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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경기도수원교육청 조현무 교육장이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오늘은 류배근(柳培根) 관리국장이 시설과 주사를 대동하고 교장실을 들어왔다. 마침 교장실에서는 교장, 교감이 학교운영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의외의 방문에 모두 깜짝 놀랐다. "본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원하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것을 바로 현장 지원행정이라고 하던가! 교육청 고위직이 자리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애로사항, 고충을 살펴보고 도와 줄 것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차 한잔을 들면서 학교 현황과 학부모·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학교장과 대화를 나누고 학교를 둘러본다. 과학실과 과학준비실, 가사실, 식당, 체육관, 학교울타리, 복도의 신발장과 청소함, 창고, 후문 예정지, 교실의 책걸상과 칠판 등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수행한 주사와 행정실장에게 지시사항을 내린다. 지원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딱딱한 권위주의, 상부 관청의 고압적인 자세는 볼 수 없었다. 학교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꾸짖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여 주려는 모습과 태도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류 국장, 리포터가 지역교육청에 근무할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기획단장이어서 성함은 익숙하지만 얼굴은 처음 뵈었다. 학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다. 때마침 오늘자 연합뉴스는 울산 서용범(徐容範) 부교육감의 혁신적인 행보를 보도하였다. 그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학교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 등교길 민원현장 체험하기, 교육청 직원에게 업무의 전문성 요구, 납품업자의 식사접대 거절 등으로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혜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서 부교육감의 각오와 실천력이 존경스럽다. 오늘 류 관리국장과 서 부교육감의 소식,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봄바람처럼 훈훈한 소식이다. 마음이 흐뭇하다. 원래 이런 모습이 지원행정 본래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던가! 다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익숙한 모습을 통상 보아왔던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본다. 우리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자리에 있든 모두 소중하다. 그 직책이 높다고 더 중요하고 직책이 낮다고 하찮은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서 부교육감이 말한 '교육계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 알고보면 모두 나 자신과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움직일 때보다 스스로 움직일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올바른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나라의 희망교육 멀지 않다고 확신한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달리 푸르게만 보인다.
다소 때늦었지만 골프파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함으로 지탄 받았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43일만의 고졸 신화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의 교훈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잘 아는 대로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입안하고 주도하여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들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여타의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http://ranking.empas.com)의 "21개 정부 기관의 장(長)들 중 제 역할을 가장 못 하시는 분은?"이라는 설문 투표 결과, 오늘 현재 이해찬 총리가 압도적인 1위이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교직사회에 불신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 교육수장 김진표 부총리도 스스로 사퇴하면 어떨까. 어느 일간지(3.15자 중앙일보)에서 최근의 김진표 교육 부총리를 ‘군자표변(君子豹變)’으로 표현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이 말은 표범의 털가죽이 아름답게 변해 가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쳐 선(善)으로 향하는데 신속함을 뜻한다. 원래, 군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일단 판단되고 나면 이를 고치는 데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교육 부총리는 자신의 영달과 욕망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을 비꼬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계에 경쟁의 원리 등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해찬 씨에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개혁의 기수보다는 교육계 문제의 핵심은 벗어난 채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정권의 뜻이나 당리당략에 맞춰 강행했다. 대통령의 무리수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들도 “뚜렷한 철학에 따라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라"는 주문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이나 경제 계통에서 뼈가 굵어온 그들이 무슨 교육철학이 있겠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육황폐화를 초래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부실한 교원평가, 공모교장제, 방과후학교, 스타교사 준 강제 인사 등 개악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현 교육부총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정권 유지에 필요한 코드 인사로 인하여 학교는 충격적인 교육정책의 시험장으로 변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는 심한 홍역만 치르고 있다. 통치자는 사필귀정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무리수를 두는 코드 인사를 중지하고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에 임명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교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부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올해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ㆍ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 차관과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잦은 말 바꾸기와 전현직 이사장의 영남제분 주가 조작 가담설 등 점차 확대 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전체회의 소집요구와 일정협의에 불응한 여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해찬 골프 로비 및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과기정위 4개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총리 사의와 관계없이 골프 로비와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 차원에서는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을 병적으로 챙기는 세태가 됐고,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고 교권이 엄숙히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폭력에 의해 교권이 유린되는 야만을 당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갖은 대책들이 운위됐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일쑤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격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촌중 인근에 2900여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문제를 들어 학교를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GS건설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 이유로 삼은 소음 수치 등 각종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초 함부르크에서 12세의 소녀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여 전 독일이 떠들썩해졌다. 