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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차 교육과정을 만든 담당관이면서 28년간 편수 관련 업무와 교육과정을 강의해 온 함수곤 교원대 교수가 내달 28일 정년퇴임한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급조된 교육과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나 학교의 특성이 반영 안 된 획일적 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編修 交遊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1978년 교육부의 편수전문직으로 들어가 1996년 교원대 교수로 나와서 2006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의 이야기다.30여 년간에 걸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행정과 연구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사귀고, 술 마시고,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의 흐름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편수업무를 통해인연을 맺은동료, 선후배, 관련 학자 등이 나에 대한추억과 일화 등을 회고한 글도 들어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편수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의 흐름과 특징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제 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첫 번째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4년 이래 꼭 반세기가 넘었는데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변천의 특징을 말 할수 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는 1992년으로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전기에 해당하는 1954-1991까지의 시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唯一 체제' 시대였다. 즉 이 시기에는 오직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하여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이 지역의 교육과정 지침,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온'1기준 3기능'의 기형적 교육과정으로 존재해왔었다. 그러다가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 운영 역할 분담 체제'시대로 크게 전환되었다. 즉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 설계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은 실행 지침을 만들고(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학교는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개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초, 중등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내가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일할 때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제 7차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었다. 역대 교육과정 중 새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제 7차 교육과정처럼 많은 비판과 문제를 일으킨 교육과정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이 개혁의 폭과 심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점이 더 많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정과 실물 교육과정, 양쪽을 다 잘모르는피상적인 교육과정 관련자들이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행정적으로 밀어 붙인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을 한 텀이라도 시행해보고 그 장,단점을 진단 평가한 후에장기간 치밀한 연구와 준비 끝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을 전혀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우리 교육과정을 왜, 어디를 개정해야 하는가하는 필요와 목적도 없이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막연한 이상과 허황된 가상 미래를 가정해서 즉흥적 이상 추구형으로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급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당시 교육과정 결정권자인 교육부는 당연히교개위의무리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교육과정 개정 압력을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관료가 지니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러자니 졸속 날림 개정을 피할 수 없었고 우리의 실정과 단계적 발전에 적합하게 고안된 6차 교육과정을 무모하게 뛰어 넘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무리한교육과정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갈수록 대강화, 요강화, 슬림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트랜드이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엄청나게 더욱 복잡화, 상세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우리 교육과정의 발전을퇴보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편성 운영지침의 상세화,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규제적 운영, 이수과정의 철폐, 재량활동의 무리한 강화 및 구속, 국민기본 공통과정 설치. 학생 선택의 지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개정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못하면 또 다시 뜨거운 논쟁과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확실하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은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 하나하나를 그들이 가진 능력 개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중하게 다룬다는 교육의 기본원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이러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교와 학급, 학생을 똑 같이 보고,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부적합하며 적용 타당성과 실현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편성 운영지침의 한 항목으로'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에해당 학교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개성, 적성, 진로 등 다양한 측면을 진단하여 학습의목표달성과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과목과 교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기능은 다 한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등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와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해서 보급하면 학교에서 제각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자기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하여 수준별 이동 하습을 하든지, 이동은 안하더라도 동일 교실 내 수준별 그룹별 학습을 하든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교사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실제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한 나라의 교육 중에 그 나라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국민성을 형성하는기초공통 단계의 초중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초중등 교육을 내실 있고 쓸모 있게 잘해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중등 학교에 수용하여 12년간 교육시키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요즘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고급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차가 미국 시장에서 타국의 고급차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그러한 고급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계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값싼 하급차를 만들던설계도를 가지고는 고급차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엉성한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대강의 설계도로는 첨단 인텔리전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나 국가사회에 유용한질이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기본 설계도 즉 고급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망인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학생을 데리고 직접교육을 하는 각 학교에서할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곳 모두 다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돈을 많이 퍼부어도 좋은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교통과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훨씬 정성을 많이 들여서 더 잘 관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만일 이일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도덕성 있고 유능한 국민을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주목받을 수 있는 교양과,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품성이 좋고, 건강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인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과정(설계도)을 개발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계획은 “이제 46년의 교직인생을 끝내고 조직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로워졌다. 