비슷하니 어려서부터 두세 언어를 가르치지만 동양어는 완전히 다른데 이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는 전국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집중 교육하면 되는 것인데, 교육부가 인적 자원의 국제화를 이유로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발상으로 온 나라를 영어에 주눅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겨레 1월12일자)」 이 지적처럼 민족 정체성과 자존심의 발로는 바로 그 민족만의 언어에 있다. 어려서부터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국제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 하고 국익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많은 상처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가장 적은 시기와 영어교육의 적당한 도입 시기를 검토 연구하여 조급한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 영어교육의 강화는 국어교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 각종 취업 시험 응시 대상에서 아예 영어 토익 000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영어를 잘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가 대부분이다. 영어를 꼭 해야만 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영어교육의 과열현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영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의 일시적 과열현상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진정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어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총 회장의 기자 회견문을 보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교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의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교총 회원의 수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재단진영이나 재단쪽의 회원보다는 재단의 횡포에 시달려온 교원회원의 솟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많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가? 지금 무어라고 하더라도 건전 사학보다는 비리에 연루된 사학이 더 많고, 그 비리에 피해를 입은 회원의 수가 더 많은데 교총은 지금 어느 쪽의 편을 들고나서는 것인가? 이런 다툼을 보면 마치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대일본관을 보는 것만 같아서 씁쓸하다. 사실 사학을 세워서 건학 이념을 살려 정말 인재를 양성하는 민족사관고 같은 학교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으로 움직이면서 개인재산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일부 사학의 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총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전교조에서 저쪽이니까 우리는 이쪽이라는 진짜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인가?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 사학법이 그렇게 못 마땅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진정 교총의 생각인가? 그렇다면 사학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는 들어보았는가? 아니 사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 학생들의 복지, 편의 시설, 학습환경이 얼마나 충실한 것인지 조사라도 해 보았는가? 진정한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되려면 총연합회다운 판단과 소신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진정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권익을 위한 발상으로 회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본다. [이어 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임원의 겸직금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11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8개나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개방형이사제가 위헌이라고? 그건 정말 사학의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들끼리 이사, 이사장, 교장, 학장 다 해먹는 것이 사학의 바른 길이라는 말인가? 그것이 교총의 진정한 교육단체로서의 입장이란 말인가? 진정으로 총연합회가 되려면 회원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 진짜 편가르기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 순수한 교원들의 단체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명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 "사학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부가 종교재단 사학은 제외하고 일반 사학에만 집중 감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사학에 대한 편가르기식 집중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가 일부 사학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학이 진정으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학은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감사를 받고, 그리하여 "우리는 비리 사학이 아니다"고 하늘을 향해 떳떳하게 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서 사학의 편만을 들고나선 교총의 자세는 별로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야 정치권이 충정어린 제안을 묵살한다면 한국교총은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총이 선거에 개입하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단체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려는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법적인 것을 쟁취하겠다는 발상은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독재자적인 생각이며 결단이다. 우리 교총의 30여만 회원들이 그렇게 폭력집단처럼 행동을 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초법적인 행동으로 법적인 일을 처리하려는 것인가? 혹시 전 교총의 서명 운동이라는 방법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개입하여서 전 회원들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교총은 회장의 일방적인 발표로 전회원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함부로 담화를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대부분의 회원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은 충실하게 대변하는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 총장들은 12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재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인문사회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묵 경희대 총장) 정기총회 및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국ㆍ공립대학 총장과 사립대 총장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한다. 대교협은 사학법 외에 국립대 법인화 등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속개되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의 대화 시간에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김성영 성결대 총장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달웅 경북대 총장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사립대들이 사립 중ㆍ고교처럼 개정사학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마다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정기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 12월21일 한국전문대학학장협의회(회장 홍우준 경민대 학장)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천명한 헌법소원 제기와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대교협 총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과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제13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출한다.
