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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 그저 한심하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학교경영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모든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범대학 등의 교원양성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누구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부의 논리대로 라면 전혀 억지스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등에서도 자격증이 필요없어야 한다. 누구나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될 수 있어야 하다. 그밖에 각종 자격증도 필요없다. 컴퓨터 잘 다루면 그만이지 정보관련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이다.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자격증은 단순히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날이 올것 같다.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교장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가당치 않다. 교감자격증도 필요없다. 교감을 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전문성을 강의하는 학원의 등장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슈화 하는지 알수 없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발상을 자꾸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야 한다. 더이상 교장임용방식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학부모 만나기가 두려워요."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무서워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민원에 시달려 본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간다. 더우기 국민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때에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답변 한번 못해보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일이 많다. 특히,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지역교육청의 큰 고민 중의 한가지는 바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관한 민원(民願). 해마다 2월이면 '가까운 중학교를 옆에 두고 왜 멀리 배정했냐?'고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머리를 짜내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민원을 대폭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작년 3월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한 몫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교육청은 “이는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이 법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임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교육청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원거리 학교 배정 -학부모의 가장 큰 불만은 원거리 학교 배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학 위험이 상존하며 학업에 열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등교 시각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므로 이해가 가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원거리 배정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배정 희망교 사전 예비조사로 중학교별 학급수 조절, 학급당 인원의 탄력적 조정,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학교 배정 설명회' 개최로 중학교 배정 방법 홍보 등으로 민원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 신설교 배정 -신설교의 불만 요인은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도 나쁘고 시설도 미비,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신설교을 꺼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교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적절한 위치에 있는 학교부지를 앞당겨 매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정의 조기 책정과 집행, 지자체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통은 버스 노선 조절, 통학시간 버스 간격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학교 진입로 확보와 건물 완공 후 개교는 필수이다. 개교요원(교원 및 행정직)의 조기 발령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우수 교원의 배치, 교육기자재 및 교구 조기 확충 등도 민원을 완화시킨다. □ 의사 소통 미흡 -민원은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증폭이 된다. 해당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학부모는 배정방법을 비롯해 교과서, 교복, 학교급식, 두발 등 학교 규정, 교육과정 등 중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학교 배정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원회에 학부모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행정 전반을 투명화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신뢰를 주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신설교의 경우)를 개설하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로를 소통시켜야 한다.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민원, 지역교육청이 앞장서 노력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열린 마음과 맡은 업무의 창의적인 개선 노력이 교육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지역교육청의 민원은 대폭 줄일 수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으로 바뀌는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승진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옳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흘러 나왔거나, 시행을 앞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공모형교장제 도입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교장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밖에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요구했고 이미 교섭합의된 사항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도 빠져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은 추진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뺐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중요한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할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개학이 내일로 다가왔다. 꼭 처음 아이들을 맞을 때의 기분처럼 설레 인다. 활짝 웃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교실, 그 교실이 어느새 눈 안에 들어왔다. 겨울방학식을 하면서 채 다 가지고 가지 못한 책이며 공책이며 학습도구들이 있는 어린이의 책상 속, 아이들이 그토록 아끼는 자기들만의 책을 만들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파일케이스가 놓여있는 사물함, 개학과 함께 먼지 가득한 교실을 닦게 될 대걸레들, 미술선생님과 함께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붙였던 게시판, 틈만 나면 읽었던 학급문고, 창가에 미처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 모래를 담은 종이컵 속에 세운 눈꽃나무 작품...... 여름 방학 후 개학 이벤트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붓글씨로 이름을 써서 개학날 칠판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개학 이벤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 전 프린터 복합기를 산 기념으로 20년 전 사진을 스캔하여 저장 한 것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제목을 ‘20년 전의 선생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으로 하여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확연히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더니, ‘와! 우리 선생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이 더 예쁘다‘, ’머리가 짧아도 지금이 예쁘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란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마음 조렸는데 의외의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니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아이들의 눈에는 20년 전에 비하여 지금의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다. 그들이 선생님을 위로하려는 것도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하여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의도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오직 아이들 本然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글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을 즐기며 생활한다. 그 웃음 안에는 긍정적이고 언제나 좋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깔려있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커 가면서 변함이 없도록 교사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원들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똑같이 해줄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직선으로 뽑지 않았기에 유급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보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도 유급화는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한다. 결코 교육위원이 지방의원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현해야 한다. 모처럼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한다.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미지수지만 이번의 문제를 거울삼아 주민적선으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쯤 각급 학교들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앞뒀거나 이미 개학을 했다. 누구에게나 휴식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나보다. 한파가 몰려와 모든 사물들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생기가 넘친다. 그런데 첫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학날을 무척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다. 방학하던 날 그렇게 신이 났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개학을 기다렸을까? 방학이 너무 길어 노는데 싫증이 났을까? 주변에 학교운동장만큼 자유스럽게 놀만한 장소가 없었을까? 의문이 풀린 것은 잠시 뒤였다. 그동안의 방학생활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그렇게 학교에 오고 싶었는지 금방 이해가 되었다. 사실 긴 방학이었으니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한 두개쯤은 있으려니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긴 방학동안 학원에 갔다 와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시청한 게 전부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내근교이지만 농촌의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아이들 중 학원에서 서너 과목의 과외를 받은 아이들이 많았다. 하물며 종합반에 다닌 아이들은 5과목이나 과외를 받았다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오죽 학교에 가고 싶었겠나? 아이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계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년에 두 번 방학을 하는 것이다. 학원에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진 과목이 있다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욕을 부리는 부모의 욕심이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이곳저곳 학원을 다녔으면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른이나 아이나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어있다. 방학이라고 신나는 일을 기대했던 아이들이 오죽하면 학교를 그리워했을까? 하루에 3~4시간씩 학원을 다녔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깝다. 과욕불급이라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보자. 가족들에게 했었다는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참에 공교육 불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보자.