퇴직 후에도 약간의 일을 부탁하는 제의도 받았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다. 36세 된 장남이 아직 미혼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바로 아내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이사할 계획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곳을 좋아해서 정년퇴임하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산책과 등산, 음악, 영화감상, 국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며 담소하고 그렇게느긋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가까운 친구 100여명에게 매일 밤 '한밤의 사진 편지' 라는 E메일 사진 편지를 보내는일을계속하고 싶다. 현재도 이 일은 하고 있는데 260호까지발송되었다. 이제부터는 '한 밤의 사진 편지' 대표 겸 편집주간이 공식 직함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바란다.” -더 하고픈 말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은 교육부인데 우리 교육부는 외다리 교육부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외적 조건(하드웨어)을 정비 지원하는 일반 관리 행정과교육의 내적 조건 (소프트웨어)를 정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내용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나라나 이 두 축이 교육행정의 기본이고 양대 서비스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관리행정 한 축에만 편중된 교육부이기 때문에 외다리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일반 관리행정만 서 있는 외다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성공적인수행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위기인 것이다.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교육의 질 관리 팀이 없는 교육부는 정말 위기이고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질 관리팀이 없고 그래서 전혀 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모든 국민이나 정치가나 사회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행정의 일반 관료들은 영리하니 이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그들은 알면서도 다만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이다. 양심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려고들면 그 만큼 자기들의 영역과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나서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안 되게 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같은 점수(20점)로 하고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공모형 초빙교장제=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초빙교장 응모 시 지역제한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등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역량 있는 교장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장선출보직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제가 없어질 때 도서벽지 근무나 학교의 궂은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될 지 판단하기 어렵고, 승진제는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지원기제로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직생애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는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직경력 15년, 20년 이상 교사들 중 연구, 연수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교사를 심사해 각각 선임, 수석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관련,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중고교는 지방교육청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서면 위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관행화되고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이나 종교계의 우려를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외부) 이사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에 평가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간 일이 있었다. 몇 년 전에 필자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자못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새벽같이 차를 몰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추위에 떨며 2차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요즈음 교원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고사인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2차시험에서 면접과 논술 그리고 수업 실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격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이 불합격하기 때문에 그 긴장도란 1차에 비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자못 긴장된 수험생들의 눈빛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합격해야 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다들 2차 수업 실기를 준비하느라 가져 온 자료들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함께 온 이들 앞에서 수업 연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수업시연을 하는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자못 긴장된 자세로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심사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수험생들을 앞에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명의 수험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평가하게 되었다. 우연하게 점심 시간에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그리고 평교사까지 두루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여자 교장이지만, 요즘 일선 학교 생활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폭력뿐만 아니라, 때론 여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려움 말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발령받아 오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특히 생활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오전 수험생 중에서 남학생들은 기껏해야 한 두명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건지….” 여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바로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남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을 들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임용되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여선생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교사로의 희귀성이랄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자못 자긍심이(?) 생기기도 했다. “서선생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 임용고사를 통과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빈말은 아니신 듯 했다. “서선생님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여초 현상이 심했습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연한 자리에서 최근 임용되는 교원들의 여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특히 중․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난 다음이라 자못 오후 시험에 남학생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남학생이라고 점수를 더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수업 실연이 계속되었지만, 오후에는 한 명의 남학생도 볼 수 없었고, 시험은 오후 늦게야 끝이 났다. “참, 이런….” “아니 어찌 남학생이 한 명도 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 몇 십 명 중에 한 명의 남학생도 없는지….” 