“선생님 방학 때는 도서관 문 열지 않습니까. 책 빌려 볼 때도 없고, 학교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놈아, 그럼 선생님이 너 책 빌려 주려고 학교에 나와야 되겠니.” 방학 전에 책읽기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가 도서관 담당인 필자에게 직접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아이에게 타박 아닌 타박을 주고 나니 마음이 좀 그랬다. 시골 아이들이라 특별하게 책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 도서관이라야 인근 읍이나 도시로 나가야 되니,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곳은 학교 도서관이 유일했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부터 아이들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잃고 만 것이었다. 내심 고민이 되었다. 방학 중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아이들의 책 대출을 부탁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번 나오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맡길 수도 없었다. 도시의 큰 학교 같은 곳에서는 도서관을 맡고 있는 사서가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책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 학교들이라 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해 봐야, 고작 도서관 담당 교사와 몇 명의 대출 및 자료정리를 맡고 있는 아이들이 고작이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 보고 돌아가면서 방학 중에 나오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따랐다. 작년에 도서관 사업에 선정되어 도서관이 새롭게 단장을 했고, 장서도 많이 구비한 결과로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방학까지 도서관 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많았다. 담당자로서 아이들의 책읽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책을 맡겨 놓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고민이 되던 차에 인근 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문의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책 대출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학교에 도서관을 맡아 줄 인력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방학 중에 계속 나올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학교야 이래저래 동병상련의 푸념만 늘어 놓기 일쑤였다. 물론 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번갈아 나와서 아이들에게 대출을 해 주기도 하고,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골학교에서는 이런 일을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다. 사서는커녕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바쁜 농사일과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일에 솔선수범해서 도와 줄 만한 학부모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고민한 한 채 방학이 시작되고 도서관 문은 부득이하게 걸어 잠걸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방학 전에 아이들에게 몇 권씩을 한 꺼번에 빌려 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개학을 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고 가져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책을 빌려 가고 펼쳐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었다. 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며칠 흘렀다. 보충 수업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는 벌써 책을 빌려 달라고 아우성 치는 아이들이 있었다. 물론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책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은 외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보충 수업을 마치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책을 빌려 주게 되었다.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책을 빌려 읽겠다는 그들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흐뭇했다. “선생님이 방학 중에 계속 나오면 이렇게라도 책을 빌려 줄 수 있을 건데. 미안하다. 선생님도 방학 중에 공부도 해야 하고 미루어 놓았던 일도 해야겠기에 너희들에게 매일 책을 빌려 줄 수 없구나. 보충 수업 기간 만이라도 선생님이 오후에 남아서 빌려 줄께.” “선생님, 아니예요. 이 정도면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읽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몇 명의 아이들이 애처로워 보였다. 내심 ‘차라리 방학 때도 도서관에 매일 출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행 가능성 없는 일이라 싶어 쓴웃음만 나왔다. 일선 교육당국에서는 도서관 사서를 뽑아 해당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상 도시의 큰 학교 몇 군데만 배정되는 형편에 있다. 여전히 예산 문제로 인해 전 학교의 도서관 사서 배치는 요원한 형편이다. 차후 도서관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에 따라 도서관 인력도 그에 맞게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꼭 전문 사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아이들의 책에 대한 애정이 높아가는 만큼 그에 맞는 조건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기실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ㆍ중등학교에 다니는 영국 어린이 약 100만명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부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제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 감사원(NAO)이 11일 밝혔다. NA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어린이들 8명 가운데 1명이 학교 교육의 질에 낙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등학교로 가면서 더욱 심해 4명 중 거의 1명이 기준 이하의 학교에 다닐 위험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이 붕괴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영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보고서에서 NAO는 잉글랜드에서만 약 1천577개 학교가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원 회계위원회의 에드워드 리 위원장은 "노동당 정부가 작년 한 해에만 약 10억파운드를 학교 교육 개선에 투입했지만 아직도 1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실망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독립적인 학교평가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교육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여건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일부 부실 중등학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4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 학생들의 중등 교육 전체를 황폐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O는 