이와 더불어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는 16세의 소녀가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신생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성교육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원래 성에 개방적이고 성교육체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성교육 문제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의 임신이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지난 2004년에 1만 3천명의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그 중 7854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낙태의 6%가 청소년 임신중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신의 증가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독일 여학생 중 평균 5명 중 한 명이 15세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첫 성경험의 평균연령이 1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임신 증가의 원인이 학교 성교육에 허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잡지 중 가장 오랜 전통과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의 청소년의 사랑과 성 상담이 주류를 이루는 코너는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1956년에 창간된 이 잡지를 통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청소년시절 성에 관한 호기심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유포되는 성에 관한 자극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어 성에 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피임에 관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사회부장관 크리스타 스테븐스는 “성교육이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늦다”며 “더 이른 나이에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 독일 초등학교 1학년에 이미 성교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 수업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며 어린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교육 수업시간이 지겹고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자 안드레아 힐거스는 성교육 수업에 생물학적인 이론 이외에 구체적인 행동지시는 빠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첫 번째 성경험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성 경험에는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독일 산부인과의사협회 회장은 “10세 어린이에게도 콘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학교측에 더 실용적인 피임교육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계층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독일의 학제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의 학생들이다. 독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각각 성적에 따라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 갈라진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임신을 하거나, 또 임신 중 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출산한 학생들 중 하우프트슐레 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즉 졸업 후 직업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이들은 공부와 직업교육의 길에서 미래 전망을 찾기보다는 출산과 육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 소장 볼프강 베르너는 이러한 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 10대에 부모가 된 남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갑자기 자식을 얻게된 10대 남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상 밖으로 높은 수의 10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책임을 분담하는 추세라고 한다.
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바오청(柴寶成)은 취업에 있어서의 이 같은 문제는 남녀평등취업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인 동시에, 아직도 각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중남경여(重男輕女)’ 등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시에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여대생들의 장점을 살린 여대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대(全人代)에서 차이바오청(柴寶成)이 제기한 이 같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차별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위원,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한 몇몇 대표들은 차이바오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시장에 필요한 여성들만의 전공과목을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의견은 현재 여성들이 몰리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외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에 이와 관련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여대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편견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와 기업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여성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많은 휴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취업에 있어 많은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은 여성들 간의 경쟁력만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문을 오히려 좁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육에서 여자들만의 전공을 따로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만약 대학에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불평등은 중국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편견이 지나친데 중국에는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박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학력 여성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 즉 나이 많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마땅히 일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그 여성이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대생들의 취업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여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취업에 있어 여성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불평등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장의 정년에 있어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로 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제기된 취업에 있어서의 여대생에 대한 차별완화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될 때라야만 중국에서도 진정한 여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창 시절, 필자에게 감화를 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국어선생님들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비인간적이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왜 국어 선생님들이 필자의 기억 속에 이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나를 생각해 보면, 국어 과목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에게 좀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다. 우선 강의의 초점을 인간 이해에 두셨고, 또 국어 교과서 자체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가고 재미가 있었단 생각이다. 또 솔직히 말해 국어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비교적 부담도 적고 수업에 대한 융통성이 많은 것도 국어가 좋았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국어 수업 시간은 다른 과목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24시간 긴장만 하며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어 수업을 통해 긴장된 마음과 몸을 이완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힘을 추스려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같은 딱딱한 과목을 힘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국어 과목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필자는 지금도 가끔 학창 시절을 회상하곤 한다.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이다. '소나기'를 통해서는 순수한 사랑을 배웠고, '만다라'를 통해선 구도하는 스님들의 애환을 알았고, 빅터 프랭클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선 생명의 존엄성을 배웠었다. 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선 독재 정권의 폐해를 실감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어 선생님들의 말씀과 소개해주신 책들을 통해 고교 시절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국어 수업은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예전의 그 재미있던 수업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입시를 위한 살벌한 문제풀이식 수업만이 존재하는 현실이 되고만 것이다. 명문대 입학이란 대 명제 앞에선 그 어떤 교육 철학도 교육 이념도 심지어는 전인 교육도 모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요즘의 학교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어 선생님께 말씀으로 감화를 받던 시대도 지났고, 국어 수업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던 재미도 없고, 국어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지나가 벽시계를 자꾸만 훔쳐보던 아이들도 이젠 찾기가 힘들어졌다. 요즘의 좋은 수업이란 오직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가르치고 머리에 수능에 필요한 지식만 쏙쏙 암기되도록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양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재미없는 수업 시간과 학교 생활이 늘다보니, 결국 학교가 지겨운 곳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자유, 창의, 개성, 용기, 집중, 몰입 등이 거의 박탈된 상태에서 그저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태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해서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대학도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이 풀어야할 가장 큰 숙제란 생각이다.