감독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의 입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놀라면서 한 마디 씩 다들 하시는 것이었다. 평가와 관련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 고르게 배정되어 있어야 특정 부분에서 보다 나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날로 심화되어 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 국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의 일정 부분의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중일 뿐이다. 이들은 빨라야 2009학년도 구분모집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일반인 같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도 극소수라 당분간 초등 장애인 채용은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대 장애학생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150명으로 파악된 후 통계가 없다. 사범대가 40개니까 한 학교당 4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대부분이 특수교육과에 몰려 있거나 요추(디스크) 장애 등 경증에 한하고, 또 신체검사 등을 실시해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할 정도여야 합격시키는 사범대가 많아 사실상 장애인 선발이 아니다. 서울대, 강원대 사범대 등은 현재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다. 교대는 커트라인이 워낙 높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 상 일반학생과 똑같은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게 장애가 됐다. 서울교대 등의 전형기준에는 ‘필수교과인 예체능(기계체조,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실기과정이 가능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한 자’를 명시돼 있어 사실상 장애인 입학이 봉쇄돼 왔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 3급 문 모 씨는 최근 모 교대에 입학문의를 했다가 “자유영, 평영, 접영 중 2개를 택해 50미터 코스를 왕복하고, 뛰다가 뜀틀 넘고, 드리블하다 슛하기 등 체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입학처 관계자의 말에 응시를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애학생을 일반 잣대로만 재단해 뽑지도 않는데 법이, 구분모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애인 학생 할당 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부산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선발 가능한 장애학생의 기준 설정,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대체 교육과정 마련 등이 워낙 부담스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타 학교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교사대가 일반인 같은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교사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이 장애교사 임용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강원대 사범대의 한 관계자는 “정원내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을 뽑는 건 특혜시비가 큰 만큼 교사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게 장애인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수업방식의 전산화와 보조장구의 첨단화로 장애교사에 대한 불리한 여건도 현저히 사라졌다”며 “교사대의 장애인 학생 선발 의무화, 장애인 교사 임용 의무화, 교감․교장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라는 3대 교직의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별전형 기준 논란 그러나 특별전형을 확대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가 논란거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유형은 15종이 있고 장애등급도 1~6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같은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 특정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무 자르듯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인교대는 지원자격을 ‘지체부자유 6급’으로만 한정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항의로 홍역을 치렀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적격심사라도 받게 해 달라는 청각, 시각 장애인들과 4급 이하 경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는 선에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고 듣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어린 초등생들의 학습,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춘천, 제주교대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체육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춘천교대 교무처 한 담당자는 “실제 전형을 해 보니 시각장애 5, 6급은 도수 높은 안경 낀 정도였고, 5급 청각장애 학생도 보청기 없이 면접이 가능한가 하면 올해 지원한 지체 4급은 오른손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체장애 2급 지원자가 있어 휠체어를 탄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절뚝이며 걸을 뿐 모두 교직수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특정 장애유형, 특정 장애등급만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춘천, 제주교대도 시각․청각․지체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제한하고 있고 전주교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학생은 가급적 중등으로 유도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중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소화가 어렵고, 학교에 편의시설도 없으며, 초등 아이들 특성상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등으로의 진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항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뇌병변 장애 2급이나 심장장애 5급 등도 얼마든지 교직수행이 가능하고 청각장애 2급이나 시각장애 1급 중에서도 보청기 등 보조장구를 쓰면 듣고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요건과 실제 병원에서 판정한 등급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곧 자격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시비가 교대 특별전형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대구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검토했지만 경도 장애자만을 선발할 경우, 자칫 중도장애인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일단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기준 정비도 시급 한편으로 특별전형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대 중에는 선발된 장애 학생이 나중에 교원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까 고민이다. 제주교대 교무처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한쪽 청력이 없는 5, 6급 장애학생, 그리고 신장이 145센티미터가 안 되는 남학생이 있다”며 “다들 교직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발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들이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상 불합격 대상”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교사대 학생이라고 꼭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꿈을 키웠는데 임용 자격도 부여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뽑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며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교원임용기준을 조속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명시한 불합격 요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등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1, 2급이라도 교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임용을 전제로 학생선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이고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 재량”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선발기준이나 임용기준 완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마다 임용기준이 다를 경우 불평등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방법, 임용기준 등을 면밀히 정할 것”이라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므로 