영국의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간 Ofsted로부터 최악의 평가인 '특별 개선 명령'을 받은 학교가 절반으로 줄어 드는 등 일부 긍정적인 현상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받고 있는 영어 조기 교육이 올 하반기부터는 1, 2학년에도 시범 실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초등학교 영어 조기교육 실시 대상을 현재 3∼6학년에서 1∼6학년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 실시 대상 학교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1곳씩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ㆍ면지역에서 고루 선정되며 여기에는 영어능력 우수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영어 조기 교육이 불러올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Vygotksy 이론에 의하면 언어의 발달과정 즉, 원시적,자연적 단계(0-2세), 소박한 심리단계(2-3세), 자기 중심적 언어단계(3세-초등학교 입학전), 내재언어단계(초등학교 입학 이후) 등 4 단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는 말과 사고의 조작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채 나타나는 단계로서, 사고나 문제해결에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감각 동작적 행동이나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사고와 언어가 합쳐지는 경험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사고는 언어적 기초를 갖게 되고 언어는 사고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적(intellectual)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언어와 사고가 본격적으로 합쳐지는 단계로서, 겉으로 표현된 외적언어이지만, 스스로를 조절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내재언어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네 번째 단계는 언어가 사고로 내면화 되는 단계로서, 내재언어가 된 다음에는 언어적 사고(Verval thinking)가 된다. 이러한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영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접하게 할 경우, 한국어가 두뇌에서 완전히 틀을 잡고 난 후에 배우는 영어와는 큰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는 무조건 영어학습만 시킨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접근법을 취사선택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효과는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즉, 영어 교육도 처음부터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해서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버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영어를 즐기면서 에듀테인먼트한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의 영어 공부에 그치지 말고, 부모님과 생활 영어를 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부모님이 조금씩 생활 회화를 연습해보고, 학생과 함께 사용해보고, 아름다운 영어 그림책을 학생과 함께 읽어보고, 영어노래와 율동을 즐겨보고, 영어로 된 만화비디오도 부담없이 접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영어조기교육은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외국문물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 있다. 저급한 문화를 비디오로 찍어낸 것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국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외국어만 하는 외국인에게 어린이를 맡기는 무분별한 영어교육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이다. 암기식 교육보다는 그 나라의 생활 현장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께 체득한다면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자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도 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영어 조기 교육으로 우리말을 한시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내게 꼭 필요한 자료만 메일로 받아 공부한다”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이 수업진도에 맞춘 교육용콘텐츠를 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e-지식편지’서비스를 실시해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자료 공유네트워크인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간 자료의 중복이나 표준화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검색과 이용에 제한이 많았던 것이 사실. ‘e-지식편지’ 서비스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개별특성을 특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경남교육포털(http://gnedu.net)에 로그인 한 후 메일링 서비스신청과 함께 학교급, 학년, 과목 등 자신이 얻고자 하는 맞춤형 콘텐츠에 대해 환경을 설정하면 멀티미디어자료, 교육용소프트웨어, 평가자료 등을 교육진도 1주일 전에 제공받게 된다. 또 교육포털 내 선생님의 블로그와도 연계돼 질문을 남기거나 제공된 콘텐츠를 교육포털 내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할 수도 있어 ‘쌍방향 학습’도 가능하다. 개별화된 자료를 e-메일로 미리 받아 예습하고 수업 후에는 블로그를 활용 복습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인 셈이다. ‘e-지식편지’의 콘텐츠는 현재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초·중·고 모든 교과에 대한 학습자료가 구축돼 있으며 새로운 교육용 콘텐츠가 전국공유체제에 탑재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갱신된다. 연구원측은 앞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과목에 대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교육과학연구원 김동수 교사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개념으로 개발하게 됐다”며 “학생들은 보다 충실히 예·복습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학습준비와 업무과중으로 인한 수업부담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현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한재갑 교총 대변인의 보충설명이 곁들여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선오․하윤수 교총 부회장이 함께 했다. -제안 묵살시 각종 선거 개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 합의는 폭넓게 수렴해야하지만 회장단에 위임된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계획은 우리 제안에 (여야 정치권이)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재갑 대변인) 내부 논의는 회장단 방침으로 결정될 것. 2월 임시국회서 여야가 (개정)원칙에 합의라도 하라는 것이다. 5월 지방선거부터, 만약에 여야 정치권이 교총 제안 묵살한다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영향력 행사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사학에 감사 하지 말라는 것이냐 "(교총이)감사 안 받겠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당한 감사권이라면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라 할 것이다. 종교재단만 제외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다. 현 시점에서 감사권 발동하겠다는 저의가 뭐냐. 위협, 압박적인 감사는 곤란하다. 전면 감사도 바람직하지 않고 인력 문제등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다. 속이 들여다보인다." (한재갑) 정부 차원서 편 가르기 식 감사도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사학 측의 모든 학교를 감사하라는 것도 비이성적이다. 표적감사 중단하고 사학법 파동 해결후 정상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한나라당당은)사학 측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도 반대 입장. 