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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어머니 상은 어떤 것일까? 얼마 전 최일화 리포터 글을 관심 깊게 읽은 적이 있다. 최 리포터는 그의 글에서, “.......남존여비와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서를 가슴에 품어야했던 쓰라린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머니들은 강인한 모성으로 자식들을 낳아 길렀고 그런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각별한 정서를 잉태시켰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늘 그 각별한 정서(?)의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올 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늦둥이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4, 50대 후반 엄마들이 자녀의 한글교육 등 선행학습 준비 외에 입학하는 아이의 기를 안 죽이려 주름제거와 지방이식 수술 등의 성형수술을 해야 할 지의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그럼 교사들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년 전의 일이다.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 58세 되시는 기간 제 여선생님이 산가를 내신 선생님 반에 강사로 오셨다. 1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어떤 아이가, “나는 할머니 선생님이 싫어요.” 하면서 책상위에 얼굴을 파묻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 한다. 인제 막 첫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산가를 내신 선생님은 매우 젊으시고 아름다우신 선생님이셨다. 기간제 선생님께서는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선생님께서 얼마나 난감하시고 무력감을 느끼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오래 전의 일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교감선생님이 곧 되실 분이신데 1학년에 배정이 되셨다. 당시는 소위 치맛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절로 사투리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남자 선생님의 1학년 담임배정을 학부모들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며칠 후 학년을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자녀라면 조금의 양보도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학교 측도 어찌할 수 없었다.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선생님이 배정이 된다. 아이들이 시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담임선생님께서 젊으시니?, 연세가 드셨니?” 라고 대부분의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아니 나 자신부터 그와 같은 물음을 하지 않았던가? 아이들이 집집마다 하나, 둘이니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겠는가? 일 년 동안 담임할 교사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화장대 앞에 앉았다. 염색한지 3주 밖에 안 되었는데 정수리부분과 앞 이마둘레에 귀 앞 쪽에 흰 머리가 쏙쏙 돋아나고 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이크림을 찾아서 눈가 주름진 부분에 발라본다. 유달리 깔깔거리며 웃기를 잘 하니 양미간 사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지...... 신학기가 되면 새로 맞는 아이들에 대한 기대로 늘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거울 앞에 앉은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을 정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한 사람의 경험과 피땀 흘린 과정의 노력 및 흔적은 문제되지 않고 숫자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결과에 더 비중을 두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나 자신이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편견을 가지지는 않았던가? 또 학부모회의 때 말이 잘 통하는 젊은 학부모님들과 주로 대화를 나누며 제 2선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던 나이가 좀 드신 학부모님들을 교육에 열의가 없는 양 관심을 두지 않은 적은 없었는지 새삼 생각해 보는 오늘이다. .
매년 2월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달이다. 정규교과수업의 보충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심한 표현으로 ‘썩은 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겨울방학 전에 마치고 평가도 마치며, 고 3학생은 대학입시도 결정이 되어 2월은 어수선하기 마련이다. 개학 후 1-2주 학교에 나오면 졸업식준비와 학년말 수료식을 갖고 봄방학에 들어가며 교원들의 정기인사도 중 하순경에 발표되어 새로운 인적조직으로 구성되는 달이다. 교원들도 적어도 방학 전에 발령을 받으면 임지로 이사할 여유가 많아 좋고 학년과 사무분장이 맡겨지면 아이들이 오지 않는 방학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학년 초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장이 승진이나 전보발령으로 새로운 학교로 가서 1년간 운영할 교육과정을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하다. 전임자 또는 전년도 계획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교육철학이나 특색사업이나 중점사업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봄방학을 없애고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새 학년이 시작되도록 학기 조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겨울방학의 시기나 기간 등은 더 연구를 하더라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을 모두마치고 학년말 종업식, 졸업식, 교원정기인사 발령까지 모두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원들의 지친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보름 정도 준 다음 새로 조직된 학교에 부임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과정을 짜고 교무분장조직도 하고 새 학년의 교실 환경구성도 하고 학년 및 교과별 교육과정도 수립하여 새로 담당 할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도 수립한 다음 입학식 준비까지 하여 새 학년을 맞이하도록 하면 어떨까? 오랜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학교현장의 반발도 예상되나 학교교육과정을 학교장의 경영 마인드가 녹아 들어간 교육을 학교구성원과 함께 펼친다면 우리교육은 더욱 다양해 질 것이고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것이다. 물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된다. 3월 한 달 동안 학년 초 준비를 하면서 수업이 소홀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겨울방학 동안에 새 학년의 모든 준비를 한 다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갑자기 전면실시는 어려울 것이고 시행착오도 예상되므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사립대학 학생들과 재단측이 최근 인상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등록금의 학교간 연간 차이가 최대 1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시내 29개 일반사립대 간 올해 등록금(1년 기준) 격차를 보면 자연과학계열은 최대 158만원, 인문사회계열은 1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학계열은 112만원의 차이가 났고 의학계열(2005년 기준)의 등록금 격차도 142만원이나 됐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가 자연과학ㆍ인문사회ㆍ의학ㆍ공학 계열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과학ㆍ인문사회 = 자연과학계열은 수평 비교가 힘든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인문사회ㆍ공학ㆍ의학계열과 비교할 때 학교별 등록금 차가 가장 컸다. 