시도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장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사대와 교단의 현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교사임용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 김대환 차장은 “일반 분야의 장애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만큼 교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선 15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장애교사의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교육부와 함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은 장애교사를 임용하기에 급급해한다면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히 ‘평가의 시대’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평가, 대학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교육 혁신 평가도 이루어졌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추진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절차, 평가위원 참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2004, 2005년에 걸쳐 추진된 교육대학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등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원들의 형편과 학사일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즉흥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소홀했다. 아울러 일부 평가위원들의 교육대학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실 인식의 결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팀 간 점수의 편차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많은 대학원들을 평가하다보면 평가 팀에 따른 점수가 엄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치를 마련․운용하지 못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양적 지표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질적 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민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평가팀 간의 점수 차에 관한 조정에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평가 기준의 세련화다. 논쟁 여지가 많은 기준 내지 지표인가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현실성을 감안한 개선의 목표나 지향점이 제시돼야 한다. 둘째, 교원정책이나 교육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확인하기보다는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볼 때 최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기관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이나 정원 조정과 같은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평가 결과가 좋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각 교육대학원에서도 원생 유치를 위한 ‘덤핑 경쟁’이 아니라 양성 및 연수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본부 내지 경영층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 체제를 확립해 주기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인 17일 점심시간 무렵의 효제초등학교(교장 홍순길) 교정. 텅빈 운동장, 앙상한 나무, 교무실을 지키는 한두 명의 선생님 등 '겨울방학중인 학교는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수업을 마친 수십명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다. 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차 있었다. 효제초교 학생을 포함해 인근 혜화, 숭신, 명신, 창신초교 학생 370여 명이 '방학 없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학생수의 약 4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겨울리더스캠프’와 학기 중 방과 후 특기·적성과목의 연장선인 ‘특기·적성 교육’. ‘겨울리더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그날그날의 시간표에 맞게 책읽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검색, 영어회화, 영화 및 다큐멘터리 감상과 함께 썰매타기, 팽이치기, 투호 등 겨울철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특기·적성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하루 2시간씩 효제초교 교사 및 특기적성 강사로부터 오카리나, 원어민 영어, 한자교실 등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효제초 양민 교감은 “겨울리더스캠프는 보육기능이 강조된 교육이고, 특기·적성 교육의 경우 특기 과목에 대한 심화교육의 개념”이라며 “이같이 구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세밀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학생·학부모·참여 교사의 반응은 좋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학이면 여러 학원을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리더스캠프’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식대만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교육비 절감과 방학 중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가정통신문을 보고 등록하게 됐다는 명신초 4학년 송현근군은 “학원도 다녀봤지만 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교 안에서만 이동하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효제초교 외에 가양초교의 ‘내 꿈으로 그린 세상’, 신곡초교의 ‘원어민강좌’, ‘겨울독서교실’, 덕암초교의 ‘북부어린이 영어캠프’ 등이 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다. 각종 제도, 공무원들의 봉급, 그리고 공공 요금 등이 그것인데, 재학생이다 보니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아닌듯 싶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대학본부측과 총학생회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해년마다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은 3%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등록금도 3% 안팍으로 인상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주요 사립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에겐 등록금 인상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교육의 질 향상' 이라고 수긍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이들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주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등록금이 조금 오른걸 가지고 눈에 띌 정도의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이 과연 더딘 파급 효과를 지닌 교육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필자의 지나친 바램인지 반문해본다. 사족을 덧붙여 필자가 등록금 인상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알게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의문을 느끼게 한 것이 있는데 왜 같은 교육대학교인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업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설립의 주체가 국가인 국립대학의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시설 보수,유지비용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정 수준에서의 수요자 수담까지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타의 특수목적대학교 처럼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납부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아 보이기에 한마디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를 곧 분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승만보다 여운형에 지나친 지면을 할애하며…, 역대 대통령의 독사진은 빠져도 북한체제의 통치자들은 웃고 있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가 18일 현행 초·중·고 교과서 94권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서는 ▷중도좌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대한민국 현대정치사 전면 부정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미군정의 전면 부정 ▷반시장ㆍ반기업적 정서 ▷반세계화 경향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253) 부분은 ‘사회주의 체제 선호’라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보고서는 또 “교과서가 심각한 이념적 평향성과 사실의 왜곡은 일부 진보단체의 기본 논조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중립적 기구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과서 검정체계의 