개학과 함께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현상'과 '교내 폭력'을 차제에 학교에서 영원히 추방하자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고 학생들의 서명도 받고 있으며, 관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성원도 무척 높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서 더욱 힘이 납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청주지역에서 남자 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생겨났다. 15일 청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개교 3년째인 봉덕초등학교는 시내 54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남교사가 없다. 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포함해 교사 23명이 모두 여성인 것. 청주시내 초등교원 1900명 중 18% 정도는 남성으로 보통 학교당 5명 안팎의 남자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18학급(전교생 625명)인 이 학교의 경우 희망지 인사 원칙에 따라 공교롭게 여교사만 배치됐다. 이상호 교감은 "지난해까지 4명의 남교사가 있었으나 도교육청의 봄 정기인사 때 희망지로 자리 이동했다"며 "교직 생활 33년동안 남자 평교사가 없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여교사만 있다 보니 고민거리도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대민 업무와 체육쪽은 아무래도 여교사들에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감은 "학교 육상부를 지도해야하는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담당 선생님께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초등학교 여초 현상은 전국 공통사안인 만큼 이제는 여선생님들도 체육 분야 등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현재 충북지역 초등교원 5천508명 중 여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전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을)이 전국 514개 초.중.고교로부터 2004-200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부모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위원은 선출 공고 후 10일이 지난 뒤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미리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조사대상의 29%(149개교)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추천(사립)하는 교원위원의 경우 단수 직선으로 선출한 학교는 73.5%(378개교), 2배수 이내 추천은 20.6%(106개교), 2배수 초과는 6.2%(32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위원의 선출 경쟁률은 1.22:1에 불과했으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해 사실상 선출의 의미가 무의미한 학교는 77.6%(399개교)에 달했다. 학교운영위 운영의 경우 전체 93.4%(1만8천518건)가 학교장이 제안에 의해 이뤄진 반면 가장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40-50%)은 1.5%(294건), 지역위원은 0.65%(128건)에 그쳤다. 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은 학교는 72%(370개교)나 됐다. 한편 학교장이 추천해 선출된 지역위원 비율은 37.7%로 높게 나타나 학교장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논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운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시정명령을 촉구했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학생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NEIS(교육행 정정보시스템)에서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전교조가 NEIS 시스템 운영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비롯된 'NEIS 파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고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단독 서버를, 초ㆍ중학교는 그룹서버를 각각 구축해 전격 가동된다. ◇ 'NEIS 파문' = 국민의 정부 당시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 모든 교 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초 도입 취지다. 그러나 정보집적을 통한 학사행정 업무의 효율성보다 정보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등에 위배된다 며 교무ㆍ학사, 보건,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은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NEIS 파동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들이나 NEIS 강행을 요구하 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및 정보담당 교사들의 기싸움 양상으로 비화됐고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2003년 말 NEIS의 27개 영역 중 문제가 된 3개 영역을 완전히 떼어내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하되 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결국 모든 학교마다 단독 서버를 둬야 한다는 전교조 입장과 가급적 많은 학교 를 묶어 그룹 서버를 구축해야 돈이 적게 든다는 교육부 논리를 절충하는 결론이 내 려졌다. 그러나 새 시스템 구축에 예산 52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도 초래됐다. ◇ 새 시스템 가동 = 교육부와 전교조, 교총 등은 2004년 11월말 3개 영역의 새 시스템을 200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시스템ㆍ전산실 설치 등 물적기반 구축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ㆍ검증 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ㆍ경기 등 2개 교육청과 132개교에서 새 시스템을 1년간 시험 운영했다. 새로 구축된 서버는 단독 서버 2천331대, 그룹 서버 602대. 교육부는 앞서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 활용하고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 는 내용으로 2005년 3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 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상급학교 학생선발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목적 등이다. 이번에 기존 NEIS 가운데 교무ㆍ학사와 입ㆍ진학, 보건업무 등 3개 영역이 기존 통합서버에서 분리돼 특수ㆍ고교의 경우에는 단독 서버로, 초ㆍ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각각 운영되는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특히 학교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침입차단 장치 등 보안장치가 추가됐고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신상정보가 암호화되면서 정보보안이 크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전자업무승인(결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쳤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4일 2006학년도 수능성적과 2005학년도 2학기 고교 1학년생 2만3천59명의 학생부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대입전형자료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생부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석차등급이 표기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수능과 학생부만으로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수능 변별력 = 2008학년도부터 수능점수에 9등급제가 도입돼 세밀한 변별력은 약화되지만 영역별 등급조합을 통해 학생부를 보완하는 변별력은 여전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 응시자 49만3천599명 가운데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95%인 4천687명이다. 이는 전체 응시자 55만4천345명의 0.85%에 해당된다. 2개 영역이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만7천597명(3.57%), 1개 영역이상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5만3천528명(10.84%)이었다. 탐구 영역을 포함한 4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716명에 불과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능 등급 조합 수는 언어, 수리, 외국어의 경우 165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3과목)의 경우 6천435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4과목)의 경우 1만2천870개로 늘어난다.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4과목의 합산점수(언 수 외 1등급 100점, 2등급 95점...9등급 60점/탐구 1등급 50점, 2등급 47.5점....9등급 30점)의 가지 수는 81개에 달한다. ◇학생부 변별력 = 2008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가는 교교생의 교과성적 기재방식은 그동안 평어/석차에서 석차등급/원점수(평균, 표준편차)로 바뀐다. 1등급 4%, 2등급 7% 등 석차등급제(9등급) 지정비율이 준수돼 성적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생의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인 78명에 불과했고, 4과목이상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11%인 256명이었다. 3과목이상 1등급자는 558명(2.42%), 2과목이상 1등급자는 1천119명(4.85%), 1과목이상 1등급자는 2천578명(11.18%)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학생부 조합의 수는 등급을 사용하면 1천287가지가 나오고, 표준점수를 사용하면 대학의 학생부 반영방법에 따라 점수의 범위와 단위, 가지 수가 결정된다. 5개 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1등급 100점, 2등급 95점....)해 합산하면 모두 41개의 점수 가지 수가 나온다. ◇2008 대입 정착 방안 =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교육혁신위 및 교육부 관계자, 대학입학 담당자, 고교 교사, 대입제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08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을 이달중 발족해 운영한다. 또한 대학의 학생선발을 책임질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지원하고 수능시험의 적정 난이도 유지, 문제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2008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 신뢰제고를 2006학년도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적 관리사항을 확대 반영키로 했다.