자연과학분야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올해 5.8%를 인상한 이화여대로 1년 치 등록금이 803만원인 반면 단국대는 645만원으로 두 학교는 158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대 다음으로는 숙명여대, 서울여대, 고려대, 서경대 등의 순으로 높았고 세종대, 경희대, 덕성여대, 건국대 등이 단국대의 뒤를 이어 등록금이 쌌다. 인문사회계열에서 연간 등록금이 가장 많은 곳도 이화여대(652만원)로 세종대(54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이 이대 다음으로 비싼 곳은 숙명여대, 고려대, 서울여대, 삼육대였고, 단국대, 덕성여대, 경희대, 건국대 등은 세종대와 함께 비교적 싼 것으로 분석됐다. ◇ 의학ㆍ공학 = 의대가 있는 11개 대학 중 의학계열 등록금(2005년 기준)이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929만원)로 경희대(787만원)보다 142만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800만원을 넘는 의대 등록금의 경우 이화여대에 이어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가톨릭대, 동국대,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 순으로 비쌌다. 공학계열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 이화여대가 8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단국대는 73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화여대에 이어 고려대가 847만원으로 800만원을 넘었고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가 그 뒤를 따랐으며, 낮은 곳은 단국대에 이어 한국외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등이었다. ◇ 주요 사립대도 100만원 이상 격차 =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주요 사립대 간 등록금 격차도 계열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넘었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순으로 비쌌으며 이대와 중앙대 간 격차는 자연과학 127만원, 인문사회계열 59만원으로 파악됐다. 공학계열은 이화여대(848만원)에 이어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이었고 중앙대(756만원)는 이화여대보다 92만원 쌌다. 의학계열(2005년 기준)은 의대가 없는 서강대를 제외하고 이화여대(929만원), 성균관대(910만원), 고려대(897만원), 연세대(889만원), 한양대ㆍ중앙대(834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등록금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의 질은 등록금 액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차이는 대학의 재정 형편과 교육여건, 인상률 협의 결과 등에 따라 학교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등록금과 교육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의 인사 정책을 보면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잣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마다 교육전문직 인원을 줄이고 대신 일반행정직을 승진 직체와 업무의 수월성이라는 점을 들어 우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의 일반직의 비율은 거의 15 : 85 정도로 일반직의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작 교육정책의 주요입안자가 되어야 할 교육전문직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사권은 부총리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부총리가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사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부총리 개인의 코드에 따라 결정된 인사코드가 자칫 교육문제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일반행정직의 승진 적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처사라면 이는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90년대도에 비해 교육전문직의 수가 절반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곧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그나마 교육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들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점차 외면하는 교육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교육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혼선을 거듭해 왔다. 교육의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이를 장관으로 기용해 겪었던 지난 90년대 중후반의 상황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 휴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 교육은 미국의 신실용주의 정책의 첨병 노릇을 자임하며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제 갈길을 잃어 가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묻는다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우선 정책이 벌여 놓은 놀음판에 교사와 학생들만 책임과 의무의 짐을 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현장 경험 없어도 교육전문가라? 해마다 일반교육 행정직이 고시와 7급과 9급직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7급과 9급은 일반적으로 일선학교나 기타 행정 기관에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재무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고시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교육부의 핵심 정책부서에 대부분이 바로 배치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일선 교육 현장 경험이라곤 전무한 이들이 바로 교육정책이나 중요한 교육관련 부서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곧 우리 교육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20대 초반에서부터 기껏해야 30대 초․중반의 일선 교육현장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기껏해야 몇 년의 시험 공부를 통해 선발되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셈이다. 과연 교육현장 경험이 대부분 전무한 이들이 세운 교육정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교육현장에 접목될 수 있을까. 교육은 절대 이론만으로 안 된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간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학급경영이나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임을 뼈저리게 경험해 가고 있다. 