이 시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장외투쟁 일변도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중단하고 원내 복귀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자유교조가 교총과 기본 입장 공유한다고 했다. 협의할 생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 통상적으로 봐서 자기들 생각에 교총과 공조할 부분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굳이 대립할 생각 않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같고 다른지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한다." (한재갑)그쪽서는 교총과 협력 연대한다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안 들어온 바는 없다. 법에 의해 자유롭게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다.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총이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재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 범국민협의체 만들자”=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위헌 소지가 있는 11개 조항과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8개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 개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이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됨으로써 사학법 개정파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는 표적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재단 사학을 제외한 일부 사학만 감사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편 가르기 식으로 통제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상이며, 현행 사학법으로도 얼마든지 사학을 규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해야”=교총의 이런 주장은,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 윤 회장은 “유초중등 교원 개인뿐만 아니라 교총 같은 전문직 교원단체도 정치적 기본권을 적극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 영역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 가입과 활동 및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단체로서의 권리주체를 가졌지만,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일부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단체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초중등 교원과 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노조는 선의의 경쟁자”=뉴라이트 계열의 새로운 교원노조 결성 추진과 관련해 윤 회장은 “법에 보장된 만큼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기존 교원노조나 새로운 교원노조가 교원들의 권익 옹호와 교육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념대립과 갈등을 더욱 표면화, 첨예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 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해 학생,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등장했던 황 교수 관련 부문도 삭제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대한교과서㈜가 발행한 이 교과서 124쪽에는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하여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황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킨 생명공학자로 황 교수를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옥수수 품종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에 공헌한 김순권 박사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복자 안철수 소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빠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2학기 교과서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흥미유발 방편, 단원관련 사회적 이슈 제시 그쳐 비판적사고 기회제공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필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새로운 진실과 거짓의 파문과 논란을 낳고 있다. 난자와 관련된 생명윤리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논란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명과학 연구의 토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렇다면, 초·중등 교과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육과정평가연구’에 발표된 서울대 박사과정 박지영 씨의 논문 ‘교과서에 제시된 생명윤리교육 실태’중 ‘인간게놈 프로젝트, 복제 생물 사례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생명윤리교육 실태를 알아본다. ■ 인간 게놈 프로젝트=생명공학 윤리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가정, 국어, 사회 교과에 제시되고 있다. 국어(초5) ‘발견하는 기쁨’ 단원에는 ‘게놈 지도와 생명공학’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생명공학시대의 의미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지영 씨는 “‘차근차근 알아보기’라는 소단원의 소재로 제시 되어있긴 하지만 5학년에서 다루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가정(중3) ‘신업과 진로’ 단원에는 현대산업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제시하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의 내용과 의의,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과학은 ‘유전과 진화’(중3)단원에서 단원 마지막 일을 거리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의의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구’(고1)단원에서는 중3에서 다루었던 내용 외에 특허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인 관점을 좀 더 반영하고 있다. 박 씨는 “과학 교과서는 기술·가정에 비해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모두 본문이 아닌 참고자료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생명윤리 관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회(고1)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응’단원에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실생활과의 관련성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씨는 “사회 교과에서의 활발한 토의 활동을 위해 과학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관성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교과, 여러 학년에 걸쳐 인간 게놈 프로젝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계열성 있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복제생물=‘복제 생물’은 과학(중2 첫 등장)교과보다 기술·가정(중1)에 먼저 등장한다. ‘미래의 기술’ 단원에는 생물 복제와 냉동인간에 대한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영향을 토의해 보는 형태로 담겨있다. 과학(고1) ‘탐구’ 단원에서 생명윤리의 관점을 반영, 복제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나 윤리적 논쟁, 사회적 영향에 대해 토의하는 형태로 서술돼 있다. 