한국교총이 연초부터 여야 수뇌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가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측으로부터 “교총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것이어서 의원발의 형태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으로 하여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교총에서 직접 성안해 보내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만하다”며 “빠르면 3월 중 발의해 6월 국회까지는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개정법안은 제5조 2항(겸직 금지 공무원 명시)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로 고쳐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도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 ‘교육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동안 교원으로서의 직을 당연 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들도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겸직 허용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측은 “시도교육위원회의 통합, 분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모두 계류된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겸직 허용 부분은 워낙 내용이 별개인 문제라 이것만 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겸직 금지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교육위원의 정치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교육과 직결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며칠 전 교육인적 자원부 주관의 방과 후 시범학교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방과 후 시범학교 업무를 맡고, 그것에 대한 연수를 받느라고 먼 길을 나서게 되었다. 한국 교원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교육인적 자원부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방과 후 학교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확실한 대안이나 되듯이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구나 싶어 쓸쓸하기까지 했다. ‘방과 후 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권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현장에서 방과 후라면 정규수업이 끝나는 늦은 오후 시간이 된다. 이런 시간을 재차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방과 후에 학원으로 혹은 과외를 받으러 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학교 현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정규교과 수업이 끝난 학교에 재차 아이들이 남아서 또 다른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근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학습자들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지되, 그것은 무료나 싼 값으로 대여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점이다. 과연 학교 현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방과 후까지 잡아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감만 들 뿐이다. 교사는 만능이어야 하나! 방과 후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로부터 사교육비를 점차 줄여나가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강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어디에서 구해 온단 말인가. 교육인적 자원부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시간제 강사를 대학교나 일부 학원, 그리고 사설 교습소 등에서 구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지만, 싼 강사료에 어느 누가 학교 현장의 시간제 강사로 선 듯 올 수 있겠는가. 이는 특기적성 교육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교과 관련 영역은 제외하더라도 일부 영역에 특기가 있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특기적성 분야는 강사를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싼 강사료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기호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은 부득이하게 방과 후 교육의 특기적성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맡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 원 교사가 만능도 아니고, 모든 분야를 교사에게 다 넘기려고 하니….” “맞아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을 잡아 놓고 다시 무슨 교육을 하라는 건지….”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무조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부터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방과 후 교육의 또 다른 폐해를 걱정하면서도 내심 교육부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방과 후 시범학교 담당자로서 느끼는 고충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가 방과 후 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본교도 본의 아니게 교육청 지정학교로 지정되어 2006년 한 해 동안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젊다는 이유로 시범학교 업무를 맡으면서 이래저래 걱정만 늘어갔다. “서선생, 너무 걱정하지마. 시간되면 다 해결된 건데. 사서 걱정하지마.” “선생님, 요즈음 오직 어떻게 하면 방과 후 교육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없어요.” “담당자로서 수고가 많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서 선생 혼자 애쓴다고 잘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괜한 걸 해 가지고 젊은 사람 고생만 시키네….” 무엇보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맡아 줄 강사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려는 학생까지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다. 설사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올 해 한해 가식적인 운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방과 후 학교가 예전에 실시된 보충수업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웠다. 자꾸만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만큼이나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2일 SMS를 모든 초,중,고교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S를 보내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동아일보, 3월 13일자).