명예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송 시 일정한 범위의 보호할 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명예를 훼손한 매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비교적 언론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점차 고액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비록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의 국부적인 면이긴 했어도 어쨌든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해당 교사들 중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불복한 학사모가 항소하여 최근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해졌지만 최종 승패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교사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정 수준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행적 인물'로써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어떤 유족이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최근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를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교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가 교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유 있다고 하면서도 1백만 원 내외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음은 그 승패에 관계없이 재판부의 표현대로 교사가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과 법적인 명예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엿볼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법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세대 장병이나 경찰관을 보면 기성세대 선배들보다 어려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모두가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과보호로 심신의 단련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영양이 좋아 체격은 큰데도 체력은 약해지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문제, 학생폭력이 사회문제기 되는 등 심신수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학교교육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교과로는 도덕과 체육을 꼽을 수 있겠는데 대학입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보통교육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매우 중요한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없는 과목이라서 소홀해지는 것 같다. 대입 체력장마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으니 심신이야 어떻던 도구교과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로는 심신수련 교육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를 보완해 주는 교육활동으로 1년에 2-3일간 실시하는 학생 수련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삼국통일의 근본 바탕에는 화랑도와 같은 심신수련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는 심신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갓난아이 노릇을 하며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유예를 시키려는 부모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게 감싸 키워서야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부모들의 자식 사랑 생각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 둘째, 초․ 중등학교 과정에서 마음공부인 도덕, 국어, 음악, 미술과 신체단련공부인 체육 과목의 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하게 운영해서 인간의 바탕이 되는 심성과 건강한 사람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수한 두뇌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셋째, 대학입시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려 하지 말고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비중을 두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문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입시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을 2-4회 정도로 늘려서 수련활동시설에 위탁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위기대처능력을 길러 주어야한다. 언제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입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 지금 여러 청소년단체가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심신수련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단위의 활동을 강화하여 교과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식사랑이 극진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과잉보호로 길러서 잠자리정리부터 방청소도 시키지 않으면서 대학까지 또는 유학까지 보내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지만 부모공경을 얼마나 하며 효행을 실천하는가? 공부시켜, 결혼시켜, 집까지 사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는 심신이 연약한 자식으로 키우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고생 안 시키려는 부모보다는 자기주변의 작은 일부터 스스로해결해가는 자립정신이 강하고 심신이 강인한 사람을 키우는 심신수련교육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민족분단의 한을 푸는 평화통일도 이루러 질것이라고 믿는다.
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고 시행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2006.2.7일자) 연세대에 따르면 이렇게 대학별 등급제를 정해놓고 출신대학에 따라 응시자에게 일정점수를 가감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 명문대학들의 고교등급제 문제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고교등급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문제에만 세간의 관심이 높았었는데, 대학원이 학생선발을 하면서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고 실시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것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런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은 대학이 연세대뿐이겠느냐는 것이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명문대학출신들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등급제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소위 명문대 출신이 우수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측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그것이 어떤 노출된 규정이 아니고 대학의 내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현재 실력으로 해야지, 예전의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자신의 실력외에 다른 요인으로 당, 락이 결정된다면 결코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연세대는 물론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을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기를 촉구한다.