도덕(중2)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단원에는 도덕의식이 약화되었는데 그 중 유전자 조작과 복제 등의 기술로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사회(중3) ‘미래 사회의 전망’ 단원에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들을 함께 제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씨는 “도덕과 사회 모두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교과서 내용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복제생물‘의 경우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각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교과의 특성이나 학년별 계열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씨는 그 원인이 “교과서 집필 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 교육내용을 다루려고 하기 보다는 흥미유발의 방편으로 그 단원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교과별로 제시된 사례들의 체계성에 대한 분석과 재구조화 작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일방적 정보전달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면서 “올바른 생명윤리의식 정립을 위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식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촉진―타인의 존재가 자극제 사회적 태만―타인의 존재로 게으름 관중을 의식하면 힘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말을 경청해 주는 수강생이 있으면 연사는 더욱 열변을 토하고, 다른 사람의 응원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합니다. 야구장에서든 축구장에서든 많은 관중이 있으면 선수들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이 존재하게 되면 개인의 수행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타인의 존재가 동기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타인의 존재가 행동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잘 풀리다가도 학교 급우들 앞에서 풀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날 연설문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 막상 연단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촉진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숙달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행위, 생소하거나 복잡한 행동에 대해서는 타인의 존재가 방해하지만, 일단 그 행위에 숙달되면 관중은 행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한편, 집단 속에 묻혀서 일하는 경우에는 혼자 일할 때보다 덜 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혼자 일할 때와 비교해서 집단으로 일을 할 때에는 노력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링겔만이라는 심리학자는 혼자서 줄을 당길 때의 압력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줄을 당길 때의 압력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했습니다. 1인당 줄을 당긴 압력이 100이었다면 두 사람이 당겼을 때는 93, 세 사람이 당겼을 때는 85로 줄어들었습니다. 8명이 당겼을 때는 혼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였습니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사회적 태만에 대한 흥미 있는 설명은 무임승객효과(free rider effect)와 봉(鳳)효과(sucker effect)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한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멀리 배를 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여러분은 배가 멋지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큰 노력이 필요치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노 젓는 자신의 노력을 줄이고 무임승객이 되어 빈둥거리게 됩니다.(무임승객효과) 이와 달리, 여러분은 온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다가 눈을 돌려보니 다른 구성원이 거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모든 일을 하면 결국 놀고 있는 그 구성원도 당신만큼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을 줄이고 혼자 일할 때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봉효과)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게을리 행동하는 타인들을 위해 봉이 되는 것을 가장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회적 태만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사회적 태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의 양을 모를 때 심하게 나타납니다. 작은 짐을 여러 개 옮길 때에는 개수로 알 수 있기에 열심히 일하지만, 여럿이 냉장고를 옮겨야 할 때에는 얼마나 힘 쓴지를 모르므로 힘을 덜 씁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많다고 하여 성과가 더 뛰어나지는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리포터인 저는 요즈음, 극심한 가치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이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어느 직업에서건 정체성 확립이 문제이며, 시장경제의 논리가 지배적인 현실. 거기다가 컴퓨터의 발달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를 숨기고 활자로 얼마든지 '정신적 살인'을 하고도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교육'하고 '학습'해 온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지식은 학교 교육의 전유물이 아니며 면벽수도하며 직관과 통찰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배움의 자세보다, 손쉽게 접하는 정보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가져다 쓰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수치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지적 양심'의 부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면신문과 가상공간에서 연일 터지는 '황우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조용한 '교육계'의 모습이 리포터인 저에게는 매우 신기한 현상으로 보여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 규명의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니 교육계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평가적 위치에서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이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은 모른 체 하고 '그것은 모두 어른들의 일탈 행동이니 너희들은 본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지난 학기내내 우리나라의 자랑을 가르칠 때마다 신나서 가르친 인물이었음을 돌이켜 보며 아이들다 더 심한 가치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며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구성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배경삼았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고정된 가치관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학습자의 의지와 참여에 따라서 구성 가능한 상대주의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면 오늘과 같은 '황우석 사태'는 취사선택하면 끝나는 '사회적 지식'일까요? 이번 사태는 어른들보다, 대학생들보다 가소성이 매우 크고 상대적으로 가치 판단 능력이 더딘 초등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노벨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출판시장에서 위인전이나 동화책의 주인공으로 팔려나간 책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곧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주변지식을 활성화시켜서 도덕적 가치갈등의 교재로라도 삼아서 토론 수업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겪는 가치 혼란의 모습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가상공간에서나마, 그것도 매우 극소수의 시민들에 의해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교육만큼 사회 변화와 왜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음을 상기한다면, '황우석 사태'를 보는 교육계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흙탕물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아이들에게 사회 현상에서 본인도 모르게 내면화된 가치를 끄집어 내어 해묵은 논쟁거리로 삼아 단편적인 지식으로, 한 때의 이슈로 흘려 보내야 할까요? 