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기대된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애를 먹어 왔다. 이미 우리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는 금학년도부터 SMS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가정통신문 발송에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내보내는 가정통신문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 특히 요즈음 같은 신학기 초에는 그 빈도가 더 많다. 그만큼 학기초에 전달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이 제대로 전달해야 함에도 잘 전달하지 않아서 학교교육활동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SMS가 활성화 되면 이런 염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통신뿐 아니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바로 바로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기대된다 하겠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과 매번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다. 대략 30원으로 계산하면, 일천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일 경우 1회 발송비용은 대략 3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1회 발송비용으로 볼 때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년간 20회 정도의 SMS를 발송한다면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60만원이면 한 항목의 예산을 짜고도 남는 액수이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시작했으니 학교에서 순수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이에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예산배정을 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의 학교실정이 단돈 1만원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교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침이 학부모와 연계되는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조금은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하느님, 피곤해요. 피곤하게 세상에 태어났나 봐요. 새벽닭이 울고 나서 벌써 멀리 나왔어요. 학교로 가는 길은 정말 가파라요. 하느님, 학교 안 가도 되게 해 주세요. 대신 아빠랑 서늘한 골짜기에서 밤이 뒤덮은 마법의 숲을 느낄래요. 학교는 모닥불이 들려주는 그런 얘기를 모르거든요.…아 하느님, 나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 안 가도 되게 해주세요. 제발.” 50년이 넘은 꽤 오래된, 어느 흑인 소년의 기도라지만, 지금 우리주변 어디에서도 들릴 것만 같은 기도다. 학교와 아이들의 삶은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잘 맞지 않았다. 서로 이해를 못한 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독일 뮌헨 슈바빙 초등학교에서 25년 동안 교편을 잡은 교사 페에 치쉬는 공립학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공립학교는 완성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아이들을 압박한다. 압박은 두려움을 생산해 내고 이 두려움은 폭력을 낳을 뿐이다. 폭력은 유연성을 잃게 하고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두려움은 아이들을 어리석게 할 뿐이다. 공립학교는 아이들의 인성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개별성을 부추기고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먼저 배우도록 강요당한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 배운 것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주입시킨다. 공립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가르치려 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행각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가르침에 대하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낄 뿐이다. 지루함은 분노를 일으키고 저항과 거부의 원인이 된다. 벼락치기 공부는 아이들에게 결코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고 뭔가를 알아내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생동감이 넘치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똑같은 수업에 똑같은 진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아이들을 좌절하고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며 화나게 하고 결국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를 양산해 낼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아이들은 능동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며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호기심과 환상, 행동 욕구로 충만해 있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난기 많고 농담을 즐기는 아이들의 기본 성향을 학교는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학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페에 치쉬는, 25명이 모인 작은 교실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다. 아이들 각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란 노트를 통해 실수를 두려워 않고 여유롭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그녀는 '말 잘 듣기'는 '선생님 눈치 안보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기'로, '정숙하기'는 '남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 나누기'로, ‘공부 잘하기’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시험문제 틀리지 않기‘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기’로, ’우열반 나누기‘는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주고 받기‘로 바꿔 갔다. 이 책 ‘교실혁명’은 이렇듯 교육 당국의 정책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저자는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며,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등 아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분명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을 떠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만나'(신의 음식)를 주듯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페에 치쉬.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실은, 아이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교사와 아이들의 연대, 긴밀한 교류만이 진정한 ‘교실혁명’임을 일깨워 준다.