학술 논문의 일부로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M씨 등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용구 제조업체 O사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의료기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핵ㆍ자궁 등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들은 촬영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표현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해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양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의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시험 과정에 문제가 생겨 개조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을 전수받은 뒤 유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 등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O사는 M씨 등을 지원해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연구하면서 1977∼97년 환부를 찍은 사진을 촬영해 여러 학술 논문에 싣고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 S사도 1993년부터 O사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홍보물에 O사의 사진 42장을 사용하다 1999년 수입을 중단하고 독자 개발한 수술기를 판매하자 O사는 소송을 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고교 1, 2학년과 학부모.교사. 대입담당자 등 26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세 명 중 한 명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부풀리기'가 여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교생 32%와 학부모 39%는 "성적 부풀리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중앙일보 http://find.joins.com, 2월 6일자) 그동안 내신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은 일선 고등학교에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내신 부풀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평가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의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갈길이 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야 하는 형편이라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사들도 할말은 많다. 서울의 A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는 내신 공부로 생각하고, 학원공부를 수능공부로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서 시험문제를 변별력있게 출제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가 바로 찾아온다.'라고 전제하면서 '교사들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육정상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똑같이 내신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신의 신뢰도를 쉽게 높일 수 있겠지만, 우리학교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고 현실을 전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단위학교 자체에 있다고 본다. 더 큰 측면으로 볼때 교사들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다. 이번의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내신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단위학교이고 단위학교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방학 등으로 다른 직장인에 비해 육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직에서도 자녀 출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여성 교원의 출산 휴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95년 6.50%였던 출산 휴가 비율이 지난해 0.38%로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95년 여성교원 2천45명중 133명, 97년 2천165명중 99명(4.57%), 99년 2천231명중 18명(0.81%), 2001년 2천460명중 19명(0.77%), 2003년 2천692명중 14명(0.52%), 2005년 2천905명중 11명으로 99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또 학교급별로는 2001년 이전에는 중학교 여성 교원의 출산휴가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교원만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교원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조건이 좋긴 하지만 육아 및 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식(金雨植)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는 7일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입학시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이공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과학Ⅰ과 과학Ⅱ가 있으면 과학Ⅱ를 보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고교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황우석 교수 사태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고과학자상과 관련, "최고과학자상을 만든 것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취지가 크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와 관련, "좀 아쉬웠던게 연구자이면서 관리도 하고 행정도 맡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비서실장 때 황 교수에게 세미나나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 결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린텐데 몸도 조심해야하지만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을 우울증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7일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전공 김예영(33.여)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 이탈주민 중 9∼19세 아동ㆍ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 수치로 환산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탈북 아동ㆍ청소년 43명의 평균 점수가 14.3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이용해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환산한 평균 점수 12.36∼13.5점과 비교하면 탈북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우울 증세의 원인으로 27개 항목 중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 '나는 못 생겼다' 순으로 응답했다. 또 두통과 위장병 등 신체증상이 있는 경우와 탈북 후 한국에 오기 전 제3국 체류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저자 김씨는 "심층면접을 해보니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다"며 "대부분 한국에 올 때까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응답자 가운데 10명은 만성두통, 5명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했다"며 "탈북 후 경험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우울증은 물론 이들의 신체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북한이탈 아동ㆍ청소년의 성장발달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들의 우울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간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여 년 사이에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가족계획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유의 표어가 거리마다 즐비하게 나붙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으로 다산을 미덕으로 삼고 부귀다남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전통이었다. 그러나 점점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가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아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깊숙이 침윤되어 있던 세대였다. 자녀도 여럿 낳고 싶었지만 반 강압적으로 그러한 욕망이 차단당한 세대였다. 정말 인구증가가 정말 무서운 핵폭발처럼 무서운 줄로 생각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배웠고 우리의 가난이 인구가 많기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가난을 탈피하고 싶었고 정부의 시책을 따랐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갑자기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작가는 우리 세대가 고향을 간직한 마지막 세대라고 했다지만 그 말은 곧 지금의 50대인 우리들이 대가족제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말도 될 것이다. 