몇 년간 임용고사 공부를 하면서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정말로 열심히 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 와서 그런 교육학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정말로 대부분이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무수히 아이들과 부딪치고 어울리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를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다. 몇 년 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혹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행정관련 공부를 했다고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이론을 만들고 다듬는 데는 이와 같은 공부가 필요하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일선학교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이런 공부는 단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아닌 몇 십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 낸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홀대는 바로 이런 소중한 교육현장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교육부의 교육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은 그 나름의 현장 전문성이 없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야라는 일반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교사를 그 대상의 제일선에 놓게 된다. 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실패가 따른다손 치더라도 그 실패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과연 우리 교육의 실상은 그러한가. 정작 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책의 결정과 입안에서 자꾸만 배제된 채 일선 교육현장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우리 교육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이상 그 실패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쇼트트랙 경기를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1992년 알베르빌올림픽이후 무려 14년 만에 남자 5,000m 릴레이에서 우승하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해 뜬눈으로 새운 보람이 있었다. 시작 전부터 올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관중들이 홈팀을 응원하는 열기와 노력의 결실이건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독식하면서 시작된 심판들의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걱정을 했다. 더구나 얼음판 상황이 나빠 실격당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더 긴장되었다. 남자 500m 준준결승 경기에서 기대주였던 이호석 선수가 탈락하며 우려했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더구나 결승 경기에서는 부정 출발로 스타트가 여러 번 지연되는 바람에 안현수 선수의 출발이 늦어져 앞선 선수들을 추월하지 못한 채 3위에 머물러야 했다. 준결승에서 중국선수의 실격으로 간신히 결승에 올랐고, 부정출발이 의심스러울 만큼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한 미국의 오노가 우승해 더 아쉬웠다. 여자 1,000m 결승은 우리나라의 진선유, 최은경과 중국의 왕멩, 양양A가 올랐다. 출발부터 결승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점까지 중국선수 두 명이 선두를 지켰지만 우리의 어린 선수들은 정말 대단했다. 진선유 1위, 최은경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준결승에서도 실격문제로 최은경을 긴장시킨 심판들이었으니 추월과정에서 상대선수의 진로가 방해된 것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심판들이 모였을 때 혹 진선유 선수의 금메달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긴장했던 터라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111.12ｍ의 아이스링크를 45바퀴나 돌아야 하는 남자 5,000m 릴레이는 역전과 역전을 거듭한 명승부였다. 뒤늦게 2위로 올라섰다 선두로 나섰지만 다시 추월당해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더구나 캐나다 선수가 팔로 밀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잘못하면 넘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다. 쇼트트랙경기가 열린 팔라벨라 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대역전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졌다. 이미 1,0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안현수 선수가 결승선을 눈앞에 둔 마지막 코너에서 세계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총알 스피드로 중국과 캐나다 선수 사이를 빠져나가며 결승선을 통과하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중국의 국기, 미국과 캐나다의 국기를 양쪽에 거느린 채 우리의 태극기가 두 번이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상식은 정말 감격스러웠다. 이 순간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였다.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경기에 참가한 남여 10명의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선수들의 나이가 모두 25살 이하라니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장래가 든든하다. 더구나 안현수 선수와 진선유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선수로 기록되며 이번 동계 올림픽에 3관왕 3명 중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을 차지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영광을 차지한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한편 우리 선수들에게 유난히 엄하게 규칙을 적용하며 편파 판정을 일삼으니 심판들이 TV 화면에 보이기만 해도 불안했다. 현재 우리 교육계주변에도 심판의 역할을 그렇게 하며 오히려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지? 또 오늘 우리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감격적인 명장면을 연출하며 우승하는 모습과 같이 보고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어린이와 교사 사이에 무척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최근 고등학생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를 가졌는데 교사들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하여 알도록 노력하자. 이 영화가 10대를 위하여 제작되고 이 과정에서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노래를 OST로 하고 있을 정도로 10대 학생들이 빠질 정도인데 과연 우리 교사들은 이런 영화에 관하여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우리 교사들은 이런 영화를 통화여 교육적 지도를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첫째,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12세 아동들이 보기에는 학교폭력문제, 교사에 대하여 형님이라고 하는 것, 학생들이 나이트클럽에 술을 먹는 것, 학생들의 동거 등이다. 