1, 2월생 아동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교적응력 등에서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 2월생의 취학유예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여서 주목을 끈다. 명지대 김선영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취학기준일의 교육적·발달적 타당성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 14곳에 재학 중인 1학년 아동 698명의 취학기준일을 중심으로 과령기(만 7세 이상), 3∼7월 생 적령기, 8∼12월 생 적령기, 다음해 1, 2월 생 적령기 4집단으로 나눠 분석)에 따르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경우 과령기 아동이 평균 3.9점(5점 척도, 담임교사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3∼7월생은 3.8점, 8∼12월생은 3.6점, 1, 2월생은 3.5점으로 나타났다. 또 또래 관계의 주도성은 3∼7월생과 과령기가 3.5점으로 가장 높았고 1, 2월생은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적응도도 과령기가 3.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1, 2월생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독립적 참여도 역시 과령기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회피도의 경우는 1, 2월생이 2.0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취학기준일 변경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양분됐다. 취학기준일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보호자 977명과 초등 1년생 보호자 1976명, 유아교사 52명, 초등1학년 교사 155명, 유아교육 행정가 54명, 초등교육 행정가 78명을 대상 조사)결과 유아교육기관의 보호자와 교사, 행정가는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각각 59.5%, 54.0%, 60.4%로 많은 반면, 초등 보호자 교사 행정가는 ‘문제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52.9%, 52.6%, 59.2%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1, 2월생 아동이 월령이 높은 아동에 비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학교적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지만 평균점수 자체만을 보면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다”라며 “현행 법제 하에서 취학연령에 대한 보호자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만큼 유예절차를 완화하면 취학 기준일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등교원의 취학 기준 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부분 OECD국가가 학기개시일과 취학기준일 동일 △취학 기준일 늦추면 11, 12월생 아동에게 또다시 유사문제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취학 기준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 유예자는 전국적으로 2000년 2만8534명, 2001년 3만8185명, 2002년 4만6253명, 2003년 4만9163명, 2004년 5만6371명, 2005년 4만68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절 골프 파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뒤숭숭하다. 파문의 한 가운데 이기우 차관이 서 있는 데다 교육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도 영남제분 주식투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관과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직단체 등의 퇴진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의 사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차관은 13일 오전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국장회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실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전날 집에서 쉬면서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향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7일 자신이 한때(총리 비서실장) 모셨던 이해찬 총리로 향하는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 해명에 나섰지만 몇몇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학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1천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3일 "3.1절에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 안하는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라고 말했던 김 부총리는 그 이후 골프 파문에 관한 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다. 이 차관의 자진 사퇴론에 대해선 직원들 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교육부의 한 직원은 "차관이 새로 와 일도 해보기 전에 골프파문이 터져 안타깝다"며 "3.1절에 골프를 쳤고 해명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과연 차관직을 그만둬야 하냐"며 이 차관의 사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08 대학입시 등 교육관련 현안도 산적해 있는데 엉뚱한 일로 시끄럽다"며 "총리가 물러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차관도 그만두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공제회 간부들은 검찰 수사와 야당의 추가조사 등에 대비, 주말에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모처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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