교육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 침묵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류를 따라 어느 일방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일은 곤란하며 철저한 교육의 기본 기능을 살려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지식은 모든 사태에서 배우는 지식임을 감안한다면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에서 따지고 배우는 구성적 지식과 가치 판단의 연습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냉소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잘못만은 범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하면 아무리 아픈 현실이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익을 앞세운 극단적인 국수주의나, 어느 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말살하며 '사회적 왕따'에 가까운 언론의 모습을 재현하는 일만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바람을 상기하고, 과정이 좋아야 결과까지 존중받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학교에서 '왕따 없애기'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왕따'의 모습을 학습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까지 견지하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평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교사 채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사립중.고등학교가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는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단 1개교,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36개교, 93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5개교 12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32개교 79명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14개교 30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15개교 19명에 달했다. 이처럼 사립중.고등학교가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을 경우 응시자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사립학교 응시자들의 성적이 국.공립학교 응시자들보다 좋지 않는 데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법인의 재량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보고있다. 현재 임용시험 공동모집 또는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을 것인지는 사학의 자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자체 전형은 임용시험 공동모집과는 달리 필기시험을 거의 치르지 않고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 면접 등을 통해 교사 임면권이 있는 재단 이사장이 교사를 뽑는 방식"이라며 "'사학정신'에 맞는 인재를 뽑기위해 법인 자체 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 거부와 관련해 사학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준비중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려면 수백만-수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지난 수십년 간 교단 안팎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해왔다.
나이는 그다지 먹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온다. 사학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정부가 비리사학 척결, 일벌백계주의 등 두 눈 부라리고 엄포, 공갈, 협박 내지는 회유, 과잉대응하는 것을 보니 치졸하기까지 하고 한편 불쌍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목소리로 학습권(學習權)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정홍보처, 감사원, 시도교육청, 경찰,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동원하여 쌍심지를 켜고 서슬 퍼렇게 나오니 사학은 꼼짝할 수 없이 백기투항해야 할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 모두 학습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의 '학습권 수호' 주장,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사학도 국민의 눈이 따가워, 학생을 볼모로 삼는 자신들이 교육자적 양심에 부끄러워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감시, 감독활동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 누가 학습권 침해를 밥먹듯이 해 왔는가? 나이스(NEIS) 문제로 연가 투쟁을 몇 년간 물고늘어지고 얼마전에는 반APEC 동영상자료로 편향교육을 일삼더니 새해 들어선 '수준별 이동수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전교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고교 평준화를 고집하고, 3불(3不·본고사 고교등급 기여입학 금지) 정책은 금과옥조인 양 받들고,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 허용을 거부하고···. 이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래, 코드 맞는 자기편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어길 때에는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넘어가고 상대방이 어길 때에는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그게 다수 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개정 사학법에 독소 조항을 넣어 놓고 시행령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주장. 이것은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 놓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면 해결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보니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아닌 기존 사학법으로 사학을 무릎 꿇게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사학 비리 근절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청와대의 사학 비리 전면 조사 지시를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도 비리 시정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차제에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 전교조와 그 지지단체들이 학습권 문제를 제기한 김에 아예 정권과 전교조가 위협하는 학습권의 실체를 밝히고 교육의 근본문제를 드러내놓고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는지? 과거에 행했던 학습권 침해 잘못,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하면 더욱 좋고. 그리고 사학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소생 불가능한 사학은 퇴출시키고 개정 사학법은 발효 이전에 건전사학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은 제거함과 동시에 야당과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더 이상 교육경력 30년차 리포터 입에서,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바른 국정(國政) 운영이기에 하는 말이다. 주제 넘은 충고라해도 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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