둘째, 농촌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 너무 나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 8명이 있고 공부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영농후계자라고 하던지 농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하지 않을까? 셋째, 나는 남자도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이를 통하여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음식하는 것을 처음본다는 등 일하는 것이다. 10대들이 이 대사를 보고 어떤 것을 느낄 것인가? 돈도 동그라미가 12개가 있다는 등 건전한 경제의식을 갖는데 부정적인 것이 많다. 다섯째, 그중 1명은 정신지체 학습부진아 같은데 이 학생에 대하여 놀리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통합학급의 원취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바쁘셔서 이들 영화를 잘 못보실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학교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적으로 지도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영화를 보도록 하여야 하겠다.
경기도내 신설학교들의 규모 및 부대시설 등이 지역과 학교 급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26일 다음달 개교하는 36학급 규모의 안산 K초등학교 부지면적은 2만1천600여㎡에 달하는 반면 같은 학급수의 동두천 K초등학교 부지면적은 1만3천900여㎡, 파주 M초등학교는 1만1천900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비도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여 건물 연면적이 1만1천여㎡이고 학급수가 36학급인 동두천 D중학교는 건축비 87억7천여만원이 소요된 반면 30학급에 건축연면적 1만300㎡인 안양 L중학교는 학급수와 건축연면적이 동두천 D중학교보다 적은데도 건축비는 108억원으로 20억4천여만원이 더 투입됐다. 또 군포 N중학교는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학생식당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인근 S중학교는 체육관.학생식당을 모두 갖춘데다 특별교실수도 N중학교보다 3개가 많았다. 이밖에 도서실과 시청각실의 개수와 면적 등도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은 "같은 규모, 같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면 부지매입비는 몰라도 건축비와 부대시설 종류 등은 비슷해야 하는데 신설학교들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교육평등 차원에서도 신설학교의 규모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활발히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고교생 못지 않게 많은 체육활동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설 초등학교에도 신설 고등학교와 비슷한 비율의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때문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 등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부 학교만 개교당시 이같은 시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부지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부지가 경사지에 있느냐 평지에 있느냐에 따라 부지 면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업계 고교 문제와 관련, "현재 실업계 학생 10명 중 5명이 급식비를 못낼 정도라고 한다"며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별도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중요하다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이념편향성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전교조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강성이라는 인상이 있다. 좀더 열리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면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한다"며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해서 학교를 이념교육화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촌평했다.
1600억원대의 빚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간부자리를 늘려 교육계로부터 '간부직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환경과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2일 1실 2국 6담당관 9과 체제를 1실 3국 6담당관 11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직급의 평생교육국장 자리와 4급인 평생학습진흥과장 및 교육과정 정책과장 자리가 새로 생기고 5급자리도 3개나 만들어지며 승진인사도 이뤄지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999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직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작년말 현재 부채가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간부직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단위 학교의 경우에는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도 위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다"고 성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유경수 선전국장도 "서울시 교육청이 간부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몸집 줄이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인정,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4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조항의 경우 지난해 위헌심판 제청돼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방문하고 왔다"며 지도부도 솔선수범했음을 강조한 뒤 전국의 실업고나 학무모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주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독려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외층 공략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자옥은 부러울 뿐이다. ~ 뜯으니까 너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는 과연 우리말 어법상 올바른 표현일까요? 또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 최 아무개 아나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등 '너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등 강조를 나타낼 때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매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젊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덩달아 생각 없이 따라 쓰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어느새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를 '참'이나 '매우'를 써야 하는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너무'는 '참'이나 '매우'와 같이 느낌이 강하여 그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가 너무 내렸어요'처럼 '지나치게'의 의미로 쓸 때는 '너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꽃이 너무 예쁘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너무 기쁘다', '너무 슬프다'와 같은 말도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른 말이 됩니다." 