개편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중ㆍ고등학교 근현대사 및 사회 교과서들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한 충실성, 즉 리얼리티가 결여돼 있다”면서 “‘외눈박이’를 연상시킬 만큼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과 검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교과서 개발뿐 아니라 검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 체제 내용 구성방식까지 획일화돼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서 왜곡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당내 ‘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시민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의ㆍ치대들이 잇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과대학 체제(2+4년) 졸업생도 석사학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의사양성 체제가 다양해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현행 의과대학에서 6년동안 수학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과정을 밟은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2010년에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양성기간을 6~8년으로 다양화하고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기로 최근 의과대학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들은 정원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6년제 학생에게도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될 경우 경과규정을 둬 도입 당시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석사학위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온 서울대, 연세대 등에 정원의 50%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현행처럼 의과대학 체제나 전문대학원 보장형으로 선발해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보건계열에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9일 대구보건대학에 따르면 최근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이상 고학력 응시자가 4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구보건대가 실시한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대졸 고학력자 186명이 지원, 이번 입시에 모두 620명의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서울대 대학원을 비롯한 국내 명문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별로는 물리치료과 172명, 간호과 117명, 치기공과 108명, 안경광학과 65명 등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학과에 고학력자들의 지원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취업과 창업이 유리한 보건계열로 고학력자들의 학력 유턴 현상이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정기총회에 참석, 전문대학장들의 건의를 받은 자리에서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사학위 부여는 적정한 교육의 질 관리만 보장되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빠르면 200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문대 취득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 졸업자가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직업교육과 연관된 전공교육을 받는 제도인데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04년 현재 32개 전문대가 138개 과정에 4천993명의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재교육할 계획이었으나 685명만 등록하는 등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수자가 2천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회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전문대 공업계 특성화 정책을 포기하고 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입학제도를 폐지하고 1학기 수시모집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전문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문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학과별 수업연한을 결정해 이수학점에 따라 해당 직업중심 트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하고 ▲3년제 학과의 설립 폐지 권한을 학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 미임용자들이 18일 이번 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전원 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모(43)씨 등 5명은 이날 교육청을 찾아 "각 시.도간의 평가 및 선발시험 시행과정상 형평성 및 공정성이 상실되었으며, 국가의 행정착오로 미발령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도교육청의 획일적 업무처리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의 원인으로 ▲논술 시험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 ▲다른 교육청의 경우 논술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문제를 주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원 합격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러나 "13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일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이 시험평가방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도내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46명을 대상으로 논술과 면접평가를 실시해 이 가운데 9명을 임용부적격자로 판정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는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만드는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왜곡된다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최근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욕설 파문을 겨냥, "살아있는 교과서가 정부 각료들인데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서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중.고등학교의 근현대사 및 사회교과서에는 평가적 관점이 '외눈박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왜곡된 근대화'로 폄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우호적 평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소개 생략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서울대표는 이념편향적 교육실태 발췌자료를 소개했다. 상황극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어긴 상황을 연출해 '국보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전교조의 중등용 국보법 수업지도안,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는 설명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을 묘사한 전교조의 제주도 4.3사건 자료그림 등이 대표적 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3일 치러진 수능에서도 1971년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대선 후보간 유세장면을 소재로 한 문항, 한일 회담 관련 문항,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묻는 문항 등 일부 출제문제들이 한국 근대화를 부정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좌편향적' 시각을 드러냈다. 여의도연구소는 또 총 70여종의 초.중.고등학교 정치.경제.사회.한국사 등 교과 를 분석한 자료도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과서의 경우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히틀러를 동일한 독재자로 묘사 ▲자본주의 체제 분석에 있어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차용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보는 수정주의 역사관 차용 ▲북한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우호적 평가 ▲통일지상주의 고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등교과서는 ▲러시아 혁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노래 개사를 통한 의식화 ▲반제국주의 의식 전파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대 의대는 18일 학생 정원의 절반을 학부 졸업생 가운데 선발하는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7일 대학본부에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는 정원의 50%는 타 전공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나머지 50%는 현행대로 의예과 수료생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2009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해 본 뒤에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오는 24일 의대 상임교수회의를 열어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는 13일 교수 설명회, 16일 상임교수회의를 거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50%만 학부 졸업생 가운데 선발하기로 의견을 좁힌 바 있다. 