점점 핵가족이 사회적 추세가 되어갔고 이농현상이 봇물을 이루어 도시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여성들도 모두 일터로 나섰고 여러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성공하고 급기야 출산기피현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70년 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은 인구 억제 정책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세 번째 자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고 가족수당도 주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네 자녀를 생각할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 국가의 시책에 전통도 무너지고 손자 하나 바라던 노부모님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가난한 월급쟁이 가장들은 결국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채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수모를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보다도 더욱더 젊은이들을 압박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군사독재가 시퍼렇던 시절에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 자녀를 여럿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이웃이나 직장 일가 친척들에게서조차 눈총을 받을 일이었다. 모두 엊그제의 일만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를 보고 있으면 격세지감이 든다. 시대의 양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은 사람들의 의식도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게 된다. 이제 정말 세상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만 낳는 세상, 다시 아들 딸 구별 않고 하나 아니면 낳지 않는 풍토가 되었다. 급기야 결혼은 필수가 아니요 선택이라든지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니 Single족, Tonk족(Two Only No Kids) 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세태가 되었다. 반 강압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지 한 세대가 채 가기도 전에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얼마 안 되는 금전적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가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급격하게 출산 기피현상이 도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만 기인한 것이기 보다 국민들의 체험으로 여러 자녀가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출산 장려도 정부의 몇 가지 시책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녀를 여럿 낳아도 고생하지 않고 기르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 진화 생물학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양육 환경만 갖추어지면 개체수는 증가한다고 말한다. 인간도 생명체인 이상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저 홍보성 구호에 지나지 않을 지원금을 내세워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출산장려정책이 낯설고 저항감을 느끼는 국민이 상당수 임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인구대첵을 세워야지 반환점을 돌아 내달리듯 급격하게 논의가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근거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일 실시되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기호 1번 민병희(53), 2번 이병직(57), 3번 이석종(64), 4번 한장수(61) 등 후보 4명은 지방교육, 인재육성, 교육행정, 교육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선거공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고교평준화, 학력향상 문제, 교원인사제도 등을 들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하고 현 교육위원인 민병희 후보는 "강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2008년부터 고교평준화 실시 ▲ 농산어촌.폐광지역 학교 지원 위한 특별조례 제정 ▲ 학교발전 기금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사 출신으로 상지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이병직 후보는 "교육 공동체 교육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교육청 교과 전문교사 배치 ▲기초.기본학력 교육의 내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이석종 후보는 "강원교육의 업그레이드와 고교 평준화를 조기에 매듭시키겠다"고 밝히고 ▲교과, 연구중심의 학교 교원조직 전환 ▲학부모 교육품질 평가단 구성 ▲영어.한자.논술 교육의 극대화 ▲고교 평준화 제도 조기 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 후보는 "경쟁력 갖춘 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문제가 없는 신명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사립학교 교육 여건 개선지원 ▲외국어고 등 특성화 고교 설립 ▲외국어,IT 및 독서력 신장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선거전에 돌입한 4명의 후보자들은 언론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를 비롯해 7일 원주 치악체육관, 9일 춘천 강원대 백령문화관, 11일 강릉 도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견발표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협의회(이하 군미추)는 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실시한 임용시험에 탈락한 제주와 충북, 광주지역 군미추 회원 13명은 이날 "군복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파악했던 숫자보다 대상자 수가 늘어나자 예산 및 학습권을 빙자해 전원 구제를 선별구제로 변질시켜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심의 절차상 적격심의가 각 시도별 면접에 있어 시험시간과 실시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고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실추됐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선발인원 조정으로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됨을 개탄하며, 그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채용시험에서 면접대기실에 있던 강모씨가 먼저 면접을 끝낸 한모씨로부터 면접실 구내 전화로 면접 문제 4문항 모두 전달받은 뒤 다른 응시자들과 공유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로 전형을 실시한데다 전국 시.도간 시험 종료 시간 및 면접시험이 각각 달라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실됐음을 제기했다.
“우주인들은 균형 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초기의 우주 음식들은 치약처럼 튜브에 담겨지거나 냉동 건조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새우나 치킨을 포함해서 음식의 종류는 300개도 넘는다. 포크나 숟가락에는 자석이 붙여져 있어 먹는 중에 공중에 떠다니지 않는다." 과학 잡지에나 실릴 법한 내용을 담은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신학기에 등장한다. 과학기술부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 교과용 교재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개발한 `차세대 과학교과서(가칭)'를 이화여고(서울), 성호고, 수원여고(경기), 학익여고, 신송고(인천) 등 수도권 5개 학교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재 개발 사업은 교과서 검인정제도로 인해 현행 11개 과학교과서가 사실상 별 차이 없이 개발돼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교재 개발을 위해 현직 교사 중심의 과학교재 개발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 및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교재를 개발했다는 게 과기부측 설명. 고교 1학년용인 신 교과서는 딱딱한 수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이 이야기책을 읽어 나가듯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삽입해 만화나 잡지책 같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도록 꾸몄고 일선 연구자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는 기존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흥미 위주로 제작된 교과서는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기부는 시범 적용 후 연말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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