김주은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은 부사어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 김 연구원의 말처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지나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지나치고 넘쳐서 오히려 더 못한'의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다'의 정확한 뜻은 '좋긴 한데, 지나치게 좋아서 안 좋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긍정적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참 기쁘다', '아주 좋구나', '무척 예쁘네', '정말 잘했어' 등 '참(으로), 아주, 무척, 매우, 정말, 굉장히, 대단히' 등 다양한 부사어 가운데 알맞은 강조어를 선택하여 구사하면 됩니다. 우리말에 강조할 때 쓰는 부사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너무'라는 말 하나만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우리말의 좋은 강조어들이 하나 둘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좋다'가 일반화되면 일반화될수록 '참 좋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라는 표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따지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문화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자꾸 훼손해서야 되나요? 그것은 마치 ['벌써' 도착했다]를 ['아직' 도착했다]라고 써도 좋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언어는 자꾸 쓰면 때가 묻어 더러운 말로 바뀐다. '너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때문에'(동숙의 노래), '너무나 기쁜 소식'(이희승 국어대사전) 등에도 쓰이는 말이다. 왜 부정문에만 쓴다고 하는가? 금성사 국어대사전에는 '너무 어렵다' 거나 '월급이 너무 적다'라는 보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 얼싸 안았다'라는 보기도 있다. 이 때의 '너무나'는 '반갑다'를 강조한 말이다. 부정문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을 표현한 말도 아니다. 말이란 자꾸 써서 때가 묻으면 뜻이 안 좋게 바뀌어 나쁜 쪽으로 쓰는 버릇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에 올라온 최 0 0 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언어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물길과 같다는 표현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바다가 아닌 주택가나 농경지를 향하고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물길을 바로 돌려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법에 맞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국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 등 부정적 의미를 붙여야 할 곳에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이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듯합니다. (가) '너무'의 기본적인 의미가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착하다'처럼 긍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를 '매우'의 의미로 '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재밌다'처럼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전에서는 '너무'의 둘째 뜻으로 '매우'와 동의어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매우'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았고, 용례도 "너무 크다 / 너무 늦다 / 너무 먹다 / 너무 어렵다 / 너무 위험하다 / 너무 조용하다 / 너무 멀다 / 너무 가깝다 / 너무 많다"처럼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 '매우'와 같은 의미인 '너무'의 뜻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어원의 입장으로는 '너무 고맙다'는 '너무'의 바른 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맙다."는 "매우 고맙다." 정도로 고쳐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너무'는 '너무 심하다, 너무 아프다, 너무 많다, 너무 못생기다, 너무 싫다'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 쓰입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은 '매우 예쁘다, 매우 좋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너무' 역시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쓰이다가 점차 긍정적인 문맥에서 '매우'와 비슷한 뜻으로 그 쓰임이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을 꼭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면 어휘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예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의 가급적 어법에 맞게 쓰자는 '원칙론'과 (나)의 좋든 싫든 언어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반영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물길은 한국인입니다. 언중(言衆)이 어느 쪽으로 그 물길을 잡느냐에 따라 언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어의 물길이 농경지나 주택지를 침범하지 않고 강을 따라 바다까지 유유히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 2006년에도 일선 각급학교는 요즘 새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를 돕기 위해서 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심층 연수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부장은 부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새해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될까봐 동분서주 중에 있다. 칭찬하건데 노력만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금년 들어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 입안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킴이 어떨 런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싶다. 사실 말로는 개혁, 혁신이라지만, 우리교육은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그것도 관주도로 한 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야단이다. 