김경환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정원의 50%는 학사 졸업자 가운데 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는 개방형으로 뽑고 나머지는 기존 의예과 체제로 할지 대입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체제로 뽑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의대는 내부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확정짓고 이달 안으로 교무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풍만 한양대 의대 학장은 "두 차례 교수회의를 열어 학내 의견을 모았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면 학교 규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교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양대는 정원의 50%는 대학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할 계획이다. 성균관대 의대도 내부적으로 2009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성균관대 의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교수회의를 거쳐 2009년부터 원칙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것을 결정했다. 선발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집행부가 논의하는 중이다"면서 "2월13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학장협의회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 이후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시스템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갈등은 사소한 의견불일치에서 시작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해는 심각 한 학급이든 한 학교든 조직 내에서 지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 구조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배에 올라타기는 했어도 갈등은 어디든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물밑에서 떠돌다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의 주의하지 않은 한 마디 말로도 촉발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며, 그 피해는 예측한 것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유머가 있습니다. 갈등의 과정을 보다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기에 소개합니다. A: 어제 중국집 가서 자장면 시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군요. B: 자장면이 뭐가 맛있어요? 우동이 훨씬 맛있지. C: 우동이요? 에이, 우동보다는 자장면이죠.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D: 자장면에 돼지고기라면 우동에는 해물이죠. 맛을 안다면 역시 우동! 갈등은 비탈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갈등은 대개 위와 같이 사소한 의견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됩니다. 갈등은 당사자들의 불신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다시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에 의견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일치는 대개는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문제를 조금 더 탐색해 들어가다 보면 서로가 목적하는 바가 똑같고 아무런 갈등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초기에 비교적 손쉽게 해결됩니다. 그 중요성도 크지 않고 집단에 미칠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도 대처를 잘못 하다 보면 사소한 의견불일치는 아래 대화와 같이 더 큰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A: 님, 그럼 우동 안 먹는 사람은 맛을 모른단 말인가요? B: 그만큼 우동이 낫다는 거죠. 에이, 자장면은 느끼해서…. C: 님께서 자장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설명해 드리죠. (긴 설명) 아시겠죠? 자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집니다. 이쯤 되면 서로가 감정이 앞서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적대적이 되어 문제해결이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 유쾌한 개념이 아닙니다. 갈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유익하지 못한 요인이므로 해소되거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갈등이 집단 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즉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시키고 집단의 응집성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고 욕구불만의 탈출구를 제공하는 등의 이익을 집단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집단에 해로운 갈등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의 대가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방학이라고 해야 어떻게 지내다 보니 집에서 쉴 시간이 도통 나질 않았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때 걸려온 전화, "선생님 여기 학교인데요. 내일 예산소위원회 열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학교행정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내일은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참석이 곤란한데 어쩌면 좋죠? 제가 없어도 다른 분들의 분석력이 뛰어나니 잘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사정이 있어서 참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학교(강현중학교, 교장 이연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는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 학교의 예산편성과정은 유별나다. 그 과정을 대략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11월경에 각 부서와 각 교과에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예산요구서를 배부한다. 이때 교사 개개인에게도 예산요구서를 배부한다. 전년도의 예산편성자료도 함께 참고하도록 배부한다. 또, 올해 신규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참고로 알려주고 담당 부서도 정해준다. 교사들은 배부받은 요구서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이 요구서를 부서 또는 교과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수합해서 종합한다. 종합을 한 후 각 부서의 부장교사와 교과부장 및 원하는 교사가 모여서 예산조정을 1차로 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는 당연히 가용예산보다 요구예산이 초과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설명과 함께 당위성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1차 조정이 끝난 예산은 학교운영위원이 중심이 된 예산 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운영위원 중에서 교원위원(4명)전원과 학부모위원(3명, 각 학년별로 1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기서 심도있는 예산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삭감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부장교사와 교과부장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게 된다. 예산 소위원회에서 조정하기까지는 방학을 이용하여 대략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걸리게 된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끝나는 날은 소위원회 위원들은 너무나 홀가분한 날이 되는 것이다. 이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가 대략 졸업식 전, 후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는 기본이고, 해당 학년도에 예산문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모두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 모두는 현재의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산문제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되면 안된다는 철학이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우리학교는 특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당연한줄 알았던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어떤 일이든 심사숙고를 한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등한시하거나 무시했다가는 봉변당하기 쉽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되어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스럽게 자라다보니 요즘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은 놀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이나 체력이 사고력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청소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몇 번 썼습니다. 