한마디로 “뭐 한 가지 제대로 교육시켜내지도 못하면서, 돈만 없애고, 또 시간만 축 내니 존경은커녕 믿을 수조차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주관하는 교육관청은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매년 그 타령이니, 이는 일러 숲을 볼 줄 모르고 가느다란 줄기 하나, 꽃 한 송이만 잡고, 검으니 희니, 꽃이 고우니 추하니 하며 왈가왈부 하는 격이니 한솥밥을 먹는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답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제일먼저 교육청은 교육지표 먼저 바꿨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 시책을 바꿨고, 구현중점, 특색사업, 노력중점이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바뀐 시책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 층층시하 윗 관청이 내건 각종 슬로건, 지표, 시책이 거의 20 여 가지에 이르도록 그 양이 많아졌고, 또 이 틀에 제도권 교육을 넣기 위해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지시하고, 또 내사해서 점검하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여 가지의 많은 시책과 해마다 바뀌는 시책,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 교육을 일율적으로 같은 관에 몰아넣고 옴짝 달삭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방학 중에도 시시때때로 공문, 업무연락, 현장점검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와라 가라. 연수, 웍샵 등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행정실장과 또는 관계부장과 합동 연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이러니 이렇게 하고, 주5일제는 저러니 저렇게 운영하며, 또 운동회는 한해씩 걸러서 하고, 행사는 며칠을 어떻게 하고 등을 빈틈없이 지시, 한 틀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감동은 뭐고, 학교 자율과 책임경영은 뭐란 말인가? 말 풍년, 빛 좋은 개 살구일수 밖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못지않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하는 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거들 쳐 보지도 않고 윗 관청 시중만 들고 있는 학교를 어찌 믿고, 좋아 할 리 있겠는가? 당연히 학부모들은 학교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또 재택학습,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대안 교육이 학력인가 날 예정이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학부모라도 대안교육에 매력을 느낄 것 같다. 개별성과 다양성, 융통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께 길러주는 대안교육이 매력적임을 학부모들이 왜 모르겠는가? 학부모들의 바람은 곧 교사들의 바람이다. 또한 교사들의 바람은 곧 학교장의 바람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요즘 새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한 학부모, 학생 설문지」를 보내 그 결과를 준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틀에 얽매이다 보니 설문결과가 묵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학부모와 맞닥뜨린 학교는 어째야 하는가? 정부, 교육청 핑계를 대고 학부모 요구를 무시한다, 아니면 학부모 핑계를 대고 교육청 지시를 묵살한다? 이는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해답은 교육당국이 해결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바, 혁신, 혁신이 다른 게 아니다. 학교도 이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고학력인 학부모가 부지기수고,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교운영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구가 있는가 하면, 머리 좋고, 진취적인 신세대 교사와 함께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마디로, ‘ 교사들이 놀지 않으면 일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어 보라는 게 제안이라면 제안이다. 학교 나름대로 창의성과 다양성, 융통성을 발휘,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율 경영, 책임교육 할 수 있도록 한번, 한 해만 이라도 그냥 놔둬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매년 할 일만 늘어놓았다가 한해가 지나면 뭘 했는지 모르고,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데도 계속 그런 교육, 이제 그만 하자 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영원히 외면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말이다.
2007학년도 대입 전형이 대학별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꿰뚫은 뒤 공부를 해야 하며 수시 모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 적을 잘 관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능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당락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또 반복출제 제한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전능력을 키우되 정답 고르는 요령보다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을 키워야 한다. 지망대학과 학과의 영역별 반영이나 가중치 부여, 점수부여 방법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수시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적은 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경우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학생부 성적이 유리 할 경우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는 전과목 혹은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찾아야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뿐 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 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 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 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 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 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 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부 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진로 일찍 정하고 맞춤형 준비해야 = 2007학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영역이나 방법이 다르고 선택과목 또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4∼5개 정도 선정해 이들 대학이 나 학과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자신의 지망 대학이나 학과가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 하는 지와 수리탐구는 '가'형인지 '나'형인지,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에서는 몇 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각 대학이 입시에서 활용할 수능 성적표상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이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것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가공하지 않은' 표준점수만 성적 표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점수 만점자라도 표준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똑같이 문제를 다 맞췄는데도 정작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표준점수는 수 험생 수준과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수험생들의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백분위를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망대학과 학과의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목표를 특정대학.학과로 너무 한정해 대비하면 향후 성적 등락 등의 변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학교.학과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희망대학군(群)의 형태로 정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로선택을 미리 하는 ' 맞춤식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목표 대학을 조기에 결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07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9등급 등 수능 관련용어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 표준점수 =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로 성적표에는 표기되 지 않지만 수험생 스스로 채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수다. 표준점수는 동일한 영역의 시험을 치른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다. 수험생들의 원점수 분포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가공해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해 매긴다. 따라서 평균점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는 크게 낮아진다. 표준점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목간 난 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표준점수 산출 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에 20(탐구영역은 10)을 곱한 결과에 100(탐구영역은 50)을 더해 구한다. ◇ 백분위 =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개인성적의 상대적 위 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서열이다.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전형 지원자격을 '변환표준점수의 계열별 석차 상위 10% 이내'로 정해 놓은 대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백분위가 '90' 이상이 돼야 한다. ◇ 9등급 =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등급이 1~9등급으로 표시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상위 23%까지 순으 로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된다. 그러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원점수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 모두 1등급으로 처리되고 대신 누적 비율만큼 2등급이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3+1', '2+1' = 대학별 수능 반영계획을 살펴보면 언어나 외국어 수리영역 중 2∼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계열에 따라 언어와 외국어에 사회탐구나 수리, 외국어에 과학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2+1'을 적용하기도 한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몇몇 지인(知人)으로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마침 졸업반을 맡고 있던 터라 교복 기증 의사가 있는 학생을 수소문하여 몇 벌 마련해준 일이 있다. 이처럼 자녀의 신체에 맞는 교복을 얻을 수 있는 학부모는 무척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마땅한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의복의 특성상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새 교복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들은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이 행여나 교복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라도 입지는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차라리 가계(家計)에 주름이 가더라도 값비싼 교복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교복값이 한 두푼이 아니라는 점이다. 웬만한 교복 한 벌은 어른들의 양복보다도 비싼 편이다. 유명 브랜드 교복 한 벌 값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한다. 한 명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할 때, 교복(하복, 동복)과 여벌 셔츠(브라우스) 및 바지(치마) 그리고 체육복(여름, 겨울용 별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50만원 정도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른 별도의 구입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빈곤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학기만 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값비싼 교복 구입비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교복을 폐지하고 자유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교복을 단순한 소비재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굳이 질 좋은 품질로서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기업의 상술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도 하등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복 도입의 목적이 의복으로 인한 계층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복을 일종의 공익적(公益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복과는 달리 교복의 경우, 시장논리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학부모나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한정된 교복 시장(연간 4000억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른바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대중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일부 지역의 학부모단체들은 공동구매 방법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압박하는 등 교복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교복 문제의 해법은 정책 당국이 쥐고 있다. 학부모단체가 나서서 공동구매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입법 추진 중인 아파트 원가 연동제(連動制)의 사례를 교복에도 적용하거나,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하여 최저 가격에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애당초 교복은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도입된 만큼, 정책 당국은 더 이상 팔장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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