이번 조기철 리포터님의 ‘학교 청소, 용역화하자’는 기사를 읽으며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청소를 시키는데 제약 요인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청소를 시키는 목적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닌 만큼 교육적이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만큼은 용역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1년에 몇 번 용역회사 직원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들이 다녀가면 한참 동안은 화장실이 깨끗하지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예산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방안을 생각했었지요. 업무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했었는데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쉽지는 않은가 봐요. 하지만 일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여러 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때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방안] 1. 업무개요 ○ 일부 학교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행정실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음 2. 현황 ○ 각급 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일부 학교는 행정실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갈등이 심각함 3. 학교의 당면문제 ○ 유리창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청소가 방치되어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없음 ○ 학교 경비가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화장실 청소 등을 용역회사에 맡겨도 될 만큼 충분치 못함 4. 개선방안 ○ 각급 학교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모두 교육청에 근무하도록 조정함 ○ 유리창, 화장실 등 학생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어린이들이 기피하는 청소 구역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분기별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청소하게 함 5. 기대효과 ○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감독이 수월해짐 ○ 각급 학교에서 청소시간에 생기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 유리창, 화장실 등 각급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최근 교육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 3월 신학기부터 ‘생리공결(公缺)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생리공결제가 도입되면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리로 결석을 하면 ‘병결’ 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처리해 왔다. 그동안은 질병과 관련해서는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것도 법정전염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석으로 인정하게 된다. 여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의 의견이 우세하다. 리포터 역시 여학생의 특수성에 비춰 도입 자체는 매우 잘된 일로 본다. 그러나 남학생들의 반론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단순 '병결'로 처리되는데, 여학생의 경우만 불가피한 사유에 생리를 포함시켜 여학생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데에서 오는 단순한 불만일 수도 있다. 현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의 중간집계를 보면 이에 대해 찬성53.4%, 반대 46.7로 찬성이 약간 우세한 상태라고 한다(서울신문, 1월 17일자). 따라서 도입 자체는 현실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렇게 결석을 했을 경우 고사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성적의 처리에 있다. 대체로 병결일 경우는 기존에 획득했던 점수의 80%를 인정하게 되는데, 생리결석의 경우 100%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인정 범위를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남학생들의 주장은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현재는 80%를 인정받고 있는데, 생리결석을 100% 인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남학생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전에 잘 받아놓은 점수가 있을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신문보도에 따르면)에 따르면 '시범학교 운영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시범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면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옳은 일이긴 하지만 성적을 100% 인정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차별'에 대한 불만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즉 남학생들의 입장은 '생리공결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성적인정률이 100%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원노동조합으로는 이미 ‘전교조’와 ‘한교조’가 있고, ‘한국교총’이라는 막강한 교원단체가 교원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교육정책 및 시책에 대한 비판과 협조를 하면서 교육발전을 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다. 교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으로부터 노조가 탄생한 것이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한다. 교사의 역할이 노동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국가로부터 고용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국가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교원들도 노조를 결성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교원조합’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노조라면 노조의 수효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현재 두개의 노조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지향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교원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아니지만 ‘한국교총’의 활동도 노조 그 이상의 역량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노조는 교원 모두를 위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교원조합’은 특정노조에 맞서기 위해 설립한다는 것이다. 특정노조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립한다는 것이다. 특정 노조에 맞서기 위한 노조 결성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상호 조합원 간에 반목과 질시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힘을 합쳐 사용자와 맞서야 노조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설립 취지부터 다른 노조와 맞서겠다니 반목과 질시가 눈에 선하다. 단위 학교에도 무조건적인 대립의 위치에 있는 상대 조합원들끼리 같이 근무할 것은 자명한데 교원 상호간의 인화와 단합을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어느 때 보다 교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공모교장제나 초빙교장제의 도입으로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현장의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들까지도 교장 자리를 넘보고 있다. 교원들도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고와 직무태도로 안이한 타성에서 벗어나야할 때다. 수업개선과 학생 생활 지도 등 현장에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같은 교원끼리 편 가르기 하여 서로 옳다고 다투기나 해서는 안 된다. 힘을 모아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응집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자유교원조합’도 감정적이거나 편협한 설립취지나 지향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좀더 큰 틀에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육 시·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권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태어나기를 바란다. 교원들의 편 가르기가 아닌 상호 의존과 상생의 정신으로 힘을 모으려는 의지를 갖고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가뜩이나 교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당당한 교직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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